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규용 의원 발언
규용
정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1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김현철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철위원입니다. 정회 중 2005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나온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단체장께서 예산심의 과정에 우리 구의 당해 주민을 대상으로 의회의 심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등 남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각 실과 수용비 등 차후 절감 집행이 가능한 것 등에 대해서는 단가 등을 치밀하게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 시간외근무와 특근급식비 등 총괄 관리분에 대해서는 실 근무자에게 엄격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화공보실에 길거리농구대회는 민간이전이 아닌 부서에서 직접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신축, 시설비 등 6억2,189만7,000원에 대해서는 승인하되, 신축예정지 인근주민과 사전 공청회와 선 합의 없이, 민원 제기가 있을 경우 집행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총무과 예산 중 구 종합청사 기본설계 비용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봉덕2동 주민자치센터 및 경로회관 신축 등은 일단 승인하되, 차후 각동 주민자치센터 및 회관 신축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되, 건물 노후화와 안전도 등을 감안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며, 알뜰나눔장터는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는 이런 본연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5년도 일반회계 중 세출 예산안은 여섯 차례에 걸친 계수조정 결과 별첨 조서와 같이 총 826억원 중 34억2,721만6,000원은 삭감하고 33억6,524만9,000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6,196만7,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나온 지적 사항과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김현철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에서는 별첨 조서와 같이 의회에서 증액 및 신설하고자 하는 비목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2004년도에 30시간 지급하던 것을 2005년도 25시간으로 지급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비가 변상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사실상 하는 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문제점은 저희들이 해결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집행해 보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 때라도 위원님들께 증액 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모든 사항은 동의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증액 및 신설하고자 하는 비목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5년도 일반회계 중 세출 예산안은 별첨 조서와 같이 총 826억원 중 34억2,721만6,000원을 삭감하여 33억6,524만9,000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6,196만7,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5년도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별첨 조서와 같이 총 826억중 34억2,721만6,000원을 삭감하여 33억6,524만9,000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6,196만7,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조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5일 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세입예산 중 세수 추계 등의 부정확 등으로 세입 증액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편성시 산출 기초 및 시장조사 등 불성실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과 차별화 된 편성이 되도록 심사결과 보고시 집행부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