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여성인구 증가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 절대 부족 등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으며 금번 7월 29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389-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 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제9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을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설치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 화장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하고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2페이지 3번 참고사항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입법예고는 2004년 10월부터 해서 11월 18일까지 했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4번 검토의견은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의 위임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무이며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 2004년 1월 29일자로 제정 공포 시행되고 하위 법령인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자로 제정하여 공포 시행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에 차질이 없는 추진에 대하여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16페이지 관계법령 조문 및 화장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 보시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옥외 화장실은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야외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청사 안에 있는 거 말고.

그리고 다음 2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이 있는데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기준, 이것은 뒤에 18쪽 관련해서 별표 1에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390-

과장님 조례안에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시설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면 버스 종점이라든지 종합시외버스 종점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중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유료로 한다면 이런 곳도 시설을 깨끗이 해서 다시 지어 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시설이라 함은 위에 항만법 제3조3항에 항만법 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 이용시설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만의 연안여객부두라든지 항만에 있는 여객편의 제공시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항만을 만들 때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의 규격이라든지 이번에 주로 바뀌는 주 골자는 여성 변기 수가 모자라니까 남성의 변기 수하고 소변기 수하고 합친 숫자만큼 여성의 변기 수를 확보하도록 이번에 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이나 이런 곳에 공중화장실을 만들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것은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 법이 이번에 만들어져서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없었고 단일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유료화를 할 수 있습니까? 항만 공중화장실을.

항만의 유료화를 한다기 보다는 적당한 장소에 개인이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유료화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항만시설 내에 유료화는 가능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항만시설 등 이런 곳에는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원래부터 이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항만을 만드는 기관에서

유료화는 못합니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공중화장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죠.

그 사람들이 편의제공을 위해서 만들 수가 있고 자기는 관리비용이 드니까 유료화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료화를 시키기에는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서 나중에 유료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피해보다도 호주머니가 많이 털린다고 이렇게 보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것입니다, 생활비가. 화장실도 한번 가려고 하면 돈 주고 가야되고 이런 실태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 조례로 만든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제3조의 규정에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공항, 항만, 유조선, 철도 이런 곳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의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그렇게 거기에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하면 필요하다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유료로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391-

저는 조금 전에 김겸일 위원님의 생각에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공중화장실 문화가 아주 발전되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은 전부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조금 다소 요사이 대소변 보는데 얼마 든다손 치더라도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저는 깨끗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하죠. 앞으로 제가 한번보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으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여객부두, 철도, 항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은 공중화장실을 원래 법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주유소, 버스종점 다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법은 그렇지만 청소행정과 오수계로 법을 동일하게 묶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유료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그 지방에 어떤 공중화장실에 돈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한번 볼일 보려고 하면 돈을 내고 봐야 하는 이런 실정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앞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러나 조례가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이 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내 의견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반대의견을 토론하자는 것도 아니고 검토 해본 결과 나중에 차후에 그런 결과가 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지해변에 가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보면 청소하시는 분이 가서 청소도 하시고 청결하게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거의 다 그 앞에 천막을 쳐서 술 팔고 잡수시고 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지어놓고 전부다 거기를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그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지정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가면 엉망입니다, 냄새나고. 물론 우리 구에서도 방향제라든지 향수라든지 많이 비치를 하는데 이것이 그 냄새하고 섞여져 가지고 가당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천막에 있는 그 분들하고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주로 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철 같은 때에는 특히 화장실 이용자가 많아 가지고 밤까지 저희들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 없고 해서 대표자를 불러 가지고 밤에는 자기들이 조를 짜 가지고 계속 두 사람씩 돌아가면서 밤에는 청소까지 시키고 지난 여름에 그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로 사용하니까 화장실 청소는 낮에는 직원들이 하고 하지만 밤에는 자기들이 조를 짜서 지난 여름에 청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주로 이용하니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392-

특히 저희 동이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하절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그 위에 탱크 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물이 떨어집니다. 청소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낮에는 관리 인부가 한 사람정도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밤 되면 누구 말처럼 더러워서 못 봅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밤에도 다소 청소가 되게끔 되어야 하고 물탱크도 어떻게 개조가 되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량이 큰 것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풀 가동되게끔 조치가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를 불러 가지고 솔직하게 너희들이 우리가 정하는 대로 안 따라 간다면 유료화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강구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녁에 늦게 가면 밤늦게 거의 다 거기 손님입니다. 거기 손님이 와서 사용을 하니까 밤에는 못 들어갈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바닥이라든지 청소가 안 되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쓰는 사람들이 잘 쓰셔야 되는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한테 돈을 받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업주들한테 분배를 시키든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기록중지 10시28분 기록개시

도시관리과장 신윤철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 다음 재난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 되어있는 재난 관련법령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행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위원회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등을 심의하는 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는 40인 이내로 하여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국장, 유관기관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재난관련 기관단체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93- 다음은 영도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신설된 제75조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이 등급조정 등에 관한 자문을 한 것이고 여기에는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을 전문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소속의 전문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하여 10명 내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각각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해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고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재해와 재난의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누계잔액의 100분의 30이상은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전에는 100분의 50은 예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조례는 100분의 30으로 되어있고 종전에 재해관련기금의 1,000분의 8로 되어있는 것을 최근 지방세 수입의 총 결산액의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등에관한조례안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3건의 조례 제정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통합시행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관련 법령 조문하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재난관리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하고 주요골자는 앞서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번에 참고사항에 보면 이 규정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고 19페이지 관련법령 및 기이 구성현황, 위원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영도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1, 2번은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근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기타사항에 보면 이것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19페이지 법률 및 구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94- 4번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참고사항 1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정하는 조례 제정이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과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맨 뒷장에 보면 기구 구성된 재난관련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현재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전대책위원회가 지금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17명이 되어 있는 것도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는 공무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에는 공무원이 포함은 안 되어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몇 명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이 3개에서 31명 아닙니까? 기술단하고.

41명.

41명이네. 그래서 저는 공무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밑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공무원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31명이 공무원이 포함 안되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앞에 보면 40명하고 주요골자에 40인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30인 이내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40인하면 많아 가지고 뒤에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현재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우리가 필수적인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이 들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보기에 필요한 적정인원 20인 이내로 저희들 구성을 하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골자는 40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조례가 통과되면 20인 이내로 운영할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를 고치면 안되겠습니까?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공장이 많이 있다면 공장에 관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해양에 관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어서 40인을 둔다는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인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서 20인 이내로 하겠다, 이 말씀, 잘 알겠습니다.-396-

지금 조례안을 도시관리과에서 3건을 같이 상정을 했으니까 3건 중에서 어느 조례든지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여기에 안전대책위원회 그대로 둘 것입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이 2개밖에 존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전대책위원회에 안전실무위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명, 17명 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는 것을 이것은 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가 되면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자문단하고 구성이 되면 밑에 안건은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만 두는 것입니까?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3개 기구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폐지되고 안전관리위원회에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을 합니다. 이 자문단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11조에 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입니다. 이 문제인데요, 수당은 당연하게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여비는 우리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수당만 표기하여 놨고 여비에 관한 것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여비가 있는데

모법에는 있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수당만 하고 어떤 출장을 통해서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기에 여기에 계상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보면 여비도 지급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영도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영도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영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호길 정순필 류인원 권영대 김겸일 고갑용 출석공무원( 2 명) 청소행정과장 이성호 도시관리과장 신윤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