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훈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기장도서관에 대하여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108건의 자료제출 요구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으나,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사무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쟁점화 될 것이 예견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대응준비가 미흡하였던 아쉬움은 다같이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6건, 처리요구 사항 10건과 건의사항 18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감사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문화·관광, 생활민원, 사회복지, 농·수산, 교통, 허가, 건설, 보건 분야 등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감사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행정수행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치밀한 계획수립 및 분석이 미흡하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단체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하나 관련 부서별로 공히 보조금 관리에 무관심 하는 등 예산 집행에 소홀한 점이 있었으며, 더욱이 장기적 발전 계획이 미흡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있어 지역안배 또는 중복 투자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외 기타 감사 자료가 해당 실과별로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가장 기초적인 통계 수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누락 부분도 많아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 후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철마를 제외한 기타 읍·면 보건지소 1일 평균 진료 인원이 5명도 안되는 상황에 의사 간호사 등이 배치되어 복지차원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장안, 일광, 정관 보건지소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직관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읍·면 보건지소 폐지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수요가 많은 철마면 송정, 임기, 입석 마을 인근에 보건 지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각종 행사 추진에 있어 기장멸치축제는 수입발생분 1,112만 3,000원을 현재까지는 일시적인 멸치축제추진위원회 통장에 입금하여 축제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각종 행사 수입 발생분에 대하여 적법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리지구 음식물 퇴비화 기존 시설을 가동 중단하여 폐쇄 한다는 것은 당초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 7,500만원에 대한 예산 낭비 및 행정 불신을 초래하였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문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기장군 감사계에 처리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관면 감염성 폐기물 설치 허가 건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근에 산업쓰레기 처리공장의 방치된 폐기물 처리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처리한 사항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본 허가 건에 대하여도 기장군 감사계에 처리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정관 신도시 건설에 따른 분진에 대한 민원이 많은 만큼 부산광역시가 환경영향평가 승인기관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실정이나 상부 기관에 수시로 단속 요구 하는 등 주민 불편 사항 대책 방안 강구하시기 바라고, 매년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수입 1억 1,400만원, 지출 6억 3,700만원, 2002년 수입 1억 6,200만원, 지출 5억 9,500만원, 2003년 수입 1억 6,100만원, 지출 6억 1,500만원, 2004년도 10월말 현재 수입1억 4,600만원, 지출 5억 700만원으로서 해마다 4～5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군 청소년 및 주민의 이용이 적은 만큼 주민 복지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으로서 청소년 수련관을 매각하여 기타 부지에 이전할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위원회제출)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위원회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위원회제출) 5.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위원회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위원회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위원회제출) 9.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위원회제출) 10.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위원회제출) 11.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청원의 건(위원회제출)

·예산등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진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0회 정례회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관한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자료 제출 등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언급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있어 순세계 잉여금 130억원은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계약 등으로 인해 남은 잔여금과 각 부서별로 집행한 잔여금, 그리고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 잉여금 추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만큼 예산, 경리, 세입 부서에서는 더욱 세밀한 추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과별 예산 편성 후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 잔액이 과목별로 많이 남은 부서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우리군 정기예금 600억원에 대한 이자발생분 추정액이 19억 2,600만원으로서 우리군 농협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수익의 일부분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농협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있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2억 4천 만 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 판단되나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없도록 충분한 계획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청사위탁관리비 5억 6,589만 8, 000원은 우리군 청사 관리비로서 청사용역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인부들 또한 대부분 우리 지역 주민인 만큼 최저 보수가 아닌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우리군은 농업 인구가 수산 인구보다 현저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분야가 농업분야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국·시비를 수산분야에서 많이 확충한 사항으로서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국·시비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1,629억 3,567만 6,000원은 일반회계 1,357억 7,316만 7,000원과 특별회계 271억 6,250만 9,000원으로 계상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7억 4,463만 9,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차액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9억 4,116만 1,000원, 사회개발비 17억 8,589만원, 경제개발비 19억 7,141만 6,000원, 민방위비 4,617만 2,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 사업에서 4,66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755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756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75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75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76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76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62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청원의 건은 시대성을 고려해 볼 때 청원의 취지는 다소 이유 있다고 판단되나 행정기관의 특수성과 예산사정 등 현실적이고도 고도의 행정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한 만큼 군수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첨부 이송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의결과 총액 1,629억 3,567만 6,000원은 일반회계 1,357억 7,316만 7,000원과 특별회계 271억 6,250만 9,000원으로 계상편성하고 있으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일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47억 4,463만 9,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66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는 등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위원 수 40인을 30인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62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청원의 건은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신 대로 검토 의견서를 군수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개발행위허가제한의 완화에 관한 건의안(정종복 의원 외 1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