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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18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이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금번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여주신 구정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전문위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감사방법, 주요감사실시내용,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현황과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쪽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의 자료수집 및 구정활동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동안 감사대상기관인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신탄진도서관, 문예회관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현위원님, 간사에 강호영위원님, 위원에 최충규, 원법현, 김여탁, 박종서, 구자성, 윤성환, 박명철, 김원대, 박수범 의원님을 선임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쪽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방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쪽 주요감사실시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공사발주시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발주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한 건, 기획감사실 소관 대덕어린이집 지속적․일관성있는 예산지원대책강구 등 14건, 총무과 소관 2003회계년도 결산수입상황자료부실 앞으로 개선조치하기바람 등 5건, 5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센터예산집행반납자료 등 8건, 문화공보과 소관 관내 공원내 주5일 근무제대비 체육시설물 설치확대 등 8건, 세무과 소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재정자립도 하향추세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탈루․은닉세원발굴, 지방세감면, 결손처분 등 특단의 대책강구 등 두 건, 6쪽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만두레업무 동사회복지사가 추진하고 있어 업무과중으로 인한 민간단체에 위탁추진토록 대책강구 등 11건,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불법투기물 단속을 위한 카메라설치 운영에 따른 효과 등 2건, 지역경제과 소관 무등록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대책 등 두 건, 7쪽 도시개발과 소관 송촌재래시장 인근 시설녹지활용을 해서 공사확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등 여섯 건, 8쪽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민원소지 허가민원은 해당지역 구의원에게 설명요구 등 4건, 건설과 소관 지난 3월 5일 폭설피해지원현황 등 5건, 9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단속 견인차량 사업등의 단속으로 주민인식 오해소지 해소 등 11건, 보건소 소관 대화동 지역에 보건지소 설치검토 등 두 건, 10쪽 신탄진도서관 소관 현재 안산도서관이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 등 두 건, 문예회관 소관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 유명인사 초청강연 등 이벤트행사로 위상정립 대책강구 1건 입니다. 다음은 11쪽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총 91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시정 및 처리요구할 계획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보고서에 의문나는 점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말씀하세요.
수범

박수범위원

물론 좀전에 제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대덕이, 다시 말해서 대덕CIP관련 캐릭터 활용문제에 대한 시정요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에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안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형해서 활용되던 어떻든 일단 기본 목적 및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여기서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행했고, 또 그 결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언급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삽입시켜 주시죠.
수범

박수범위원

구정질문 답변사항은 그 이후 사항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가 됐던 그래서 쟁점이 됐던 사항이 행정사무감사결과에 이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2004년 8월이후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삽입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15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