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유준
손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의회신축부지매입에따른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2. 보건의료시설과효령면보건지소·문덕보건진료소이전신축부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군의회신축부지매입에따른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의료시설과 효령면보건지소·문덕보건진료소이전신축부지매입에따른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군의회 신축부지매입건에 대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재무과장
재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확보로 행정 및 주민복지 수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의회 신축부지 확보 및 현대화 된 건물을 신축하여 의회의 위상과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재산의 집단화로 활용가치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 총 7필지 8,426㎡에 5억560만원과 건물 1,983㎡에 5층 규모로 3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첫째, 군청사 서편부지 7필지 8,426㎡를 2005년도에 5억556만원에 매입하여 의회 신축부지를 확보하고자 함이며, 건물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35억원 정도 예산으로 연건평 1,983㎡정도의 5층 건물을 신축하여 군의회의 위상 정립과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과 효령면 보건지소·문덕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건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수준을 향상하여 주민이 만족해 하는 보건의료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유치와 효령면 보건지소 및 우보면 문덕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재산취득 현황은 보건의료시설 유치에 따른 부지로 군위읍 동부리 144-1번지, 146-1, 146-2, 147-1, 147-2, 148-1번지 총 6필지의 답 8,764㎡를 예정 가격 5억3,022만2천원에 매입코자 하며, 200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의 시설부분으로 신청할 효령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로 효령면 중구리 212-1, 213-2번지 두 필지의 대지 446㎡를 예정가격 1억7,000만원에 매입코자 하며, 2004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시설부문으로 확정되어 시행하는 우보면 문덕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및 부지로 우보면 문덕리 447-27번지, 대지 553㎡를 예정가격 2,000만원에 매입하여 건물 115.7㎡를 공사비 1억3,513만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초고령화 사회에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에 대처하고 취약한 의료환경에 슬기롭게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시설 유치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부분 시설개선부분 사업으로 확정되었거나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건축과 이전신축부지 매입건으로 지역주민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수준을 한 차원 더 향상하기 위한 재산취득이므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의회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과 효령면보건지소·문덕보건진료소이전신축부지매입에따른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의료시설과 효령면보건지소·문덕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매입에따른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 발의)
10시12분
10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감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관계로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13일 의회에 접수되어 전의원님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과정을 통해 심사를 상세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이의 여부를 물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석주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번 예결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박영언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의 위원으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12월4일부터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밀하게 심사한 후에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256억원 중에 삭감 및 증액을 각각 8억4,420만원을 하여 순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제출예산 대비 0.67%를 수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상예산 8,800만원과 사업예산 7억5,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위군향토인재육성기금 출연금 예산 9억원 중에 3억원, 본청 전관방송설비 교체 6,000만원, 사무실 외벽보수공사 2억2,000만원, 노인회관 개보수사업비 6,000만원 등 자연휴양림 산막 리모델링 4,000만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정책적으로도 일부 조정하였으며,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부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농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업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사업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에 보다 많은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원안 의결하여 추진 성과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여 단일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의정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살기좋은 군위 건설을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