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번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세입세출 총괄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예산서안 6페이지 내용과 같이 133,53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8,375백만원보다 4.02%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는 총액이 117,45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2,526백만원보다 4.38%가 증액되었고, 10페이지에 특별회계부분은 총 규모가 16,08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5,849백만원보다 1.4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변동분이 없고, 세외수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35페이지에 수수료수입 가운데 기타수수료에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목변경한다고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에 순수계 잉여금을 14억6천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당초의 예산에는 30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저희들이 세출부분에 증액되어서 순세계잉여금 총액을 44억6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방교부세 가운데 분권교부세가 101백만원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잡았는 것은 11억8,7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1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분권 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 가운데 주는 그러한 교부세인데, 통상적으로 국비에서 주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바꾸었습니다. 이 분권 교부세의 비율은 내국세에 0.83%해서 우리 전체 중앙정부의 예산은 약 8,500억쯤 됩니다. 이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을 하고 2010년부터는 일반 보통교부세안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교부세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분권교부세가 약 15억원정도 오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음 43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가운데 추가내시된 것 가운데 국악강사 풀제 운영해서 910만원, 유등의 배수개선사업에 22억원이 국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양소도읍 육성사업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10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급식 확대지원 2,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왔는 보조인데 로또복권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동급식 확대지원으로 지정된 기금사업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인데 내시가 변경된 것도 있고, 일부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아동급식 확대지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로또복권 기금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된 것이고,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투입기 사업에 6,1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2,100만원, 청도동헌 보수정비에 1,8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은 당초 예산에 2,600만원 얹어놓았는데 추가로 1,100만원이 더 들어와서 3,8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일부 더 내시가 되어서 전체가 999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본청소관입니다. 5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내년에 있을 선거에 대해서 군, 읍면 10개소에 대해서 일용보조인부임을 잡아놓았습니다. 540만원, 그밑에도 선거와 관련되는 각종 수용비적 성격이 있는 것을 잡아놓았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현수막, 사무용품, 운영수당에 투개표 상황실 근무요원 수당, 급량비에는 선거준비기간 급량비부터해서 쭉 있고, 53페이지에는 선거업무 교육여비, 선거준비 상황지도 및 공명선거 추진여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군의회 현황발간해서 일반현황 안내서 책자발간하는데 수용비 천만원, 위탁교육비는 의사과 직원 국회의사당 교육에 드는 위탁교육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등을 의회 의사운영 경비로 잡았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인데 우리 의원 9분에 대한 상해에 대비해서 부담금 45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다음 57페이지는 혁신분권사업 부분 예산입니다. 먼저 지역혁신 협의회 참석수당 30명에 대해서 연 4회한다고 보고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등 참석에 필요한 여비등을 해서 84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에 일부 빠진것인데 관광화보 책자는 당초 예산에 1천만원 잡혔습니다만 부족해서 2천만원, 청도군소개 영상자료도 당초 예산에 천만원 잡혔습니다만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는 총무관리 가운데 외빈초청 여비는 당초 예산에 1천만원 잡혀 있는데 3월 청도소싸움축제와 관련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 도시에 인사를 초청하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2천만원 추가로 더 잡아놓고, 민간인 해외여비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민간인 해외국제교류 출장여비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이달에 구성될 본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비한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는데 드는 경비 약 5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의자부터해서 VTR등입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정규직원 중심으로해서 창구재배치 계획에 따른 민원실 인테리어 모델링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2,800만원 잡았고, 민원실 집기를 보충하는 구입비를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현행 직원들이 사용중인 아날로그 전화기를 디지털 전화기로 바꾸는데 따른 교환설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카드, 디지털 내선카드라고 하는데 그 카드를 구입하는 비용 취득비를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는 세정관리부분인데 이 부분은 유지보수비 부족분 260만원, 지방세법 정기교육 및 세정업무 연찬회 참석에 따른 여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24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65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재산등 관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는 징수관리부분인데 고질체납 금융거래 정보조회 수수료 400만원, 체납세 및 연찬회 참석여비, 체납세 징수포상금등을 700만원 계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가운데 시조창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문화원에서 문화원 예산으로 현재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2~30명정도를 계획해서 시조창교실을 운영하는데 경비를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보조금에서 말씀드린대로 국악강사 풀제운영에 따른 국,도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시설비 가운데 문화재관리에 청도동헌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해서 지방이양사업인데 본래는 국고보조 들어올 것을 지방이양사업해서 118백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는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체육진흥 가운데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그 위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지원 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지원 천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지금까지 집행하던 것을 1천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군민체전에는 당초 5천만원이던 것을 올해 6천만원으로 올렸고, 도민체전은 6천만원이던 것을 7천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에 좀 적다고 해서 천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군민체전에 5천만원 되던 것을 내년에 7천만원, 도민체전은 6천만원 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8천만원으로 2천만원씩 올렸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삭감해서 청소년 복지부분에 계상되어 여기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74페이지에 보건관리 가운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전검사비인데 이것은 화양, 각북 보건지소 안전진단비에 대해서 350만원씩 2개소 700만원 계상했고, 보건소 복사기를 당초 예산에 1천만원짜리를 계상했는데 복사기 기능이 용량이 부족하다 해서 좀 큰 것을 하는데 2천만원 소요해서 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청소관리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부족분을 일괄 계상했고, 77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우리 관내 41개소에 대해서 한개소당 500만원씩해서 20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6,100만원, 군비가 14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개량사업도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1,000m에 소요되는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를 보면 청도 거연 단산 간이상수도 관로교체하고 쭉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상수도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물을 먹는데 주민들이 음용수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쭉 잡아 놓았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화양 유등, 각남 사동, 풍각 금곡, 수월, 각북 금천, 오산, 이서 칠곡, 고철, 칠엽, 운문 방지, 지촌, 금천 사전, 신지, 매전 동산 이래서 관로교체 및 지하수개발, 물탱크 교체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각북 공원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남산소공원 조성인데, 이것은 군유지 하천부지인데, 그곳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소공원 조성비 최소한의 경비 5천만원을 계상했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송북도로 확장공사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20등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청도 월곡 1리 있는 농공단지입구에 군유지에 되어 있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설치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아동급식 확대지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로또복권기금이 2,625만원이 왔는데, 도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해서 5,250만원을 아동급식 확대지원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인데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그곳은 감하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국,도비, 군비 합쳐서 51, 209천원을 과목변경 했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도군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준공단계에 왔습니다. 그곳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부터해서 상수도, 전화, 소방안전 관리비, 화재보험등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과목변경분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경로당난방비 지원은 258개소에 대해서 7,700만원, 도비에 따른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경로당보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청도 고수1리 경로당부터해서 읍면별로 보수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8페이지도 계속 읍면별로 되고, 89페이지까지도 읍면별 보수해야 될 경로당에 대한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91페이지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청도션 어울마당 운영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체육진흥에서 청소년복지로 왔습니다. 과목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편입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해서 지금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잡혔는데 이것이 필지가 3건에 되어 있어서 부족분 7천만원 잡아서 총 사업비를 120백만원 되도록 했습니다. 그밑에 있는 것은 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등, 시설부대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부분 가운데 화양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우리 군비만 2,17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균특회계에서 10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올해 내려올때 30억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10억원밖에 안 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추가로 20억원이 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당초 예산에 2,174백만원 계상했는 것이 2,547백만원 계상하라고 해서 추가분 373백만원하고 이번에 내려온 균특회계에 대한 보조 10억원해서 1,37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화양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올해 계상된 사업비는 3,5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600만원은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측량수수료등 각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시설비는 군에 풀 시설비 4억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청도읍부터는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청도부터 쭉 했는데 이것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11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부분에 4억원을 계상했고, 풀사업 가운데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115페이지보면 농정분야 민간인 교육실비보상해서 부족분 25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원해서 이것은 삭감해서 농산관리로 이관했는 그런 과목변경분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이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의 것은 감하고 뒤에 농산관리에 16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부분인데,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2,114백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감리비 66백만원, 시설부대비 2천만원, 그래서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에는 일단 22억원이 국비가 내려온 것을 계상했고, 11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가운데 풍각 성곡3동에 성곡지 사통수리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계상되지 않아 읍면당 4명씩 연 10회로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에는 농업인회관 관리인부임 2명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축산분야는 싸움소 운반 보상금은 당초 예산에 1천만원 잡혔는 것을 600만원 삭감해서 400만원 계상했고, 공수의 수당은 단가가 월 6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올랐는 분에 대한 부족분 480만원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공수의는 6명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복숭아폐원대상지에 대한 나무산채류 재배시범지 조성에 따라서 민간자본 보조로 주기 위해서 3개소에 대한 2,1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는 두릅나무라든지, 음나무 이런것등을 시범으로 해서 폐원복숭아에 대한 것을 대체하는 작목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보조내시 변경된 것을 46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 125페이지에는 일반수용비 가운데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휴게소내에 중소기업제품 및 농특산물 전시홍보 진열대 설치하는데 2,550만원, 진열대 전시할 모형물 제작하는데 460만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 및 농특산물 홍보용 책자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약 2천부를 제작할려고 계약했는데 그곳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용역비입니다.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비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교통 재해 영향평가법이 발효됨으로 해서 각종 이러한 환경에 관련된 대규모 사업을 준공한 후에는 5년동안은 매년 사후환경 조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만약에 내년에 저것이 온천관광지가 어느정도 개발이 된다면 그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재해대책 부분입니다. 원격우량 관측장치 유지보수는 당초 예산에 600만원인데 부족분 600만원 계상했고, 재해위성전화 요금 이것도 18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추가 3대분이 더 있다고 해서 18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 가운데 감액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호교 폐기물 처리사업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전액 감을 했고, 문수도로 이것은 당초에 원 사업비가 계상안 되었는데 착오로 설계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비를 감액했습니다. 1,700만원입니다. 다음 읍면소관은 별도로 말씀드릴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괄은 읍면 총예산이 120억원인데 8억7천만원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중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1억1,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15,849백만원에서 1.46%가 증액된 16,0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0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운문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에서 계상되었으며,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입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운문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 지원되는 금액이 230백만원에 대해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230백만원 받았는 것을 가지고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소득증대사업에 115백만원, 생활기반조성사업에 115백만원 같이 반반씩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된 1차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숙원사업 가운데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수정예산 포함해서 133,91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수정안에 대한 세입이 좀 더 늘어나서 133,538백만원보다 0.2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회계만 380백만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가운데 지방세수입을 보시면 35페이지, 저희들이 세입을 추가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 수정까지는 21억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담배소비세 세입목표는 2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부분 추가내시되었는 내용입니다. 매전 덕산 간이상수도 개선에 3천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고, 매전 당호에 환경친화마을 조성에 5천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 세입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에 세출부분을 보면 시설비 가운데 매전 당호리에 환경친화마을 조성해서 군비부담을 5천만원해서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상수도관리 시설비입니다. 매전 덕산 간이상수도 개선에 도비보조 3천만원에 대해서 군비 7천만원해서 1억원을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서 칠엽1리 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 이것은 전액 감해서 51페이지 과목변경을 했고, 운문 마일 2리 괴기 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에 빠졌는 부분 1,500만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각북 지슬2리에 회관 창고보수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부터 청도읍에 시설비, 하수구 설치, 화양읍에 남산계곡 진입로 보수 3천만원, 명대1리, 오산1리 농로, 이서 칠엽1리 하수도 설치 이것은 41페이지로 넘어왔는 사업명 변경하는 것입니다. 운문 마일 음지마을 진입로, 봉하 본동 농로, 정상 수암지, 금천에 김전1개곡들 농로포장, 김전1 개곡농로포장 이것은 감해서 임당1리 농로포장으로 사업명을 바꾸었습니다. 김전2리 찡골농로포장 이것은 당초 3천만원 되어있는 것을 1천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소천3리 안길포장은 감액을 해서 오봉1리 소하천제방으로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매전면 내1리 음달농로포장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각북 덕촌1리 관정관로매설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특작관리분야에 보시면 이서수야 관정개발에 1천만원, 산서농협 지원사업 가운데 감말랭이 건조기 지원 6대 이것은 산서농협에 감말랭이 건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2차 수정예산에 6대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우리군에서 친활력사업하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에 감 사업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감말랭이 사업하고 감와인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됩니다만 감물염색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뜻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감물염색 전시관 건립하는데 드는 경비 가운데 일부분을 저희 군에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유등연지 바로 위에 가면 전시관을 짓고 있는데 그중에 사업비가 5억원이 드는 그중에 군비부담을 일부해서 내부시설을 하는데 지원할까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는 작년부터 하고있는 운문산 고로쇠축제지원사업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910백만원을 감해서 현재 1차 수정까지 예비비의 총 실질적인 잔액은 1,1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지 당초 예산의 1%를 확보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소관은 68페이지로 기정예산 129억3천여만원보다도 683백만원이 늘어난 136억1천만원, 읍면소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소관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존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사항,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이외에 수정예산과 1차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

이양석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금년도 3월달에 국제소싸움을 할 계획입니까 ?

예.

현재 한 5일정도를 잡고 있는데 앞으로 지난번 예산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여론수렴을 해서 5일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5일하는것하고 지난번에 9일했는것하고 물론 상반되게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같은 예산이 투여되어서 5일할 때 수입금과 9일할 때 수입금,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때 그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설문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10년에 걸쳐서 이 축제를 해 오면서 3일도 하고, 5일도 하고, 9일도 한 바가 있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집행부내의 의견은 어차피 큰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할 경우에 좀 길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한 9일이나 하다못해 7일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바탕에 두고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에 축제라는 것이 물론 우리 군의 세입도 전혀 생각할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라는 것이 너무 길어서는 축제로서의 이미지를 다 하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우리가 3일, 5일, 7일, 9일 이렇게 해 볼때 그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의 의견이 5일이 6~70%를 점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웰빙시대로 접어들어서 현재 청도경제도 어려운데 예산은 5일하나 9일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일을 하면 토,일 두 번을 할수 있고 5일을 하면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청도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점이나 투자되는 경비에 비해서 수익성이 5일은 너무 짧은 기간, 물론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수고하는 점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점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청도국제 소싸움을 더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경남.북 지역에 보면 지금까지도 소싸움축제를 여러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녕에서도 하고 여러군데서 하는데 우리 청도국제소싸움이 기본이 되어서 지금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관계는 앞으로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20일쯤되면 홍보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홍보설명회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여러분들이 투어라든지, 안 그러면 기자라든지, 방송언론 이런 사람들이 해 주어야 맞추어서 계획도 세우고 또 방문할 그런 아이템을 잡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정하지 않으면 그때가서 언제가서 할 것이다 하면 다시한번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3월12일부터 3월17일까지 5일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월달에 들어가서 하는데 10일이 좋을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본 결과에 3월12일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5일간 짧게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수 없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5일간하지만 9일하는만큼 홍보를 해서 많은 관람객을 동원한다든지, 그래서 더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 설사 기간이 9일간 길다하더라도 관람객이 적게와서 5일하는만큼 효과를 더 못올린다고 장담할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일간 하면서 최대한의 홍보를 통해서 많은 관람객을 동원하고 그것을 해서 홍보의 극대화를 기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보는 청도국제소싸움 홍보는 어느정도 될만큼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에 지금까지 많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홍보비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관람객을 더 많이 오게 한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덜 맞는 이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지 생각합니다.

예. 그중에 날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당초 9일예상했다가 5일 잡았는 가운데 하나가 저희들 바램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설소싸움 경기장이 저런 송사문제에 휘말려서 개장을 못하고 있지만 어느정도 지금 소송이 막바지에 와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개장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 하반기정도는 개장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개장이 된다고 하면 그때도 별도의 개장행사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 축제정도는 한 5일정도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부분도 감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견수렴 청취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진상기입니다. 의견수렴은 우리 관내 주민 천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의도도 다소 기간을 길게하는 편에 의견이 좀 있어서 9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7일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의견이 많이 나와 있었고, 저희들 기대도 설문의 답이 한 7일정도는 나올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설문을 했는 결과가 기조실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이상이 5일정도가 적당하다, 그것도 저희들로서도 우리 공무원이 다소 힘이 들더라도 좀 길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내년에 틀림없이 저희들 희망이고 그렇게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하반기정도 가서는 상설경기장 개장을 하면 그곳에도 개장을 할때도 지금 봄에 하는 축제처럼 그렇게 큰 행사를 해야 또 상설경기장이 살고, 앞으로 상설경기장 운영에 도움이 되니까 상설경기장 개장행사를 내년 하반기에 한다고 볼때 너무 7일이나 9일하는 것은 좀 과도한 기간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우선 안은 5일정도 잡아서 21일 서울에서 홍보설명회를 일단 할 계획입니다. 홍보설명회를 하고 그 이후에 일정의 변경이 생기면 다시 홍보설명회에 참석했는 사람들한테 다시 서면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5일 행사를 하는것하고 9일하는것하고 예산차이는 어느정도 납니까 ?

경비는 물론 기본적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당연히 9일의 예산이 월등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하나 감안해야 될 것은 작년에 우리가 연기를 하므로해서 수립되었던 예산에서 홍보비나 이런 부분은 올해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작년처럼 넉넉한 예산집행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홍보비 몇천만원 삭감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9일까지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하고 전체적으로 드는 예산이 5일하는 예산하고 9일하는 예산하고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명확하게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한 3~40%는 더 증액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3~40% 차이가 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