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종만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 총규모, 세입ㆍ세출 주요내용,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및 읍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2004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으로 세입ㆍ세출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중 당초 목표액을 설정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에 대하여는 실제 징수가능액을 기준으로 조정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 국ㆍ시비 보조금은 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예산과 꼭 필요한 경상예산 그리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781억4,158만원으로 기정예산 2,705억8,553만원보다 75억5,6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31억2,911만원으로 기정예산 2,455억2,941만원보다 75억9,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0억1,247만원으로 기정예산 250억5,612만원보다 4,3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1,166억8,598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832억4,800만원, 세외수입이 340억19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2,7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에서 4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에서 4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수료 및 재산매각 수입등에서 45억4,594만원이 증액되었으면 국유재산임대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에서 22억4,03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567억3,600만원, 지방양여금 54억6,659만원, 재정보전금 139억7,454만원, 국ㆍ시비보조금 60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존수입 증감내용은 지방양여금이 행정자치부의 감액방침에 따라 27.3% 정도인 20억5,27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ㆍ시비보조금에서 57억59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의 집행잔액으로 12억 정도 삭감 조정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조직운영에 따른 각 부서의 기본경비와 행사경비 등 절감삭감 운용으로 11억원 정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사업은 먼저 국ㆍ시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이 6억원,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조성에 9억원, 간절곶 해맞이 축제에 2억5,000만원, 온양 소도읍육성사업에 9억5,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45억원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농산물직판장 설치 등 특별교부세 사업 반영과 도로건설, 농로 및 용수로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집행잔액 14억6,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세입재원과 세출예산의 가용재원 47억6,4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이 4,3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감소에 따라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작천정 정각 및 주변보수정비사업 등 총 162건에 527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007년까지 4년간에 걸쳐 온양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200억원을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는 9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보건소 이전 신축, 청소년수련관은 국ㆍ시비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조정, 계속비를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어서 197페이지 읍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ㆍ면의 예산규모는 193억1,354만원으로 기정예산 203억1,242만원보다 9억9,8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및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5억3,82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읍ㆍ면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절감예산 운용으로 3억3,48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집행잔액 8,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 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12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8호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 예산의 삭감부분을 보면 인건비가 5억3,800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200만원, 전체 9억9,800만원 중에서 7억4,000만원이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산추경까지 가기 전까지 삭감요인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결산추경까지 올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가 생기면서 감소되는 분만큼은 삭감을 하고 추경에는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이후에 증원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10월1일자로 현원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기본급은 크게 변경이 없고, 많이 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복리후생비가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본청의 인건비하고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추석이 10월1일, 그러니까 채용일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원됨으로 해서 복지사들이 본청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부분을 2회 추경에 인건비를 감해 주고 다시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군에 온 복지사의 돈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본청의 인건비로 지급되었습니다.

본청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바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옳았고, 10월1일자로 채용문제에 있어서 읍ㆍ면에 주로 결원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보충되고 본청은 적게 보충되었습니다.

본청에서 월급을 주는 부분은 계산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줘도 돈이 남고 합니다. 돈이 남으면 안 되죠. 읍ㆍ면 직원 10여 명이 이동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군에 편성된 인건비로 주고도 남는 것 같으면 편성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예산의 신축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제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처우개선비 등도 있고 약간의 신축성을 둔다는게 그 약간이라는게 많았다, 다음부터 신축성을 두되 포인트를 적게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동사업이 생기면, 기회가 없으면 몰라도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 조치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에도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명시이월입니다. 2001년도 157건부터 시작해서 167건, 162건 범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서를 봤을 때 원인행위라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또 어느 정도 이것을 진척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착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손 하나 안 댔습니까, 계약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당초예산 부분까지 손 안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60페이지 진하해수욕장 종합행정봉사실 건립 부분은 언제부터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한 것으로 아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더 검토하고 편성해야죠. 진하마을회관도 부지매입 다 해 놓았는데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까? 원인행위도 안 했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명시이월 162건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총괄을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엄청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시행부서는 부서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해 두고 있습니다만 분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계속 110건이 넘는 돈이 자꾸 잠기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째 완전 사업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하지 말아야 된다,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1억 이상 물품구매가 3,000만원 이상 되고 그래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의 금액의 사업들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평가를 해 나가야 되겠다, 언제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었느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할 때 어떻게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할 것이냐는 문제를 갖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명시이월을 최소화 시키는데 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62건으로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각 사업부서 또는 전체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담당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 또 추진 여부가 당해연도에 상당 부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리는 부분은 지양해야 됩니다. 162건에 예산액이 737억, 전년도 이월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봅니까, 전년도에는 167건입니까?

167건에 642억원입니다.

이것은 12월말 현재 90%는 마쳐집니까?

거의 마쳤고 토지 보상이 안 되거나 행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외부환경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조사 했을 때 끝이 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외부 환경요인 없는 것은 거의 끝났습니다.

167건 중에서 다시 사고이월 되는 것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1회 추경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몇 건에 얼마 정도 된다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거의다 하고 많이 있지 않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80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구청 즉 중구나 북구에 1년 사업을 700억 합니까? 700억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2004년도에 527억이 이월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타 구와 비교할 때 중구가 800억이라고 볼 때 인건비 경상비 빼고 나면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구청 1년 전체 예산입니다. 직원들이 왜 자꾸 힘겨워 하느냐 하면 일에 너무 많이 부딪힙니다. 이런 요인이 일부 있단 말입니다. 올해 사업 하나도 안하고 이월되는 사업만 마무리하려 해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 구청과 비교할 때 사업의 건수나 금액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의 직원 수가 타 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다, 행정수요는 거기는 사람 중심이지만 우리는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일을 광역시나 중앙정부에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직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논리로 광역시에 정원이 다수 필요하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달라는 말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직원들이 부하가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수가 너무 많아서,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이 증원되는 부분은 다 같이 힘을 써야 되고 표준정원제 조정이 있을 때는 모든 채널, 모든 자료를 행자부에 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외적인 부분에서도 힘을 써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사업부서에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될 수 있으면 편성하지 않겠다, 자꾸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심리인데 추진이 전혀 안되는 것이 뻔히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만 가지고는 당초예산이나 늦어도 1회 추경까지는 반영을 끝을 내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국ㆍ시비 보조금이 뒤에 내시 되고 확정이 뒤에 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사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이 속에는 다수 들어 있습니다.

알아요. 될 수 있으면 해야 될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2회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은 넘겨서 내년 당초예산에 하고, 될 수 있으면 본예산 위주로,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아닙니까? 본예산 위주로 편성하면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자꾸 추경이 몸에 배여서 못하면 1회 추경에 하고 또 못하면 2회 추경에 하고 또 안 되면 결산추경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습성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은 주로 국ㆍ시비가 내려와서 편성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부득이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순수 군비로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 보세요.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당초예산 심의도 안하고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이것은 국ㆍ시비 탐나면 올려 보내세요. 6억인데 6억 없어도 맞춰나갑시다.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이해 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3회 추경이 되고 당초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먼저 되고 3회 추경이 뒤에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명시이월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ㆍ시비를 묶어 둘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의존재원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될 것이고 된다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습니다.

공유재산취득 같은 부분인데, 의회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심의도 없이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온 부분은 앞으로 아무리 돈이 탐이 나도 지킵시다. 뒤에 넘어오는 것 받지 맙시다.

329페이지에 농산품직판장 설치하고 이 두 개는 없애세요. 이런 것은 어떻든 앞으로 맞추세요. 시기적인 여유가 없으면 돈 받아오지 마세요. 중구나 북구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업장 부지가 옳게 해결이 되나, 어떻게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면서 사업장 부지인지도 모르고 돈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교부세 요청할 때 어느 부지에 어느 면적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거 안 올리고 돈 막 내려 줍니까?

직원들은 국ㆍ시비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가지고 와야 된다.

국ㆍ시비 주면 앞으로 기준이고 절차고 없애 버리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국ㆍ시비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기왕 가지고 왔다면 살려 주시고 군비 부분은 삭감하시고 절차 밟아서 군비를 편성해 주시면 더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는 바랄게 없습니다. 국ㆍ시비는 반영해 주시고 군비는 삭감하시되 절차를 밟은 뒤에 군비를 해 준다, 절차를 밟아라.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좀 무시하고…….

양해를 해 주십사는 말씀이지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고 선행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미처 밟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시면서 편성해 주시면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7년째 하면서 예산을 일곱 번째 다루어 봤습니다만 안 없어지는데요.

법을 준수하고 하자는 것은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께서도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질서를 지켜서 예산을 잡으면 논란이 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ㆍ시비가 아깝다, 선행하자 그런 부분은 또 본 위원이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시고, 이월사업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공보담당관으로 계셨던 자리인데 작천정 정각 정비사업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서 진행도 못하고 있습니까? 예산만 승인해 주면 적극적으로 해서 완공 시켜 놓겠다고 다짐 다짐 했는데, 왜 못합니까?

그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된 이후에…….

그런 사업이 꽉 있습니다. 삽질 한번도 못하고 측량도 못한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즉 명시이월사업이 엄청 많고 담당공무원도 민원이 많고 하니까 아예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지금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읍ㆍ면에서 건의서 올라와서 면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사업예산 잡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합니다. 해 놓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동의서 받아오라 합니다. 울주군이 그런 상태입니다. 동의서 안 받아오면 사업 안 합니다.

작천정 부분은 작천정 보존회인가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있을 때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진행하는데 토지사용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심의할 때 묻겠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ㆍ면에 군정홍보간판 있지요?

예, 30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담당관께서 설명을 하는데 언양에서 상북 구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광고탑을 다시 했는데, 이 돈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몇 번씩 보는데 홍보간판이 울주군 홍보간판입니까, 읍ㆍ면 홍보간판입니까?

그림이 가지산 사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수욕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홍보간판입니까, 읍ㆍ면 홍보간판입니까?

석남사에서 내려올 때는 이쪽으로 빠져 나가면 해수욕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고, 이 쪽에서 석남사로 들어 갈 때는 가지산을 자랑하는 의미에서 앞뒤에 그림들을 배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보면 여중 앞에 또 작천정 홍보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울주8경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파래소폭포가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서생에 가지산 홍보간판이 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읍ㆍ면 홍보간판은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간판을 양면으로 하는데, 천전교 들어가는 입구의 간판만 설명을 드린 다면 언양에서 석남사 쪽으로 가면 이쪽은 가지산이 유명하다, 이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그림이 가지산에 있습니까, 상북에 있어요?

그림이 지나치게 미화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 관광단지가 있는 것 같으면 철쭉제를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될 곳입니다. 울주8경이 상북면에 몇 개 있습니까? 군비를 쓰고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간판을 세우는데 어떻게 그림도 아닌 그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태풍피해 때문에 긴급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울주8경 중에 상북면에 파래소폭포, 가지산, 작괘천 3개가 있는데 그런 홍보간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울주군관광개발 플래카드를 걸고 하겠습니까? 내가 답답해서 담담계장한테 물어 봤더니 "있습니다." 합디다. 어디 있어요.

합성된 사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세요. 정말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으로 하세요. 가지산 철쭉을 천연기념물을 한다고 그런 홍보간판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은 상북면에 있으면 관광개발 할 필요 없어요, 전국적으로 모입니다. 완전 철쭉밭입니다.

현실과 다르게 그림이 합성되어 있어서 미화 되어 있다는 것은 압니다.

큰돈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없는 그림을 붙인다는 것은 차라리 하지 마세요. 안 맞잖아요.

담당관님, 명시이월 사업 중에 공사기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기간 현황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12억, 13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약 3억 정도가 있는데, 인건비성 예산 15억 정도를 결산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회 추경에 충분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물품 사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물품 못 사주면 불용시키면 되죠.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329페이지입니다. 업자 선정해 가지고 어느 기종이 좋다고 건의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하는데 명시이월까지 해서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데 명시이월까지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건이 안 되면 불용하면 되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품을 사주는 부분에 자기들이 빨리 선정해서 요구도 하고 했을 때 지원되는 것이지 이월시켜 가면서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원 받는 쪽에서 신경을 쓰고, '공급업체사정에 의한' 이런 것이 어떻게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불용을 시켜야 됩니다. 필요하면 다시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되지, 어떻든 협의할 때 세부적인 자료도 받고 불용처리 해야 될 것은 불용처리하고, 앞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단감 포장기 이월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국제특허 등이 지연되고 있고 지금 해 놓으면 타 국에서 복제 가능이 우려되어서 불가피하게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명시이월조서에 넣었습니다.

어떻든 기계를 지원하든지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이 검토되어서 된다 말입니다. 편성 자체를 안 해야지요. 국ㆍ시비는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들을 실ㆍ과별로 보조금도 같이 올립니다.

국ㆍ시비가 계속비도 연차별로 되어 있는데 그냥 내시된 부분이지 확정해서 꼭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변동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변동이 되죠?

그렇습니다.

또 국ㆍ시비 감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 보기 좋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러는데 결국 70%가 군비입니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국ㆍ시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관심을 둬야 할 것이 아니냐, 될 수 있으면 좀더 확고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확인해 보고 해서 국ㆍ시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비로 해 놓으면 국가나 시가 울주군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계속비에 있습니다.

12개 읍ㆍ면이 동일업체하고 계약합니까?

복무관계를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장이 단독으로 사람 쓰는 것을 계약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역업체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읍ㆍ면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업체가 12개 읍ㆍ면에 동일 하느냐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ㆍ면에 사업예산이 어떤 면에는 불용처리해서 감 조치했고 어떤 면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은 다 했을 건데, 앞으로 기준도 세워야 됩니다. 집행잔액을 어떤 면은 쓰고 어떤 면은 불용을 시키고 합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원칙은 부기에 정한 바대로 집행하고 남았다면 불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읍ㆍ면장은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도 임의대로 쓰면 되요. 시설비인데 사업하다보면 계속적으로 건의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의대로 쓰면 예산심사할 필요가 없죠. 총액배정해 가지고 건설과 500억 해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읍ㆍ면에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10원이 남아도 불용처리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