이창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2일과 3일 양일간 의정활동사항으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3건의 2005년 기금운용계획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중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또한 9건의 2005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004년 12월4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2004년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4일간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2004년 12월10일부터 12월17일까지 8일간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명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탁수명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한편 2004년 12월10일자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2월17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국비 및 시비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6일에 운행경유차 LPG개조사업비외 2건으로 2억1,151만6,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에 1억6,151만6,000원과 경제개발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고 2004년 12월14일에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분야 인센티브사업비외 5건으로 2억9,931만4,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에 2억8,698만7,000원과 경제개발비에 1,232만7,000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 출신 운영위원장 조덕현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12명이 함께 발의하여 금번 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임위원이 선임되는 날이 일정치 아니하여 그 임기 또한 일정치 아니하므로 의정활동에 지정을 초래하고 있어 임기를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두는 간사의 명칭이 부적절하여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상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7월1일에 시작하여 2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에 만료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원회에 두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므로서 1년간의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기능이 소홀해지고 또한 예산과 연계한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방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2차정례회는 매년 11월25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기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위원님들간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의회 운영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고 개정할 필요성을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과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4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의서인 동의보감을 집필하는 등 한의학을 체계화 발전시킨 허준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고 이를 후세에 알리고자 건립한 허준기념관이 준공됨에 따라 허준기념관을 우리구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관람료 규정의 신설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박학용 의원입니다. 심사안 낭독이 좀 많으므로 인사는 생략하고 좀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주택법(2003년5월29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하므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시설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담장 개방, 단지내 6m 이상의 포장도로 보수 및 그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보수, 단지내 6m 이상의 도로에 설치된 직경 450㎜ 이상의 하수관 준설 및 유지·보수, 단지내 인명 및 재산 등에 위해요소가 있는 위험수목의 전지 등을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조례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1항의 본문중 단서조항을 “다만, 준공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내 시설물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동조동항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제5호의 어린이놀이터의 보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3항 본문중 위원은 다음의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강서구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하여를 삽입하고 동항의 제1호를 강서구소속 공무원으로, 제2호를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동조 제4항중 서울특별시는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토록 하는 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용토록 하는 근거법이 폐지되어 관련기금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규에 적합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여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기준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그 동안 공중화장실관리규정이 24개 개별법규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년 1월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제정되어 관리체계를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공중화장실 관리사무가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조례안은 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의견청취안은 강서구 방화동 195번지외 7필지상의 건우제3차 아파트가 노후 불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는 1만9,978.59㎡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15층 규모의 아파트 336세대를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건축물 안전진단을 통하여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는 등 일련의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에게 공람한 결과 제시된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구청의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인 서울특별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비사업 계획에 대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도시환경과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에 찬성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그 동안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어온 예산안심사와 연말에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호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명시계속비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명시계속비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1월2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도 12월5일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었고, 12월10일 2004년도명시계속비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토대로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총액 21억6,000만원과 계속비 총액 68억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비 15억9,200만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11월23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위원회별 심사의결안이 2004년 12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공보과장과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내년도 우리구 재정운용의 방향과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으로는 일반회계 2,173억8,530만1,000원과 특별회계 128억3,507만8,000원등 총액 2,302억2,037만9,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2005년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총액 2,173억8,530만1,000원중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중 위원회실 재배치 공사비 7,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감사, 감사관리 중 민원배심원제 운영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인사관리 중 민원안내도우미 1억3,440만원중 1,92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중 구청사 옥상 및 후정화단 정비공사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및 구청사 개보수비 1억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와 인사관리 중 일반운영비 14억3,327만4,000원중 3,0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중 일반단원수당 1,800만원중 900만원 삭감, 생활체육교실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가양초교시설복합화 사업 7억3,080만원 중 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전산정보운영 중 카드메일 구입 및 웹메일 기능추가 1,000만원 전액 삭감, 홈페이지 이벤트 추진 1,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중 화곡유통단지 활성화 사업 500만원을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중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2억5,990만7,000원 중에서 인건비 1,280만원(소장), 예비비 400만원 등 합계 1,68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환경위생 중 강서구청장배 미용경연대회 지원 800만원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 중 강서리버사이드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3,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관리 중 화곡역사거리 조명개선사업 1억2,800만원 전액 삭감, 발산역사거리 조명개선사업 3억2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1억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총액 128억3,507만8,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요구사항으로는 구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구의회 노트북인터넷 616만원 신규편성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도서구입비 6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대학생도우미 운영(아르바이트) 3,750만원 증액 편성하고,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운영비 3,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재활직업훈련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휠체어장애인생활체육지원비 1,600만원 신규 편성하고, 경로당 보수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무단개발행위 관리카드 시스템 서버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궁산 지하수 관련시설 정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가로수 전지 및 위험수목제거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무은행 활성화사업 3,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쌈지공원 건강지압거리 녹화사업 4,000만원 신규편성하고, 화곡5동 범바위공원 현대화사업 1억5,000만원 신규편성하고, 버스승차대 및 승객대기용 의자설치비 3,000만원과 남부신문 225부 및 시사경제신문 300부 구독료 1,890만원을 추가편성하는 등 총 4억7,956만원을 위원회에서 요구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에 의거 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과정에서 집행부 입장은 삭감 부분은 수용하고 위원회 요구사항은 동의하지 않음을 구두통보를 받았으므로 증액 부분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편성과 심의에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05년 새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수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