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내년도 우리시 살림살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은 2004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서 기존의 예산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행잔액과 절감한 예산을 삭감하고 불가피한 법정경비 부담 그리고 국도비 등 변경 지원된 경비를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투자하지 못하였던 일부사업에 대하여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금회예산에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99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818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가 감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71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가 증액되어 총 규모에서 5.4％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감소한 주요원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8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134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의 시비전입금 5천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 이외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분야를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7억원, 종합토지세가 1억 7천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6천만원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9억 7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및 수수료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억원 가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태풍 메기 수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가 2억원 가량 추가로 교부된 부분이며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차집관로 연장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재원이 당초 양여금에서 환경부 환특자금으로 전환되면서 양여금 재원 134억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별 일부 증감사항은 있으나 전체 규모로는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은 각종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5억 5천만원, 부서별 각종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5억 6천만원, 크고 작은 사업예산에서 집행잔액 13억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분 5천만원, 시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3천만원 등 꼭 필요한 필수적 경상경비에 1억 6천만원을 추가나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강원회관 구입 시군부담금 3억 7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소방시설물 설치 4천만원 등 8개 사업에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중 양여금 계상분 134억원을 삭감하고 시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농어촌건설사업에 도비 3억원을 포함하여 5억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상비에 3억 2천만원, 폐기물매립장시설 확장공사에 시비 부담분 해소를 위해 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각종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증감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금년 1회계년도 동안 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협조와 지원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집행부도 재정을 운용하고 집행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198,993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10,373백만원 대비 5.41%에 해당하는 11,380백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1,427백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4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추가경정예산액은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5,989백만원이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3,250백만원 대비 5.91%가 감소한 181,82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를 주요 항목별로 보면 세입에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부문에서 증가를 보인 반면 감소된 주된 부문이 지방양여금 13,476백만원과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 732백만원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11,427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총괄표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채무상환을 위한 예산이 110백만원 증액된 반면 경상경비, 사업예산, 예비비 등 모든 부문에서 감액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행정비는 공무원보수 및 법적부담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집행잔액의 삭감요인이 있어 전체적으로 441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사회보장사업비 일부가 증액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11,211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제개발비부문에서는 51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주된 요인은 어촌정주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방위비는 태풍 매미로 인한 재난관리사업비중 불용액 등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재원 110백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299백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서 사업용 비용 중 재료비에서 절감된 예산 210백만원을 자본적 지출의 상환금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채무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함이라고 판단되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서 시비 전입금이 50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부담금 등의 감액요인이 있어 전체적으로 46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 일부를 조정하는것 외에는 추가예산의 의미보다는 회계년도 마감에 따른 정리성격인 경정예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시이월사업이 92건 31,798백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주된 사유의 상당부분이 시기미도래 또는 협의지연이라는 점은 많은 사업들에 비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함에서 오는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는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15쪽에 세무과 소관입니다. 주민세가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소득세가 세무서에 국세로 납부되면 거기에 대한 10%가 주민세가 부과되어 붙습니다. 소득세 납부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었습니까?

네.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 이건 왜 또 줄었습니까? 자동차는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자동차는 신규 등록차량이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감소했습니다. 2003년도 경우에는 10월말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볼 때 2,600대를 신규 등록했는데 금년도 10월말은 2,060대 해서 한530대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감소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1쪽에 보면 필지가 등기소 부지매각이라고 해놨는데 해경 앞에 있는 그거죠?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소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지금 신규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경찰서 앞에 부지가 1,030평입니다. 거기에 대한 매입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에서 매각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1필지는 821번지, 822번지하고……

등기소에서 매입했습니다.

총 대지가 얼마정도 됩니까?

1,030평 됩니다.

그러니까 해경에서 우리시하고 계약했습니까?

해경이 아니고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서 시하고 계약했다는 얘기죠?

네.

822번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기 821번지가 516평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822번지 약 1,020평 되는데 앞에 큰 걸 지금 등기소에서 하고 해경 바로 앞에 있는 516평 되는 것은 지금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매입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는 것은 등기소에서 그걸 이전하려고 12월에 협의해서 지금 매각코자 하는 겁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2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이건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가 134억 7,600만원이 저희들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차집관로 2단계 연장구간 사업비에 대해서 망상, 삼화지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추가 지원할 때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신청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양여금이 앞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걸쳐가지고 국가에서 환특자금으로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양여금을 삭감하고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걸쳐가지고 환특자금으로 저희시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4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끝말에 약간 얘기된 것 같은데 지방양여금이 줄어서 총액 규모가 본예산 2,100억이 되었다가 또 2,000억을 넘지 못하는 금액이 되었는데 양여금 134억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이걸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신청할 때는 양여금으로 신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이제 2단계 연장구간이 망상과 삼화지역으로 추가되면서 공사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960억에서 1,270억으로 늘면서 저희들이 양여금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양여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양여금으로는 지원할 수 없고 국가에서 환특자금으로 2005∼2006년도에 걸쳐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양여금을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134억을 삭감하고……

당초 국가에서 갖고 있는 세정제도에 대해서 우리시가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양여금제도를 폐지하는건 2005년도 1월 1일부터인데 이건 2004년도 사항이란 말입니다. 2004년도 사항에 기왕 예시된 사항으로 양여금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다면 그게 들어와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960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사업비가 추가되다보니까 추가 요청분을 추가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재원지원을 해야 되는데 양여금 134억을 양여금 세입으로 봐가지고 더 이상 2004년도에는 지원이 될 수도 없다. 그리고 양여금 전체가 2004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때는 양여금이 폐지되니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양여금 세원이 확보되리라는 어떤 계획 속에서 이걸 예산으로 잡은건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없어지는 양여금제도를 얘기하면서 환특자금으로 변경되었다 라고 하는 설명은 이건 온당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원래 양여금사업으로 주던 것을 양여금사업이 이제 폐지되기 때문에……

글쎄 그건 2005년 1월 1일부터잖아요? 2004년도 사항에는 양여금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양여금 금액이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왜 2005년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걸 가지고 2004년도에 이미 그걸 다 결정해서 잡혀있는걸 가지고 폐지시키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비를 134억을 양여금으로 신청했을 당시 그때 상황하고 중간의 상황이 조금 변경되어가지고 국가에서는 이제 양여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고 환특자금으로 앞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여금에서는 삭감하고 2005년도, 2006년도에 환특자금으로 받는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양여금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얘기는 잘 이해가 안돼요. 하여간 세원이 줄어든건 계획되었던 양여금 세입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또 등기소 부지매각 계획은 당초에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매각을 했습니까?

: 아마 관리계획은 당초부터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예산에는 안들어 있었잖아요? 이게 왜 그렇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매각을 몇 번 공고했는데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올해 예산으로 자기들 부지만 확보하고 내년에 건물 짓겠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올해 세입으로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은데 당초 계획하지도 않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더구나 추경때도 아니고 완전히 정리추경에 이런게 들어오니까 이게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갑자기 연말에 매각되다 보니까 또 그 금액을 세입으로 잡지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서 정리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도 주공아파트에서 섬안간 진입도로 20억 사업이 있지요?

네.

그런데 계속비 이월인가 여기 안에 잡혀 있는걸 보니까 3억해서 4천만원 쓰고 나머지 또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20억 예산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고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내역서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도면 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48쪽 제일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삼육초교 창호교체 우리가 6천만원을 들여서 이걸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육초교 문제는 저희들이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이때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도에서 재정보조금으로 도비를 50%지원하면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다음에 학교가 너무 노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중창을 만들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천만원하고 도비 3천만원으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은 다 하니 말이 되네. 5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되어 있는데 1억 7천만원요?

1억 7천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이건 왜 삭감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32억 9천만원을 위탁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인건비하고 경상비 일부를 절감해서 저희들이 1억 7천만원정도는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조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52쪽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지방채 원금상환 부족분 이 총액이……

지방채 상환은 2회 추경에도 있었습니다만 조기상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5억을 예산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5억으로 1건을 처리하기 어려워서 1억을 더해서 6억을 조기 상환하다 보니까 1억의 차이가 생겼고 그외는 하수처리장 이자부분에서 대개 3.2%에서 3.5%, 3.4%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하고 이래서 1억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네요. 넘어가서 자치행정과 57쪽입니다. 강원회관 구입 시군 부담금 이랬는데 18개 시군에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건 18개 시군의 내역을 요구합니다. 18개 시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133억원입니다. 그리고 부담비율은 도비 50%, 시비 50%로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도 한 곳이 있습니까?

시군 전체가 다 그런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은 이미 부담했고 저희들하고 삼척, 영월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18개 시군의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을 좀 봐 주십시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당초에 9,855만원에서 6,455만원으로 경정해서 삭감을 34백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약 6,455만원이면 강원환경감시대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경정을 했으니까 정리추경이고 그런데 현년도 예산 편성액은 또 얼마나 하면 8,214만원이네요. 그럼 2천여만원이 더 늘어납니다. 이건 정확한 우리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해서 정리추경을 하면서도 이렇게 판단이 났는데 또 현년도에는 이렇게 2천여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까? 그런 판단 아래 갔으면 예산이 올해 현년도 예산에도 육천사오백 이정도로 가는게 바람직한데 그건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의훈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가 지금 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수기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5명이 하고 평상시에는 그 5명을 빼고 나머지 4명이 12달동안 이렇게 합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과도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지면 경정예산을 보면서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이거 다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집행부가 모든 것을 업을 시켜서 예산을 계상했다.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에 계속사업 이월비를 보면 망상해수욕장 군초소 이전설치비 및 군소초이전설치 설계비 1억 4천만원을 이월시킵니다. 그 사유가 군부대 협의 미완료 이래놨는데 지금 여기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관광개발과장님 이 사업이 당초에는 뭘 어떻게 하신다고 한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이 사업은 케이포진지 세군데하고 그 다음에 망상해수욕장 대형주차장이 있는 31, 32소초 이전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아직 협의가 마무리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진지 3개소 이전하고 초소를 이전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사실상 검토결과에 이 초소 하나 옮기는데 5억 든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지요?

네.

이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집행도 못하고 지금 이월을 시키는데 이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는 또 얼마가 편성되었는가 하면 그것과 또 관련없이 개장면적 확대 및 시설설치가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개장면적 확대를 위한 해군전투수영장 부지쪽의 철조망을 철거하는 그런 명목이란 말입니다.

네, 그겁니다.

그렇다면 1억 4천만원을 갖고 지금 현재 초소 1개만 해도 5억을 요구하는데 이걸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1억 4천만원 중에는 초소 케이포진지 세군데 3천만원씩해서 9천만원이고 그리고 31, 32소초 그건 이전하는 시설비가 아니고 설계비만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전비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부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그렇게 사업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해군전투수영장이 이전하기 때문에 그 이전부지에 대한 철조망 이설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의아해 하는게 이미 초소 이전부분이 1개소에 약 5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런 답변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진지 3개소하고 설계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설계를 해 놓으면 뭐합니까?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설계하면 뭐하냐 이런 얘깁니다.

일단은 소초 2군데 이전하는 문제가 군부하고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건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만 우선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글쎄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사업비 확보도 못했는데 그런 설계를 해 놓으면 뭐하느냐. 그렇게 되면 2005년도가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어떤 재원확보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재원이 확보되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좀 지난할 것 같고 현재로서 군초소를 옮겨야 좋다. 또 그런 부분이 관광지 개발에 아주 누구말따나 필요하다. 필요성이 강력이 대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소가 아니고 소초입니다. 소초인데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전과 관련되어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이전하는 문제의 타당성은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경정해서 33억원으로 해놓고 이 부분 내년도 예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액을 그런 부분은 대충 판단해서 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 새로이 채용할 인원까지도 다 판단해서 지금 계상하는 겁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인건비가 지금 8천만원 감액되는 것은 중간에 조기 퇴직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재원이 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