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05년 본 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안 및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기타 예산안건과 함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관련안건에대한질의답변의건상정 (문화관광과,건설교통과,농업개발과,농업지도과)

문화관광과장 천영평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수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 설명과 그리고 제3회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먼저 향교문화 전승보존사업 기존 행사로써 도비 170만원 군비77만2,000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유림 및 지역 70세이상 노인회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 미풍양속인 길의현을 제현 계승하여 충효 사상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로 도비 184만8,000원 군비277만2,000원을 들여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예등 예능 학습 및 최선의 생활예절을 습득하는데 사업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토지 매입은 2억으로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써 위치는 무주읍 가림마을, 설천면 수한마을, 무풍면 올림픽숲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토지매입은 10,080㎡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딧불이 보호구역내 사유 토지를 매입해서 체계적인 보전 관리로 반딧불이를 보호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써 법적 근거로써는 문화재 보호법 제28조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페이지 89페이지 원통사지 선초당 보수입니다. 6,000만원을 들였습니다. 안성면 주천리 산 18번지로써 원통사지 선초당 지붕 권화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국사 극락전 호국법당 보수로써 9,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호국법당 지붕 권화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붕권화가 노후화로 황토가 유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 형태가 변형되고 우수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우려가 있어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0페이지 무주향교 동·서무 단청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들여서 동·서무 지방헌화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청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화재로써 격이 맞지 않고 미관상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단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북고사 대웅전 정비로써 5,000만원을 들였습니다. 북고사 대웅전 권화 보수인데요? 그 북고사 대웅전 지붕 권화에 풀이 자라고 균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의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페이지 91페이지 적상산성 서문로 해체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200만원으로써 적상산의 서문의 복원을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헌하고 고증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 결과 시굴조사 후에 사업 추진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통보된 내용에 따라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형설지공 도서관도서정비 인부임으로 86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이 아시다시피 연중 개방을 하는 관례로 도서관 운영 및 도서정비를 할 수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등나무운동장 관람석 페인트 보수로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등나무운동장 관람석이 매년 한번씩 페인트도색작업을 하는데 자주 칠이 벗겨집니다. 따라서 내외부인 등나무운동장을 찾는 내외부인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은 페인트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92페이지 예체문화관 정밀점검 수수료입니다.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체문화관 건물에 대해서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결함을 진단하고, 진단할 필요성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 업체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전기 점검 수수료로써 예산서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년2회 2005년도 약 4월이나 10월 연2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검 내용으로써는 안전점검 기술요원에 의해서 육안 또는 기구에 의해서 시설물에 내제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페이지 94페이지 체육행사 및 태권도공원 추진을 위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페이지 94페이지 태권도공원 추진위원회 보조로써 올해 태권도 공원 추진위원회 보조사업이 있지만 내년도 유치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한 가능성이 올해 끝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내년도에 넘어갈 가정 때문에 저희 태권도공원 추진위원회 보조로써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태권도시범 페스티벌 개최로써 저희들이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태권도공원이 유치가 되게 되면 이것은 태권도인들 그리고 태권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최대한의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태권도공원의 유치됨을 축하하고 그리고 이를 기회로 해서 세계태권도시범 페스티벌을 저희 무주군에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권도공원이 유치가 되지 않게 되면 태권도시범 페스티벌을 유치 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페이지 9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써 47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페이지 142페이지 적상산 천문대 건립입니다. 국비 3억과 군비3억4,860만5,000원으로써 전액 6억4,860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적상산 천문대 건립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좀더 흥미로운 천체와 우주에 대한 흥미 유발을 통해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많은 교육현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생태녹색관광개발 사업으로써 이 부분은 당초 균특회계로써 저희들이 7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부서가 반딧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반딧불이를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로 사업부서가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 경정안 예산서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한풍루조각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한풍루조각공원 조성 사업으로써 예산 요구액 1억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1억을 2003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군비 1억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시 군비가 확보되지 않게 되면 국비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군비가 확보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86페이지 도서 구입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그리고 형설지공 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도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권도역사성 학술용역으로 3,0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학술 용역을 그 통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성립전 사용 결정을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페이지 87페이지 영호남 친선 베드민턴 대회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써 이 부분은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써 7개 시군이 전라북도 후원하에 무주고등학교 강당외 1개소에서 11월 27일부터 28일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접 14개 시군 친선 탁구대회로써 이 부분도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으로 이미 12월 5일날 10시에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14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친선탁구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써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태권도공원 후보지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후보지 평가시 고득점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이 부분도 도비를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통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 및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국립태권도공원 2차 실사준비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 과장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도 그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지만 예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89쪽 그 시설비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토지매입 관련 건이 1억9,820만원하고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제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토지매입이면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1식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유지 토지 매입 10,080㎡라고 나와 있는데, 이 토지 매입을 하면서 1식이라고 표기 한 것은 아주 잘 못 됐죠?

예, 예산서 페이지상에 1식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10,080㎡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의결을 얻고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검토하기는 10,080㎡나 1억9,820만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의결을 받으셨는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요?

예, 예.

그 지금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지금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추진위원회 보조 5,000 우선 이것부터 질의를 드리면 지금 추진위원 태권도공원 추진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있는지? 아니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은 저희들 2000년도에는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번에는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구성이 안 됐죠?

2000년도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00년도가 아니라 지금 무주군 태권도공원 유치 및 조성지원 특별조례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2004년 11월 1일날 공포 됐어요.

예.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서로의견 통일 하자는 것입니다. ‘제5조 위원회 설치운영 군수는 공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권도공원 무주 유치 추진위원회 50명 이내로 운영 한다’는데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태권도공원 무주유치 추진위원회하면 제가 봐서는 유치추진 할 때 까지만 이 추진위원회로 보는데 이 유치가 된 이후에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제 말이 틀린지 답변해 주세요.

달성되기 전까지는 그 추진 위원회로 .......

유치추진위원회가 맞고

예, 예.

유치가 되면 인제 추진위원회가 맞죠? 그렇죠? 여기 보면 태권도공원 무주유치 추진위원회 인데, 이 조례는 유치하기 까지만 운영하는 위원회이고, 만약에 유치가 됐다고 하면 태권도 무주 그냥 추진위원회 유치가 빠져야 된다. 그런 예긴데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태권도공원 추진위원회 보조는 유치가 된 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편성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뜻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부기상 오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예기가 맞죠?

예, 유치추진위원회가

예, 맞죠?

예.

그럼 이건 그대로 넘어가고, 지금 그 제4조 예산의 지원에 보면 군수는 공원 유치를 위한 위원회 운영과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조례에 있는 것은 유치추진위원회이고 유치가 된 후에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야 된다. 제 뜻은 그렇고요. 그 다음 세계태권도 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예산서 내내 94쪽에요. 예산 편성액이 민간경상보조로 5억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보조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보조표시가 지금 없죠?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봐 주세요. 이 설명자료

예.

설명자료 요 보면은 내가 왜 이것을 보조 사업이냐고 질의를 하냐면? 세계태권도시범 페스티벌 개최 이 설명 자료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첨부서류 예산변경내시 공문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산변경내시 공문 이라면 아무래도 국도비가 뭐가 온 것 같은데 첨부물이 하나도 없어요. 첨부물이 없는데, 보조 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당 없어요? 직원도 안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이 아니라 군비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시면 이 예산안 설명 자료는 그 어느 것 보다도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 의원들이 설명을 안 해도 이것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 첨부서류 예산 변경내시 공문 이건 뭡니까? 이걸 왜 여기 포함시켜 표기 해 놨죠?

설명 자료가 잘 못 된 부분 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첨부 서류에 이것은 분명히 표기가 잘 못 됐죠?

예, 예.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개요에 보면 개최시기는 2005년 7월 장소는 예체문화관 참관인은 200명, 주최 세계태권도연맹, 주관은 국기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어데로 보조를 해 주는 것 입니까? 주최 측입니까? 주관 측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세계태권도연맹 쪽으로

태권도연맹 쪽으로 갑니까?

예.

그러면 벌써 그 날짜 개최 월까지 거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련 단체하고 사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페스티벌 유치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답변이 안 왔죠?

예,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개최 시기를 저희들이 7월 정도에 하겠다는 예기는 올해 그 세계태권도 시범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습니다. 국기원에서 태권도연맹 주관 세계태권도 연맹 주관으로 주최로 태권도시범 페스티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날짜면 맞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날짜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설명 자료 바로 뒤쪽에 있는 공문 한번 봐 주시죠?

예, 예.

수신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님 제목 전국태권도시범페스티벌 유치신청 쭉 내용 나와 있고, 무주군 그 하단에 보면 이 결재를 전혀 아무도 안 되어 있고, 또 시행란에 보면 여기서 발송한 번호도 없고, 날짜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공문이 유효한 공문 입니까? 아니면 이거 그냥

이 자체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복사본을 해 줘야 결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지 이거 결재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 보내려다가 안 보낸 것 아니에요? 이 발송번호도 없잖아요. 이게 모든 공문서는 발송번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바쁜 줄은 압니다. 바쁜 줄은 아는데 소위 5억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것까지 검토도 안하고 나온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자 그럼 시간은 우리 과장께서 굉장히 시간이 바쁘시다니까? 이거 다시 확인을 해서 원 공문 복사본 좀 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로는 기초 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규모는 단위 사업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 되어야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이 사업 페스티벌을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하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 부분도 반영하지 못 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될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19쪽에 보면 메뉴얼 19쪽에 보면 지방예산 운영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수께서도 내가 간부회의 때 보면 모든 행정은 시스템화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해라 내 그걸 몇 번 강조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지방예산운영 시스템을 딱 규정해서 내려 온 것인데, 여길 보면 제일 먼저 1단계가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1단계부터 이걸 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되죠. 지방재정운영 시스템을 꼭 확행을 하고 이것은 법적사항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을 하고 또 투융자 대상이 되면 그것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되면 그것하고 다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의결을 받도록 완전히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자 이건 하여튼 없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시켰죠? 그럼 2005년도 예산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2004년도 제3회 추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9쪽을 보면 시책추진 보전금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태권도 공원지원 9,000 영·호남 베드민턴대회 300 인접 14개 시·군 친선탁구대회 300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각 실과의 과장한테도 또 당부를 했고, 정책관리실장에게도 이 시책 추진 보전금이나 또한 그 예산성립 이전 사용에 대해서는 모든 증빙서류를 예산안 설명 자료에 붙여라 몇 번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왜 그러냐하면? 예산성립 이전 사용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딱 명기해서 쓴 것으로 해 놓고 사실은 쓰지도 않고 12월에 가서 쓰는 경우를 제가 발견을 했고, 또 이 사항은 무주군수와 의회간의 대법원까지 소송이 걸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나 모든 서류가 없을 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산성립이전 사용 건수가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은데 이 자료가 불충분 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질의 도 못 하겠고, 어느 건 붙이고, 어느 건 안 붙이고 이 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요구는 제가 별도로 받고 그 놈을 가지고 예산계수 조정 할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론적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 보전금은 과장께서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에 시책추진 보전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책추진 업무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 대상을 알고계십니까? 어느, 어느 사업이 그거라는 걸?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추경에 4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본 의원이 검토 하기는 태권도 역사성의 학술용역과 진입로 개설 설계용역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밑에 2건은 영·호남 친선 배드민턴과 친선탁구대회는 이건 군비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군비로도 그리고 지금 우리 금년도 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 수시분 이라고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수시분인데 금년도 예산에 1억1,88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오늘 현재 5,280만원 집행하고 6,600만원이나 지금 남아 있어요.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서 거의 다 이런 것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쓰지 않고 꼭 명시되어 있는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시책추진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그 다만 얼마나 군비를 아낀다는 측면이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전라북도 무주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생각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뭐 국·도비 보조가 아니고 이게 내내 군비나 같아요.

예.

이것은 의무 사항으로 무주군으로 다 올 돈입니다. 이게 뭐 아끼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도 군비 성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가 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시나 본데?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5조에 보면 시책추진 보전금은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도 하고 배분도 하고 딱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건은 군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도 이 300짜리 이런 것을 재정보전금으로 신청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인제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이자체가 필요하다 안하다 그건 아니고,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할 수는 있되 재정보전금보다는 우리 군 예산으로 하고, 진짜 필요한 것은 재정 보전금으로 시책보조금으로 신청해야 맞다. 그런 뜻 이예요. 맞습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왜 내려주는가 하니 이거 도세를 잘 받아서 고맙다는 인센티브로 내리는 것이에요. 이거 사실은 타 실과에서 거기 손댈 일이 아니고, 재무회계과 그리 내려오는 제가 봐서는 엄격히 따지면 재무회계과에서 돈 걷느라고, 도비 걷어 주느라고 대단히 애썼다. 그래서 100분의 10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써라 이래서 내려 온 거예요. 그런데 전부 지금 뭐 이런 운동경기 이런 걸로 다 쓰고 있는데 도에서 사실은 승인해 주는 자체도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를 일부 자료를 갖고 일부 없기 때문에 다음 자료를 다 받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6,000만원이 예산성립이전 사용 하셨죠?

예, 예.

그러면 그 공사비가 소요공사비가 23억여원으로 알고 이 23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확보 했나요? 어떻게 해서 이 공사비가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없는데 어떻게 먼저 용역 설계부터 들어갑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중에

예.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기본항목 실시설계를 통해서 재원이 어느 정도 소요 되나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 되니까요? 꼭 그 재원이 진입도로 개설 비용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도 내내 시책추진 보전금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23억원만 아니 하여튼 설계해서 23억원이 나타났죠? 설계에 의해서?

예.

그럼 이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냥 그 용역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확보를 해서 하는 겁니까?

태권도 공원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별도로

예, 그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잘 못했는지, 답변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입로 개설 설계용역을 그 용역비를 산출 할 때에 23억 곱하기 100분의 얼마 해 갖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럼 이거 용역을 해서 나온 단가가 아니잖아요. 23억 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죠?

평균적인 그........

아, 저, 저 ㎞나 m산정 그 해서 평당 그렇게 나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가 완료 됐습니까?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예?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까?

예.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이건 뭐 도비도 아니고, 알토란같은 시책 추진 보전금 이기 때문에 예산이 말하자면 기 쓴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그 예산서 페이지 85페이지 앞에서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였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 하였을 때 답변에서 국비 내시가 정확하지 않아서 프로테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죠?

아뇨,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 했다는 측면입니다.

군비 부담금을 정확하게........

예, 예.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측면인데요? 예산 군비를 세우지 못했다는 측면 그리고 군비에 따른 아니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측면입니다.

그 보조금 결정문을 보면 2003년도 3월달에 1월달에 이렇게 내시 된 걸 보면 그 국비는 1억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내시돼서 결정문이 내려 왔는데, 조금전에 그 동료의원께서 질의 하셨을 때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프로테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었다고 답변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국비는 1억이 내시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 합니다. 그런데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50대50인지 아니면 30대70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예산서 페이지 88페이지 그 태권도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기본 실시설계용역 이거 용역을 했습니까? 이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제 예산이 6,000만원인데 그 본의원이 그 당시에 개설공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현장 나갔을 때 이거 설계도면 건설교통과로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그 표준 설계도면으로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해서 설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하곤 틀리구요. 태권도공원이 유치가 되면 태권도공원에 대한 진입도로 거든요? 0.2㎞ 아 2㎞ 태권도공원 결정되면 태권도공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시 개설 하는 것입니다.

공원이 되고 나면, 확정되고 나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개설한 진입로 도로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망대 가는 길

그건 아닙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갔다가 진입로 도로를 어떻게 한다고 설계 용역을 하는 거예요. 진입로 도로를?

우리가 조감도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진행중에 있다. 라는 예기는 평가 항목에

지금 왜 그러냐하면? 먼저 그 이미 그 진입로 전망대 까지 진입로가 지금 2㎞인데, 그대로 하고 똑 같은 거 가지고 먼저도 2㎞진입로를 예산 승인해 줬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와가지고 설계 용역을 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 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방금 말씀 드렸듯이 태권도공원 유치가 되면 태권도공원에 대한 조감도를 보셨지 않습니까? 태권도공원 조감도를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구축물이 있습니다. 관광문화의 장부터 시작을 해서 진입로를 초입부터 국도나 지방도죠. 지방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 갈 수 있는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예비적인 그 용역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예.

무슨 태권도공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벌써 설계용역을 들어갑니까? 진입로 도로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행 중에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나 소요되고

이러한 부분은 확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확정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진입로 도로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하고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본 회의장입니다. 그 김세웅군수가 도의원 시절 그 의회주의를 가장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본 회의장에 잠바를 입고 와서 그래도 되는 겁니까?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감기가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주셔야지 다음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지적 했다 하더라도 좀 참고로 한 말씀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는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8,000여만원을 들여서 뭐랄까? 임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태권도공원은 확정 되지도 않았는데, 도로 개설 한다는 이 사업비가 올라 온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번 임시 도로를 개설 할 때는 그래도 유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생각 했습니다만 기본 태권도공원이 유치가 되면, 또 유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본 설계에 의해서 그 건물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 확정되고 그리고 거기에 도로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계획이 서고 나서 이 도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있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지어서 곤충박물관 건립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계속비 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 관련되어서 낸 것 조서를 보면 거기에는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와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한 71정도가 소요 사업이 추가로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더 정확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본래 당초 사업비에 65억에서 95억, 95억에서 또 50억 또는 71억 그럼 여기서도 20억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당초에 그 자료를 내 드린 것은 아마도 곤충박물관을 포함한 생태공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계속비 변경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문화관광과.......

그럼 곤충박물관에 한해서는 50억이면 된다.

네, 네.

추가로 그러면 완료가 되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억 더 이쪽으로 추가 된 것은 다른 부분이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조각공원은 이 조각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조각공원은 벌써 수년에 걸쳐서 무주 한풍루 부근에 구태여 조각 공원은 필요치 않다. 그런데도 중기계획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비가 올라오게 되는데 군비를 의회에서 삭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 재정으로 볼 때 조각공원 같은 경우는 필요치 않다. 의회에서는 이렇게 의원들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비를 확보하면서 한 2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결국은 그 외에 이것 가지고 되질 않기 때문에 다시 군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의 대표기관 이라고 하는 의회의견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랄까? 우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의회 의견을 아주 무시하는 거죠.

네, 그 한풍루 조각 공원

나는 항상 이런 군의회에서 군비로 안 되는 것을 또 의회에서 사업이 적정치 않다. 우리 재정 형편상 볼 때 꼭 국비로 확보해서 군비 부담을 30%내지 50% 까지도 이렇게 부담하게 하는데서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나요. 과장은? 그래서 이 부분에도 국비를 조금 확보 했다 하더라도 본 의원 생각은 삭감을 해야 맞다. 국비 확보 했다고 해서 다 승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조각공원 사업 이 부분은 비단 저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익산시하고 정읍시, 무주군인데 앞으로 이것은 2003년도에 제시 된 것이고요. 2004년도 하고 2005년도는 각 14개 시·군마다 하나씩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읍시를 한번 가 봤는데요. 우리가 생각 한 것 이상으로 잘 해놨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한풍루는 그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반딧불 축제도.......

제가 보기에 예체문화관, 시장현대화 이런 사업 안 한데가 어데 있습니까? 나는 사실 중앙 정부의 시책도 정책도 잘 못 된 것이 너무 많다. 라고 생각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익산시와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또 재정력이나 이것이 같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먼저 할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 좋겠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에서 지금 얼마가 수정예산에 확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1억의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관련돼서 부남 그 세트장 관련입니다. 거기에는 이 부분을 다시 재심의 하기로 했고, 구태여 또 우리 과장이 다시 올라와서 질의를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 몇 평이죠? 거기다가 천변일대에다가 드라마 영화나 이런 그 CF촬영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천가에 이 정도의 하천법에 의해서 이런 세트장이 가능 한 것인지? 그래서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 면적 가지고 과연 우리 자원화 할 수 있는 또 우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훌륭한 드라마를 촬영하고, 그걸 또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는가? 이런 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하시죠. 하천법과 관련지어 가지고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계획이 안 서있죠?

부남면장님께서

면장이 올린 겁니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는........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선 승인을 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법과 그리고 그 담당 아니 그쪽 기본계획 하천 기본계획 및 그러한 공원들을 심도있게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는 전혀 계획도 안 서있고, 그냥 그 읍·면에서 올라온 걸 그대로 올린 거 아니 저 상정을 시킨 겁니다.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을 반영을 시켜야 내년도 반영을 시켜서 풀어지게 된다면

아니 대강의 계획이 서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천문대를 우리 적상산성에 하지 않습니까? 제일 뭐 합니까? 자연공원법 아닙니까? 거기에 저촉되지 않지 안 습니까? 그 외에 다른 법령들 검토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수정 할 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농민이 집을 하나 짓는데, 이게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절대 진흥지역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림지역인지 아닌지 이거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농림지역이면 어떻습니까? 220㎡밖에 집을 지을 수 건물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걸 검토를 빨리 하시고 계수심의 이전에 그 계획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태권도 이것도 시범 페스티벌 관련돼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도 이렇습니다. 이것도 7월 이면 얼마든지 군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추경을 세울 수가 있고, 특히 태권도공원이 유치된다면 전라북도 지사가 전라북도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태권도 공원을 동계올림픽을 10년을 준비해 오고 또 태권도공원을 태권도공원 사실은 한 2년간 1년 정도는 조용 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없었고,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간 일도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태권도공원에 총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과장이 감기가 걸릴 정도로 고생했다는 점에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계올림픽이 위기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계올림픽을 10년을 준비하고도 빼앗겼을 때 김군수는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들과 함께 강원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아내에게부터 40번이상이 나온 비디오를 촬영이 됩니다. 모두가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무주군은 동계올림픽에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군수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대책회의 한번도 없다. 나는 여기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태권도 공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무주군의회가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주군 의회는 군민이 일하는 것이지 우리는 당연히 그 군민의 뜻에 따라서 할 뿐입니다. 그동안에 동계올림픽을 정치권에 그리고 태권도관련 위원들이 그들이 실질적인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해서 접근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이 정치권의 역할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동계올림픽은 어떻게 하고, 태권도공원은 어떻게 접근해서 전부다 우리 것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국책사업이 동계올림픽하고 태권도공원 두개가 걸려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태권도공원이 구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하나에 매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동계올림픽이 평창 작년에 평창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동의서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국책사업 부분이 동계올림픽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매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춘천까지 걸어서 갔다 온 거고 그 내용을 확인해 달라라는 측면으로 그런데 태권도공원 2004년 이후부터는 구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고요. 그러면 태권도공원하고 동계올림픽 두 가지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무주군 아까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무주군이 그렇게 군세가 작은데서 국책사업 2개에 대해서 2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전라북도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단도 구성이 됐고요. 거기서는 거의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2004년 이후로죠. 2003년 이후로는 무주군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2004년 이후로는 저희는 태권도공원에 매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부분에서는 전라북도가 매진을 한다. 어떻게 뭐 문서상으로 가리는 타지는 안았지만 그렇게 결론이 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전혀 도외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기획단 계장님 두분으로 기획단이 구성을 해서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에서 저희들 무주군에서 요구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적극적으로 도와 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동계올림픽 부분에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태권도공원에서는 무주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그렇게 돼야 두가지 다 해도 두가지 다 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진 지금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고 현재 상황은 어떠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1차 실사한 경우는 아시겠지만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온 것이 22일날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28일, 29일 양일간 현장 실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일 무주군이 10시반에서 11시반사이 2차 실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그 언제 날지 안 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보조도 넣고, 그리고 세계태권도시범페스티벌 개최부분도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왜냐? 물론 그 2005년 7월에 태권도시범페스티벌 같은 것은 7월달에 해도 됩니다. 그걸 추경을 세워도 해도 되는데,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부분만 예기하세요.

예기를 좀.......

아니 됐어요. 그것만 예기 하세요. 감기도 걸리셔가지고 안 좋으신데, 묻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태권도공원이 결정이

페스티벌 예산을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 는 우리 의원들이 과장의 그 이야기가 끝나면 그걸로 판단을 한다니까? 그 예기만 하라니까?

그러니까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데 내년도에 올해 결정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그걸 제시를 해 준 적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로 태권도공원이 결정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된다. 그랬을 때 무주군은 올해 반짝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안 세웠다. 그렇게 되면

그 예기는 하지 말고 알아서 예산 세워 줄 테니까 그 예기말고 금방 물어본 태권도공원 동계올림픽과 태권도공원 추진 현황이 어떠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우리 주민들은 99%가 태권도공원은 되고 동계올림픽은 거의 불가능 한 걸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니까 한번 그 이야기를 해 봐라 그런 예기지 지금 예산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다만 99%가 가능성 있는데, 1%예산 때문에 안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뭐 다 쓰더라도 해야죠.

제가 문화관광과장이고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린 거고요. 그리고 태권도공원 자체는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올해 결정될지 내년에 결정될지는 지금 아직 미지수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은 부정적으로 예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글쎄 그거는 도에서도 지난주 인가요? 이번주인가요? FIS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KOC에서 어떻게 결정 나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게 될 지는 저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태권도공원에 총력을 다 해서 매진해야 될 상황에 동계올림픽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그리고 무주군의 협조를 요구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한다면 동계올림픽은 최선을 다할 뿐이지 불확실하고 그러나 태권도공원은 확신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 그것도 아닙니까?

그럼요. 그 결정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도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모릅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두가지 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추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뭐 태권도공원이 된다.

그래서

김원수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태권도공원이 99%된다. 그리고 여론이 동계올림픽은 안 된다.

좋아요.

그런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다

그러니까? 둘 다 확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하지만 추진 주최라든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선도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양분되어 있다.

아니, 가족끼리만 있으니까? 괞찬 다니까? 이거 공개 안 되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확인을 거의 간다. 그렇게 될 것 같다. 이건 뭐 그렇게 봐도 되죠?

그것은 그 김원수의원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예.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동계올림픽과 태권도공원에대한 지금 빨리 하루빨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세웅이 혼자 다 하는 겁니까? 혼자 떠들고 다녀가지고 10년을 준비하고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만약에 15년 준비하고 동계올림픽 빼앗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이 둘이 다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군에서 예산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도에서 지금 동계올림픽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이 되겠습니다. 세항 군도시설사업 시설비로 대티교 가설공사에 교부세 전환사업으로 해서 5억6,550만원과 시설부대비 4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세항 농어촌도로 시설사업 시설비에서 교부세 전환사업으로 광포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9,856만원과 당산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2,906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광포와 당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2건에 2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세항 교통행정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시내 농어촌 버스 재생지원금 6,235만4,000원과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7차 조사 용역비 600만원이 지난 12월 9일자 2005도 본예산 설명 시 예산편성 과목이 잘 못 된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수정예산에서 목 변경 감하고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6,235만4,000원으로 목 변경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교통행정 연구 개발비 용역비로 시내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7차 조사 용역비 600만원을 목 변경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세항 교통안전 시설부대비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서 당초 440만원을 산출 기초가 잘못 계상되어서 266만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 예산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이 되겠습니다. 세항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1,5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부실벌점 미 부과로 감하였으며, 소도읍 육성사업 실시설계비 및 사업비 시설비로 군비 미부담액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세항 지역개발 시설비로 설천면 보안마을 안길포장 200m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천관리 시설비로 소하천정비 양여금 조정액 30%삭감으로 2,884만4,000원을 감 하였고, 군비 미부담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세항 방재시설비로 재해대책 기금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기곡 석산 원상 복구비 보조 1억원과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 예산에 6,7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개발지원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관리 장비구입 15톤 덤프트럭에 모래 살포기 부착을 위해서 4,000만원과 8톤 텀프트럭 모래살포기 부착을 위해서 3,000만원과 굴삭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만 지금 현재 7년이고, 과다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굴삭기 구입대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군도 시설사업 시설비에서 양여금 세입 정리로 인해서 2억7,560만7,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군비 지금까지 미 부담된 3개 노선 1억8,5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사업 지방양여금 세입정리에 따른 5,330만3,000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군비 미 부담액에 대해서 3,572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티교 가설 교통소통대책 사업에서 양여금 세입정리 3억3,284만1,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에 대한 2억2,380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대차·내도선에 대한 선형개량사업 교통사고 위험도로 사업에 국비 세입정리에 대한 4억6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세항 농어촌도로 시설사업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설천면 상평지 배수로정비, 남청·하엽마을 배수로정비, 진평 진입로 포장, 하두 진입로 포장, 관서 배수로정비, 이남 안길 및 배수로 정비와 안성 공진 진입로 포장, 무수동 안길포장 총8건에 1억8,3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으로 농어촌도로 시설사업 4개 노선 양여금 세입정리로 인해서 4억921만5,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군비 부담금 1억8,079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상평지 배수로 공사외 7건에 19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세항 오지개발사업 시설비에서 지방양여금 세입 정리로 3억2,830만9,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군비 부담 1억8,9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세항 교통행정 기타보상금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국비 493만2,000원과 군비 493만2,000원 총98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인상 보조금 택시와 화물 247대 4억7,460만9,000원과 택시 64대 다음 142쪽에서 3,517만7,000원 총5억978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0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예산제안 설명 중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 예산안 설명자료 바로 한 장 좀 넘겨주시죠. 대티교 가설공사외 몇 군데가 지금 교부세 전환사업이라고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고, 이 설명자료 맨 밑에 근거에 보면 맨 하단에 지방 양여금지원사업이나 지방 양여금법의 폐지로 인하여 추진중이던 사업이 있어 보통교부세 전환사업임. 이거 뭔 뜻입니까? 보통교부세로 전환됐다고 했는데 뭔 소리입니까? 맞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양여금법이 금년도에 폐지가 되서 모든 양여금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보통교부세나 균특자원이나 이런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 그런 예깁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전환이란 말이 맞아요?

이 사업이 추가로 도에서 온 사업인데, 자료가 첨부가 안 됐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저희들이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자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이나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보통 교부세로 전환 했다고 그랬는데, 보통교부세로 전환한 것이 맞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예산서 거 안 가지고 계시겠죠?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되가지고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건교부세라고 있습니다. 분건교부세 그래서 이게 보통교부세는 1년 전체 내려오는 것이 보통교부세고, 특별히 내려오는 것은 분건교부세 해가지고 한 10억짜리가 여기 내려와 있는데, 이 보통교부세가 아니고 그냥 지방교부세로 전환 됐다든지? 아니면 분건교부세로 전환 됐다든지 이래야 맞지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용어를 잘 좀 써 주세요.

예, 예.

그 다음 예산서 다음은 태풍관련 수해복구지 제체안전처리공 예산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한 10개구간해서 54억여원이 투자됐죠?

예.

이것은 체제안정처리공 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체안전공사에 대한 공법을 설명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방공사를 하고 토사상태에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제체안정으로 해서 다지모를 해서 그 상황인데 이 제체안정 공사는 지금현재 물론 다짐을 15%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제방에 안정처리를 위해서 말하자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선진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재방을 그런 공법으로 해서 풍수단면에 활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10공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방금 과장께서 예기한데로 그대로 시행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잉 공법을 써서 보도블록까지 다 한 것으로 저는 현지를 확인 갔다왔는데, 너무 확대해서 공사 한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구간은 안성면 시가지 우회하는 도로 성격과 설천면의 하천을 우회하는 성격, 그 다음에 무풍 그 2군데는 저희들이 보도를 넣고 또 난간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체안전공사를 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적상도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그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 시행지구에 대한 구간이나 연장 소요사업비가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총 연장 148㎞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못 한 구간은 앞으로 물론 재해성격도 있지만, 농로개념으로 해서 포장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앞으로 농로사업을 할 때 간선도로망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게 좋겠다. 구두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5년도에 이 관련해서 얼마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편성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한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정책관리실로 이 관련 예산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항이 농로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장하는 것이 낳겠다. 전화로 읍·면에 지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근 120억 정도의 농로예산이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검토해본 결과 이 제체안전처리공 구간하고는 전혀 한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께서 이 태풍관련 수해복구지에 제체안전처리공 시설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앞으로 태풍 루사나 매미때 보다도 더 많이 올 경우 기 해 논 공사가 상당히 피해우려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이런 목적에 의해서 좀 간략하게 그 점도 좀 축소화 시켜서 금년도에도 했더라면 더 많은 구간을 했을 텐데, 뭐 도시 소재지 구간이다. 국도변 관련 구간이다.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 쏟아 부어서 다른데 할 곳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또 그런 목적이라면 2005년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았나? 과장 그 상당히 민원이 접수되고 있죠? 이 건에 대해서?

예.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라도 해서 좀 내년도 예산에 왜 반영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회추경에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분명히 답변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2005년도 예산 이상으로 마치고 2004년 추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재해대책 기금 사업입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관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관련공문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 자료에 안 붙어 있습니다. 바로 제출 좀 가능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재해대책기금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도에 기금 7,500만원 하고 군 기금 7,500만원해서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아니, 설명하기 전에 공문 좀 달라 그런 예깁니다. 공문을 봐야 질의 하고 뭐 하고 하지 질의도 안 했는데 답변부터 나가면 됩니까?

예, 가능 합니다.

교부결정 공문사본 첨부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 예요.

예, 예.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사업이 이 추경 예산에 편성되기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문 내용은 완전히 확인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 그 도에 일부 기금 하고 저희 기금하고 50대50해 가지고 지금 재해 대책 사업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무주군에서 도로 신청 한 일은 없죠? 거기서 일방적으로 내려 왔죠?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공문

신청을 했으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내려 온 겁니다.

신청을 했어요?

예.

신청공문도 없네? 신청공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신청공문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군 기금 7,500만원 부담을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 조성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죄송합니다만 금년 것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2억5,7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것을 대입을 하면 더 될 걸로 한 3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2003년 까지는 2억 5,765만6,000원 이고 금년도 조성예정액은 3,648만5,000원정도로 약 3억이 되겠습니다.

3억요?

예.

지금 2004년도 이 안건 기금운영계획 의결의 건이 여기지금 들어와 있는데 재해대책 기금에 보면 2003년도 말이 4,335만1,000원 2004년도가 국고까지 다 합해가지고 1억 1,808만3,000원 저 국고보조금 7,500까지 포함해 가지고 1억1,800뿐이 안되는데요? 이거 지금 곧 다음 내일모레 의결할 사항이에요. 이 자료가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틀립니까?

그거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군비로 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따지냐 하면 1억 5,000이 내려왔는데, 2004년도 1억 5,000을 집행 한다고 보면 무주군에서 기금 확보해 논 것이 3,191만7,000원이 감됩니다. 이거 어데서 내 준거예요. 감되요. 감 어떻게 감되면서 까지 군에서 7,500을 부담하냐? 그런 예기죠. 이거 감 표시가 딱 나와 있어요. 완전히 7,500지면 1억 5,000이 상회하면 가능한데 1억 5,000을 집행 했을 경우는 다 합쳐서 3,191만7,000원이 기금이 부족하다 그런 예기에요. 부족 한 것을 어떻게 씁니까?

재검토 하겠습니다.

재검토 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예산 그 예산편성 안에는 1억5,000곱하기 1식은 1억5,000이렇게 표기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대상사업이 기 책정이 됐습니다. 3개소해서 연장이 470m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편성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것을 물량화 해 가지고 적정하게 해서 이렇게 부기를 달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설명자료에는 m까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1식이라고 하셨죠?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수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제4조 기금의 용도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개의 쓸 수 있는 그 용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선정한 이 사업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해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하천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 하천이 무주가 해당 되니까?

예.

지금 이 기금 조성연도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조성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아 놨는데, 갑자기 3군데에다가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 관련조례 제5조에 보면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조정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금년내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하고, 제7조를 보면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기금의 운용 계획이 분명히 심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을 해 가지고 위원장이 소집해서 이 제반사항을 심의해서 써도 좋다. 할 때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그런 절차 전부 안 밟의셨죠?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12월 중순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산 의결은 보통 21일이나 22일경에 있는데, 단 1주일 남겨 놓고 이 공사 집행이 가능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합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이 맞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정립이 잘 안 되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간부회의때 군수께서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모든 이월사업은 제로화 해라 제로베이스 해라 그것이 그 지시가 돼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월사업을 조장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12월 중에 건설사업 예산편성 하는 수가 있어요?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한 최소한도로 지금 3회추경입니다만 2회 추경정도까지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공사 중지가 된 것은 불가피 될 수 있지만 이것도 저희 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늦게 좀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관리실에 또 종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무주군의 예산은 기본과 원칙과 예산편성 지침이 전혀 필요없고, 편성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이월 사업을 최소 제로베이스 하라고 한 무주군이 12월 달에 건설공사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기정사실화 하는 사실은 도저히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자 그건 이 정도로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35쪽을 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시설비에 허금다리 소하천 정비 사업 있죠? 5,000만원짜리

예, 있습니다.

이것이 재원이 뭐죠? 예산 재원?

예,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입니까?

예.

그러면 군수께서 지사한테 신청공문을 내셨겠네요?

예.

그 공문 좀 바로 좀 봅시다.

그 공문을 봐야. 예, 그럼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느 대상사업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시책보전금은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누구 결재를 맡았느냐? 여기까지 질의 하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의 관련 사업인데, 이상하게도 저 위에서 전화가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 위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까?

그건 모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 재원 말고도 군비, 국도비로 엄청나게 많이 이뤄 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이 허금다리 소하천 정비사업만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그럼 다른 사업도 다 다른 소하천도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아마 그 지방을 다니면서 아마 의견을 들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너무 깊은 내용은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재정보조금 배분조례 제6조에 보면 재정보전금의 산정 배분 방법에 시책추진 보전금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해 갖고 다섯가지 유형이 나와 있어요. 아까 다른 과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주군의 지방재정보전금은 한마디로 엉터리로 신청되고 집행하고 있다. 저는 그리 평가를 내리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건 또 두건 있었죠?

예, 두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예.

그때 제가 강력하게 하려다가 말았는데, 신청 할때는 정확히 따져서 조례를 보고 그렇게 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12월 달입니다. 12월 중순, 이것도 명시이월 대상이죠?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금 신청 그 공문을 제가 보자고 하는 예기는 몇월 몇일날 했냐? 또 몇월 몇일날 내려왔냐? 과연 동절기에 예산편성해서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냐? 이건 뭐 뻔한 명시이월 아니냐? 그래서 지금 따지려고 그랬는데, 틀림없이 명시이월로 넘어 가겠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절대 건설공사는 우리 군수가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 공사 하지 말라고, 부실공사 다 된다고 그래서 절대 동절기는 건설공사가 예산이 편성돼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게 본 의원 주장인데 맞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도에서 주는 돈 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한 푼이라도 받는 것이 옳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월이 되더라도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도에서 주는 예산은 한푼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 이 조례한번 읽어 보셨어요? 도에서 주는 겁니까?

아, 물론 그 조례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전부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재정보전금은 도비가 아닙니다. 이게 시·군으로 당연히 와야 될 돈이에요. 시·군에서 도세 세금을 걷어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이게 도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되는게 아니라 딱 어느 액수가 공정이 되어 있고, 다만 100분의 90은 당초 예산은 한꺼번에 주고 100분의 10은 도지사 권한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고 아주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만 하면 다 이거 군비나 똑같은 재원이에요. 무슨놈의 도비도 아니고 우리 돈 우리가 쓴다는데 뭔 답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곡 석산 원상복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유속도 안 되고 있죠? 두 군데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예산 잔액은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약 한 정확하게는 답변 올릴 수가 없지만 9억내지 8억, 8억내지 9억 정도입니다.

15억7,400이 예산 확보가 됐었죠?

예.

그런데 지금 사업을 당연히 그때 당시 예산 요구 할 때도 2003년 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쯤 됩니다. 12월 한 20일이나 19일쯤 이때 쯤 되는데 이때 사업이 아주 시급한 사업이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사립법에 의해서 강제 대집행 하십시오. 그걸 만약에 소송중인 것은 어떻게 하시냐면? 재판부에 의견을 들어서 증거를 확보해 놓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나무식재 비용으로 민간보조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또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더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존에 세워준 예산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계도 나와 있죠? 그 설계자료를 이번 심의 이전에 좀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세요. 설계자료 주시고

예, 간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곡 석산에 대해서는 나무를 약 10,000주를 식재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산주에게 직접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입찰 봐서 하는 것 보다는 약 3억8,655만5,000원정도가 예산이 절감되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더 소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에서 절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남겨 놓고 보조금을 1억만 쓰고, 쓰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렇게 되면 3억8,000정도가 저희들 군비 이거 군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는다.

그러니까 예산은 반납을 하겠다. 그럴 계획 입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원상복구하는 지역에 설계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적되는 겁니다만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전부다 2회 추경에 예산 한 거라든가? 3회 추경에 예산이 슨 것 이런 부분은 예산이 늦게 섰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고, 승인 됐기 때문에 사업이 늦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에 이월 사유를 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경에서는 어차피 8월달이 넘어서면 전부다 모두 삭감해야 되겠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지적 하신 것처럼 4회 정리 추경에 올라 온 것도 당연히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의원님도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왜 그러시냐면? 우리 군 재정에 상당히 그 재정 경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본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41억의 군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부분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색을 풀어 나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못 하면서 사업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뭣 합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딱 어떤 운동장 같이 이렇게 터가 있어 가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관계법에도 걸리고, 또 토지에도 걸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하기 전에 항상 이야기 하지만 아까 내가 조금전에 어느 과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업 추진할 때 뭐 주택을 하나 지어도 이게 농림법에 저촉이 되서 220㎡박에 못 짓는거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용해야 되는 거고? 그거 말이라고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삭감이 되도 의회를 원망하지 말고 언론 플레이 하지 마십시오.

예.

다음 부분은 이제 오지개발사업비는 이번에 한 10억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만 서면 군비는 모두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계상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군수와 예산부서에 대해서는 실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수해복구 부분은 다시 짚어 봐야겠다. 그랬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사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도 금년내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참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시가지 보도블럭 설치 관련돼서 사실은 정말 제체안전공사가 뭐냐? 이 하천이 제방이 유실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보도블럭이 우선이 아니고, 마을 주변에 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들께요. 원청마을에 제방 되어있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그 마을 뿐만아니라 농지가 많은 규모가 큰곳 그런데에 포장을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맞지 보도블럭은 우선이 아니다. 이것이 제체안전공사다. 그리고 당시에 설계에도 없었던 것이다. 보도블럭은 맞죠? 그리고 참고로 하십시오. 내 오늘 참고로만 하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냐? 수해복구 문제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전부를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미리 요식행위를 갖추고 미리 좀 보완 좀 하십시오. 앞으로 특위 들어가면 그런 것 모두 밝힐 것입니다. 이미 미 수해복구지 거기에 모든 것이 과다 설계 되었다. 수해복구지가 아닌 곳에 수해복구를 했다. 그리고 과다 설계변경을 했다. 왜 이게 감사원에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 속터져 죽겠어 정말 감사원 우리 그 공무원들 정말 한심한 양반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에 불필요한 토지매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지매입비와 농경지 복구비, 40억 그렇게 토지매입비 우리한테 의회 의원에게 강요 하더니 결국은 제방도로에 보도블럭을 까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준용하천 상류 수해복구를 해야 될 곳은 안하고 그래서 토사 유출이 되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이 아치형으로 뭡니까? 교량을 넓혀서 했지 않습니까? 홍수의 빈도에 의해서 이미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한 80%가 전부다 사진촬영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 됐고, 그리고 소하천 수해 복구지도 예산이 누락이 됐습니다.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그 후에 조그마한 수해복구에다 집어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기존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내 놓은 자료를 보고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처음에 편성됐고, 어떻게 투입이 돼고, 어떻게 예산 빠져 나갔는가? 이 조사를 해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군비가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은 제체안전공사라고 위에다 보도블럭을 깔고 있지만 현장을 가보면 밑에는 떠 있다. 그 사진 촬영 해 왔습니다. 언제고 보여드릴께요. 이미 떠 있어요.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바다표범같이 생기 물개인가요? 그런 것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 이래선 안 되겠죠? 무엇이 제체안전공사인가 빨리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열심히 조사해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아, 우리 과장은 내가 아까 전에도 열심히 하겠다. 박력, 추진력 다 좋습니다. 그러나 배짱하나는 좋다. 너무나 그래서 그것이 무분별 하다. 군수하고 호흡이 잘 맞는다. 그런데 빨리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04년도 그 3회추경 예산서 페이지 135페이지 그 앞서 동료 선배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3년도 제4회 추경에 석산 원상복구 해 가지고 여섯곳의 원상복구를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지금 그 완료 된 곳이 어데어데 인가요? 완료 된 곳이?

진행 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그 김원수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기곡 석산에 1억원 보조를 줘서 나무 식재 및 모든 것을 끝내려고 이번에 올렸고

아니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당산리 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뇨.

예. 당산리쪽에 남아 있습니다. 당산리 김모 산과 과거에는

아니 당산리 산 148번지는 끝났습니까?

지금 고거 4개가 남아있습니다.

당산리 있는데, 3군데가 있는데 다 끝났어요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럼 완료 된 데는?

완료 된 곳도 없습니다.

전부 진행 중 이에요?

예.

그러면 그 덕지리에 있는 그 덕지리

덕지리는 끝났습니다.

끝났어?

예. 일부 조금 보완을 할 것은 남아 있는데

소천리는요?

소천리 태권도공원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밤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계약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안 설명서 자료에 나왔지만 그 석산 원상복구에 나무 식재를 산주한테 직접 이렇게 식재토록해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3억8,000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이렇게 다른 원상복구 산에도 그 산주한테 직접 이렇게 하도록 하면 더 큰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다른데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 산은 아까 그 몇몇 분들은 옥 모씨 산 같은 것은 전매 행위가 이루어져서 산주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김모 산주는 지금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고, 요 산은 자기가 자기 나무를 심으려고 자기가 사서 쓰면 하자도 없고 놉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판단해 보니까 1억을 주면 3억8,000정도가 절감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계상 한 겁니다. 의원님께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세워주십시오. 3억8,000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원상복구 현장에 그 사업장에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다른 원상복구 현장에도 그 산주한테 직접 이렇게 나무 식재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현장도 그렇게 하지 다른 현장은 그렇게 안 하나 그 예기지.

다른 현장은 이것이 저희들이 준다고 해서 산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얼마 줄테니까 심으쇼. 그래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모 같은 옥모같은 그 산은 그 사람들이 전매행위도 이루어 졌고, 김모 같은 산은 지금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말라고 아까 저 우리 김원수 의원님께서 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돈을 줘도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 중에 대티교 가설공사 이게 200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이 공기 연장이 되는 거네요? 공기연장이 2005년 말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겠죠? 감사 때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가는 사유를 내가 본 의원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6,550만원 가지면 이 공사완료가 됩니까?

공사완료 못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군비 부담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거죠?

지금 현재 예산과에다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반절밖에 안 됩니다. 지금 원 필요한 돈은 약 11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현재 5억 얼마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은 내년도 세입 정리가 끝나는 1회 추경 때 투쟁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군비 이것은 교부세로 전환된 사업비를 계상 한거죠? 5억6,500은?

예, 예.

군비 부담도 약한 5억여원이 되는데 내년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해서 12월 말까지는 마감을 짓겠다는 약속이죠? 4

예.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정책관리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나라도 짓겠습니다.

또 하나 그 예산이 정리추경 가는 예산중에서 그 상대마을 진입로 포장 금년 초에 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예산상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 되지 못했죠. 구간이 한 200여m가 남은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 추경에라도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말은거 더군다나 마을 진입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마을 진입로 상인데, 요즘 마을 진입로 포장 안 된데가 몇군데나 되어 있어요. 하다말고, 하다말고, 벌써 3번째 지금 거기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이 계속 질의 했던 사항인데, 기곡 원상복구비 이거 법적 문제 없어요?

뭐 1억 드는데에 대해서요?

예, 예. 민간 자본보조로 했을 때 원칙은 행위자가 허가자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이 만에 하나 법적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라면 어떤 재해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때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줄때 야물게 해서 받고 보조금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또는 그분하고 산주하고 이렇게 협의 할때 협의사항 내용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증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속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지금 소송중에 있다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사항을 다 지켜가면서 최후통첩까지 해서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다. 분명히 2003년도 예산이니까 명시 이월 됐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까지는 분명히 처리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라도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 판단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좀 확답을 듣고자 해서요. 그 만에하나 다음부터요 재정보전금 군에서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재정보전금을 아까 자꾸 윗분, 윗분 찾는데, 만약에 도 의원들이 자기 컨셉에 맞게 내려 보냈을 때 편성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군에서 신청을 안 한 사업이 내려 왔을 때

오늘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았는데요? 지금 현재 하냐? 안 하냐?는 확답 드릴 수는 없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판단 여하게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안 하겠다. 하겠다.는 지금현재 제 입장으로 해서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시책보전금이라는 것이 말이죠. 지금은 우리 현 군수가 도의원들이나 이렇게 경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이야 아주 그냥 높은데로 가던가? 아니면 쉬시던가? 두개중에 한가지인데 이게 상당히 신경을 자극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책보전금은 이렇게 군수가 됐든, 누가 됐든 생색내기 사업이 되어선 안 된다.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미리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사업을 요구를 했었야 된다. 그런 예깁니다.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 했질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 해 봅시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뭐 무슨 마을 이라고 했었나요? 하천정비 사업을 해야 되겠다. 계획적으로 미리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그 의원이 내려 보냈을 때 ‘이런 사업을 하시오.’했을 때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사업 계획을 다시 보낼 때라든가? 또 내려와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참고로 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내 이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번에 주민들이 요구 한 것이 마을 진입로고 안길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뭐냐? 마을 안길과 진입로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마을안길과 진입로가 얼마만큼 포장이 되어 있고, 또 포장 안 됐고, 재 포장해야 할 곳은 어데냐? 이 정도는 현황 조사를 해 놨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성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입로 포장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포장이 그때 새마을 사업은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포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농로가 한 60, 70% 넘어 서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길과 진입로다. 그래서 안길과 진입로 현황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추경에 우선 시급한데는 우리 군민을 도와 줘야 되겠다. 도와주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해발 200에서 많게는 700까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 빨리 녹도록 아스콘 포장해서 깔끔하게 자연 친화형으로 도와 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 조사를 해 놨습니다.

조사 해 놨습니까?

해 놨기 때문에 이러한

그럼 미포장 어데, 어데 얼마나 안성면에 어느 정도가 빠져 있습니까? 진입로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왔는데,

조사를 안 하셨는 감만

조사 자료는 있어요.

아, 그래요? 언제 조사 하셨습니까?

작년에 해 놨는데

조사 언제 하셨어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포장해야 할 곳은 몇 ㎞나 됩니까?

우선 생산성에 치어가지고 농로에 치어가지고 마을 안길을 못 했는데, 이런 사항들을 한번더 심층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부분에 우선 시급하지 않은 쪽의 예산을 조금 그 삭감 조정을 해서 재원을 이번 본 예산에 수정예산에서 확보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하고 꼭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게 하나 있어, 그렇게 하시라고 보지만 건설교통과는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하수도를 협의를 해라 그래서 상하수도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해서 완료를 깨끗하게 하도록 이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나 군 수정예산에서 삭감 하시지 마시고 내년 그 2월달이 되면

아, 건설교통과 것 삭감한게 아니고 다른 쪽걸 좀 손을 봐 줄테니까 예산을 거기로 돌려 주겠다. 그런 예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2005년도 본 예산 1차 수정예산, 다음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추경예산중에 저희들 일반운영비 이어서 특별회계 순으로 3건을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본예산에 1차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료 12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분야에 인건비로 해서 이것은 먼저 본예산 제안 설명 때 1차 의원님들께 재원이 전환될 소지를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영농현장의 기술강화 인부임인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군비로 재원이 전환됨으로 해서 군비 450을 갖고 도비를 450을 대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분야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역시 과학영농현장의 기술강화 물품 구입비로 우리 군비에서 아래쪽 일반운영비 도비로 예산전환이 되어서 용통구입비로 해서 411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농업기술센타 직원 또는 농업인들의 지식 함양을 위한 전문 도서 지원비가 이번에 새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3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따른 국내여비로 우리 전문지도 능력대학 연찬 교육비로 해서 여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관리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해서 추곡 수매 및 정부양곡 정부관리양곡 관리비를 위한 국내여비 207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명목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우리 군비에서 도비 재원으로 전환되고 증액됨으로 해서 이번에 도비 6,497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 때 우리 김원수의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당초 도비 내시에 잘 못이 되어서 이번 변경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437만5,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용 농업용수 생활용수 이것은 사업이 일부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전환이 됨 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 1억200만원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분야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26쪽에 우리 안성면의 면장으로부터 이번 농로 본 예산에 계상된 농로 10군데 10개 지구에 10억5,500만원을 우리 면장의 일부 수정 재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식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지구를 15개 지구로 세분화 함으로 해서 5개 지구가 더 추가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10억5,500만원이 변동 없이 지구만 세분화해서 5개 분야로 5개 지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121쪽에 시설부대비도 여기에 따른 15개 농로 사업지구에 부대비로 재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29페이지 까지가 시설부대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축산진흥분야에서 자치단체등 이전 사업비로 해서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번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환이 되면서 일부 단가 상승으로 해서 9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1차 수정예산을 제안 설명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의원님들 자료 11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관리 분야에 민간경상보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크게 도움을 주신 쌀 소득보전 직불제 기금이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불입한 불입액에 따라서 조정 되면서 여기에 2,618만7,000원을 이번에 조정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국내여비 추곡수매 및 양곡관리 지도점검 예산이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보상금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이번에 마지막 증 조정을 해 가지고 총 258만원을 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맨 아래쪽 논농업 직불제 보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리 행정사무 감사시 김무식의원님께서 강력한 지시를 하신 이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국비 지원금의 50%를 군비로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으로 이번에 6억714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금년도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재원축소로 해서 감 조정 1억5,993만4,000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 농업기반공사 시행 경작로 부담금이 당초에 무주에 5.5㎞가 사업이 배정이 됐는데, 최종 7.5㎞ 2㎞가 증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금 10% 2,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월19일 호우피해로 인한 오산 취입보 수해복구 군비 부담금이 5,82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시설비입니다. 안성면 죽천리 죽계서원 농로포장 공정리 하구계들 농로포장비로 해서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축산진흥 분야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아, 이것은 환경축산 생산지원비를 이번에 조정을 해서 당초 1억5,000에서 1억500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지도여비로 해서 15만1,000원이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축 방역약품 두수변경과 계약단가 조정을 해서 최종정리를 22만4,000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농가에 대한 직불금으로 해서 국비 62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축산분뇨처리 사업 이것은 사업량이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5개소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불필요하게 3개소가 신청이 없어서 이번에 1,905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대행사업비 역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비가 지금 현재 당초 1,100두를 저희들이 목표로 했습니다만, 목표 미달로 해서 이번에 817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로 해서 그 아래쪽 환경축산전문단지는 기왕에 업부보고시에 저희들이 돼지 그 축산 전문단지가 너무나 어려운 사업 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폐쇄를 하고 이번에 다시 세세항 항목으로 해서 주거권내 축사 환경개선 대책사업비로 해서 7억5,000을 그대로 우리 축산농가에 돌려줄 수 있도록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도 솔직히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아타까운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일이 있더라도 우리 축산농가 만은 보호를 하자는 차원에서 또 내년도에는 특히 환경법에 의한 악취 방지법이 2월달 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번 우리 고통을 받는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거권 내에서는 앞으로 축산을 경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축산을 포기하거나 이주를 하는 그런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7억5,000을 살려서 내년도로 사업을 실시코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지원금의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역시 김무식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8,860만5,000원을 이번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그 동안에 이자수입 2,800만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세입분야에 잡았습니다. 총액 6억1,660만5,000원을 본 예산에 예비비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의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센터 소장님 안 나오셨죠? 이 지금 2개과에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센터 소장한테 하려고 했더니 과장께서 답변 하시죠.

예.

논농업직불제 보상예산 편입 관련건에 대해서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서 118쪽하고 126쪽을 이렇게 보면 논농업지불제보상 118쪽은 논농업직불제 보상 해 가지고 세항이 농업지원관리이고, 세세항이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액 군비죠?

예.

그 다음에 126쪽을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 이래가지고 국비로 해 갖고 이렇게 지금 12억1,428만6,000원이 이건 또 세항이 환경농업 세세항이 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118쪽은 이번 3회 추경에 전액 편성이 되었고, 126쪽은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 되었다가 이번 3회 추경에 약간 감 조정되었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사업이죠?

예, 똑같은 사업인데, 부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업이 이렇게 과가 틀리다고 해 가지고 세세항 하고 그 다음 그 세항하고, 세세항이 이렇게 틀리게 편성이 되는가? 기술센터소장은 한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불합리하다.

예, 불합리합니다. 그거 저희들이 지금 시정을 하려고

그러면 도비 보조금이 지금 내려 올 텐데

그것은 아직

도비조금은 그럼 어데다 편성을 합니까? 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은 저희들한테 세웁니다.

농업개발과?

예.

그러면 그것도 도비 보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곳으로 몰아서 편성해야 맞다.

예, 당연합니다.

집행이 어떻게 될망정 이게 지금 인제 예산을 아주 논농업지불제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알지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은 118쪽만 본다든지? 126쪽만 보면 그것이 무주군 전체 예산인양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그렇습니다.

다 찾아봐야 알지만

예.

그리고 용어 자체도 농업개발과는 논농업지불제 보상이고, 농업지도과는 논농업직접지불제고 이거 용어 자체도 틀리지 않냐? 같은 똑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은 전체 똑같은 부기로 똑같이 하고 사실은 보조 내시만 안됐을 뿐이지 국비, 도비, 군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세항이 보조금에다 편성하는게 보조사업에다 편성하는게 맞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국비, 국비까지는 당초 본예산에 확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도비나 우리 군비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이것이 못 세울수도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한번 못 세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서가 물론 센터내에서 똑같은 부서지만 저희들은 도 단위에서 도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논농업직불제 보상은 양정쪽에서 양특쪽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 직접지불제는 환경농업쪽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런 경우로해서 지금까지는 한꺼번에 같이 못 세웠는데, 좀 전에 지적하신데로 일괄 같이 계상 하는 것은 타당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거 검토중에 있는데, 이 예산 재원이 솔직히 군비가 어떤 경우에 어려우면 내년도로 넘어 갈 수도 있고, 금년도에 못 세워서 내년 초로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 답변한 사항으론 예산 편성과는 무관하고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도비로 내시된 사업을 완공을 하고 그 다음해에 순 군비로 하는 것은 이게 보조사업에다 편성해야 되나? 자체사업에다 편성해야 되나? 거기서 유권해석이 보조사업에다 편성하는 것이 맞답니다. 연계성을 가져서 그러니까 보조내시는 국비만 오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관련되는 그 군비이기 때문에 그리 들어가야 맞다. 그런 이치고요.

예.

그 다음에 도비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직 전혀 지금 도비도 계상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도 예산은 편성 된 걸로 아는데

예, 있는데 아직 어떠한 시행 공문이나 지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단위에서도 아마 도비를 세운 것 중에서 50%는 자제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체 내시내려 온 건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70%선보다 금년에 50%선으로 다운됐는데, 혹시 이 비율 적용에 대해서 농민대표하고 협의나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한번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 번했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군은

별 큰 문제는 없겠내요?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건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 아까 그 재정보전금에 대한 건설교통과 하실 때 과장께서도 뒤에서 다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저희들 농특건이 있습니다.

죽계서원하고, 하구계들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유사한 종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그럼 이것을 무주군수가 도로 신청할 때 그 신청 공문이 있는데

예,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부군수 전결로 처리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결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그때는 부득이 하게 솔직히 저희들이 결재를 맡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부재중이시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그래서 10월 18일날 보고를 드렸는데 도 에다 너무 시급하다. 그래서 부군수님에게 거시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부군수님 선에서 전결로 했었습니다.

지금 농로예산이 금년도에 한 50억 조금 상회를 하고, 내년도는 120억 상회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농로는 뭐고, 이 재정보전금으로 신청하는 이 농로는 뭐냐?

당초에

제가 봤을 때 농로는 다 똑같은 농로인데, 어느 농로는 뭐 금태를 두르고, 어느 농로는 일반농로냐? 왜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이 두개를 하냐? 이것도 일반 농로로 들어가야지 한번 정확히 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정확히 예기해 주세요.

예, 이것은 솔직히 당초에 저희들 군자체사업 농로에서 사업지구는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먼저 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의원들이 아마 민원을 상당히 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현지를 한번 봐 달라 그래 우리 기술진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벌써 추경우리 사업 자체 추경까지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번 정리추경으로 이렇게 넣은 게 사실입니다.

제 좁은 견해로는 12월중 마지막 정리 추경에는 공사비가 편성돼서는 절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이 아무리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지사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취소를 하고 차라리 내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야 맞죠. 지금 12월 10일남겨 놓고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지금 취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그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승인요청 해 놨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1회계년도 원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회계년도에 모든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이 끝나야 되는데, 예외 규정으로 부득이 할 경우 인제 명시이월 제도를 두는 것이지 아예 예산에다가 나는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하고 세워놓는 것은 이건 위법부당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얘기에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정은 저도 짐작을 하고 알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절대 있지 않도록 제도화 해야 되고 이 정리추경에는 공사비가 가급적이면 편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가 2004년 한 2㎞정도 예산이 증액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죠?

군비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군비 부담금만 늘어난 겁니까?

아, 저 총액은 기반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10%

공사는 모두 완료 됐죠?

예,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증산, 공정, 덕산 이 곳 말고 지금 그 기계화 경작로 미 포장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2007년도 2008년도까지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거 자료 좀 한번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예,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지금 부정확하니까? 지금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그럼 2005년도에 사업비 요청을 했나요?

저희들은 농업기반공사 요청은 도에서 직접 그냥 해 주고, 거기 따른 저희들도 인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많이 좀 따오라고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 농업기반공사에 지금 내년 예산에 얼마를 요구 했나요? 몇 ㎞예산에 얼마?

저희들 아직 농업기반 공사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예산 요구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에다 도에다 요구를 하더라도 도에다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내년 사업량과, 사업비를?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교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안 했어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죠.

그렇습니까?

예.

과장 결재없이 그게 가능 하나요?

아니 저희들이 올리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것은 기반공사에서 도에 올려가지고 도비 사업, 사업을 하고 나서

아니 도 에다가 우리가 사업비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도에서 아예 일괄적으로 합니까?

기계화경작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주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는데 문제는 어데가 얼마만큼포장이 안 됐다. 그랬을 때

아, 그 자료는 저희들이 주죠.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요구를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계화경작로 대상지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도에 현황이 정확히 전달이 되야 되고 도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다 예산 요구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비 부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등단)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지도과에서 요구한 2005년도 수정 예산안과 그리고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지도과에서 요구한 수정 예산안은 총 38억 3,720만4,000원으로 자체사업이 한건에 2,6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내시 사업이 29건에 38억 1,111만4,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요구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육성분야로 인력육성분야는 총3,535만4,000원을 수정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월 두차례씩 보급이 되는 4-H정보지와 그리고 주 1회씩 보급되는 농촌지도자 정보지 합계 83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4-H화분과 농기구 꽃묘등 과제활동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사과, 포도등 품목별 전문 농업인 교육 참가 보상으로 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인 품목분과 교육참가 보상으로 200만원, 그리고 4-H연맹 교육 참가보상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교육 및 연찬회 참가 보상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촌 임산부에게 1개월간 영농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농가 도우미 7명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504만원을 요구 했고,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환경농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분야는 총17억8,200만8,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먼저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120만4,000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33만8,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2,521ha에 대한 보상금 1억4,463만9,000원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609만4,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우렁이나 스테비아, 게류만등을 지원을 하는 친환경농업단지 117ha조성사업에 1억4,040만원 그리고 신소재로써 천연광물질인 시토를 지원하는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농법에 7,010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규산 및 석회등 토양 개량제 사업에 1억5,702만6,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삼가리에 설치예정인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영 상담장비 구입비 22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요구서 137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과수원예분야입니다.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 관리용품 구입비로 135만1,000원을 요구 했고, 여기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사항 여비로 5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739ha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9,561만8,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8쪽입니다. 먼저 민간보조로 신규농산물 저온저장고 35평설치 사업비로 5,250만원을 계상 하였고, 균특회계예산으로 지원된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재지원사업에 군비 부담금 9,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고추 역병발생을 막기위한 고추연작지에 접목료 실증시범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협상 타결에 따른 과수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종 개량이나, 방조망, 반배수 시설등 현대화 사업으로 8억9,080만4,000원을 계상했고, 지역특성화 사업인 하우스형 포도비가림 시설시범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9쪽 여기서부터는 식량작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총 5억8,534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무주 쌀의 명품화를 위한 동판 및 포장재 제작비로 2,600만원을 요구 했고, 벼 신품종 교환을 위한 벼 보급종 공급과역 차액지원비로 도비와 군비 부담금 79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휴경을 했을 때 ha당 300만원씩 3년간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쌀 생산조정제 보상비로 5억3,135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균특회계로 기능성 쌀 생산 친환경농자재 지원 1억원중에 군비 부담금 2,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지금 까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농업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밭농업직불 우수 농산물 인증제 스티커 제작은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가 없어서 500만원을 감액 했고, 또한 기타 보상금에 밭농업직불 우수 농산물 보상금도 2회추경이 늦게 이루어 졌고, 이미 수확이 끝난 작물이 많고 해서 총1억4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전국 친환경농산물 품평 전시회 후에 남은 예산 2,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 지불제 보상금 잔여분 5,847만9,000원을 감액 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푸른들 가꾸기용 호맥 종자 값이 하락을 해서 2,597만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7쪽입니다. 조금전에 푸른들 가꾸기 삭감분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키 위해서 2,597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구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마늘을 다른 작목으로 전화키 위한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에 18만3,000원과 그리고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 보상금 2억9,561만8,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안성면 진도리에 조성 계획인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군비 부담금 3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요구서 1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고추와 고랭지 채소 병해충방제 농약대 5,857만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은 전면적에 방제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당초 10ha에 설치계획했던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자제값이 상승됨으로써 희망하는 농가가 적어서 2억8,599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포도, 머루 간이 비가림 시설 역시 FTA협상 타결에 따른 포도 수입의 우려등으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6,954만5,000원을 감액했고,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으로 요구한 복숭아 선별기 지원사업에 8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반딧불이 생태농업 시범지역 육성은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줄어들어서 1,250만원을 감액을 했고, 쌀 생산 조정제 보상은 당초 계약을 위반을 하고, 불량한 농가가 상당 수 있어서 국비 3,639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요구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로써 하천변 토지매입에 따른 복구 대상이 소멸되서 국비 남은 예산을 반환키 위해 원예특작분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와 식량생산부분 피해복구비를 합쳐서 총5억7,71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과 그리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전액 성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푸른들 가꾸기

예.

그 사업비를 민간보조로 퇴비를 지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뭐 농가들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좀 신청이 저조한가요?

아니 저조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요. 종자값이 하락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아, 종자값이 하락이 됐다.

예, 그래서 2,500만원이 남아서

그러면 그 사업비를 오히려 푸른들 가꾸기를 확대해서 지원하는게 옳은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미 파종이 끝난 상태고요. 파종이 끝난상태고 그래서 도에서 지시가 되기를 그 예산을 친환경 자재로

아, 그러니까 맞아요. 2004년예산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관련돼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그 기용건설에서 기용건축인가요? 거기에서 설계한 자료하고 그리고 그 건물이 모두가 완성이 된 후를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저온저장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외관보다는 물론 외관도 봤을 때 엉성해요. 양쪽에 벽돌이 아닌 블록인가요? 블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정말 우리 무주의 미관에 맞는 것인가? 오히려 엉성하다. 좀 우리 관광자원화 될 수가 없다. 군수가 주장한 것처럼 그래서 그나마 이 저온저장고는 말이죠? 그 설계도면을 일반저온고와 비교를 해 보고 생산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본 의원이 실제 기능면을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과일이 생물입니다. 생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안에 시스템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설계 그런 시스템이 존중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수정예산에 저온고가 올라와 있고만요. 그래서 내년에는 농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 뭡니까? 지도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을 지도해서 정상에 제대로의 생물이 숨쉴 수 있도록 탄산가스를 방출시키고 그런 것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걸 강요하지 마라 이거죠.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과장 생각 어떻습니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생청국장 생산시설의 위치가 현장조사를 못 했습니다. 당산리 531번지이면 어데 위치입니까? 여기에 도면이 첨부가 되어 있질 않아서 상당히 위치 파악이 어렵습니다.

저희 그 EM공장 바로 앞입니다.

EM공장 바로 앞입니까?

예.

거기에서 우리 납골당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멀다고 봅니다.

직선거리 얼마나 돼죠?

글쎄요.

한 50m?

50m더 돼죠.

100여m 됩니까? 앞으로

납골당 화장터 있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주군에서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EM공장, 아 EM이 아니고, 비티산업 이 생물 산업을 한다고 하면서 각종 장류 발효 식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부적지다. 그것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뭐 농경지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된다라고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소수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부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생청국장 장소도 우리 납골당 위치에 화장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은 안 들어서지만 화장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적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곳 보다 이미 적상에 산촌개발이 이루어지고 부남 같은데 된장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보완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부분을 좀 부결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우리 의원님 의견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부결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꼭 성립시켜 주셔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입니다. 131쪽 학교 4-H 2개학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어데요?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아이 400만원짜리인데

예.

2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예.

부기상에 2개소고 사실은 9개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각 읍·면에

각 읍·면에 조금씩, 조금씩 배분해서 지원 하는 겁니까?

예, 400만원 가지고는 화분이나, 꽃묘

이게 초, 중, 고

아닙니다. 초는 아닙니다. 중·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요?

예, 예.

예, 중·고등학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이 부분은 여성복지과에서 출산 장려로 해 가지고 올라온 그 금액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또 더 이상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까지 가는가?

이것은 저희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온 것인데요?

도비는 뭐 도비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상시킨다. 라는 그런 예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중지원은 안 합니다. 이중지원은 안 하는데요. 여성복지과는 거기대로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무주에 1년에 농가들이 애 낳는 사람이 7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부족해서 못 준 것은 저희들이 보충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1개월동안 영농도우미 역할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원인데 이건 어차피 지원 아닙니까? 여성복지과가 우선 입니까? 농업지도과가 우선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우선이죠.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돈 현금을 그냥 주는 것이 고요. 사람을 하나 사서 한달동은 그 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가서

그러면 이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7명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하는 사업 이란 말입니다. 이것은요.

아니죠. 예측은 가능하죠.

1월달에 날 수도 있고 12월달에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90일 전후로 합니다. 분만 90일 전후로 해서 이렇게 정합니다.

90일 전후로 3개월 전후로 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겠다. 그러면 7명이 훨씬 넘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넘죠. 물론

넘는데 왜 7명만 했냐? 그런 얘기에요.

아니 원래 도에서 그것만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는데 그것밖에 안 내려 옵니다. 이게

제대로 요구를 해야죠.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죠. 중요성을 느끼다면

예, 다음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1억6,000만원짜리

예.

예정지가 어디에요?

적상면 삼가리입니다.

적상 삼가리요?

예.

그럼 여기에다 적상 삼가리라고 정확히 해 놓으면 본 의원이 안 물어 볼 것 아닙니까?

다음 부터는 기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이것도 올해 다 받은 명단이 나와 있죠?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아직 책정이 안 됐어요?

예.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가서 농가 신청 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게 몇 개 동을 지을 수 있는 지원 사업비에요?

116㎡이나까? 35평이니까? 한 농가에 10평 정도니까? 3농가 정도

3농가 정도 밖에는 안 되요?

예.

지금 이거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또 다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농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예, 지속적으로 이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필요한 사람들 본인들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본 예산 그 수정 예산서 페이지 132페이지 아까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농가 도우미

예.

2004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 시행 된 걸보니까? 설천, 무풍 이렇게 그쪽에 전부 집중 됐는데, 이 사업 담당자가 누구시죠? 이거?

인력육성계에서 이창호씨가 담당하는데요?

어데 계시죠? 지금현재

농업지도과에

아, 그건 아는데

예.

집이 어디에요?

설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게 설천만 홍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에요? 다른데는 출산한 사람이 없어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읍·면에 모르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읍·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봄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자체도 면사무소 모르고 있어요. 읍·면에 담당자도

저희들은

웃을일이 아니에요. 과장

저희들은 분명히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봄에 받아서 한 것입니다.

지금 몰라서 못 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이런 사업조차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담당자나 어떤 그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사업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그 아까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 부담 더 해서 사업을 확대 시킬 수도 있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사업 정산 한 것을 보니까 설천, 무풍이에요. 전부 7명이 안성면도 있고, 무주군에 정말 이 필요한 사업이 그것 좀 널리 홍보 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적상에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그랬었는데요? 금년에는 신청이 안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작년에는 설천, 무풍, 적상 그쪽에서 주로 또 했었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각 면에 이렇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