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영조 의원 발언
영조
조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4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의로 사회산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경 사회산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추경 세입 경정예산액은 327억 8,0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7억 7,453만원보다 30억 56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며 국비보조금 경정예산액 201억 3,02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1억 6,898만 2천원보다 19억 6,225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경정예산액 96억 1,69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 7,354만 6천원보다 6억 4,34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활성화기반조성을 위한 벤처빌딩부설주차장건립비 6억이 특별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추경 세출은 경정예산액 448억 1,23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3억 634만원보다 35억 598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 경상예산 경정예산액 47억 2,363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8,063만 천원보다 4,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국ㆍ시비보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시로 경정예산액 333억 2,298만원이며 기정예산액 300억 2,219만 5천원보다 33억 78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쓰레기대행사업 민간위탁금 등 자체사업은 경정예산액 66억 7,70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1,484만 2천원보다 1억 6,2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급여등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 261억 2,908만 천원에서 경정예산액 279억 6,670만 3천원으로 18억 3,76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인건비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액 11억 4,736만 4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1억 9,036만 4천원으로 4,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급여등 보조사업 내시변경등으로 기정예산액 241억 271만 7천원에서 경정예산액 258억 9,733만 9천원으로 17억 9,462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재활용분리수거함 구입비등 국ㆍ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기정예산액 98억 3,363만 2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00억 7,961만 2천원으로 2억 4,59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등 국ㆍ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액 11억 3,014만 3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2억 1,212만 3천원으로 8,198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처리대행회사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자체사업비가 기정예산액 56억 5,715만 7천원에서 경정예산액 58억 2,115만 7천원으로 1억 6,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정화조청소 관리시스템 구축비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 1억 9,936만 8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억 9,586만 8천원으로 3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는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국ㆍ시비보조금내시변경 및 벤처빌딩부설주차장 건립비 지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4,425만 9천원에서 경정예산액 65억 7,014만 2천원으로 14억 2,588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기정예산액 47억 933만 5천원에서 경정예산액 61억 3,051만 8천원으로 14억 2,118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재래시장 온라인쇼핑몰 및 홈페이지구축 부담금 자체사업이 기정예산액 368만 5천원에서 경정예산액 838만 5천원으로 4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예산의 2005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국 명시이월예산은 장애인주택개보수사업비등 1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6억 817만 9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장애인주택개보수등 3개사업 3억 6,740만원이며 청소행정과 소관은 음식물전용차량구입비 7천만원이고 환경위생과 소관은 야생동물치료사업등 2건으로 1,054만 8천원이며 경제과 소관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12개사업으로 51억 6,023만 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2004년 계미년 한해를 마무리 해가는 시점에서 그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조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보살핌을 기대하면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 40쪽에서 5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은 기정 109억 8천만원 보다 22억 1, 900만원이 증가(20.2%)된 131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태풍(메기) 피해로 인한 주택복구 사업비 6,800만원, 하천피해복구비 3억 1,900만원, 소하천 피해복구비 10억 7,200만원, 하수도 피해복구비 1,100만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조성(중앙로,서석로)에 5천만원 등 국고보조금 15억 2천만원이 증되었으며, 시비보조금으로 하천피해복구비 1억 5,900만원, 소하천 피해복구비 5억 3,600만원, 하수도 피해복구비 600만원, 세천 피해복구비 2억 2,200만원, 농로피해복구비 4,400만원, 자전거전용 도로조성 2,500만원, 계림동 마사회 주변 도로개설 2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 1,700만원, 시민안전 문화운동시책사업 800만원, 위험도로정비 1억 1,200만원, 태풍(메기) 피해주택복구비 100만원 등 총 18억 3천만원 등 총 12억 100만원이 증되었고, 지방교부세로 학림교~남문로간 도로개설사업비(특별교부세) 6억 7,4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산수동 찬양교회 뒤편 도로개설사업비(특별교부금) 2억 8,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로점사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등에서 8,600만원이 증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돌출간판 도로점용변상금 4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3,900만원, 차량무단방치범칙금 900만원 등 총 5,200만이 증 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중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4억 8,900만원, 위험도로정비 1억 1,200만원 등 총 16억 100만원과 시비 보조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 1,900만원, 폐선부지유지관리비 1천만원 등 총 6억 2,900만원이 감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22억 1,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 ~ 14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 131억 2,600만원 보다 24억 3,300만이 증(18.5%)된 155억 5,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12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 63억 6,500만원 보다 18억 4,800만원이 감된 45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해 보면 경상예산은 기정 1억 8,500만원 보다 800만원이 감된 1억 7,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 58억 4,500만원 보다 18억 4천만원이 감된 4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국 시비 보조금인, 학동, 지원동, 지산동, 서남동 등 1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당초 2004년 완료 계획이였으나 2005년으로 1년 연장되므로써 금년에 세운 사업비중 21억 800만원과 폐선부지관리비 1천만원 등 총 21억 1,800만원이 감된 반면, 선교~제2수원지간 확포장공사비(연차사업)는 2억 7천만원이 증되어 총 18억 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 1억 2,100만원 이였습니다만 태풍피해 주택복구 보조사업비 6,800만원이 증되어 1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으로 133~148쪽입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은 기정 61억 6,500만원 보다 42억 1,200만원이 증된 103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해 보면 경상예산은 기정 3억 9,500만원 보다 400만원이 증된 3억 9,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 56억 3,300만원 보다 42억 800만원이 증된 98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으로 기정 1억 3,756만원보다 11만원이 증가된 1억 3,7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된 주요내용으로는 하천피해복구공사비 4억 7,800만원, 제설용 자재 구입비로 3,600만원, 자전거도로조성, 계림동마사회 주변 등 도로개설 사업예산 11억 400만원과 하수관리사업예산 5억 3,400만원, 동산천 개량복구공사 등 5개 재난관리사업에 20억 6천만원, 지방채 상환 11만원 등 총 42억 1,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77~185쪽 까지의 특별회계 부분으로 먼저 177쪽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기정 6,186만 1천원 보다 192만 5천원이 증된 6,37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186만 1천원 보다 18만 1천원이 감된 168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6천만원 보다 210만 6천원이 증된 6,21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 11억 9,214만 4천원보다 견인료 수입 2억원이 감된 9억 9,21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변동범위에 따라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시행 중인 학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2개 사업 36억 5,600만원과 건설과 소관 충장로 5가~수기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 31개사업 54억 400만원 등 도시국 소관 43개 사업에 총 90억 6천만원을 2005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유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학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27억 3천 3백만원은 국비보조금 교부지연과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학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 2,700만원은 계획안은 완료되었으나 2004. 10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여된 조건의 이행을 위해 일시 과업중지 중이며,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 9억원은 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연과 계약전 행정절차 이행 및 용역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므로 이월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도로개설 및 정비에 14개 사업 24억 4천만원, 태풍 ?메기? 관련 피해복구에 15개 사업 29억 5,700만원, 기타 재난관련 2개 사업 700만원 등 총 31건에 54억 4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은 추경에 지원된 사업의 보상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예산집행 잔액의 2005년 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이월 조치하고, 태풍 ?메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은 동산천 개량복구를 제외하고는 실시설계 완료 단계로 즉시 발주하여 동절기에도 문제가 없는 공사는 우선 추진하여 2005년 우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련 시민안전운동사업(기초생활보장세대 안전점검)은 현재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해빙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첨부
영조
조영조위원장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수웅위원
3페이지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사업국장
동에서 108명이 나누어서 하고 있고 동구노인복지센타에서 사회참여형이라고 해서 15명해서 총 123명이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근로유지형이라고 합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예, 취로사업이 아닌 형태로 하루에 만원씩 받고 3시간씩 하는 일입니다.

고수웅위원
또 하나 쓰레기처리대행회사 환경미화원 민간위탁자체사업에 1억640만원이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전에 본인들이 퇴직금 부분하고 올려준 부분을 못준 부분이 2300만원이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인건비상승분에 따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보험, 거기에 따른 일반관리분이윤, 그만큼 정산이 안 되어서 못해 준 것입니다.

고수웅위원
알았습니다. 경제과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가 무엇 입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6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억나기 좋은 것은 학운동 다리놓은 것, 월남다리에 2억 3천인가 거기하고, 소태동 농로, 동산로 농로나 이런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야생동물 치료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5개 구청에서 1년에 1천만원씩 출연해서 전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등을 키우다가 방견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잡아다 키우는 곳에 주는 비용입니다.

고수웅위원
우리 동구관내는 가금을 금하고 있죠?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예.

고수웅위원
허락한 곳은 있습니까? 개를 애완용으로 키울 때 두마리까지 허락을 하고 다른 돼지나 소는 키울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95페이지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이 225명인데 방학중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1066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방학동안에 실태조사해서 학교에서 넘어 온 것, 학교에서 급식을 받다가 방학이 되니까 급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95페이지는 학생들을 뺀 급식지원이고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방학때 학생들까지 하면 그렇다는 말이고 그리고 96페이지 베스트선정 경로당 지원 100만원이...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100만원 늘려서 400만원이 내려왔더라고요,
미용
정미용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해에 6개 경로당씩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을 파견해서 경로당활성화를 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는 경로당중에서 으뜸으로 잘한 경로당을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인들 취미활동으로 하는 컴퓨터교육도 시키고...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돌아가는데 활성화사업 해당 사업을 동구 복지회관에서 심사를 하고 그 사업이 진짜 노인들의 건강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었느냐, 운영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6군데중에서 전에는 시비로 300만원 주었는데 올해는 100만원 올려서 400만원 주었습니다. 심사를 해서 1개 경로당에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6개지원 경로당에서 하나를 선정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6개지원 경로당에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83개 노인당인데...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합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천수, 경향, 충수, 지역별로 골고루 뽑아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6개를 선정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동별로 한 두 군데씩 선정했어요. 올해까지 12개소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결국에는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400만원은 현금 지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것도 사고 그렇게 운영됩니다. 참고로 국악교실도 하고 도예교실 등을 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102페이지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사업, 그것은 무엇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활용나눔장터 우수구로 해서 1천만원을 국비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각 동에 부녀회나 하려면 텐트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한동에 하나씩 지원해 주려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텐트를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벤처빌딩 주차장건립이 몇 면이나 될 것 같습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167킬로미터 9억정도해서 구입한다면 24면 내지 2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인근에 자리는 봤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1,2곳을 보고 트라이를 하는데 대외적으로 나가면 땅값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전에는 당연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하지만 그것이 땅을 구입한다는 소문이 돌고 나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확실히 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두곳을 보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60몇 평 정도해서 24면에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벤처빌딩에 관계되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겠네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현재 8억 3천에서 7천을 더 구비로 해서 9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사실은 6억을 중소기업청에다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지만 내년에 그것이 내려올 수 있다면 주차타운형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65개업체가 하고 있지만 1개업체 4명내지 6인이 됩니다. 요즘 벤처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별로 차가 다 있습니다. 서남동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41면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트라이를 하는 부분은 41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주택가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차장시설을 많이 해서 주차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우리 공직자들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면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면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벤처 빌딩사무실이 38개입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벤처빌딩이 30개업체이고 벤처타운이 35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개소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벤처빌딩을 지었는데 사업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충분히 파악해서 주차장관계도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껴주시지 않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