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중 종합토지세와 과년도수입을 감액조정하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감액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을 증액 예산으로 조정계상 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정부의 세입결손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인한 지방양여금 세입의 감액분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등 법정경비, 국도비 반환금, 읍면별 송년 해맞이 축제경비, 그리고 쌀생산 조정제등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와 양여금사업 감액예산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532억 2,48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584억 9,648만 7천원보다 52억 7,166만 7천원이 감액되어 3. 3%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32억 4,23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1,485억 6,970만 6천원보다 53억 2,735만원이 감액되어 3. 6%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99억 8,24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99억 2,678만 1천원보다 5,568만 3천원이 증액되어 0. 6%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세입부분에서 53억 2,735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정세출예산에서 2억 9,080만원을 절감 조정하여 필요경비 및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2억 1,300만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1억 8,54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2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군분 32억 4,131만 4천원 감액,국도비 보조금 도분, 양여금을 통합해서 22억 9,34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봉급등 법정 경비에 1억 2,142만 3천원을 계상하고 국비 보조사업 3억 8,521만 7천원,도비 보조사업 도분, 양여금을 포함 26억 1,090만 1천원, 군분 양여금 사업은 27억 4,386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자체 요구사업은 1억 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699만 6천원, 국도비 반환금 4억 2,4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억 6,660만원, 보육시설관리비 2억 4,860만 7천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7,000만원, 주민자치센터내 도서구입 2,000만원,중요 목재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1억 2,360만원, 쌀생산 조정제 2억 1,526만 3천원,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8,000만원,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4,000만원등이 증액되었고, 거진재래시장 정비사업 11억 9,250만원, 산북리 수해상습지 개선 1억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4,080만원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죽왕·토성 소방출장소 신축 2억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2,000만원, 어업인후계자 사무실 매입 1억원,교동리 간이상수도시설보수 1억원등이 증액되었고, 노인교통수당 8,108만원과 양여금도분사업에서 광포호수질개선사업 2억 4,904만 8천원, 오지 정주권 개발사업 5,740만 4천원, 간성하수종말처리시설 1억 8,610만 8천원, 토성하수종말처리시설 22억 158만 8천원, 거진하수종말처리시설 1,971만 8천원, 거진하수종말 환특 이자 상환 2억 3,837만 9천원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요구 사업으로는 5개읍면 송년 해맞이축제 경비 1,100만원, 토성면 복지회관 옥외화장실 신축 부족분 1,000만원, 죽왕면 청사 출입구 보수 1,500만원등이 증액되었고, 양여금 군분 사업에서 군도 정비 11억 2,402만 9천원, 농어촌도로 6억 518만 1천원, 간성지역 하수관거 공사 2억 4,137만원, 거진지역 하수관거 공사 7억 7,328만 8천원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699만 6천원, 국도비 반환금 4억 2,4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과목경정 14건과 부기경정 3건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699만 6천원등 세입전액을 진료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7만 5천원을 조정 계상하여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3만 8천원의 기금수입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죽왕·토성 통합소방출장소 신축 공사등 75건에 305억 3,225만 8,700원으로 금년도 전체 예산의 19.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비사업은 거진1리에서 화포리 해안도로 개설공사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와 정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 사업의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특히 지방양여금 제도의 금년말 폐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세입결손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인한 지방양여금 사업의 감액조정이 불가피하여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2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7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1,532억 2,482만원으로 기정예산 1,584억 9,648만 7천원 대비 52억 7,166만 7천원이 감앴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의 93. 5%인 1,432억 4,23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2,7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6. 5%인 99억 8,24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6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1,432억 4,23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2,735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세입예산 총액의 23. 8%인 341억 3,52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56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 총액의 76. 2%인 1,091억 71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9,978만 8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감소로 기정예산대비 2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공공예금을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등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1억 8,54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2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정부의 세입결손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기정예산대비 32억 4,131만 4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바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2억 9,347만 3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 4,547만 3천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토성면 종합처리시설비 조정등으로 24억 3,91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성별 세출예산규모는 총 1,432억 4,532만 6천원으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21. 4%인 306억 5,30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60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73. 1%인 1,046억 8,494만 6천원으로 지방양여금이 도비보조금 미배정금 발생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55억 2,62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7억 8,51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3,837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등 기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193만 3천원이 증액된 51억 1,915만 7천원으로 국도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272억 7,019만 5천원,사회개발비 529억 7,013만 7천원, 경제개발비 555억 3,842만 5천원,민방위 관리 3억 5,607만원,지원 및 기타경비는 71억 692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민방위관리,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증가된 반면에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등 투자적 경비의 예산은 기정예산의 구성비 76. 9%보다 1. 1% 감소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총 99억 8,54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68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3억 9,13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6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진료비 부담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7억 4,64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는 기금이자 수입으로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57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기금수입감소로 일반운영비에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5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76건에 310억 3,225만 8,700원으로 사업유형별로는 복지시설,환경시설,관광지개발,어항시설등 일반사업 65건 267억 9,427만 5,700원과 태풍피해복구사업 11건 42억 3,7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사업부지 미확보, 설계심사 지연, 연차사업, 용역기관 소요등으로 나타났으나 명시이월사업이 많을 경우 다음연도 신규사업등을 고려시 사업추진등이 차질요인으로 작용할수 있으므로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4건 1,141억 5,531만 3천원으로 2003년까지 집행잔액은 81억 549만 9천원이고 2004년도 집행잔액은 61억 4,7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집행계획은 171억 2,264만 6천원이고 2006년도이후 집행계획은 649억 4,001만 8천원으로 연차별 투자계획과 재원확보 방안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이후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경상적 경비 조정등 정리추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예산액이 412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305억 3,200만원이거든요. 보니까 국도비가 늦게 내시돼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게 있는가 하면 하다보니까 절대 공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업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는식으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부지협의가 안되는 사업들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누워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2005년도에 가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어려운 재정을 이끌어가는 군정 예산이 그냥 잠자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다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명시이월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인데도 안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일이 실과별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애요.

우선 송태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군정수행하고 각종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산이 편성돼서 적기에 회계연도내에 집행돼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55건에 300억정도가 이월이 됐다는 것은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볼때는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내역별로는 이월설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우리가 115건에 720억정도 이월이 됐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 한다고 그래도 노력을 나름대로해서 75건에 300억 되는데 반으로 예산규모를 보면 적은데 그렇지만 하여튼 75건에 300억이라는 이월금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년도에는 적기에 모든 사업이 발주되고 적기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태풍7호 민들레하고 매기하고 돈은 많지 않은데 농사를 짓어서 수매까지 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월되는 사유는 뭡니까,제방이야 이것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농경지 수해복구가 제7호 태풍민들레 농경지 수해복구가 295만원 이월되고 또 15호 태풍 매기가 195만 5천원이 이월되는데,(제 139 회 - 예결특위 제6차)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그건 농경지 복구비인데요. 국비는 보조금으로 나가고 지방비가 집행이 안된 부분인데 이건 개인이 복구가 완료되면 새로되면 그런 것은 다 나왔는데 아직 소규모로 복구를 하고 그야말로 청구가 안들어와서 사실은 못나간 부분입니다. 우리가 절차상에는 복구하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복구완료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이 안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거지,

기한내에 신청이 안들어오니까,

그건 저희들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서류가 되는데로,

그럼 이게 자기가 자가로 복구해놓고 서류를 못갖춰서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서류를 못갖추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서류를 못갖추는데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편리를 봐서 복구비를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지침상에 농경지 복구 안한것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한부분은 거의 나갔고 거의 소규모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군에는 당초에는 보고가 돼서 예산확정받았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안나간 부분이예요. 안나간부분이 복구를 안한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복구하고도 서류를 못갖춰서 대부분이 복구 소규모라서 안한부분일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료위원님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지연 문제는 어떻게 된겁니까,광포호 수질개선 사업이 당초에 떨어졌던 사업이잖아요. 이걸 심의지연으로 해서 용역실시후 설계중단이 됐어요. 이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철균입니다. 거기에 우선 예산관계는 별도로 나옵니다만 양여금 금년도에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줄은거고 지금 용역설계가 나와서 환경부에 사업계획변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용역중단이라고 나와있는데,

아닙니다. 다 설계 나와서 환경부에 사업계획변경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한 사업이지만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라간 그런 부분들은 좋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완공예정일이 5월 30일자가 많아요. 6월 30일,5월 30일,이게 5월 30일이 안되는 것도 5월 30일이예요. 그리고 여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리 노인회관 같은 것은 아직 해결이 안됩니까,노인회관 예산떨어져 있는 걸 여태까지 해결이 안돼서,이게 해결이 안돼요.

그건 부락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지 확보를 부락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새로 생겼으니까 시책사업으로 해서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여태까지 없어서 못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농촌관광숙박시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송운석입니다. 그것은 당초 대상자가 중도에 어떠한 여건이 안맞아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연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군부협의가 나와서,

그런데 완공예정일이 5월 30일이예요. 동절기 제하고 5월달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2개월이면 완공이 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혈을 기울이시고 심의의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문화재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해는 그해일을 착수할수 있도록 놔둬야지 위에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저 꼭대기에서 문화재 관리가 한두건입니까, 여기에 잔뜩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전국에 수백군데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2004년도 지방재정 종합지표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24%대로 올라갔어요.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면 실장님 고성군이 잘사는 겁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 당초예산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갑자기 3회추경에 와서 23. 8%에 올라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2회때는 23%였는데 0. 8%가 더 인상됐다는 것은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그게 기본인데 예산규모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주요골자는 그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오십몇억이 감액됐죠,예산규모가 확 줄었잖아요.

예산규모가 그만큼 줄으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 부분이예요.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재정자립도 이십칠팔% 올라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못살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무슨건지 알죠,안에서 보십시오. 3회추경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중에서 보통세 경상적 세외수입,수수료 수입,사업수입 다 감했죠. 보통세,종합토지세가 줄었어요. 경상적 세외수입,공유재산 임대료 줄었어요. 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줄었는지 그것도 의문이예요. 과다하게 잡아서 줄은건지 안받아서 줄은건지 난 도대체 모르겠는데 구구절절 가만히 놔두시고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줄었어요. 주차료 수입도 줄었어요. 지방세나 세외수입면에서 이 부분이 줄어들은데다가 더군다나 국도비,양여금,도비는 토성 하수종말처리장 대폭,

그것도 양여금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줄었겠지만 국가에서 주면 도에서 줄고 국가에서 안주면 우리가 줄고 다 줄다 보니까 이만큼 지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드릴테니가 공기늦은건 조금 천천히 하셔도 12월달쯤되면 늦었어요. 올라다니면서 이거 당초예산 얼마입니까,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17. 3%입니다.

실장님 계실 때,부군수님 계실 때 재정자립도를 15%대로 떨어뜨려서 다른 나라에서 보면 고성군을 도와주자,쌀도 좀 갔다주고 정부에서 돈도 많이 주겠금 노력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금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세 중에서 종합토지세하고 과년도 수입이 감소되어가지고 그 중에서 종토세가 1억 4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종토세는 내가 보기로 물론 토지가 이동이 있겠지만 그렇게 1억 4천만원씩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중에 도축세,종토세,과년도 수입,도축세에서 2,700만원이 플러스됐고 나머지 종토세에서 1억 4,000만원,과년도 수입이 1억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토탈 2억 1,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중에 종토세가 1억 4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종토세는 그 사이에 땅이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모르지만 웬만하면 크게 그렇게 1억 4천만원이 변동이 안될 것 같은데 변동된 내역을,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우리 고성군으로볼 때 대부분 회사가 갖고 있는 토지가 한70%를 점유해서 세금으로 볼 때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1억 4천만원은 삼립개발에서 종합토지세를 4억 8,3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유예를 시켜주다 보니까 1억 4천만원이 2005년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1억 4천만원이,

그러니까 삼포코레스코,

삼립개발 하일라비치,

1억 4천만원이 하일라비치 1건이네요. 나머지는 거의 100%가 적중했네요.

나머지는 2004년도는 다 납부가 됐습니다.

1년 유예해줬어요.

1년이 아니라 3개월 유예해준 겁니다.

3개월 유예해줬는데 그때가서 받는 다고 확정을 못짓잖아요.

납부를 합니다.

과장님 그때 납부 수납 못하면 책임질겁니까?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내에는 납부를 합니다.

납부가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할겁니까,납부가 되면 다행인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자신했는데 만약 3개월후에 납부 못할때는 과장님 어떤 책임을 질겁니까?

어쨌든간에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거야 그렇지만 3개월후에 납부가 안되면 어떤 책임을 져야지요.

나중에 강제 징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한번 1억 4천만원이면 상당한건데 물론 그분들이 지역에와서 기여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금을 낼건 내고 해야지 세금을 안내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꼭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8쪽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기정에 5억 5천만원인데 경정에 4억이거든요. 1억 5천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액인지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에 징수를 해야 하는 코레스코 삼립개발,알프스 우민 이 업체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현재 업체에서 약간의 경영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징수가 어려워 져 있는데 이것을 분납,아까 얘기하듯이 유예를 줘서 분납을 납부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분에서 1억 5천만원이 3개회사가 징수가 어려워서 감액됐습니다.

결손처분한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현장이라든가 업체에가서 타당성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매월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셨냐고 물어봤지 납부독촉을 하라고 그랬습니까,무조건 삭감하지 마시고 감소해 주지 마시고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현장답사해서 타당성 검토,그 다음에 세금자료라든가 분석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재무과장님 불용품 매각대 있죠,품목자료좀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타 잡수입이 1억 4천만원이나 더 수입이 생겼는데 이게 어느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잡수입 중에서 맨 끝에 기타 잡수입 1억 4,384만 3천원이 생겼는데,

그것은 국도 확포장 공사구간에 가로수를 이식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이식하는 비용 때문에 수입이 더 많아 졌습니다.

가로수를 어디에 어떻게 이식하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거죠. 이식,

가로수를 그 사람들이 굴취해 가니까,

그것은 간성에서 대진까지 7번국도 4차선 확장 포장하는데 따른 가로수가 굴취가 되기 때문에 그 이식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방양여금 내역을 보게 되면 32억 4,131만 4천원이 지금현재 당초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약 23. 9%가 감소됐는데 지방양여금으로 내역을 한걸 보면 각종 지역개발사업비,군도정비사업이라든가 농촌도로 정비사업,농어촌 하수도정비 지역개발사업등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 31억 4,1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가지고 23. 9%가 감소됐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감소됐는데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엄청난 차질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방양여금 전체가 여기에는 양여금인데 거기에 따라서 도분,그러니까 전체 57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제도자체가 폐지되는 바람에,그래서 이게 지금 하반기에 와서 감액 통보가 됐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하고 예산집행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실제 초래됐습니다. 사업들이 모두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한 57억정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보통교부세,그 다음에 재정보전금,군비 자체수입 그런 걸로해서 거의 카바가 다 됐고 몇 개 구간에서 사업발주 안된 원암-천진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사업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양여금 사업계획했던게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부터 2008년까지 270억을 기 발주되어 있는 도로사업분에 대한게 마무리 사업으로해서 우리가 270억을 추가로 지원받는 그런 재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에는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경제과장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약 4,2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총 장애인작업장까지 해서 얼마예산이 됐습니까?

이건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2005년도 예산이 얼마계상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

한 칠팔천은 될겁니다.

다른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올 2005년도 3회 추경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세목표가 많이 쳐지지 않겠금 2005년도는 원활하게 할수 있어서 이렇게 안하고 쓰다가 조금씩 남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말씀드릴수 없는 입장이고 이부분은 이렇게 삭감안되겠금해서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39 회 - 예결특위 제6차)

알겠습니다.

위원장!

48쪽에 보면 정액수당이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대우공무원 수당 이게 왜서 3회 추경에 나온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풀예산은 금년이 열흘밖에 안남았는데 3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한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하고 정액수당은 공무원의 기본급여인데 저희가 정원에서 결원이 한 19명정도 발생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충원이 돼서 연말까지 시험이 다가와서 충원이 됐는데 결원상태였을때는 우리 보수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안했다가 지금 충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금이기 때문에,

이게 8천만원인데 몇사람분이예요.

몇사람분인것보다 연말까지 봉급을 계산해서 전체 지출될 한도액에서 부족분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풀은요.

풀도 마찬가지예요. 가산금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군수나 실과장들이 쓰는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51페이지 일반운영비,청사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름값이 올라서 이해가 갑니다만 시설장비 유지비나 전기사용료는 당초에 예측을 못하신겁니까,왜 이렇게 돈 1천만원씩이나 올랐어요.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유지비는 여러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문을 교체한다든가,

그러니까 요인이 물가상승분에 대한 요인입니까,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요인이 발생한겁니까?

그렇죠,생각을 안했다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늘어난겁니다.

좀 철저하게 해서 없는 돈에 추경에 와서 또세우고 하는 것은 볼품사나우니까 2005년도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58쪽에 중요 목조문화재 방연재 도포사업 1억 2,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이것은 중요 목재 문화재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별도 시설하는 사항인데 이게 재원이 11월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하는 공사인데 금년에 하겠나요.

왕곡마을 32동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방연재를 살포하는 겁니다.

불안나게,약재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강원도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실지 하자면 시행방법을 저희들이 배워야 합니다.

처가지붕에 약을 뿌리는 모양이네요.

나무에다가 바릅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방지하기 위해서,페인트 도색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입찰봐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88쪽에 시설비에 어업인 후계자 사무실 매입이 있는데 이 매입이 토지매입입니까,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건물매입비입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장소가 어딥니까?

거진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이 섰었습니다. 1억 5천만원이 섰는데 2004년 당초예산에 섰으면 사실상 건물하고 부지매입이다 하면 그런데 그 당시에 샀을 때 최초에 1억 5천만원이란 데이터가 안나왔었을거란 말입니다. 나왔었겠죠 물론,

최초에는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건물을 짓을려고 했습니다. 신축의 개념을 갖었는데 신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게 오히려 돈이 더 작게 드는 거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분들이 나중에 도비 5천만원하고 저희가 어렵지만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매입하는데 충당하는 금액입니다.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증축하는 것은 좋은데 100% 예산을 다시 증액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1억 5천만원하고 3억이라는게 말이 됩니까,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3억이면 신축건물을 짓지 말이 되겠습니까,애들 장난이지,물론 담당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안됐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최초에 기획이 잘못됐습니다. 결재권자가 잘못된거예요. 그 당시 당초에 1억 5천만원이면 부지매입해놓고 지금와서 1억 5천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도비가 1억이 나왔다 할지언정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입단계에 갔을때도 저희가 최대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1억이 뉘집애 이름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율관리육성사업이 402로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은 거진어촌계에 총 2억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자담으로 4천만원을 들여야 됩니다. 어촌계 자담을 4천만원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어촌경제가 어렵다보니까 4천만원이 도저히 자부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91페이지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8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도 나왔고 지금 시설보완 사업비 검토 여기에 보게 되면 약 2억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대로 할려면,보니까 많이 액수도 보니까 삭감시키면서 할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8천만원 세워주면 나머지 1억 정도 모자라는건 어디 수산과에서 따로 돈이 있습니까?

그런건 아니고 지금 그쪽에서 요구했던 일체 재경비를 다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8천만원 정도면 시설 보완이 가능합니다.

재경비라는게 제살뜯기 아니예요. 재경비에 대한 것을 전부 삭감시켜 놓으면 그만큼 원활하게 운영이 안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건 현재까지 왔던 과정이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추경이나 3회추경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까지 해서 끝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할복장 얘기 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2천만원은 어떻게 민방위 육성을 하실려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시범마을은 금년도,

1개마을이예요.

야촌리가 되겠습니다. 야촌리가 강원도 최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내려온겁니다. 이건 마을하고 어떤 사업을 할건지 충분히 협의해서 제일 좋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민방위로 받은게 아니고,

상사업비로 받은건데 내년도에 뭐할건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동료위원님들 조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송년 해맞이 축제,저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아주 한지역에 한곳으로 정해주세요. 문화관광과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해마다 보게 되면 봉포,천진에 사람 발디딜틈 없습니다. 보신분들도 있을 거예요. 올해 청간합니다. 아야진도 많습니다. 교암도 합니다. 돼지까지 잡아서 해요. 보통 자부담이 5백만원씩은 최하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지역을 알린다 이런 의미에서,작년에 통일전망대 나무 도라무통에다 매달아놓고 사람들 불 번쩍번쩍 달고 몇천만원씩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해마다 한 2년지나 보니까 작년에와서 김국얻어먹고 배타는게 재미 있어서 왔다,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한동네에 한 60만원,50만원 줘가지고 되겠습니까,다른거 보게 되면 명태축제 온통알린다지만 명태축제,양미리축제 이런 것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와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거의 다 와요. 우리 지역사람들 나와서 고개 빼고 말아요. 이거 왜 과감하게 투자 못해요. 이거 체크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해마다 해맞이 축제는 하는데 동네마다,

위원장!

경로당 증축 1동이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증축에 대해서 사업예산 4천만원이 이월됐다는게 말이 안돼요. 부지미확보,증축공사를 갖다가 이월시켰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대리인데요.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증축을 몇평을 합니까?

평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증축해봐야 얼마되겠습니까,4천만원 이월시킨다는 것은 행정능력 부족아니겠습니까,아니면 열성이 없다든가,

부지가 구지인관계로 매입편리가 지연이 돼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4년도 가도록 못했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하여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말입니다. 신규사업이 발생했을 때 물론 건설부 지침도 따라야 되고 국가적인 것도 따라야 되는데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다에서는 막대입찰이고 그래요. 명태배가 들어오면 오늘 들어온 전량을 내일까지 싹 막대입찰이라고 그랬는데 계속비 사업이거든,하나 딱 사업주면 그 사람이 끝날때까지 이러지 말고 한해해서 한해끝나고 내년도에 계속비사업이 뚝떨어지는 부분은 1년에 한다리씩 끊어서하세요. 그러면 하다못해 입찰혜택도 있을 거고 특별한 경우는 안줄수가 없죠.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요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해서 다른데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끊어서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읍면 체육시설,토성면 하고 현내면 운동장 부지 조성자체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안하는거 뭐하러 예산세워줍니까,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예산을 왜 세워줘가지고 돈을 자꾸 묵히세요. 안한다면 돈을 빨리해서 다른데다 사업비를 돌려야지,

지금현재 운동장이 현내하고 토성면 운동장이 없어서 작년부터 그걸 시설하고자 해서 추진을 했는데 부지선정을 읍면에서 읍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부지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토지를 매입하고 운동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단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강산 육로관광도 시작이 된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토지가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대상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읍면 하고 같이 노력해서 올해는,

당초에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때는 그 읍면에서 운동장 부지 물색이라든지 저런 것을 어느정도하고 해놓고 해달라고 그랬겠지 지금 땅값이 올라가서 못하게 되면 점점 땅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점점 더 못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에 현내면 같은 경우는 부지를 선정을 했다가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다 했습니다. 해서 토지주들한테 전부 통보해서,

운동장이 옛날에는 차들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다니기 때문에 운동장이 국도변하고 가까워야 되고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동하는 사람들 차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오지다가 만들면 되지 오지다가 만들면 될 것을 같다가 좋은 위치에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땅값은 비싸고 또 막상 살려고 하니까 땅주인은 땅값 많이 달라고 하고 안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면 그 읍면 추진위원회에서 아주 포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읍면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2004년에서 2005년 한 열흘 남았습니다만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업이 300억이 넘어서 305억인데 건수로는 75건인데 여기를 보면 전부다 절대공기부족인데 여기 하나를 보면 어업인자녀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82명 돈은 567만원인데,결식아동 중식비 지원하는 것도 절대공기부족이예요. 당초예산 세워서 지금까지 공사를 300억을 넘게 못했단 말이예요. 군지부에 보통통장에 대한 1%도 안되는 돈이 잠자고 있어요. 네가 알기로는,기획실장님 305억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정기예탁을 해놓지 않은 거죠. 이건 왜 정기예탁을 안할것인가 하면 언제든지 공사를 시작하면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정기예탁을 안해놨을 거란 말이예요. 안해놓고 1%도 안되는 0. 5%되는 300억이 그냥 군지부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1년이 다 됐다구요. 이게 왜서 그런가 하면 정기예탁을 해놨으면 3%나 3. 2%나 이자나 수입이 군에서 됐겠는데 이걸 공사를 하고자 하니까 정기예탁을 못하겠어요. 네가 알기로,4월이고 5월이고 공사를 하면 정기예탁을 했다가 해약하면 만날 마찬가지이니까 보통통장에 넣어놓는데 이건 300억씩이나 못하면서 보통통장에 넣어놨는데 이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보면 문제가 있는게 많이 있어요. 대충 넘어가는데 이걸 한건 한건 보면서 각 과별로 보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심사를 하면 문제가 있는게 많이 보이는데 네가 얼핏보니까 여기에 어업인 자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절대공기 부족이예요. 애들 밥사먹이는게 공기부족이나요. 써도 어지간하게 써야지 위원들을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해야지 결식아동들 어업인자녀들 밥해주는게 절대공기부족으로 못해줬단 말이예요. 하다보니까 공사가 힘들어서 절대 공기부족은 이해가 되지만 애들 밥주는 것도 공기부족이예요.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해놨는데,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또 있을 거 아니예요.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2005년도가서 또 공기 절대부족 맞지,기획감사실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어촌경제가 굉장히 어려울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학교에다 명단을 받은겁니다. 그래서 점심을 못싸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한 82명정도로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지금 도루묵,양미리가 잡히는 바람에,

그러니까 82명을 예상해서 중식을 지원해줄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도루묵이나 양미리가 많이 잡히니까 지원안해줘도 된다 그 얘기 아니예요.

예. 내년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 얘깁니다.

남들이 절대공기 부족이니까 밑에도 덩달아서 절대공기 부족이예요.

이건 표기가 오기가 났습니다.

사실 지원해줄려고 했는데 의외로 어항 잡항이 좋아서 지원안해도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위에과에서 절대공기부족이니까 덩달아 절대공기 부족이니까,이건 사실 예산지침이나 뭐나 감사는 아닙니다만 이게 도저히 되지 않고 네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부터 보면 사실은 우리가 현장답사해가면서 보면 300억중에 한 200억은 공사를 해도 될게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과장님들이 남에 일을 보듯 하니까 만약에 과장님들이 본인들 개인자산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군농협에다가 보통 통장에 넣어놓고 1년동안 유예 하겠어요. 이게 남의 일보듯 하니까 되면 되고 넘어가도 그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군지부만 배불리는거예요. 군지부가 어디서 300억을 1년동안 이자 안주고 보관하는 은행이 어디있나요. 1금융권을,

그러니까 가용재원은 그때그때 정기예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기예탁을 안했지,

명시이월 사업분 300억이라고 해서 딱 못이 박아서 이 몫으로 떼어놓고 정기예탁을 하는게 아니고,

각 과별로 나간거잖아요. 나갔으면 그 중에 실과별로 거의 정기예탁을 안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정기예탁을 하나요. 정기예탁을 못하거든,그러니까 정기예탁을 못하고 보통통장에 넣어놨으면 공사를 했으면 없어지는데 공사를 안했으니까 내 얘기는 그 통장에,

알겠습니다.

지금 신문보시면 알겠지만 춘천 강원도 예산은 은행이 세 개,네 개가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거든 서로 유치할려고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는 내가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은행이 없으니까 군지부에서 혼자 독점하고 그냥 무단독식하는 거예요. 300억을 그냥 보통통장에 넣어놓고 있는데,300억도 더 있어요. 그 사이에 중간에 썼던것도 따지면 칠팔백억이 보통통장에 있다구요. 그 사이에 썼지,이게 305억은 못쓴게 남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2004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 2005년도 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결식아동들 밥주는 것도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쓰지말고 그걸 제대로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300억,400억을 통장에 그냥 넣어놓고 가면 우리가 당초에 1,508억인데 내년에도 500억을 넣어놓고 간다고 해봐요. 예산만 1,500억원이지 사실은 1천억가지고 한거예요. 작년에도 1,5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00억을 떼어놓고 놨으니까 1,200억원 가지고 고성군이 살림한거예요. 300억은 묻어놨잖아요. 말이 1,500억원이지 우리가 1,200억원을 집행하고 쓴거라고 300억은 묻어놨으니까 이거 내년예산도 당초에 1,508억이면 1회추경,2회추경까지 합하면 1,600억이나 1,700억 가까이 될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300억,400억 묻어놓는다면 맨날 예산이 강원도 9개군에서 다섯 번째라고 자랑만하지 예산은,

분명히 말씀드리는건 임 위원님처럼 그런 논리는 아니고 여유자원이 있으면 정기예탁으로 운영한다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네가 이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얼마나 넘어가나 볼겁니다. 보고 만약에 안되면 정부에다가 탄원서 올려서 예산많이 주지말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사격팀중에 11월 1일자로 성적이 나쁜 선수는 해촉을 하고 새로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있는 올해 고등학교 출신 선수 3명을 영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선수생활을 한 사람들이면 자기 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학생에서 바로 프로 실업팀에 오다 보니까 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없는 두사람에 대해서 총이 알루미늄 총하고 목총이 있는데 알루미늄 총은 50만원이 쌉니다. 그래서 250만원 정도가고 목총은 300만원 정도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것은 선수 네사람중에 총이 나빠진 사람 하나를 교체해주는 걸로 해서 내년에 하나를 요구를 했었구요. 이 두사람은 총이 없는 사람은 우선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구입을 해줄려고 그럽니다.

체육선수라는게 그렇습니다. 실력이 하향세도 있고 상향세를 지킬때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이강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해맞이 축제 행사지원해서 최초에 2004년 2회추경에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별로 3회추경에 금년에 올라왔는데 2천만원은 통일전망대 행사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2회추경에 상정했을때는 승인해줄 때 조건부로 됐었습니다. 화진포에 어패류라든가 수족관이 있음으로해서 내방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하고 또 한가지는 통일 전망대 축제가 낭비성이다 라고 우리가 제시했기 때문에 예산을 분배하라고 그랬습니다. 화진포하고 전망대 쪽으로,그런데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일전망대에 2회추경에 해맞이 축제 경비를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상당히 사료깊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군에 메인 이벤트를 화진포에서 할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오던 통일전망대에서 할것이냐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통일전망대에서 하는 것이 상당한 상징성이 있고 물론 출입이라든가 해맞이 축제객이 거기에 오기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긴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최북단 또 금강산을 가는 길목에서 길목 제일 상선 제일 위에서 이런 해맞이 축제를 한다는 그러한 명분도 있고 상징성이 있어서 장소를 옮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신에 장소를 옮기지는 안되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비용중에 상당부분을 화진포에 해맞이 축제하는 행사비용에 충당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안했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현내면 화진포를 떠나서 지금현재 현내면 같은 경우는 송년해맞이 축제가 200만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년도마다 서 있는데 저는 꼭 현내면 떠나가지고 화진포가 얼마나 관광객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까,어패류 박물관,수족관,예산얼마 투입됐습니까,박물관에 이런 기회에 연말연시 새해를 맞이해서 고성군 홍보가 얼마나 좋습니까,겨우 200만원 얘들 껌값이예요. 그리고 사전에 계획을 안했더라면 의원간담회때 왜 설명을 안했죠. 만약에 오늘 그냥 넘어갔더라면 얘기 안했을 거 아닙니까?

화진포 쪽으로 2천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꼭 물어본다는 자체가 잘못된거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라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