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훈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2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서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순서는양서면,옥천면선거구순으로하겠으며,답변이미흡하거나불분명한경우보충질문을해당의원이먼저하시고,질문이끝난후다른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또한보충질문은원활한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양서면선거구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요동치는급진적인현실속에서한해를마무리하면서차분한마음으로양평을생각하면서다같이함께노력할수있는가벼운질문을몇가지드리고자합니다. 사족을단다면매년군정질문을하는이맘때가되면너무나신경이쓰여집니다. 답변을주시는집행부공직자들보다질문을드리는의원이너무힘이드는것같아의원으로서자질이부족한것이아닌가곰곰이생각도하면서가볍고짧고모두가깊이생각해보는편안한몇가지를다함께같이생각하고자합니다. 먼저한택수군수께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보건행정에대하여치매에관하여군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치매는노인들에게거의소리없는방문으로찾아오는아주심각한상태의병이라고생각을합니다. 본의원이조사한자료에의하면대한민국국가로볼때전체4,800여만인구중노인인구가약400여만명정도가되어약12%를상회합니다. 경기도로보면전체1,000만인구중노인인구가약66만명이되어약6.48%를차지합니다. 우리양평군으로보면8만5,000여명의인구중노인인구가1만3,000여명으로약15.7%를상회하는장수하는어르신들이계시는복받은고장이기도합니다. 그중치매노인의현황을살펴보면국가는전체노인인구의약400여만명중에서치매노인수가약34만여명으로노인인구수의8.3%를차지하고있습니다. 경기도를보면노인인구60여만명중치매노인현황이7.6%를차지하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을보면약1만3,000여명의노인인구중에서보건소에등록된치매노인수가2004년12월현재49건으로등록되어있습니다. 등록이안된경증의치매환자까지포함한다면이보다훨씬많은분들이치매의고통에시달릴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에국가에서실시하는치매노인들을위한여러가지지원책들을보면치매상담센터등록관리,가족상담,치매간병용품지원,가정방문,보건복지서비스,공공치매병원,전문요양시설의확충,치매노인의팔찌제작보급,노인찾기종합센터설치등많은사업들을시행하고있습니다. 경기도사업으로서는각시·군마다전체치매상담센터가17개소가있는데아쉽게도우리양평군에는아직치매상담센터가공식적으로는없다는것입니다. 경기도에서매년500만원씩지원을주는치매상담센터설치를정식으로양평군에도요구하고자합니다. 이상열거한이모든것들은중요한사업들이지만본의원이질문드리고자하는핵심적인사안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말씀을드린다면한가정에치매환자한분씩이라도계시면그가정은풍지박살이납니다. 항상병수발을위해24시간누군가는병간호를해야하는데병원비로재산이다날아가고빚더미에시달리고,병수발때문에자식들이다니던직장도그만두고,같은자식들끼리도병든부모가운데놓고서로안모시려고쌈박질들이나하고,양로원대문앞이나산속에다갖다버리는현대판고려장이부활되는이안타까운현실에도그래도우리양평군은충효의예절바른의향의고장이라고늘상자부심을갖고살아가고있습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치매환자가발생하면그환자를중심으로여러가지지원책도필요하지만본의원이질문드리고자하는요지는그치매환자를직접모시는그가정을,그가족을지원해주자고말씀드리고자합니다. 현재양평군의치매환자등록이49분뿐이안되시지만더등록을받아도100여가구가안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 표현을치매환자라고점잖게이야기하지만넋이나간부모를모시는자실들의그고통과인내,서러움,누구나한번쯤은다겪으셨다고보고이렇게질문을드리는본의원도언젠가는늙어가고,언젠가는치매에걸려자식들에게정신적,경제적,시간적으로수많은고통을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오죽하면멀쩡한자식들이있는데도자식고생,부담걱정에하나님이주신그고귀한생명을스스로마감하는이안타까운현실과자괴감을군수님과함께심각하게생각하고자합니다. 그고통받는치매환자의가정이나가족들에게지원을줄수있는방안이있으시다면양평군조례를제정해서라도도와주고싶습니다. 전국234개지방자치단체에서최초로치매환자가정을도와줄수있는길이열린다면진짜로장수하는마을양평군보건행정에앞장서는양평군,진짜로살맛나는새양평군이될것같습니다. 예산걱정이나지원방법가지고왈가왈부할게아니라작은것부터시작을해보고싶습니다. 주민세의경감도좋고자동차세경감도좋고하다못해쓰레기봉투무상배부도좋습니다. 마지못해한번생색내기에일회성도움을주고자드리는말씀은아닙니다. 지속적으로양평군내의치매환자와함께고통을받는그가정과가족들에게행정기관인양평군이주민들과함께고통을같이한다는그동참하나만이라도진정살맛나는양평군이될것같은데치매환자의가정을도와주실수있는좋은방안이있다면군수님의고견을듣고싶습니다. 다음은각종행사에대하여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2003년한해기준으로보면공식적인관내행사만연간행사일수가약140여일이됩니다.비공식적인각종사회단체나모임까지합치면약200여건이훨씬상회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거의이틀에한번꼴로매일행사가잦아군수께서다일일이참석을하신다고보면군정의공백이심히걱정과우려가됩니다. 항간에서는군수님면담을한번하려면석달이나걸린다고들말들을하고있습니다. 양평군이라는주식회사의대표이사로서열심히군정을살피시고철저한비즈니스의세일즈맨도하시느라눈코뜰새없이바쁘실텐데각종행사에빠지지않고골고루전체다찾아다니신다면몸이열개라도모자라실것같습니다. 관외행사가너무과다한것같아공식적인행사만이라도통합행사나격년행사등조정을할필요가있다고본의원은생각이되는데군수님의건강이몸살나지않는좋은방안에행사과다의문제점에대해서군수님의평소의소회를듣고싶습니다. 다음은부군수께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선진해외연수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양평지역의발전을위하여공직자들의배낭여행이나농촌지도자,이장님등많은분들이해외견학을다니고있습니다. 매년100여명이상해외선진교육을다녀오는과정에대해서곰곰이생각해보면서부군수께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일반여행객들도학생들도기행문이라든가견문록이라든가여행을다녀오면자기본인만의느낌을기록을합니다. 대표적인예가우리의원님들중에서박장수의원님이모범을보이고있습니다. 농촌지도자나이장님들이해외선진견학을다녀오면자기에해당되는농업정책의선진농법이나또는각자본인들이한가지주제들을선택하게하여기록하게하자는의견입니다. 해외연수소감문도좋고견문록도좋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건설,체육,농업,산림,도시,하천등얼마나선진국들에게서배우고자하는사항들이많습니까? 선진해외연수를다녀온후에폐단식과더불어강평회를열어서로기록한느낀바를의견교환을하고좋은점은취합하여그것을군정에도반영을하고군민들에게계도도한다면진짜앞서가는양평군이되리라생각을합니다. 현재우리관내에서우수아이디어발굴도제보를받는이시점에서이사항도우수아이디어창안의원천자료들이라고생각이됩니다. 더이상“양평군은돈이많아이장님들까지외국여행시켜준다더라”하고하는군민들의질타를안받았으면좋겠습니다. 이는해외연수사업이정확하고체계적인관리시스템이없기때문이라고보여집니다. 의무적으로해외연수를다녀올때연수주제를각자선택하여기록을해올수있도록제도화로만드실생각은없으신지부군수께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문화공보과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대한민국최초로전군이친환경농업을선택을한앞서가는선진농업의주인이라고감히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에도시민들이찾아오는고향같은정취를느낄수있도록몇해전서부터가을에허수아비를제작하여볼거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이지적하고자하는사항은각읍·면에서허수아비를제작을하면어찌하여천편일률적으로차량이빈번한대로도로쪽으로일렬행대로늘어서있는지모르겠습니다. 특히밤에는혼자운전하시는분들이울긋불긋성황당귀신들이길옆에나와늘어서있어깜짝깜짝놀라고교통사고위험도있는이러한사업을문화공보과장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요. 허수아비란논이나들녘에메꼬자를쓰고편안하게황금벌판과파란하늘과고추잠자리와메뚜기가어우러지는그런모습이라고생각을합니다. 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아마도군에서도로쪽으로일률적으로세우라고지시하지않은다음에야어찌하여12개읍·면이그리도똑같은방향으로세울수가있다는것입니까? 담당과장께서는아름답게보이시는지요? 문화공보과장께묻겠습니다. 각리이장님들도귀찮게생각하는,민원을야기시키는허수아비전시를이제는그만두실생각은없으신지답변을듣고자합니다. 이상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제정이불가능하신지가능하신지그것을묻고싶은데요.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군수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해외여행문제는앞으로자부담을한50%정도이렇게책임있게이렇게하는방안이좋을것같고요,매년이렇게같은식의반복행사가되다보면은어떤매너리즘에빠질수도있다라는생각이드는데그점은어떻게생각하세요?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우리양평에서는타시·군보다도많이해외연수를지금가는혜택을사업을벌이고있는데공무원배낭여행뿐이아니라의원님들해외연수또환경농업인들해외연수또농민단체해외연수,이장해외연수이런많은막대한예산을지금지원해주고있습니다. 동료최상호의원님께서도질문하셨듯이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데본의원의의견도해외많이다녀와서견문을넓히는것은저도좋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적극권장을해야되는데그동안에많은체험을하면서몇가지문제점을보면은해외연수를통해서견문을넓히기위해서가야되는데국가를선정하는데도우리가문제점이있다고생각을하고또방문하는데있어서방문지를프로그램에넣어야되는데방문지선택에대해서도조금문제점이있는것같습니다. 또한여행사를선정을하는데우리지역에도여행사가많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해외연수다녀온것을보면은우리지역업체해외여행사를이용한건이한건도실적이없습니다.그렇다보면은우리가지역경제를활성화시켜야된다고하면서우리지역업체를조금부족되더라도타시·군과비교해서조금떨어지더라도우리가이용을해주고또그지역업체를통해서경륜을넓혀야만이우리지역에있는업체가활성화가되고발전이되고그것이우리지역의경제가활성화가된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문제점으로봤을때우리지역업체를활용을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또아까동료의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이단체저단체농민단체또환경농업인단체이렇게소속되어있다보니까거기서활동하는분들이중복해서가는경우는문제점도발생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좀세부적인의원해외연수라든지공무수행에대한해외여행에대해서세부지침을마련한다든지어떤규칙을마련해서이런보완적인문제를하실의향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부군수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최지호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허수아비전시에대해서질문을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관내농경지에허수아비를제작설치하여옛농촌의정취를향유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맑은물사랑,친환경농업의실천의지표현으로서대내·외적홍보는물론,문화적가치창출의일환으로추진한사업으로2003년부터는예산지원없이재활용품을이용하여각읍·면에서자체적으로허수아비를제작하여설치해오고있습니다. 허수아비설치로인하여양평을방문한많은외부관광객들이사진을촬영하는등양평을널리알리는계기를마련하였으나,한편으로는일부허수아비가도로변에지나치게근접설치되어야간통행시사람으로오인케하는등야간교통에부작용을야기한부분도있었습니다. 내년에는최상호의원님께서지적한문제점이재발하지않도록도로와인접하여설치하거나집단으로다량설치하는것을지양하고옛고향의정취를간직한허수아비를도로변에서일정한거리에설치토록하여운전에방해가되지않도록하는것은물론당초목적인우리군의이미지제고를거둘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우리군이허수아비축제를개최한이후전국여러자치단체에서비슷한행사를개최하고있을만큼상당한효과가입증된바있습니다. 따라서현재여러문제점을보완하여점진적으로발전시켜나갈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군에서지원액이있어요?

없습니다.

없는거지요. 각읍·면에서자체적으로제작을하는걸로보면되겠네요,그렇지요?

예.

전라남도무안군을가보니까아주허수아비를상당히크게만들어서작품화정도로만들어서전시를하는것을봤어요. 그래서좀제대로만들려면제대로좀만들었으면좋겠고요. 내년에도또이렇게보완해서하시겠다고하니까지켜보겠습니다. 참고가되시라고인터넷에올라온민원을잠깐읽어드릴게요. “양평은동경의대상이다”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런데성의없이만든허수아비들을보면이미지대명사가손상을입고있다.그런부분에서는공직자들의주인의식이아쉽다”이렇게올라오신분이계시고,“무속신앙의발원지가양평이냐?양평군을좋아하는사람인데길옆에흉직스러운허수아비둔상이있다.세상의모든종류의귀신들이가는곳마다모여있다.양평이무속신앙의발원지같다.밤에봤을때는소름이끼치고아이들도놀란다.” 그리고우리의가장큰뜻을대변하는말씀이있습니다. “가장자연스러운것을가장아름답게느끼는시대입니다.”이렇게온세상사람들이다쳐다볼수있는인터넷에올라와있는데이런것도참고를하셔서좀더살맛나는진짜들녘이아름다운그런허수아비가세워졌으면좋겠습니다.

예,지적하신대로시정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