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12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여 성이경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자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3억2,900만원이 증가된 1,907억1,4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555억6,900만원, 특별회계가 351억4,5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5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4억9,900만원이 증가한 130억 4,200만원, 세외수입은 3,000만원 증가한 149억6,2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0억1,200만원 증가한 843억3,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6,900만원이 증가한 36억3,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1억8,500만원 증가된 308억7,500만원, 도비보조금은 36억4,700만원 감액된 87억2,700만원이며, 지방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4억7,600만원이 증가한 1,55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43억7,000만원, 사회개발비 586억2,200만원, 경제개발비 505억4,200만원, 민방위비 3억5,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7,6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316억2000만원, 물건비 128억5,400만원, 이전경비 344억6,300만원, 자본지출 672억4,700만원, 보전재원 8,000만원, 내부거래 77억4,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5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4억4,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1,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5,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7,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4억3,3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0억1,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74억1,200만원, 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 10억3,7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5,300만원이 증가된 35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중 기획감사실 소관은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4억원, 창녕교육도시특구 5억6,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2,000만원,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술정리 동3층 석탑 정비 등 14건의 문화재주변 정비 및 보수사업에 44억 4,000만원, 창녕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 10억8,000만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5억1,500만원, 사창리 전지훈련장 조성 10억4,400만원, 창녕문화예술촌 조성사업 5억원, 행정과 소관은 호적제적부 전산화 3억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1억3,8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2억6,6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억9,300만원,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건물 및 도로명 부여사업 D/B구축용역비 6,700만원, 농촌빈집철거 보조사업 2억원, 재무과 소관으로 서편주차장 확장공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수급자 지원 65억2,500만원, 경로연금 10억5,000만원, 노인교통수당 16억1,100만원, 경로당 운영비 5억2,4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6억1,700만원, 기타 저소득 보육료 지원 21억1,8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2억2,500만원, 공설장례예식장 건립사업 9억3,100만원, 공설납골당건립 설치지역 지원 6억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사업 14억2,00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1억6,000만원, 보건소 소관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2억5,500만원, 국가암 검진사업 8,500만원, 한센정착촌 무의탁 한센양로자 거주시설 신축사업 1억5,900만원, 옥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 1억9,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 41억400만원,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 3억2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6억원, 신규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 35억원, 시남쓰레기처리장과 신규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에 각각 5억원 지역경제과 소관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9억원, 영산 월령지구 공장진입로 확포장사업 2억1,300만원, 창녕준공업지역 상수도 인입공사 8,400만원, 창녕상설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6억원, 버스승객대기실 신설사업 1억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3억9,400만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2억1,400만원, 구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0억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7,0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2,000만원, 영아지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8억원, 신기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5억3,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9억5,600만원, 하도준설사업 3억3,4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8억3,200만원, 가항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37억1,900만원, 군도정비사업 45억6,000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16억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억9,000만원, 생활주변 편익사업 7억원, 다음은 도시산림과 소관으로 부곡온천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10억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비 3억100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 4건에 18억원, 시가지 보도정비사업 2억2,000만원, 당산공원 정비사업 2억8,000만원, 옥천계곡 쉼터조성사업 3억200만원, 조림사업 2억1,900만원, 숲가꾸기사업 9억8,900만원, 임도사업 6억6,10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 12억원, 주요도로변 경관조성사업 2억5,000만원, 창녕문화공원 조성사업 9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3억6,7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4억5,1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 40억3,000만원,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6억2,3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3억9,0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2억4,000만원, 수출농단 보완사업 2억8,000만원,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3억원, 친환경농산물재배 유기질 퇴비 지원 4억원, 벼기계이앙 상토매트 지원 8억5,000만원,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공장 시설사업 6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2억8,8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공공기반 설치사업 4억원, 간이급수시설 수원이전 및 개보수사업 4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보고에 의하면 2005년도 도시산림과 도시정비 사업 4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별로 꼭 필요성에 대하여 한번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수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전부다 받고 저가 포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대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세한 내용을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수식 위원님과 관련해서 동등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지분은 담당 실과장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창녕군내 도시계획구역이 5군데 있는 중에서 크게 해가지고 지금 저가 판단하기로는 창녕, 남지, 영산, 그 중에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맞추어서 금액을 배정을 했다 소관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도시산림과장님께 별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산림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구역별로 창녕, 남지 영산, 별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가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니까 저 마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수식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신수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사업 전체 예산이 총 30억1,982만원 중에서 삭감된 부분이 영산 도시계획도로인 영산중학교에서 경림빌라 구간에 430m에 대한 사업비 6억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할 때는 지역별 안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창녕읍 도시지역에 창녕도시계획도로 창녕 북부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330m에 5억3,000만원, 남지는 남지 구획정리에서 푸른마을 아파트 확포장이 길이 190m에 3억, 남지 구획정리에서 마산리 구간에 150m에 3억2,500만원해서 남지는 6억2,500만원 창녕은 5억3,000만원, 창녕읍은 이 외에도 문화공원조성 사업에 조경사업비로 9억원, 또 당산공원에 2억8,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곡은 관광특구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문화관광기반 정비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균형 발전 안배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사업비를 타당하게 편성했다고 봅니다.

신수식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보출질의와 함께 영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는 저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영산지역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소관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영산면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지역을 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지난 1973년도10월12일 최초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미집행된 폭 15m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서 주변토지가 맹지로 남아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빈번하였으며, 영산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영산여자중학교와 인접하여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와 예방 등 재차량 통행에 이용하고 영산보건소를 찾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도로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전원주택 택지조성으로 주택보급률 및 상거래 형성이 활발하여 지역 발전이 가속화 되는 등 현재 창녕군의 당면한 과제인 인구감소추세에 따른 인구증가 대안으로 원인제공함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구역이 결정고시된 계획도로는 반드시 중앙도로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체증의 분산 물류비용의 절감, 지역 균형 발전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녕읍의 경우 동부우회도로와 북부우회도로 개설과 같은 지역단위 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창녕읍의 경우 북부우회도로개설공사는 330m, 8m 5억3,000만원과 문화공원조성 사업에 9억원, 총 14억3,000만원이며, 남지의 경우 구획정리지구에서 푸른마을 아파트간 190m B지구 20m 외지구에 6억2,000 만원이며, 부곡면의 경우 부곡온천 문화관광기반 정비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녕군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10,680필지에 면적은 4,502,000㎡로 보상비는 1,688억6,900만원으로 이중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보상비의 77%인 915억2,900만원이며, 국토계획법 제48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 20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당해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 차원에서도 연차적으로 꾸준히 투자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계획 균형발전을 위하고 영산면민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에 대하여 한번더 재검토로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식 위원 질의와 영산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에 도시산림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은 다른 일반 도로개설하고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산같은 경우는 1973년도에 최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때 이 도로는 도시시설로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동안 거의 30년간 사유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난번 국토계획법 개정 때 토지매수청구권한이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지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현재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우리 창녕군의 가용재원이 허용한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이 20년 후에 자동 소멸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한 도시계획사업은 투자하도록 하겠고 의회에서도 그동안 도시계획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산림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료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은 질의받기 곤란합니다. 양해되신다면 본회의도 있으니까 본회의시에 질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기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