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박명서, 정해준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맡은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강원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어디를 가보아도 그 지역의 역사나 지역정서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날을 지정, 시 또는 군민의 날로 제정하여 그 지역의 역사를 돌아보고 지역화합차원의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행사를 치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군도 지금은 한우축제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태풍문화제와 군민체육생대회 등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가 있고 읍·면도 면민의 날이나 체육대회를 통하여 지역화합차원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의 면면히 흘러온 횡성의 맥과 횡성의 얼을 되새기면서 군민의 가슴속에 새길수 있는 횡성군민의 날이 제정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횡성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군민의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로부터 우리 횡성의 충절의 고장, 애국의 고장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우리 군민들이 횡성의 역사와 인물이나 애국지사에 대하여 알고 있는 군민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역사의 계승없이 횡성군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또한 횡성인의 불굴의 정신과 자부심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의무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횡성의 애국지사나 역사인물에 대하여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애국지사 발굴사업과 선양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성댐건설에 따른 광역상수도 수수시설로 인하여 맑은물 확대 공급으로 만성적인 용수난을 해소하고 청정용수 공급에 따른 주민복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의 추진현황과 미추진 읍·면 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향후 공급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광역상수도공급에 따른 간이상수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군민의 날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군민의 날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민화합을 위하여 2003년까지 태풍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치렀으며 2004년도에는 9월9일부터 9월13일까지 한우축제로 명칭 변경하여 군민체육대회와 함께 행사를 치렀습니다. 군민의 날 지정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각계각층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날 지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우리군은 예로부터 애국에 고장으로서 매년 4.1만세운동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4.1 만세운동 또는 횡성한우축제 기간중 1일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군민의 날 지정 필요성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시·군에서 83년도에 군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을 많이 제정했고 90년도, 2000년도까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군민의 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하고 인제군이 현재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인제군은 모르지만 우리 횡성군은 아직 군민의 날을 제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군민의 날 지정여부를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군민의 날을 제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군민의 날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은 어느 날로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흔히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강원도가 3.1만세운동이 최초로 강원도에서 발생한 큰 의미 있는 날도 있고 그 외에도 역사적인 날도 찾아보면 많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라는 것은 군민의 날 제정을 목표에 두고서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 절차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날을 제정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지는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민의날 지정여부를 갖다가 군민들한테 묻는다는 것은, 물론 설문을 해서 그런 것도 물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싶고요. 또 횡성군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한우축제기간에 하는 군민체육대회도 있고 4.1만세운동 재현행사도 있고 그와 유사한 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날과 또 체육대회도 지금 한우축제와 분리개최한다는 원안을 놓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가을에 가서 한우축제와 체육대회를 함께 하기는 힘들거라고 생각하고 체육대회가 상반기를 넘어야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해 보고 또 4.1만세운동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군민의 날로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 또 군민의 날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은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횡성군도 군민의 날을 제정해서 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네, 지금 강원도를 비롯해서 16개 시·군이 군민의 날을 지정을 했고요 횡성군하고 동해시만 미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제군은 10월달에 학강제와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별도행사로 하는 것이 강원도하고 8개 시·군은 별도행사를 하고 지역문화제와 통합해서 8개 시·군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어느 날이 가장 좋은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애국의고장 횡성을 위한 인물발굴사업과 선양사업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물발굴사업과 선양사업 추진현황은 첫 번째, 자료집 발간 사업입니다. '99년도에 역사에 빛나는 횡성의 인물 책자 1,500부, 2001년도에 횡성의 3ㆍ1운동사 책자 500부, 2003년도에 횡성 민족운동사 책자 1,100부, 86년부터 지금까지 총 18회 걸쳐 어사매책자 1,000부 등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매년 강원일보사와 전국문화원 연합회 강원도지회와 공동으로 강원문화 인물선양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인물로 선정된 현황은 2002년 7월에 고려시대의 무장, 문신인 조충 장군, 2002년 10월에 조선시대 문인인 고형산, 2003년 3월에 근대교육의 창시자인 정현석, 2003년 12월에 독립운동가인 최양옥, 2004년 9월에는 의병장인 최인순 선생이 선정되어 각계에 널리 알려진바 있습니다. 세 번째, 얼 선양사업으로는 고려시대의 무장, 문신인 조충 장군 묘역을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주체성 확립과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군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88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810백만원을 투자하여 묘역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타 독립유공자의 얼 선양사업으로는 애국지사 김순이 여사의 묘 안장 및 석물정비, 한상열 애국지사의 추모비 건립 및 부지조경, 주변 정비공사와 강성순 애국지사의 주변정비로 옹벽쌓기 및 수로정비 등 총 58백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호국영령의 넋과 위업을 기리고 아울러 안보현장을 호국순례지, 안보 관광지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3ㆍ1운동 기념비외 2개소를 ’99년도에 사업비 55백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한바 있습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도내 최초ㆍ최대의 독립만세 운동의 발생지인 횡성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돌아 볼 수 있는 감동과 교육의 장으로 승화하고자 올해 8번째로 4ㆍ1만세운동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얼선양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고장적 역사적 인물 및 문화재 발굴로 역사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근면 수백리 목은 이색 영당을 비롯하여 공근리 정종영 별묘, 상동리 삼원수에 대한 학술용역 및 얼 선양사업을 실시하고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90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목은선생 영당과 정종영 별묘는 2003년도에 도 지정 문화재 신청을 하여 도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최양옥 선생 선양사업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기 위해 진입로 부지매입, 묘소진입로정비, 주차장 조성, 계단설치 등 약 110백만원을 투자하여 선양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4ㆍ1 군민만세 운동에 대해 재조명하고 학술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고장 애국 선열들의 항일운동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애국의 고장에 대한 지역정서로 전개시켜 나가고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2005년 당초예산에 10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향후 횡성을 빛낸 인물발굴과 얼 선양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횡성이 명실상부한 3ㆍ1운동 발상지와 애국의 고장으로 승화ㆍ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서를 내게 된 이유는 우리군의 역사적 인물, 조충장군얼선양사업이라든가 역사적인 인물선양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저도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3.1운동 발간사라든가, 최양옥 애국지사의 학술강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언제 그 시점을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 애국의 고장 횡성이라는 말 자체가 자꾸 사라지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역사적 인물쪽보다는 애국지사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질문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지역특산물 홍보로 흘러가다 보니까 횡성한우와 더덕, 안흥찐빵이 우리지역 특산물로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다 보니까 간단한 인사말에도 한우, 더덕, 찐빵의 고장을 찾아주셔서 환영한다는 말, 전에는 애국의 고장 횡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차츰 사라진다 하는 아쉬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은 제가 3.1운동사를 읽어봤습니다만 항일운동을 하다가 순국하신 분, 그 다음에 옥고를 치른 분, 또 4.1만세운동 기간중에 상당히 고초를 겪은 분들이 이 책속에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사업도 지금 최양옥지사 얼 선양사업 추진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사업추진이 한상열 의사의 추모비, 그 다음에 강성순 애국지사 추모비, 그 다음에 김순이 여사 그분의 묘역 정비차원의 선양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일단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아니고 첨언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횡성애국의 고장을 대표하는 3.1공원도 있고 3.1광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자체로 봐서 우리 횡성이 애국의 고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경찰서 부지 활용을 한 주차장 밑 공원화사업,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옆 체육공원이 부지매입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애국의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횡성을 위해서 횡성에서 항일운동 내지는 3.1운동에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어떤 국가차원의 이름이 부각되지 않은 분들이지만 우리 횡성에서는 그분들의 업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전에도 제가 3.1공원 정비사업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나 봤더니 사실은 정비사업이라기보다는 보수공사 정도에서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공원의 공원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종합운동장 체육공원내에 애국의 고장이라는 거기에 걸맞는 테마공원을 함께 구상이 되면은 우리 횡성군민이 애국의 고장이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또한 외지인들이 횡성을 방문했을 때 이곳이 애국의 고장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애국의 고장이냐 하는 의구심이 충분히 풀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선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상황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구상이 계획되거나 이루어진 것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국의 고장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3.1공원의 3.1운동 기념비라든가 횡성군만세운동 기념비 이런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박물관을 설치한다든지,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고자 3.1공원에다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조사 과정에서 그런 옛날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학술세미나나 이런걸로 사료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애국의 고장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게 저희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김순이 열사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발굴하고 학술세미나 고증을 거치고 이래가지고 기록에 보면 현재까지 확인한 횡성을 빛낸 인물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의병활동부터 대외적으로 벌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하는 단계인데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가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술세미나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자료정리도 더 하시고, 지금 실장님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애국의 고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할 체육공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 이런 묘역정비 이런 부분도 같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애국의 고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곳곳에 산재해서 이견도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횡성이 만세운동을 가정 먼저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 조성이 이제는 해 나가야 하지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실장님 계획대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되어서 우리 횡성군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좋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있으셨고 좋은 의견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명이 있는 동네에 지명 관련된 나무도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명관련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는 유일하게 이름이 지명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안삽교 선생님이십니다. 역사적 인물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분이 거의 없어서 춘천 같은 경우는 김유정 역을 하나 만들어놓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안삽교 선생을 삽교리라는 지명으로 지명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이분의 역사적 존재 가치라고 할까,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역사인물을 선정, 발굴하는 과정이라면 이분의 행적도 학술적으로 접근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만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의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 미추진 읍·면 및 지역에 대한 상수도 급수현황과 향후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와 또한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간이상수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갑천·청일 지방상수도사업은 총사업비 6,700백만원으로 2001. 10월 착공하여 2004. 12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현재 급수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천·공근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는 현재 종합공정 47%로서 총사업비 10,497백만원의 사업비로 2002. 1월에 착공하였으며 당초 2005.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예산의 삭감으로 인하여 2006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미공급되는 지역인 우천·안흥·둔내면은 지방상수도로 자체 취수하여 우천면은 1,000톤, 안흥면 500톤, 둔내면 1,000톤 규모로 공급하고 있으며 강림면은 57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도 전면 개량하였으며 서원면은 기존의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로서 지속적인 개량보수로 맑고 안정적인 급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공급계획으로서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인 안흥·둔내·서원면의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2006년 이후 연차적 공급 예정으로 현재 강원도 및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속 추진 예정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간이상수도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금년도에 취수원고갈 등으로 공근면 수백리(본말) 외4개소에 1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폐쇄조치하여 현재 51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때에는 급수구역내에 있는 청일면 유동2리의 대형간이상수도 1개소는 폐쇄조치 할 예정이며 50개소의 간이상수도는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제가 질문서를 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흥·둔내·서원면 지역에 지금 횡성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답변서에는 2006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횡성댐이 건설되면서 청일·갑천지역에 어제 김춘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내셨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적인 지가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실 불편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횡성댐의 가장 큰 역할이 원주권 용수공급 차원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천까지 용수공급이 2006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입니다. 우천은 금년 12월에 기존에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광역상수도 물 공급이 가능하고 공근은 내년말에 공급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갑천·청일이 시작되고 우천이 시작되어서 공급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2006년도 이후에 착공할 예정이라면은 너무 늦지 않나. 우리가 2010년도면은 매스컴에서나 일부 언론에서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횡성은 아직 물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둔내만 해도 갈수기때 용수공급이 중단이 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물론 간이상수도 말고 그 외에 여러지역에서. 그 원인을 제가 우리지역을 파악해 보면은 성우, 국순당, 유스호스텔, 대단위 펜션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다 암반관정을 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자체로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지하수라도 이렇게 빼쓰다 보면은 아마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후에 공급예정이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재원규모 파악이라든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110억 드는 것으로다.

둔내만?

둔내만 하는데 1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횡성군이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총 투자예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220억 정도, 현재 소요액인데 앞으로 그것은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마 2006년도 이후에 준비가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발주가 되면은 그래도 2010년 정도 되면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2010년까지는 안갈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2년이면은 거의 거기까지 물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 지역이 성우리조트를 정점으로 해서 대단위 위락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화동이나 태기산 밑을 중심으로 해서 삽교리쪽으로다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대단위 프로젝트가 계획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준비단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10킬로내에 걸리기 때문에 어떤 개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일부 지역이 횡성댐으로 인해서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그 반대급부적으로 그 이외의 지역은 또 횡성댐 물을 먹어서 그런 개발여건에 대한 부분이 풀어져서 인구유입이나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지역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 공급 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과년도 사업으로다 수자원공사하고 건설교통부, 환경부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천, 공근 광역상수도가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2005년 12월에서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다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6년에 가야 계획했던 물량의 전체를 완공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전이라도 기 공사가 끝난 지점은 급수를 할 수 있는지…

기존에 상수도 공급된 지역에다가는 다음주부터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합니다. 내년도에는 상하가리, 백달리, 두곡리, 오원리, 횡성읍은 영영포리, 추동리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2005년도에?

네. 기존에 급수시설로다 다음주부터 광역상수도 물이 공급이 됩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완공이 늦어진다 뿐이지 사업이 축소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 공근상수도선에서 연결하기로 했던 마옥내지선과 우천 상수도선에서 연결하기로 했던 영영포리 이 지역은 언제쯤 완공이 될…

공근면은 내년에 학담리, 매곡리가, 공근면은 새로 관로를 깔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학담, 매곡, 오산, 덕촌리하고 수백리하고, 횡성읍은 마옥, 매지리가 내년도 말에 먹습니다. 그리고 영영포리, 추동도 내년 말까지 공급 가능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암1리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많이 보완을 시켜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암1리, 3리, 생운리는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해서 식수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기로는 우천면 두곡리 드라마세트장에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드라마 세트장에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 선에서 연결을 시켜서 정암 1리, 2리, 3리, 생운리, 조곡리까지 연결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관로를 바꿔야 될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암리 같은 경우는 횡성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함으로써 식수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입니다. 자료에 나와있듯이 강림면에 막대한 예산을 군수님이 투자를 하셔서 지금 거의 준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림면 일원을 보면 삼삼오오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집단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식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본선이 거리가 워낙 멀은 관계로 해서 자부담 능력이 조금 어려워서 못먹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어서 본선 관로에 대해서 앞으로 면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3개 지역에다 하려면은 별도 가압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압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뽑아 본 다음에 마을상수도니까 주민하고 일단 사업비를 뽑아가지고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물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현대성우골프장 건설에 따른 흙탕물로 인하여 그 하류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도 섬강, 주천강 지류에 우천 골프대학 등 대단위 사업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군사업 및 민간사업 등 개발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아무리 친환경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개발사업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미흡하면은 그만큼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로 그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횡성군의 대표적인 동맥중 하나인 주천강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매년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어떤일이 발생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천강 지류에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림 월현-수주간 도로는 지방도 411호선으로 횡성군과 영월군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유일한 도로로서 강원도청을 중심으로 2시간 정도를 단축함으로써 행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업이며,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당초 2006년 완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 추진현황 및 완공시기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테마마을은 친환경농업과 고소득작물 재배 등과 함께 앞으로 농촌을 발전시키는 아이템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민이 직접 방문하여 무공해 청정농·특산물 등을 직접 재배하는 등 농촌체험과 농가민박 및 농·특산물 직거래로 마을이미지와 연계하는 농촌테마마을 육성은 우리 농촌을 살찌우는 충분한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 농촌 테마마을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정해준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주천강 환경수질 안전대책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크게 2개의 강으로 대별되는데 횡성·우천·갑천·청일·공근면 유역의 섬강과, 둔내·안흥·강림면 유역의 주천강이 있습니다. 양대강 유역의 주요지점별 정기적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섬강유역의 경우 장마기간 외에는 항상 1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주천강 유역의 경우 계절별로 1～2급수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양대강의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천강 유역은 연평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26㎎/ℓ, 부유물질(SS) 3.17mg/ℓ이며 섬강유역은 연평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0.95mg/ℓ, 부유물질(SS) 2.6mg/ℓ입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하천수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BOD 수치가 섬강보다 주천강 유역이 1급수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천강 유역 1～2급수가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고랭지채소 경작지 및 농경지등에서 유출되는 흙탕물, 대규모 펜션단지 및 상류 공사장 우기시 흙탕물, 국지성 집중호우 및 갈수기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하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강우에 따른 고랭지채소 경작지 등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둘째로 골프장, 펜션 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주천강 유역의 수질안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섬강, 주천강을 비롯한 전 하천에 대해 하천오염 부하량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금년말에 끝나는 사업으로 수계별 오염부하량을 조사해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하천오염방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저감대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흙탕물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흙탕물 발생이 심한 지역에 2005년도부터 둔내면 15개소에 661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앞으로 한강유역의 수질보전차원에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강원도에 매년 146억원씩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흙탕물 발생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사장 등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골프장, 펜션단지 등 진행중인 공사장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허가 사항의 이행여부를 관련 부서와 함께 수시 점검을 통하여 인위적인 흙탕물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상류지역의 대규모 공장폐수, 축산단지등의 축산폐수 관리에 대하여 수시 감찰활동으로 사전 예방하여 주천강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복지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큰 업무량을 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횡성군은 섬강과 주천강을 중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살고있습니다. 또 우리 횡성군은 산과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라는 측면에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자료에 의하면은 양대강의 수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나오기까지는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였기에 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빚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7-8월중에는 주천강 전지역에 2-3회 걸쳐서 흙탕물로 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식당이나 민박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주민들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비일비재하게 여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주민들이 군청을 찾아와서 행위자를 밝혀서라도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과 인접해있는 영월군에서도 환경지도 행정부분을 거론하면서 우리군을 질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 책임 과장님으로서 피해보상요구를 원칙적으로 하는 원인규명을 요구해 온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8월11일자로 둔내 성우골프장이 중단된 이후에 2-3일에 걸쳐서 흙탕물이 연속해서 발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단속한 실적과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얘기하시는 피해보상용의는 있는지 이 관계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일단 당사자하고 많은 부분을 협의하고 아니면 그 과정속에서 피해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재로서는 피해보상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은 군의 입장에서 확고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8월 사고난 이후에 단속실적, 그 이후에는 거의 2-3일에 한번씩 계속 갔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가서 하는 것은 일단 흙탕물이 발생되었을 때에 하천유입을 방지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를 해나가면서 시설을 보강해 나가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100% 완전하게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강하게 드린 것은 이쪽 지역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봤는데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숙박업소로 따지면 213개가 있고 농촌민박시설은 143개가 있습니다. 총 합계가 256개가 있는데 이 지역에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한 숙박업소나 농촌민박을 통해서 수입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흙탕물이 발생됨으로 해서 올 여름에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이거를 운영하는 지역주민들께서는 뭔가는 좀 규명을 해야되겠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민들은 군청에 찾아가서 뭔가는 규명을 해서 한쪽으로는 보상도 좀 받아야 되겠다 라는 심리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뒤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질환경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흙탕물저감사업을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6억6천만원이라는 금액을 2005년 내년도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확보된 예산입니까?

네, 한강수계기금에서 70%가 확보되었고요, 그 다음에 30%는 군비로 해서 6억6,1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시설은 어떤식 방법의 시설을 갖춘다는 거죠?

올해 고냉지채소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비료입니다. 질소하고 인이 문제인데 질소와 인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질소와 인을 하천으로 유입되게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흙탕물입니다. 그래서 흙탕물을 결국은 저감을 시켜야 하는데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하고 내년 2년차사업으로 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식생수로라든가 흙탕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법면보호공, 낙차공 이런 따위의 사업을 개소별로 추진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둔내면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고랭지채소면적이 약 270만평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를 하지 못하고 일단 6억2,100만원에 맞는 사업비중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주천강 주변으로 해서 제방구축사업이라든가 산지를 이용한 집단 펜션단지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개별법에 의해서 각 실·과·소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원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일단 인·허가시에는 저감시설 설치조건을 부여해서 각 실·과·소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고 착공시에는 저감시설 설치후에 공사착공을 계속 유도·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같은 경우에는 건설도시과 등 관계과에 협조를 맡아서 우회수로라든가 물막이시설, 오탁방지망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배소설치라든가 필터부분에 흙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닐을 덮는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해나가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맡고있는 과장님으로서 잠시라도 등한시한다면 횡성군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이나 모든 공무원, 의원님들까지 전체적으로 사실상 군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우리 횡성군이 더욱더 아름다운 횡성군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굳은 의지가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둔내면 지역을 포함한 주천강수계의 가장 큰 오염원을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둔내면 지역의 특수성, 또 계절의 특수성, 이 관계때문에 점오염원이 아닌 비오염원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비점오염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주민들의 동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현재 질소인 저감시설사업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속에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둔내면지역이 지금 횡성군 전체인구의 주천강수계 둔내, 안흥, 강림지역의 약21%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해 몇년 사이에 인·허가 나간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가있습니다. 거기에는 업소도 있을 것이고 공사현장도 있을 테고 집단가구 펜션,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공사 개별감독화 시켜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사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모르는 면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까지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아마 2000년도에 준공식을 했죠?

2001년도 여름에 했습니다.

영월과 강림, 횡성간의 지사님께서 강원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한 두시간대로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망에 있어서 실망을 했고 애로점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시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역에서도 간곡히 부탁을해서 공약사항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저희군에는 그때 당시 저희군 강림면에서 기공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에 걸쳐서 손을 한군데도 댄데가 없어요. 이런 점을 봤을 때 금년도 말로해서 보상이 1억800만원이 나와있다고 11월달에 이야기도 듣고 자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게 된 동기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비가 32억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5억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착수를 해서 월현교를 우리 쪽에서도 월현교 하부공사를 먼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교량전에 이세균씨하고 안치남씨하고 보상추진을 저희들이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까지 영월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보상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지금 여지껏 3년차에 내려온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65억정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억 계획을 하면은 저희들 쪽에 보상을 100% 일단은 추진을 하면서 교량하부공사하고 보상이 완료된 부분부터 일단은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교량을 추진하다가 그만 두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역사람들이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횡성군에서 적극성을 그때당시에 띄었다면 추진이 더 빨라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기공식 당시에는 2006년도라는 프랭카드를 내걸고 그렇게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2008년도로 자료를 통해서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여러 가지로 약간 지사님의 공약부분에 있어서 횡성군과 영월군이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바람에, 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촉구를 못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연기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용역당시에 2008년도까지 되어있는 겁니까?

네, 2008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그때 당시에 느끼기에는 주민들이 알고있는데…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현재 공사투자한 액수를 보면은 총공사비가 357억이 들어간다고 총예산규모가 나와있는데 3년동안 걸쳐서 나와있는 금액이 57억500만원, 향후 투자할 금액이 300억 정도를 투자해야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기간을 봤을 때 4년 동안에 나눠서 볼 것 같으면 매년 80억 이상이 소요가 돼야지 자료에 의해서 준공할 수 있는 2008년도 12월31일까지 준공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5억 정도를 배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공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없지않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더 확보할 추진계획 같은거, 여기 자료에 보면 긴밀히 협조해서 공사기일을 땡기거나 적극 노력하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은 여기서 사실상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확장단계는 사실상 이렇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는 100억 이상 투입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라는게 처음에는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준공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일단은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도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양여금이 50%가 도비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채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에는 교부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는 계속사업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양여금 보존식으로 해서 추가로 내려온 거 하고 해서 금년서부터 4년간 2008년까지는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군도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군도로 있었으면 벌써 포장이 되지 않겠느냐, 군수님께서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빨리 전개가 되지 않았겠느냐, 한쪽으로는 지방도로 승격이 되거나 국도로 승격이 되면은 어느날 갑자가 공사가 빨리 될 수 있으니까 국도로 승격되는게 좋다, 이런 비슷한 그때 당시에 지방도승격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현에 살고있는 주민들이나 강림면민들은 지금도 "괜히 했구나" 하는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거 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갖고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던 여러 가지로 횡성군의 건설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도와 긴밀히 연계를 해서 이 기간내에는 꼭 준공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입니다. 정해준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농촌테마(체험)마을 추진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일면 봉명리 고라데이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은 일반 관광지보다는 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지식을 발굴하여 도시민이 체험하고 학습하게 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최근 주 5일 근무 확대에 대비한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002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씩 2년간 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원의 지원금과 850만원의 자부담으로 4계절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의 독특한 프로그램개발과 농촌체험을 위한 기자재 10종을 확보하였으며, 마을 자체 매입한 1,230평 부지에 농산물을 판매 및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체험시설(30평)을 신축하였으며, 리후렛 등 홍보물 4종을 제작하였습니다. 마을 주민의 전문지식 함양과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11회 367명 실시하였고, 도시민 체험 행사로 올 1년간 13회 804명이 마을을 다녀갔으며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농가민박 및 농·특산물 직거래로 호당 1,270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6시 내 고향 프로그램 방영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19회 홍보하였습니다. 2차년도인 2005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도시민 식사제공과 다양한 향토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다용도 체험장 1동을 신축하고 민박농가에 필요한 숙박용품을 지원하여 테마마을의 시설 및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마을을 찾아오는 도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더불어 활발한 도·농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상품 브랜드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을 지원하여 테마상품과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규격별 포장재를 제작하여 도시 소비자 기호에 맞는 테마 상품의 개발과 농·특산물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로 고라데이 마을이미지와 독특한 테마와 연계한 상품으로 개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정산림과에서 추진하는 5도2촌 지역특화 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여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테마를 발굴 농가 소득원으로 활용함은 물론 도·농 상생 및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다방면에 우리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시고 많은 지원과 함께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촌테마마을 추진대책이라는 어떤 질문을 드리게된 것은 지난 11월중 현장답사를 통해서 청일면 봉명리 돌탑마을 거기를 현장답사를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점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횡성군 관내에 각 면별로 농촌테마마을을 접목시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 광범위하게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지금 현재 봉명리에 고라데이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각 지역별로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느냐 이런 취지의 방향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포함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차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적인 지원사업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2002년도에 9개소, 2003년도에 18개소, 내년도에 18개소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원도가 받은 물량이 2002년도에 1개소, 2003년도에 2개소, 2004년도에 4개소, 내년도에 2개소입니다. 4년간에 걸쳐서 18개 시·군중에 9개 시·군만 받습니다. 그렇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의원님께서 면별로 특색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없냐 말씀하셨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농촌테마마을이고 여기에는 저희가 봤을 적에 저희군에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4-5년 후에 오지 않겠느냐 그렇고 의원님께서는 지역별로 하나씩 육성해서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처별로 마을단위 농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림부에 농촌녹색체험시범마을이 있고, 행자부에 아름다운가꾸기 사업이 있고, 환경부에 생태우수마을이 있고, 농협에 팜스테이 마을이 있습니다. 5개 부처에서 똑같이 2000년도에 시행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읍·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런 희망 마을이 있다면은 5개 부처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그 장소를 가보면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지역에 장소를 제가 가봤을 때 어떤 접근성에서는 떨어지지 않느냐, 도로하고 떨어져 있고, 응달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테마마을로서는 조성하고 성장하는데 나무도 울창하게 있고 이런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지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서 진짜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그런 연계로 인해서 지역농업 특화사업이 잘 발전되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는거에 있어서는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이 그것을 하나의 특수사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잘 성공만 된다면은 소장님께서 농업정책과로 넘기든, 어떤 쪽으로 넘겨서라도 1개면에 한 개 정도씩은 농촌테마마을공원쪽으로 육성을 해서 잘 부각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둔내 같은데 화훼쪽 이름을 붙인다든가, 안흥찐빵, 이런 테마공원의 면모를 갖추면서 농촌테마전통분야를 부각시켜서 살려 놓으면은 지역별 이미지를 부가시켜서 농가소득과 연결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차근차근히 잘 수립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계획된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