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경제사회국소관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경제사회국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헌신 노력하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35억7,300만원에서 예산액이 532억5,700만원으로 3억1,5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79억7,000만원에서 예산액 80억900만원으로 3,8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83페이지에 경제정책관리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난 12월26일자로 교부 결정된 덕신 2차 시장환경개선사업 국비가 1억원 편성되었으며 85페이지 국제교류에 일반운영비 700만원 해외시장조사단파견지원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0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으로는 기정예산이 120억500만원에서 예산액 117억200만원으로 3억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92페이지에 수변구역 주변지역 주민복지회관건립에 8,400만원 증액하였으며 92페이지 환경미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에 대한 종량제규격봉투 구입비지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등 9,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4페이지 상ㆍ하수도 관리에 온산 거남마을 관로교체공사 등 2억4,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98페이지 오수관리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비 등 1,500만원과 99페이지 재활용관리에 재활용품수집 판매대금보상 등 2,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으로 기정예산이 289억100만원에서 예산액 286억9,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03페이지 병충해방제 교육실비보상, 농업인 영ㆍ유아양육비지원 등 4억4,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0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수해복구 중장비 임차료,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등 4억9,800만원 감소되었으며 109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에 수출장려금지원 7,000만원, 호접란 해외시찰전진단지 물류비 7,400만원 감소되었으며 농산물직판장 설치 6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으로 기정예산 46억9,500만원에서 예산액 48억5,400만원으로 1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115페이지 어정관리에서 적조항방제 참여자 급식비 3,000만원 이 감소되었으며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업체 지원사업 1억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가축위생관리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 6,5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한우불고기축제 6,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200만원에서 예산액 3억5,800만원으로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200만원에서 예산액 3억5,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800만원 등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명시이월비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예산액 23억2,300만원에서 이월액 18억2,600만원으로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 외 7건의 사업이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327페이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액 8,400만원에서 이월액 8,400만원으로 수변구역 주변지역 주민복지회관건립이 사업비 배정확정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328페이지 농산과소관입니다. 예산액 45억4,000만원에서 이월액 39억8,500만원으로 농촌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 외 7건이 사업기간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330페이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예산액 14억5,200만원에서 이월액 9억5,900만원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외 8건이 사업기간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직접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의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신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감사 때 당초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사업비가 19억2,700만원 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의건이 의결되어서 3억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결되었던 부분은 2002년도 5월에서 6월경에 건축을 포함한 5개 분야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불용처리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19억2,000만원이 어제 의결이 되었고 물론 3억도 의결해 주셨고, 걱정되는 부분이 2년 반 전에 설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안 물가상승분 변경요인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난 10월에 재래시장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시를 통해서 산자부에 건의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1억원이 11월26일경에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가상승 등 추가 소요분에 들어갈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신 2차 시장이 근로자복지회관 내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했듯이 물가상승률에 따른 국비내시 부분 1억이라고 했지요?

추가분의 소요가 사실은 이 돈에서 조금 더…….

그 당시에 일단 계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 나는 구상권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것을 먼저 논하고 난 뒤에 아무리 국비라도 편성해서 이월시키거나 이 방법을 취해야지 이게 선결이 안 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계약업자들의 책임이 있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업자들이 그 당시에 2002년5월에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시장 상인들과 마찰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사유는 업자들 자체에 절대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하고 공동책임이 있는데 그러나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금 새로 사업이 재개되면 그 당시에 설계도에 나오는 단가 내지 철근 값이 지금 현재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지금 현재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밖에 안 보이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문제점, 시장 상인과의 정지작업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두고도 대집행하는 식으로 예산 세워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또 이런 부분은 정리도 안 되면서 계약을 하고, 과장님 이야기처럼 업자와 행정이 공동책임이 있으면 공동책임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한 방법을 찾아놓고 지방비로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간단하게 입장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당초예산심의, 감사,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간단한 입장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장정리에 따른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저희들 입장은 지금 업자들 측에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어서 배상을 하라든지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재개되려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잘못이 있었던 것은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업자가 책임이 없으면 누군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행정이 책임 있으면 행정이 책임을 가려서 구상권청구나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 지상물이 있는 것은 누가 책임지고 명도를 한다든지 철거한다든지 조건이 없었습니까? 농ㆍ수산물하고 지을 때 계약조건에 위에 지상물은 울주군수가 책임진다든지 시공업자가 책임진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일반조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 일반조건에는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나대지일 때는 필요없지만 지상물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하면 어느 사람이 그것을 책임지고 철거한다는 내용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관례에 따르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조건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도시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일반계약조건에 그런 것이 포함 안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판례로 보면 행정청에서 철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계약조건에 지상물이 있는 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부담하기로 했는지 그것만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설계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상식적으로는 행정청에서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반조성 안하고도 업자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있고 내용이 처음 부터 없었습니까? 가건물이 30동 가까이 있는데 건물 지으려고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누가 명도 내지 철거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까?

철거비용은 설계비에 포함이 된 것은 맞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완강하게 부딪혀서 그 부분은 업자가 대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철거비용이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되어 있었는데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자기들이 강제철거 하기는 어렵습니다.

철거비용만 잡혀있고 명도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네요?

당초에 시장은 시장 상인들이 거기에 있을 때 온산에 발전추진위원이 저희가 책임지고 쫓아낼테니까 복지회관을 지으라는 조건으로 군에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좋다 그래서 일반회계 같으면 저희들이 했을 것인데 원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하면은 그 시장 상인들이 자진으로 나가고 또 자진으로 나간 이후에 건물부터 뜯는 것을 업자측에서 설계비를 포함해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완강히 버티고 부딪히니까 온산추진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이 못하고 군으로 일이 넘어왔습니다. 군하고 지금까지 왈가왈부 하다가 그 사람들 버티고 이런 과정에서 착공도 제대로 못하고 했는데 착공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그 귀책사유가 계약 시공업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온산추진위원회 내지는 우리 울주군이 그것은 귀책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게는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구상권을 하니 지체상금을 하니 그런 이야기는 지금으로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업체가 그러면 행정이나 온산추진위원회에 구상권을 청구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업체가 청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빨리 집행되었더라면 물가상승률이나 상당히 예산절감차원에서 빨리 되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행정이 이런 계기로 인해서 어떤 집행과정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빨리 집행해야 하는 방법을 택하면 괜찮은데 골치아 프니까 미루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질책에 대해서는 백번 감수를 합니다. 현재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앞에 제가 잘잘못은 인정을 하면서 행정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때문에도 가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6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덕신2차 시장환경개선 사업해서 사업계획에 보면 장옥 신축 1동 165㎡ 5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별개로 짓는 것입니까? 예산이 철근 값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거기 포함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부기상 장옥을 50평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아까 설명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애당초의 사업비는 도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와서 1억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어서 회계 과정상 그 쪽에 사실상 뛰어들기가 복잡합니다.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장에 투입은 됩니다. 되는데 지난 번에 의결해 주신 19억2,700만원하고 3억하고 같이 되는데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입찰이 되어야 되는 부분하고 또 상당히 복잡하게 얽힙니다. 그래서 지금 150평 정도 철골조 2동을 한다고 했는 부분인데 1동을 이것으로 수용하고 지난 번 그것하고 결론적으로 전체 돈에서 돈은 같이 돌아가는데 회계절차상 때문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150평 짓하는데 50평은 이 1억으로 짓는 것으로 부기표시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되면 앞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됩니까?

물가상승 부분은 사실은 앞에 서우규 위원님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1월이 되면 2002년도에 된 설계를 재검토는 하는데 재검토를 하면 법으로써 정해진 물가상승분은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했을 때 지금 과연 10% 같으면 1억9,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억이 들어가더라도 어떨 것인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설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든지 해서 예산에 1억이 더 추가되고 하면 그 범위 안에서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그렇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되었습니까?

MBC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홍상순 기자가 보도를 하는 취지는 이번에 남구 쪽에 행정대집행 해서 물의가 일어나고 하니까 온산 쪽에는 대집행 안하고 잘 가는 방향으로 하는 취지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20여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자진철거 동의가 지난 10월27일날 나와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현장에 가니까 현장취재과정에서 지금 건물 및 영업보상은 지금 상인들이 요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9.2평에서 15평으로 확대해 주는 부분하고 매칭이 되었는데 단 지금 나가면 생계가 막막하다 그것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실태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하고 거기서 숙식하고 있는 분이 나갔을 때 월세라도 얻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불우이웃돕기 측면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더 이상 요구를 안 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한 시설비 예산편성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관정이다 저수조다 관로다 전기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마을에서 1억 정도 필요합니다하면 1억 정도 해 주고 공사하다가 보면 돈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모자라면 다른 데서 확보해서 하거나 포괄비로 해서 합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편성할 때 읍ㆍ면을 통해서 일단 해당사업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해 보면 표준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관정을 하나 개발한다면 관정개발에는 대략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관정이 하나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전기나 펌프가 필요한데 관로 같은 경우 1,000만원 정도, 관로길이에 따라서 다르고 저수조 같은 경우는 t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40t에서 80t까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물탱크 t 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하고 나서 실제로 관로를 기준금액으로 하는데 관정이 어디에 파지느냐에 따라서 저수조와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로 길이가 실제로 설계하고 나서는 설계하더라도 관정위치는 물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관로길이가 때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니까 관로를 우리가 기준금액으로 1,000만원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실제 로 거의 옆에 관정이 개발되고 하면 관로예산이 거의 안 들기도 하고 실제로 이 기준금액보다 관정이 동네 근처에서 발견이 안 되어서 산을 넘어 하나 간다하면 관로길이가 훨씬 많이 들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실에 맞춰서 위원이 두 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못하도록 합법화시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틀릴 것입니다. 또 상북 비실간이상수도를 보면 이것은 관정인데 관정개발은 공히 3,000만원, 저수조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대충 표준부분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관정개발 한다. 5,000만원 예산 확보해 놓고 약 1,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제 관정개발을 하고 펌프하고 관로하고 5,000만원 했는데 이 공사 같은 경우는 관정개발비밖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조하고 관로가 거의 관정위치가 1m 정도밖에 안 되어서 관로비용이 하나도 안 들었고 기존에 관정이 있었는데 그 관정에 우리가 폐공을 하려면 다 뽑아냅니다. 펌프하고 이런 시설물을 보니까 기존 펌프하고 전기…….

담당자가 읍ㆍ면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요구를 해 오면 담당자가 나가본다면서요?

나가보지만 펌프하고 전기는 뽑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동네 같은 경우는 펌프하고 전기를 재사용을 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 비용이 남았는데 저도 이 집행을 하고나서 우리가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실제로 1,000만원 이상되는 내역을 다 뽑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 정도로 남았는가 실제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존 관정에서 전기하고 펌프를 재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종종 한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상 관정이나 이 시설 부분 너무 양이 많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를 이렇게 하면 보통 보면 5,000만원 들 것도 8,000만원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기상 관정해 놓고 다른 방향으로 부기부분에서 현실에 맞게 하는 부분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이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당초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적하려다가 그냥 뒀는데 당초에 그렇게 하다보면 내년 연말에 결산을 할 때는 올해와 비슷한 사례가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관정이나 지하수부분에 대한 시설비 부분은 어렵더라도 1차 추경이 있을 때 요구해 오면 적절하게 편성해서 적절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북 비실간이상수도 하는데 여기에 기존에 관정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수원이 모자라서…….

전기하고…….

같이 관정하고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데 다시 팠습니까?

기존 관정은 모르겠고 새로 개발한 관정이 기존에 있던 저수조 하고 가까운 위치에 잡았습니다.

같이 전기를 쓰려면 기존있던 관정하고 근처에 있어야 같이 쓰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92페이지 환경정책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수변구역주변지역 주민복지관건립 8,436만2,000원 이 복지관은 타 실ㆍ과 경로당, 회관 등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 보이는데 건립지역하고 부지와 평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상북 이천리 지역이 낙동강수계 최상류로 포함이 되어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벽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해마다 국비가 편성되어서 내려오는데 현재는 상북 이천리 360번지 지역에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넣고 사용할 수 있는 운동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해 달라 라고 요청이 되어서 사업내용은 그런한 사업내용이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주민지원 지침에 의하면 물 사용량이나 전체면적이나 수변구역주민 인구에 따라서 계수가 결정되어서, 금액이 결정되어서 오는 사항입니다.

8,400만원가지고 몇 평을 합니까?

몇 평을 할지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요구하고 늘이고 줄이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계수나 조정에 대해서 배분되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 내에서 이 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지는 지금 현재 상북 이천리 360번지 소재에 263평 정도를 2003년 사업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부지는 구입되었고 연차적으로 매년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회기동안 환경보호과 지금 결산추경인데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1년 동안 사업방향이나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서 91페이지 같은 경우에 환경정책관리 부분이 7,400만원 증액요구가 되었고, 9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대부분 사업 쪽에는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요구 되었고, 인건비나 일반보상비, 재료비는 상당히 많이 아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 쪽으로는 돈을 많이 썼고 돈이 모자랐고 인건비는 많이 아꼈고 재료비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살림을 잘 살았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91페이지 환경정책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에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ㆍ면에서 시설물 대상되는 부분을 해마다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읍ㆍ면에 조사원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대상이 많은 지역은 조사원이 6,7명 되는 지역도 있고 어느 곳은 한 명 정도해서 보통 일주일에서 이주일 상간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상ㆍ하반기 실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원들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빨리 조사를 해야지 배송 부담금을 고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년보다 기간 일수를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단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자체는 작년예산과 금액은 똑같이 편성했는데 집행에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 당기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의 전달보상 이 부분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한 건당 500원씩으로 해서 보상금을 드리려고 편성한 내용인데 실제로 집행을 예년과 같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해 보니까 이장님들이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안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낮에 잘 안 계시기 때문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실제 로 1만9,000건에서 2만건 되는데 절반 정도만 이장님들이 전달하시고 절반 정도는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1년 동안에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까?

예.

폐타이어도 처리 안 됩니까?

폐타이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구류는 못 태웁니다. 악취하고 매연하고 많이 나옵니다.

결산추경을 하면서 날로 늘어나는 환경업무에 어떤 애로사항이나 의회에 협조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셔서 환경업무 하는데는 크게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폐기물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상수원보호구역이 대곡댐지역에 지정되어서 보호구역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일단 조직부서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고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디입니까?

두동, 두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댐 수면만 지역이 되었는데 그 위에 상류하천은 항상 주민들하고 함께 하천정화활동도 같이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리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사회국 농산과, 축수산과와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