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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송영수 의원 발언

제132회 제523차 총무사회위원회2004-12-18

송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보

최은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영도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영도구영도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영도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의 시행시한이 200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동안의 연구성과와 향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도발전연구소의 존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골자로는 영도발전연구소 운영 시행시한 2004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영도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영도구영도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시한이 2004년 12월 31일로서 만료됨에 따라 영도발전연구소의 존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도발전연구소 운영 시행시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영도발전연구소를 설치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 8월 9일 조례 제523호로 제정된 것으로써, 그 동안 영도구 지역 보건복지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위한 지역사회 연구세미나 등 각종 세미나를 10회에 걸쳐 개최하고 지역사회 지도자대학 운영, 6회에 걸친 영도발전연구과제 보고회, 5차에 걸친 영도연구발간, 그리고 민방위 위탁교육 시행 등 영도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었고 또,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해야 할 분야가 아직도 남았음을 볼 때 본 연구소의 운영시행시한을 3년 더 연장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는 지도자대학 안 하는 모양이에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네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보통 9월 달부터 하는데 올해는 없는 모양이지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98년 3월 23일 관학협정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6년을 했다 말입니다. 6년 해 가지고 지금 이 달 말로 계약이 만료되니까 3년 더 연장한다는 그런 의미네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영도발전을 위해서 관학협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해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영도발전연구소 이러면 참, 타이틀은 대단한데 그죠?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지, 가시적으로 뭔가 나와야 된다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보면 민방위위탁교육이나 하고 이게 발전연구소에서 할 일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다양한 영도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시적으로 뭔가 내놔야 된다고요, 발전소 운영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관학에 신경을 쓰셔서 조금이나마 영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와져 가지고 영도가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써 만들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안 된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외부과제라든가 매년 해당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올해 어떤 것을 검토를 할 것이냐 그렇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금년 경우에는 6건 정도, 고가다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교에 연구과제를 의뢰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발표를 하고 했는데, 실제 검토결과 이번에 영도 통과도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평면도로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290-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건설과를 통해서 또, 시에 진단을 해 가지고 다음 시에서 기본설계를 하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영도발전연구소는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로써는 조금 다루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문을 받고 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청 공무원들한테 이 돈을 갖다가 줘보세요. 그만큼 가시적인 것을 못 내놓는가, 얼마든지 내놓죠.
영수

송영수위원

2001년도도 민방위위탁교육, 이런 것은 교수님들이 민방위까지 담당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딴 특수한 과제를 가지고 봉래산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저께 해양대학을 비교한다면 안 됐지만 그런 연구를 해야지, 민방위 위탁교육을 위탁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민방위 위탁교실은 125연대 현직에 있는 장교가 하시든지 안 그러면 부사관들이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안 그러면 평통 전영일 회장 그런 분들이 하셔야지, 위탁교육까지 교수들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딴 분한테 시키고 진짜 영도에서 꼭 필요한 과제를 줘야 됩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 경우에도 이제까지 민방위가 창설되고 난 이래 쭉 계속해서 수차에 걸쳐 가지고 민방위 교육을 해왔는데 그 민방위교육도 과제가 보면 어느 정도 다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민방위교육을 고신대학이라든지 하였을 때 신학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연구분야에서 교수님이 와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보통 관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강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안 오고 방금 전영일 씨 경우에는 북한 통일관계 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하고 했는데 민방위 대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관학 이래 가지고 고신대학에서 와서 민방위교육을 할 때 상당히 민방위대원으로써는 종교라고 달라지고 하다보니까 긍정적인 평가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런 게 많이 보도가 되었고, 영도구청에서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이제까지 달라진 게 있었다 해 가지고 보도가 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민방위교육이 방향이 전하고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냉전주의 사고를 교육시키고 이런 방향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교양적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교양적인 강좌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고, 또 다른 곳에도 그런 시도들을 한 곳도 많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 부분을 꼭 연구소에 맡기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지. 꼭 연구소에 위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까지 관 주도에서부터 민으로 넘어간 거라고 그게 바뀌었다고 보면 되고, 그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주민교육차원에서는.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이해한 바로는 민방위교육의 주제가 향토방위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양 영역으로 확대를 시켜서 주제를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고신대 영도발전연구소에 위탁한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민방위교육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주위에서 듣기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재미있게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동에서도 민방위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 때도 사람들의 요구가 아침에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왔는데 그냥 와서 시간 떼우고 갈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영어강좌를 해 달라, 시사적인 어떤 공부할 거리를 달라라고 까지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291-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교육받는 피교육자들이 좋아한다면 앞으로 계속 해도 괜찮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고신대학 음악당에서 할 때 그 때 제가 동생 대신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가보니까 지금 부청장 하는 분들도 나오고 밖의 분들 나오셨더라고. 전체적으로 아, 민방위교육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받았어요.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웃음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도구영도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영도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