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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진상 의원 발언

제122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2-18

김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상

김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있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추가분) - 옥천인재숙증축(4층) 사업계획 - 산지이용콩재배집단화단지조성계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추가분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추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진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은 2개분야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이며,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2005년도에 취득해야 할 주요재산은 첫 번째, 순창군 복실리 132번지에 위치한 현 옥천인재숙 건물에 112평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한 미 입사생 120명에 대한 동절기 원거리 버스통합 불편해소와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계획이며, 두 번째, 우리군정의 핵심 시책인 장수와 장류를 연계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풍산면 용내리 산4-3번지외 30필지 240,219㎡를 매입해서 산지를 이용한 콩재배 집단화 산지를 조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이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추가분)검토보고 제안사유,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금번 제출된 옥천인재숙증축(4층) 사업은 당초 5층 계획으로 추진중 예산부족으로 3층으로 신축 완공하여 운영중이나 옥천인재숙의 기숙사 입사 희망자가 증가하고, 입사생과 미 입사생간 학습차이와 원거리 통학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증축은 필요하나 열악한 군 재정상 다른 사업의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가 요망되며, 산지이용콩재배집단화단지조성계획은 장수와 장류로 선택과 집중을 순창군의 지표로서 뒷받침을 위한 산지이용 콩집단화 단지조성을 통한 콩재배 면적 확대로 우리 지역에서 재배 생산된 순수한 토종콩으로 장류를 제조하므로써 전통의 맥을 이어 장수와 장류의 고장으로 부각시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추가분은 옥천인재숙 증축(4층)사업계획과 산지이용콩재배집단화단지조성계획 등 두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옥천2인재숙증축(4층) 사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정안 자료 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 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지금 옥천인재숙 증축은 기숙사를 증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층축이 완공이 되면, 입사생하고 미입사생들간에 학습차이에 따른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5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당초는 4층과 5층 계획을 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도비 4억 군비 4억으로 해서 8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확보가 어려워서 순수한 군비로 4,900만원을 한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00명이 됩니다만 기술센터 2층을 기숙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3층에 76명이 기숙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00여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간의 갈등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숙사에 기숙을 하는 학생하고 기숙을 안 하고 있는 학생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숙을 하고 있는 학생은 10시 30분에 수업이 끝나면 11시부터 심야학습으로 들어가 새벽 1시반이나 2시까지 하는 반면에 기숙사에 입사하지 않은 학생은 10시30에 수업이 끝나 귀가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심야학습에서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차별대우 하는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쌍치, 복흥등으로 실어다 줘야 하는데...
진상

김진상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에서는 바라는 바이겠지만 현재보다 인재숙이 능력을 인정받아 타군에서 전입해 온 학생들이 많을 때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정원을 맘대로 늘릴수는 없고, 관련 조례를 보면 정원외 예외 규정이 20%됩니다. 한정된 시설공간에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 원거리 학생을 기숙사에 입사 시켜서 앞으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도록...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기숙사 입사를 시키는 것은 성적순으로 하고 있고 학생들 수업이 끝나면 실고 오고 아침에는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실어다 주어 등교를 시켜줘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원거리 학생들을 밤에 집에 실어다 주는데 기숙사에 입사를 시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녁에 귀가조치는 안해도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 입사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천인재숙증축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옥천인재숙증축사업계획안은 원안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조상선 위원께서 옥천인재숙층축사업계획에 대한 원안 동의하자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옥천인재숙증축사업계획을 조상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산지이용콩재배집단화단지조성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순식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18쪽까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산지이용콩재배집단화단지조성계획은 충분한 설명을 듣었으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 위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말씀하세요.
길영

이길영위원

됐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양승종 위원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산지이용콩재배집단화단지조성계획을 양승종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이상으로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추가분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천인재숙증축(4층) 사업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산지이용콩재배집단화단지조성계획 역시 원안대로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추가분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