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태열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하게 변해가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아울러 한시기구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청에 대한 기구개편 사항은 소도읍육성과를 신설하고 지역개발과와 주민지원과를 폐지하며 환경산림과를 환경위생과, 산림축산과로 분리하고 사회복지과와 경제과를 통합해서 사회경제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을 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소 관련사항은 현재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해서 2개 사업소로 개편코자 합니다. 세 번째 한시기구의 기한연장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05년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기반체계보호인력과 가축방역, 백두대간보호 등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그 인력을 증원하고 또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정원 증원내용은 현재 우리군 총정원이 60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기반체계보호인력 1명, 가축방역전담인력 1명, 백두대간보호인력 2명 등 총 4명을 증원해서 총정원을 606명으로 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명 증원하는데 그 정원은 집행기관의 기존정원을 감해서 늘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한시정원 기한연장은 앞서 설명드린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에 정원 5명이 있는데 정원 5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도 조직 및 정원에 대한 구조조정이후 업무신설 및 증가, 상향조정된 6급 정원의 정원책정비율 등 행정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행정기구를 이러한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1담당관 2실 10과 2직속기관 1개사업소를 1담당관 2실 9과 2직속기관 2개사업소로 개편하고 소도읍육성과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신설, 지역개발과와 주민지원과 폐지, 환경산림과를 환경위생과와 산림축산과로 분리, 사회복지과와 경제과를 사회경제과로 통합, 종합민원실을 민원과,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하며 담당은 현행 64담당을 69담당으로 6담당 신설, 3담당 폐지, 4담당 명칭변경, 9개담당의 부서를 조정하고 직속기관 및 읍면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업무신설 및 증가, 정원책정비율이 상향조정된 6급정원 등 승인된 현정원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정원조정배치와 업무기능에 부합하는 부서의 조정 및 명칭변경 등을 하는 것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편제를 재조정하기 위해 고려된 기준이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업무기능상이나 상하기관과의 관계와 군민이 부서의 명칭만으로 처리업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설과의 명칭을 건설교통과로 하는 점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행정여건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치기구개편과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의 연장승인된 사항과 부합하고 절차상으로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적법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한시정원의 기한연장과 국가기반체계보호인력 등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승인된 국가기반체계보호인력 1명, 가축방역전담인력 1명, 백두대간보호인력 2명 등 4명이 증가됨에 따라 영동군정원 602명을 60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90명을 593명으로 의회의 정원 12명을 13명으로 정원을 변경하고 부칙에서 노근리대책 관련 한시정원 5명을 2005년 12월31일까지로 그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새롭게 발생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백두대간보호업무추진, 가축방역인력보강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적법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로 법률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일부 자구를 정비하기 위함 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고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를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로 하면서 직계존비속을 국가유공자등의직계존비속”으로 함에 있습니다. 안은 제2조제3항입니다.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하고 안은 제3조제1항입니다. 종합토지세 경감율 적용근거 마련은 안 제31조에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에서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해야 한다. 첨부는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20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법률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중의 명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반복적인 문구사용 및 불합리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반복 사용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문구정리를 하고 장애인 차량감면대상을 배우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며 특정하지 않았던 종토세경감방식을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함으로써 적용상 혼란을 없애고 조문내용을 간결 명확히 한 내용으로 시행일은 2005년 1월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세무회계과의 표준안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처리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서정길입니다. 영동군늘머니과일랜드조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늘머니과일랜드조성에 따른 민간자본유치와 추진위원회설치 등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랜드 조성사업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과일랜드 기반시설 등 확충사업과 과일랜드 편입지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일랜드 조성사업 시행방법을 규정했습니다. 군에서 직영으로 개발하되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설치 및 구성은 위원은 35인 이내로 하고 각 분야를 망라해서 구성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위원회 기능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민간자본유치 등은 민자유치사업자 선정시에는 가장 유리한 시행조건을 제시한 사업자로 선정하고 민자유치를 위하여 기반시설설치 우선지원과 지방세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설치와 홈페이지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늘머니과일랜드조성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늘머니과일랜드조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동군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중인 늘머니과일랜드조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과일랜드조성사업의 범위 및 시행방법, 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사업자선정요건 및 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의 가장 큰 역점사업이고 군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으로서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근거법으로 제시한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나 이는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보완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2조의 간사는 기구개편과 관련한 조례가 제출되어 있어 이를 제출된 기구개편조례에 맞춰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5조 조문제목의 “지원혜택 등”은 중복감을 주고 있어 이를 “지원 등”으로 하며 안 제21조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며 안 제23조은 보칙에 둘 것이 아니라 같은 장의 내용은 같은 장안에 두는 것이 법률조문의 구성 및 배열원칙에 합당하고 본문 중 “예산의 범위 안”은 기간의 표시로서 범위의 표시인 “예산의 범위 내”로 하며 안 제24조 조문제목인 “관계법 준용”은 상위법과의 관계로 당연히 적용받아야 할 사항이지 준용할 사항은 아니므로 이를 “다른 법령의 적용”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는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시 주민지원과에서 조례안을 설명해 줬는데 그당시 의회에서 민자유치 전문위원들을 한시적으로 위촉 내지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안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죠?

검토는 됐습니다.

이 안은 주민지원과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안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킬까요, 아니면 주민지원과에서 바로 하시겠습니까?

수정안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회를 해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민자유치에 관한 예산을

제가 그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했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조서에는 안올라 왔는데 그 예산을 현 조례만 갖고 승인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 수정안으로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