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문화재 전문위원 인건비를 포함한 30건에 대하여 15억 8,714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수 위원장님 !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간이상수도 개보수 설치비를 포함한 28건에 대하여 12억 9,2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안 중 농공단지 미분양부지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2,026억 9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780억 1,500만원 보다 245억 9,4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865억 1,2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1,627억 1,300만원보다 237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60억 9,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9,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12억 8,500만원, 세외수입은 6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2% 증된 216억 8,800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이 150억 7,200만원이 증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4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행정비가 전년 대비 13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법적경비의 증가와 청사수리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으로 판단되며,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66.2% 1,365억 7,300만원으로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문화예술, 환경기초시설, 농가소득 증대에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의 예산안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소득증대에 배분한 노력은 있었으나 사업의 적정여부 등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여 주시고, 집행과정에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문화재 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군의 문화재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지금 현재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인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번에 예산이 꼭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공무상 국외출장여비입니다. 매년 교육이라든지 타 시군과 합동으로 하는 국외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출장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더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부족해서 국내여비 전용해서 예산을 활용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삭감 2,000만원을 가급적이면 다시 계상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방송광고료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광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방송매체가 더 대중적인 기여를 해서 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역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계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연합프리미엄뉴스 데이터베이스 이용료는 국정홍보를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의원님들 전원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아이디를 개별적으로 받아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방송광고료 5,000만원을 다른 공중파에 광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MBC, KBC...

이미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웠어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 KBC에서 여수 관광지가 나온걸 봤어요. 진남관, 여수 돌산대교 등이 아침방송으로 약 2분정도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보셨죠? 그런 것이 나와서 내가 그걸 보고 우리도 사실은 그런게 필요하지 않냐, 화순도 관광지 또는 우리 유적지를 어디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한번 우리도 관광유인 또는 그런 측면에서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 텔레비젼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나와서 그 지역을 홍보하는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예산요구를 3,000만원 했습니다만 1,200만원을 삭감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를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원 야간 활동에 따른 보조성격으로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관내 3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관내 저녁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보완을 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근속이장 선진지견학 문제입니다. 금년에 40명을 모범 또는 장기근속 이장님들을 각 읍면별로 차출을 받아가지고 2박3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관계는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읍면에 계시는 전 이장님들이 말단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징수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행정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에 어떤 혜택을 한꺼번에 드리기는 어렵지만 읍면에서 1년이면 두분 내지 세분 정도라도 이런 기회를 가지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0만원을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장기근속이장 시상품 구입에서 1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만,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연장선상에서 연말에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군이나 의원님들께서 이장님들에 대한 관심이 크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순군의 날 행사장 부스 설치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다 못드려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도에서 전남 시군의 날 행사를 계획해 가지고 전 시군에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각 지역에 청정 농특산물이라든지, 판매문제라든지 또는 만남의 날 운영을 광주시에서는 장소제공을 해주고 도에서는 이걸 협조해주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상무지구 광주시청 앞에 광장이 몇 천여평 광주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별로 희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그 장소에 가지고 나와서 판매라든지 만남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군의 날을 한번 광주시에서 3일내지 5일정도 주어진 대로 개최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지 각종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만남의 장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될, 시설을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소관에서는 행사장 부스설치라든지 행사장의 무대설치를 해서 그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바로 화순군의 날 행사장 부스 설치비 500만원과 화순군의 날 무대설치비 450만원 계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별도로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7,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준액이 금년도의 경우는 4억 3,342만원 중에서 금년도 예산을 3억 7,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의 경우는 기준액이 4억 3,602만 7,000원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금년 기준으로 해서 3억 7,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금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 시군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금년부터 일반 세입에 보통 1%, 2%, 3%까지도 계상을 시켜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군 재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1%라든지 2%라든지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예산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별도 조례를 1월달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최소한의 경비로 3억만 계상을 해가지고 그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비는 별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주로 학교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학교의 급식시설 및 교육정보화 사업이라든지 학력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시설 설치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인재육성 및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발사업 등에 고등학교 이하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에 꼭 계상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비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8,000만원을 삭감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도 거의 1억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유럽이라든가, 호주, 뉴질랜드를 체험하고 행정에 앞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아직 충분한 어떤 인력이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전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3개 파트로 해가지고 20명 정도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의 경우는 5명 내외로 해가지고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반 배낭식의 계획을 가지고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주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팀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내주셔서 실질적으로 많은 견문을 넓히고 체험을 해서 우리 군을 위한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군정에 이바지 해준다면 우리 군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니까 이왕이면 당초예산대로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삭감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

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해주니까 이건 그렇다 치고 지금 장기근속 선진지 견학, 시상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타 군에서는 이장도 정년제로 해가지고 장성, 영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러 곳은 55세 정년, 60세 정년, 최고로 많은 곳이 전라남도에서 65세 정년인데 화순군에서는 70세 정년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이것마져 했으면 하겠느냐 했는데, 23년 장기근속을 하고 계시는 이장님도 화순군에 있다고 해도 82세 되신 분이 이장을 하고 계시는데 장기근속이라고 한다고 하면 화순군에서 어째서 장기를 원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이장님들이 추세가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장기근속 이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보통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젊은층의 주민들이 이장을 선호해서 이장을 하시면 더욱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장기근속 이장들이 화순읍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현상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마을마다 어떤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장기근속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화순읍장을 해보고 왔습니다만, 향청리 이장같은 경우는 40년 정도 이상을 이장을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젊은 이장들보다 더 열성을 가지고 그 마을에 행정일을 잘 봐주시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 예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예, 아니오로만 하세요. 춘양 석정리 같은 경우는 260세대가 넘는데 아무리 잘해도 2년 이상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전 해당이 안되고, 그런가 하면 40년을 한 장기이장은 젊은 이장을 한번 내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장기근속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장기이장 보다는 모범이장이라든지 우수이장이라고 하든지 이런 표현을 붙여서 하면 2년을 걸친 이장도 해당이 되지만 장기라고 붙여 놓으니 되질 않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범이장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장기근속도 포함을 시켰지만 모범이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시켰기 때문에 부기를 모범 또는 우수이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2,500원 &times; 40명 &times; 300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과장님 설명은 자율방범대원이 300명이 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40명을 300일 동안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율방범대원 전체 인원이 우리 군 관내 300여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매일 300명씩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읍면 실정에 따라 그 대원중에서 격주제라든지 격일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몇 명씩이 매일 저녁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40명 정도가 매일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명이면 어느 특정인 40명이라는 말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예산이 300명이 서면 화순군 전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골고루 돌아간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죠?

지금 화순읍에 자율방범대가 있고 면별로 자율방범대가 다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300명이 되는데 실제적인 활동인원이 하루면 약 40명 또는 많으면 50명이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외에는 지원이 없죠?

야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단지 야식비 하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300명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경찰에서 하는데 단지..

자료라도 갖고 있습니까?

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합회에 지원을 해주면 연합회에서 경찰관서와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배분해서 그 비용이 배분 지원되면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각 읍면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건 형식적인 부분이구요. 또 화순군의 날 행사장 무대설치 이 부분도 저는 군에서 이걸 일원화 시켰으면 합니다.

이 관계는 군민의 날 행사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광주에다 또 뭐를 해가지고 농산물 직판장 해놓고 뭐 팔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총무과에서는 가서 무대만 조성해놓고 나머지 역할은 농산과에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농산과, 관광과, 총무과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차라리 이 예산을 총무과와 농산과에서 병행을 할려고 하지 말고 일원화를 시켜서 한쪽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 관계는 업무기능 분담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급지원 3억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의회에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집행을... 저는 꼭 이런 돈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 3억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전반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예산만 올려놓고 하는 부분들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한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우리 화순군에...

그 관계는 지금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저희 과는 동복면 예비군면대 신축비로 해서 약 830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총무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 금액 범위내에서 목표대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액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순사랑 음악회 지원비로 해서 8,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를 하게되면 전야제 행사로써 음악회 행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고인돌 축제시 전야제 행사로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고인돌축제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생활체육 지원 및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개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원으로 10개 종목 생활체육인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20개 종목 70개 클럽에 약 2,5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할려면 그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돌공원 저수지주변 조경공사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고인돌축제시 기간조성 사업이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즐길거리나 볼거리 제공을 해야 관광객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곡제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산책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경사업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삭감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소년소녀가장 위문 100만원 이게 무슨사업 입니까?

저희들이 추석명절하고 설명절 때 위문하는 것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참치를 구입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 한해서 한거죠?

예,

공설장사시설 변경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있죠? 23일날 부지선정 위원회에서 부지 결정을 하죠?

예,

그럼 용역비 2억하고 5억을 다 들여야 합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 용역비 부분들을 기술진하고 타진을 해서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용역비를요?

예,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아동피복구입 480만원 이것은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자애원입니다.

화순 자애원이요?

예,

고아원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동이 60명 있거든요.

60명에 480만원으로 옷만 구입해 준다는 말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환경과 삭감액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렵금지 및 조수보호구역 안내표지판 500만원입니다. 이 것은 저희 군에서 금년 11월부터 명년 2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놨습니다만, 홍보가 아직도 미약한 것 같아서 조수보호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 조수들이 먹이가 없어서 죽는 사태가 발생되곤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을 커버할 수는 없고 환경보존하는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지원입니다. 늘푸른협의회는 전라남도 쪽으로 전체 시군이 다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에 활동이 미약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 예산이 삭감되면 전혀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활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처리장비 임차료는 저희들이 군장비를 사용하라는 차원에서 삭감한걸로 해서 저희들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는 3,600만원에 1,8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4,000만원이 사용되었었고, 금년예산 편성하면서도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도 추경예산에서 부족분을 계상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규모가 큰 본예산에서 예산을 성립해야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이번에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3억 중에서 1억 삭감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총무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산건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중복 투자를 지양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성실히 하겠습니다. 2억을 가지고 사업 수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1억 삭감에 대해서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설명을 드릴려고 하니까 혼미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몇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와 생명농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농업인의 날 행사는 잘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내년도는 실내행사이기 때문에 5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생명농업 클러스터 기본계획은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위한 우리 댐 주변의 4개 면을 하나의 생명농업 클러스터화 해보자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개발계획은 쌀의 소비가 촉진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쌀 소비를 촉진해 볼 것인가 해서 쌀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을 개발해보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꼭 세워주셔야겠는데 금년도에 700㏊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화순쌀을 한단계 미질을 높여보자, 화순쌀을 타지역 보다는 경쟁력을 향상시켜보자, 그래서 우리 농사행정의 근간으로 지금까지 3년간 해왔습니다. 130㏊부터 시작해 가지고 500㏊, 금년도에 700㏊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최소한 700㏊이상은 제가 한번 제대로 수질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해왔던 쌀 생산단지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화순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시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꼭 좀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정미 생산단지는 말이 여러개 있습니다만, 이것은 같은 농업을 하지만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단지의 사업비입니다. 지금 북면은 오리농업으로 해서 무농약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춘양 변천리에서 저농약까지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지원을 하면 무농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도 가능하면 저농약 내지 무농약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미 생산단지도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니까 중단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수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꼭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찰옥수수 재배지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약 25㏊를 했습니다. 이것은 쌀소비 대체산업, 논에 옥수수를 심도록 해가지고 금년도에 도암에서 25㏊를 했습니다만, 조수익이 단보당 1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벼농사보다는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암에 건고추, 옥수수 가공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 찰옥수를 지속적으로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담수어 방류치어인데 이것은 저수지에 내수면 사업소에서 나오는 치어를 방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토종 어종들이 환경문제로 멸종되어 가고 있는 현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수지에라도 방류를 해가지고 토종어종이 계속 살아가고 환경에 부응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쌀축제 행사경비 입니다만, 금년이 사실 유엔이 정한 쌀의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개방을 앞두고 월요일부터 농민단체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쌀만큼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쌀 관련해서 소비촉진, 또 도시인들에게 쌀 농사에 대한 체험, 쌀관련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야말로 쌀을 주제로 한 행사를 해보도록 하라는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옥수수, 건고추 가공공장은 지방비 부담입니다. 4억 5,000만원,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말씀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농림부에도 사실 계획이 올라가 있고, 제가 도시과에 오기 전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 계획서를 갖고 행자부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 지역구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이 와가지고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해서 약 12억 정도의 규모로 건고추 가공공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해왔던 것이 의회에서 인정을 안해 주시면 정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중앙에까지 가서 애걸복걸 해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안되면 안되겠다는 애절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우리 산건위에서 삭감을 해놨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농산과 소관에서 말씀입니까?

예,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 할께요. 제가 산건위원장인데 이 자료는 어제야 받아 봤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예산 예비심사 때에 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어느 관계공무원이 와서 설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뭐냐, 의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것이 예산이 되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누구 관계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설명해 본 사람이 있어요? 과장님은 대리 과장님이라서 그런다고 합시다. 4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느 공무원 한 사람이 우리 위원회 뿐만아니라 위원장인 나한테도 설명을 해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놓고 예산 세워달라고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깎은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예산이 섰으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러이러한 목적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업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조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농산과 자료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군정질문은 끝났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좀 더 농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산과장님, 농담 한마디 할까요? 내년에도 농산과장 하실랍니까?

주인이 시키는대로 해야죠.

한번 웃고 넘어갑시다. 분위기도 바꾸고...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로 이양 ～ 보성간 도로확장 지장 가로수 이식은 저희들이 헌수목 이식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에 그걸 이용해서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곡온천 주변 경관조성은 원화리에서부터 도곡온천 입구까지 하천변을 따라서 경관림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벚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덕택지지구 숲 조성은 전라남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어린이 놀이터 등 6개의 소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숲이 없어서 저희들이 군목인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싶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명산 소개책자 발간은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2,000만원을 해주셔서 이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관상용 덩쿨식물 식재는 1,000만원 요구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양묘를 해주시고 여기는 공공근로와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안내 홈페이지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 해주셨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 수련원 식당 리모델링입니다. 식당을 당초에 운영할려고 계획했는데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식당 운영이 어려워서 숙박시설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군 세입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꼭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도곡온천하고 광덕택지 숲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하겠습니까? 숲 조성을 어떻게 하길래 1,2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어린이 놀이터 6군데가 광덕택지지구에 있습니다. 가 쪽으로 군목인 느티나무를 심을 생각입니다.

느티나무 숲 조성?

예,

도곡온천 주변은 어떻게 경관조성을 하실 계획입니까?

하천 둑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는 조성을 하고 2㎞ 정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수목은요?

기왕에 왕벚이 심어져 있기에 같은 수종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관상용 넝쿨 수세미는 어디다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너릿재하고 주암호 주변하고 수만리 올라가는 쪽 광덕택지지구에 일명 제이시 동산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식생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종을 이식해서 경관림을 올해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수세미 이 자체를 잘 해놓으면 멋있는데 잘못하면 안하는 것만 못해요. 제가 수세미를 5년동안 재배해 봤습니다.

고견을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양 ～ 보성간 가로수를 심으신다고 했는데 그 나무 종류는 뭡니까?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화순 ～ 보성간 확장하는데 기왕에 도로에 심어져 있는걸 이식하는 겁니다.

이식이예요?

예, 헌수목 이식이 내년도에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

백아산 휴양림 숲속 수련원에 식당을 하신다고 했죠? 식당 리모델링은 한5,000만원 들여서 해보신다고 했는데...

숙박시설로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을 하신다구요?

예,

그러면 식당겸 숙박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손님이 불규칙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식당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어려워서 숙박시설로 바꾸어서 저희들이 휴양시설로 바꾸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숙박으로 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주5일 근무제가 되어가지고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제가 백아산을 한여름에 가봤는데 에어컨을 방마다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던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선풍기만 놔뒀습니다.

더위에 보니까 선풍기만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구요. 거기에 온 사람들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예산액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만, 정말로 다 세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건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 부지가 이양에 6필지 있고, 또 정비를 해서 다시 재분양 해야할 필지가 11필지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 기업인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부지가 산만하고 또 일부 손을 봐야되고, 또 일부 공작물이 있어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교섭중에 있는 기업도 있고, 이건 참 애절합니다. 이것은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것은 삭감하구요?

앞에 것은 삭감이 아니라 산건위에서 삭감을 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삭감된 의도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선 이것으로 사업을 해가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소비자와 함께 하는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관계입니다. 2,000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실제 80년대만 해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영농을 해왔습니다만, 현재는 60대, 70대가 영농주체로써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도 농촌을 지키겠다고 해서 후계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금년 12월 2일날 처음으로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소비자와 만남으로 해서 농산물도 전시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행사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순 농산물을 앞으로 홍보하고 판촉활동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풀보조사업비로 해서 본예산에 400만원 세워서 2,1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에도 이 행사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토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