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입니다만 평소에 우리군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홍천여자중학교 학생 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보람 있는 방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되어 홍천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정별로 실시한 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인 11월 30일부터 제5일차인 12월 4일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6일차인 12월 6일에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된 군정전반을 6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능률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셔서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연구단지조성 등 건강관련사업의 신중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련사업은 우리 군의 특성상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예산 및 연구인력 확보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관학 중심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으며, 사업추진 성공을 위하여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의 기회마련과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절차이행 등 차질 없는 준비에 따른 철저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또한 제40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제40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체전전담기획단을 구성하여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시 한번 각종 경기장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손님맞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조기완공 등 차질 없는 체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가 요구됩니다. 우리 군이 각종 인헌가 신청과정에서 규제가 심하여 사업자들로부터 사업하기 힘들어 인근 시군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고장, 투자하고 싶은 고장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종합문화복지관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은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운영규칙을 준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겠으며, 규정을 위배하여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의 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사전준비와 행정지원이 미약하여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므로 정보화를 이용한 농산물유통 등 정보화 관련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홍천군 4대명품사업의 집중육성대책이 요구됩니다. 수라쌀, 늘푸름한우, 찰옥수수, 6년근인삼 등 4대 명품사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수라쌀 재배면적 감소 및 공급물량 부족, 찰옥수수축제행사 장소 부적정 및 행사의 내실화 미흡, 특히 늘푸름한우사업은 축산물브랜드전시회 등 전국대회에 출품하지 못하면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각종 기본관리대장을 철저히 기록 보관하고 이를 통하여 사육두수 확대 및 판매장 확보 등 집중육성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천민속5일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민속장날로 부활시킨 홍천5일장이 기존상가 일부상인 및 구시장상인회 등에서 차량진출입 곤란, 외지상인들의 저가상품 및 덤핑판매 등 상거래질서 파괴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5일장의 전면 폐지 및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당초 5일장 개장목적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전체 지역경기 활성화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강화 및 무궁화거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정차금지구역에 장기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견인차를 활용하여 이동 보관조치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소통 및 주민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교통 상습체증 구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무궁화거리 차량 진출입을 집중 단속하여 설치 목적대로 각종 문화행사 및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총 95건으로 시정사항이 44건, 건의사항 51건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열 의원님께서 보고한 감사결과는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감사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열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015억 554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91억 7631만 8000원보다 23억 7913만 1000원이 증가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825억 343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99억 3980만 3000원보다 25억 9458만 3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공기업특별회계 92억 8945만 원을 포함한 190억 21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2억 3651만 5000원보다 2억 154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91억 7631만 8000원보다 23억 791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휘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김창휘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877억 313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665억 9219만 5000원보다 211억 1094만 2000원이 증가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607억 2425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491억 6476만 6000원보다 115억 5949만 3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액은 지방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 69억 9169만 9000원을 포함한 269억 7887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74억 2742만 9000원보다 95억 51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665억 9219만 5000원보다 211억 109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홍천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감액조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휘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2005년도예산안 의결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4.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