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178,370,870천원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과 같이 먼저, 기획감사, 예산운영, 일시사역인부임 3,129천원을 비롯한 27건에 2,850,41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제8회 노인의날 행사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건에 1,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건설분야 농어촌도로 시설비 3건에 21억원을, 군도 및 면도 도로시설 사업비 2건에 4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소규모수리시설 사업비 1건에 335,416천원을 증액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 이상으로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중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가 상당히 낮아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ㆍ추진해 줄 것과 기금관리운용에 있어 기금통ㆍ폐합 및 유휴자금 관리철저로 기금의 효율적운용을 주문하였으며, 예산편성 내역의 기능별 배분을 보면, 사회개발비가 41.6% 경제개발비가 27%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바, 군 개발을 위해서는 경제개발비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의 통합 조정기능을 통해 예산편성 전에 각 사업부서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사전심의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제 21, 노인복지전문시설, 청소년상담실운영 등과 관련한 예산은 조례제정 등 예산지출 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 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을 주문하였으며, 사업 발주시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이 미비하므로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조기발주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예산은 대외적으로는 군민이 군정활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일반행정비는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전략산업예산 등 개발비성격이 농후한 예산은 사회개발 또는 경제개발비로 과목변경하여 예산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예산편성시 각종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 우선 확보후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줄것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미확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시 철저한 보조금 심의로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행사성 경비의 대부분은 급식비이므로 가급적 오후시간 등 행사시간 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사업시행 단계는 물론, 면밀한 정산보고서 검토, 사업실적평가분석 등을 통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새바라기 축제 등 향토축제 개최시 외지 관광객이 없는 군민만의 축제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주차시설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래프팅 축제는 오히려 이미지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기반시설의 시급한 구축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향토축제나 체육대회 유치시 사업비 투자대비 관광홍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등 유무형 수익의 최대창출을 위한 정확한 투자분석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각종 행정차량 구입시 철원군 자동차관리규칙에 정한 대로 내구년수 경과, 정수승인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편성하여 줄 것과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할 것과 경상경비는 실행 예산대비 10%이상 절감하여 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체육꿈나무 육성사업비 지원시 단순히 교육청에 지원하여 인원수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각종대회 입상성적 등을 고려하여 배분, 불만여론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체육관건립비 등 각종 시설사업비는 추후에 운영비지원 등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시 교육청과 충분하게 협의한 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사업 중 중복되는 사업 및 분야가 일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범연구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일반농가 대상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함으로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통학비가 이중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버스노선 조정필요성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운동기구, 장비교체 등 탄력성과 융통성을 발휘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장애인복지 예산에 있어 행사성 경비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며, 일회성경비 지원을 지양하고 기초편의시설 투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의 경우 한우농가 소득증대와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정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한 브랜드 작업에 적극 투자해 줄 것과, 농업기술센터 주관 농촌여성 여름수련회등 민간행사보조위탁 3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즐기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농촌지도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당초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전염병 발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전적관에서는 꽃묘 구입사업은 축산산림과와 협의 추진해 주고 근무자 복장을 통일하여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산불예방대책추진에 자생단체회원들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고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험가입 등 제반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간의 주문사항을 보고드리며, 두번째,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6,829,445천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계수조정결과 원안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하여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