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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마화룡 의원 발언

제122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8

마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화룡

마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2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사항이 있으니까 1시간정도 정회를 제안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 한가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실과장님들 오시라고 한 것은 어제 재심의 논의된 부분에 과장의 답변을 전부다 들었습니다만 혹시나 과장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과장이 계시면 설명을 할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다시 오시라고 한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재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고,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남

권정남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라고 하면 안되니까 기획감사실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재심 실과를 지명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정주인구늘리기 추진 2천만원에 대한 재심의를 해온 부분입니다. 실장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각 과별로 나오셔가지고 과장님들께서 꼭 필요하고 꼭 순창군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해야된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여러과가 있으니까 한과씩 넘어가는 식으로 하죠.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실 부분 없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주인구 늘리기는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사회단체와 연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좋겠다, 특히 이 사업은 저희들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서 민간운동으로 발전시키도록 다행스럽게도 우리 순창군애향운동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일부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주관이 되서 민간화운동을 할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작년에는 1,500만원 계상됐지만 금년에는 2천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3만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히 2005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더 강도 높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은 농촌지역 초등학생 식품비 지원, 옥천인재숙 증축사업 인재관 설치공사, 옥천인재숙 증축사업 감리비, 옥천인재숙 증축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여기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옥천인재숙 증축부분... 증축이 됨으로써 각종 집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학교급식 부분 1억 4,900만원정도가 있는데 현재 조례 자체가 입법예고 중이고 이미 끝났습니다.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고... 또 예산확보하고 조례관계하고는 물론, 집행과정에서는 조례자체가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이번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급식비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장수복지과장, 미흡한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현재 전국제일의 장수고을로 조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 용역비 만큼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 지난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농촌노인복지단지 조성등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대형사업도 타당성 조사에 필요하고 장수식품의 동물시험을 통해서 우월변이를 도출해 가지고 우수성도 입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웰빙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산업경제과장께서도 미흡한 부분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순식입니다. 집단 콩단지 재배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콩단지 재배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9월 15일부터 콩단지 재배 확대를 위해서 읍면장님들의 지침 시달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개간 대상지역을 추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11월 16일에 협의회를 관련 실과원소장님, 해당 읍면장님,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나머지 실과원소장님하고 해당 읍면장, 이장까지 23일날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협의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있는 내용만 하겠습니다. 인계에 신청한 면적이 호계지구가 2ha, 차치지구가 1ha, 동촌지구 1ha, 동계 관전지구 2ha, 내령지구 2ha, 적성 석산지구 2ha, 유등 오교건곡지구가 22.8ha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교건곡이 1지구 2지구 있습니다. 2지구가 24.5ha입니다. 유촌 무수지구가 3지구로서 33.1ha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국도변 고속도로변은 250m까지는 개간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는 금과지구입니다. 수양, 동정, 대성지구 55.55ha, 고례지구 9.6ha, 방축지구가 2.8ha데 적어서 표기를 아직 안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장님, 그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거의 아시는 부분이고 꼭 콩단지 조성의 필요성만 얘기를 해주세요. 콩단지 조성을 어떻게 살려야 할것인가 그것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콩단지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우리 순창군으로써는 장수와 장류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콩집단재배 조성을 하므로써 영농 수익증대와 고용창출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전문영농단지 개발로 관광농장 및 체험농장을 활용해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상품화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보성녹차밭 같은 경우는 계속 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쪽으로 보면 저는 안가봤습니다만 포도주가 유명한데는 포도나무를 계속 많이 식재해서 집단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순창군에서 콩을 심어야 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콩의 생산량이 424,000t입니다. 그러면 자급율이 27.8%인데 우리 순창군의 경우는 금년도에 312ha를 재배했을때 470t이 납니다. 그러면 현재 필요한 량이 1,198t입니다. 그러면 자급율은 현재 39%정도 됩니다. 우리 순창콩을 전부 고추장, 된장 담는데 쓰더라도 39%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년도 내년도 계속 증가를 해서 2010년까지는 1,000ha목표로 함으로써 1,000ha정도 심었을때는 우리 순창콩으로 순수하게 고추장이나 된장을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관광이라든가 여러가지 생산량을 증가해서 실재로 우리 고추장, 된장은 순창에서 생산하는 콩으로 생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아까 처음에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1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적은 면적은 빼놓고. 그중에서 제일 하기가 쉽고 여건이 좋고 여러 가지 상황판단 협의를 해서 선정한 것이 1개단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보자 해서 덕산 단지로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덕산단지는 종중 묘가 많고 종중 산이 많고 25.3ha입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내지구로 변경을 해서 1차적으로 앞으로 성공 변수는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지 않은 곳에다 선정을 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콩단지 재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예산편성을 해줘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의료원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진료문제도 있고 해서... 의료원에 대한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하실말씀 있으시면 먼저 듣고 원장님은 가시는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께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원장께서 업무파악이 능하지 못하시는 모양인데 계장이 설명할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러면 원장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락용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또 읍면장님 이렇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저희 동계면 같은 경우에 1억 5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기준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마을당 500만원씩 해서...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사업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사업명칭이 불량세천으로 되어 있는데 각 마을에 가면 소하천이 많고 또, 소하천급이 아닌 세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곳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혹시 군수님 포괄사업은 아니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 성격이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가 67%인 동부특성상 산지를 이용한 소득화 방안 강구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소득작목 발굴이라든가 재배기술개발, 농가교육, 종묘보급, 가공제품개발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과수포, 산채포, 약초포, 축산 등 5개 부문으로 조성해가지고 순창의 장류와 장수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조성할 사업입니다. 지금 기반조성이 마무리되어 내년에 이 계획대로 추진해가지고 볼거리 및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토종개구리 생태 학술용역관계입니다. 이관계도 저희 순창군에 서식중인 양서류의 년중 생활주기 및 생태적 특성조사를 2004년도에 1년 실시했습니다. 본래 계획을 2004년, 2005년 2개년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1년도에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져서 순창양서류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학술용역을 맡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 하셔가지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이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재심의 했던 부분은 끝을 내고 혹시 일반운영비 재심에 관하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설명 다 하셨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일반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조정을 하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설명했던 재심문제 그런 것을 신중히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예산안 의결 2.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결 3.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결 4.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결

11시 44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7일자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화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순창군에게 250만 3천원을 지급 판결되었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의회에 제출한 세입예산 규모와 변동이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지급 판결된 250만 3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배상금에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예정인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공사에 사업비의 증액 요인과 사업 소요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요인등이 발생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여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내용이 없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은 총 1,383억 7,600만원중 12억을 삭감하여 RPC자체계약재배 지원에 1억원,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정비 11억원을 증액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13개 기금에 대하여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13개 기금에 대하여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동의해 주신 조주현 부군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인재육성기금 등 1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수정예산안도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인재육성기금등 1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