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도시건설국장 임무오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국장님, 지하주차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은 지난 1998년도 운동장 및 주차장 건립계획이 수립되어서 1999년 5월 19일 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그 후에 1999년 12월 20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2000년 11월 19일 날 토지대금을 1차 지급하고 2003년 1월 20일 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금년도 의회에서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예산에 책정되어서 지난 7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이 용역수행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비골을 이용하는 총 이용인구는 일요일 1일 평균 4,800명이 이용하는 걸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인구는 토요일 최대 많은 것이 1일 2,071명이 이용하는 걸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비골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는 전체 승용차가 60%, 택시가 3%, 도보로 오는 것이 2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달비골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행태를 추적해 본 결과 우리 구 구민이 63%, 타구 구민이 37% 되는 걸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차량 수요예측을 해 봤는데 2017년 누적 주차대수로서 평일에는 최대 347대 평균 303대가 소요되고 일요일은 최대 622대, 평균 543대의 주차대수가 필요한 걸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주차요금을 징수했을 때가 안 했을 때보다는 평균 25% 정도 주차수요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래 요일별 평균 및 최대 누적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59대의 주차대수를 하면 92일이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예측에 의해서 주차장 건립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방안 1은 북측에 540여 평에 주차장 66대를 설치하고 현재 운동장 지하에 설치한 199대를 설치하는 방안, 이것이 방안 1이고 방안 2는 북측에 66대를 설치하고 지하2층을 설치하는 것이 방안 2, 그리고 방안 3은 북측에 66대 설치하면서 남측 그린벨트 부분에 200여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방안 3으로 3개 방안을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3개 방안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의 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듣고 하지요?

아니요, 이거 하나 물어보고요. 평일에는 3백몇십대, 일요일은 주차이용대수가 553대라고 말씀하셨죠?

예.

야간에는요? 야간주차 대수는.

최대수요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간을 포함해서 말입니까?

야간에도 24시간 중에서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야간에도 몇 대쯤 한다고 하는 것이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주차수요가 이용객 수요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평일...

됐습니다. 야간을 포함해서 했으면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평일 수요일 같으면 제일 많은 것이 11시 대가 많고 21시가 되면 숫자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으면 제일 많은 이용시간대가 15시에서 17시가 제일 많고 일요일은 한 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제일 많은 절정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시간대에 가면 이용객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자료를 볼 것 아닙니까?

21쪽입니다. 방안 1에 지하주차장 북측 66대, 운동장 지하 1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했을 때 장점으로서는 현재 기존에 확보된 용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고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다 공사비는 60억 정도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2개 층에 설치하는 방안 2는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75억 정도로 추정이 되었고 방안3은 남측에 자연녹지부분 그린벨트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공사비는 1안과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장점은 공사비가 적게 든다, 공사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단점으로서 자연녹지를 훼손함으로 인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민원이 예상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방안 중에서 집행부에서는 제1안이 타당하다는 걸로 판단을 하고 금회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도 그 후에 방안 3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든지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고 또 그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인접 공동주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지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장미아파트 4개 단지 760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효설문 624세대에 설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문내용은 청소년주차장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것과 공영주차장의 필요성, 공영주차장 건립 시 조성방안에 대한 선호성향에 대해서 1안은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을 선호를 하느냐, 2안, 아파트 앞 개발제한구역 내 지상에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 주차장에 대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주변 주민들의 설문이 96.5% 나왔고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91%의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영주차장 설치 시에 지하주차장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남측 그린벨트에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느냐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94%가 지하주차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고 개발제한구역 내 지상 주차는 5.4%로 지금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금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이 지상은 운동장이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이 부지 자체도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지상에 운동장만 먼저 시설을 했을 때 앞으로 주변의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필요로 할 때 새롭게 설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계획한 주차대수도 260여대로서 최대 주차대수가 622대인데 지금 260여대 했는 것도 최소한의 필요한 주차대수를 우선 확보를 하고 만약에 장래에 더욱 필요하다고 하면 남측 부분으로 그린벨트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연차적인 계획에서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운동장 지하주차장과 북측 540여평에 지상주차장 66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열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장을 가보시고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과장이 주차장 주무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 안 나오셨어요?

저는 매월 금요일 날 서울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1시 넘어서 서울에 교육갔었습니다. 어제 밤 12시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은 중대사안이라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현장도 가보고 교육이 있더라도 어제 같은 날은 상당히 4대 의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고. 이럴 때 주무과장이 교육을 하루 빠져도 참석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현장을 가 보시고 국장님께서 저희들이 현재 1안, 2안, 3안보다도 그 외 장미아파트 뒤편, 그러면 본 운동장 서편이 되겠습니다. 그죠? 뒤편에 어제 국장님 자리 보셨는 것, 현재 채소심고 해서 지저분한 것,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정비는 한 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시죠?

예, 지금 현재 마을 텃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녹지 녹화든지 식재를 하면 도시경관이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토지 소유권이 개인소유라서 아직...

제가 가 보니까 정말 첨단도시 달서구가 이렇게 더러운 곳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장님이 어저께 그 문제는 그 쪽으로 주차장을 하려면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장미아파트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수련관 달비골 이용객이 일일 4,800여명...

아니 지금 장소가 거기에 조사를 해 봤느냐고 하니까 민원을 예상해서 거기에는 확실한 조사를 안 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맞죠?

어느 쪽 조사를 말하는 겁니까?

운동장에서 서쪽에. 장미아파트 뒤에. 어제 우리가 가 본 현장.

아,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하는 것요?

예.

검토했죠.

검토를 했는데 민원을 예상해서 검토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까?

검토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든지 주변의 어떤 정황이든지 이런 것은 다 판단해서 3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설문조사를 했느냐를 물었어요.

설문조사요?

예, 이거 용역 들어가기 전에 설문조사부터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앞으로 깨끗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미리 현장에 가서 확인 해 보고 거기부터 설문조사를 해 보고 설문조사를 해서 안 될 때 1안, 2안, 3안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문조사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민원을 예상해서 이번에 지하주차장 이거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 것 아닙니까? 10월 달에. 그렇죠? 이거 용역 줘 가지고.

그것은 지금 용역을 전문 업체에 줬으니까 그 전문 업체에서 설문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1일 이용객에 문답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국장님 좋습니다. 이야기를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현재 뒤에 그린벨트에 부설주차장을 만드는데 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공영주차장은 가능하지마는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죠. 개인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설치하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문제없죠?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민원을 예상해서 거기는 검토를 안 해 보고 위에 지하주차장을 위로 검토를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쪽도 검토를 해 봤어요?

예. 검토했죠.

그러면 이 쪽에 예산도 영 적게 들어가고 도시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해서 느티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심으면 아파트에 산에서 날라오는 곤충들의 차단막도 되고 또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그 느티나무가 30m, 40m 크면 녹지조성이 아주 잘 되어서 차는 그 밑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좋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여기는 주차장 설치 방안이 어느 것이 타당하느냐 이것을 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때 환경적인 측면, 미관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나무를 심든지 어떻게 하나의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보다도 주무과장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주무과장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밑에 거기에 법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장미아파트 거기 경사도도 15% 정도밖에 안 돼요. 계단식으로 해서 본위원이 거기에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130m 서쪽으로. 또 세로 35m 남쪽으로 하면 차를 2009대를 수용할 수 있어요. 부지 평수는 약2,300평 된답니다. 제가 대충 측량은 안 했습니다만 2,300평 되는데서 200대를 수용하는데 여기에 법상 아무 문제도 없고 이렇게 하면 땅 매입비가 평당 200만원 볼 때 4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20만원으로 하면. 그리고 공사비 경지정리하고 나무심고 하는 3억 들면 6-7억 하면 200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판단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느냐고 했을 때 ‘예’라고 했는 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전부다 자료를 조사해 보고 그렇게 1, 2, 3안에 대해서 1안이 적정하다는 데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측 부분에 그린벨트에 지상주차장을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만약의 경우에 3안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주차장 조성하는데 조성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것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2000여평 규모에 그린벨트 지역에 200대를 목표로 조성했을 경우에 전체 훼손해야 될 부분이 3,500평 정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공사비용도 역시 지하주차장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맞먹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은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차장으로 되면 먼저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교부 승인을 받는데 저희들이 불리한 조건이 뭐냐 하면 기 도시계획시설로 지하주차장이 지하주차장 내지는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의 실무자가 판단할 때 인근에 충분한 지하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GB지역을 훼손하려고 하느냐고 할 때는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염려되고 저희들이 지금 와서 박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심도 있는 지하주차장과 그 인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다 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최적안이 1안으로 나왔고 일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전문가 집단이 그 때 14명인가 그래 했는데...

과장님, 지금 국장님한테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죠.

예,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GB지역에 대한 주차장 검토를 그 때 건축전문가, 학자들 전부 모여 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받았는데 100%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의견을 전부 수렴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했는 28페이지 주차수익금 추정 금액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내년도 10월부터 해서 2007년도 3월경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수익금이 10억2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지출이 유지관리비가 1억6,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0억 정도 수익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건 용역결과입니다.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보세요, 이 용역이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줬을 때는 어디까지나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거기에 수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장방문자료를 보면 제1안이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제2안이 운동장 남측 개발제한구역 내 지상주차장이 있고 그러면 3안은 뭡니까?

3안은 지하주차장을 2개 층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주차장 이용객이나 주차장 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4안으로서 북측 주차장만 조성해도 충분히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안으로 북측 주차장 66면을 하는데 설계를 잘 하면 100대까지 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유지하고 차후에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 필요성이 있으면 남측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을 조성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어제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그 곳을 방문해 보면 청소년수련관 행사문제로 그럴 경우에는 주차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주차하는 것은 사오십대에 불과하고 공짜로 대놓고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아도 사오십대, 오륙십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거의 5대, 10대도 주차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성 확대차원에서 북측 주차장 이거만 조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순환도로 빠져나가면 앞으로 지금은 그곳에서 주민들이 도원동 일원이나 상인동 일원에서 도보로 산책하고 등산하는 사람들 주차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환도로 빠져나가면 그 곳에서 등산하는 사람이 요소 요소에 차를 대놓고 비슬산 쪽으로 등산을 하고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주차장 필요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안으로서 북측주차장만 조성하고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면 남측은 2차로 조성하면 됩니다. 2차 조성비용도 거의 지하주차장 비용과 맞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달비골을 이용하는 인구가 평일에는 3,500여명이 이용하고 토요일에는 4,200명, 일요일 최대는 4,898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용인구의 교통수단이 도보로 오는 사람이 27.93%, 버스타고 오는 사람이 2%, 택시가 4%, 화물이 2.7%, 승용차가 59%로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최대 4,800명의 교통수단이 승용차가 59%입니다. 그리고 주차대수 수요를 추정하니까 일요일에 2017년도 추계가 최대 622대 주차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 평균 533대입니다. 평일도 평균이 303대 이상이 주차장이 필요한 걸로 추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측에 540여 평에 66대 주차로서는 일요일 4,8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주차하기에는 절대 부족하고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북측 66대하고 지하 주차장 200여대하고 해서 260대를 우선 추정하는 것도 지금 전체 수요는 다 감당을 못 합니다. 못 하지마는 365일 중에 260대를 하면 92일을 뺀 나머지 날 평일은 주차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주차장을 계획한 것이 260여대입니다. 그래서 북측 66대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통계자료나 여론조사, 주차대수의 신뢰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믿지 못하고 제가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해 본 결과는 그 부분을 그렇게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히 그 지역이 일요일 날 주민들의 방문객 수를 주차대수가 급격히 늘어나지마는 대체로 달비골을 방문하는 것이 등산객 내지 행락객, 산책하는 주민입니다. 거기에 무슨 명승고적이 있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대형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일요일 날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충분히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이 지역에 주차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충분히 주민들이 수용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수준입니다. 주민들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그렇게 필요하다면 1차로 북측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개발구역 내에 2차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운동장 부지에 주차가 주종을 이루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장에 다 차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쓰는 장미아파트 주변에 하물며 앞산순환도로 비둘기 아파트 밑에 까지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 일대가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 66대 가지고 북측에만 주차수요를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장님, 비둘기 아파트 밑에까지 주차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는 차를 안 대고 그리로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기 260대 하는 것도 수요추정은 다 수용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운동장 부지에 지상에 운동장을 조성해 버리면 앞으로 지하주차장은 설립할 기회를 일실합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500대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 상 260대 정도로 하고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남측 부분도 더 확장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 지하 주차장을 1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아파트 그 일대가 주차장화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방문해 볼 때는 평상적인 상황입니다. 어느 지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주자창 건립한다고 해서 비둘기 아파트 부분에 차를 안 대고 이 쪽으로 오라는 법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안 하고 위에 운동장을 조성해서 운동장 부분에 주차를 못 하게 되면 현재 운동장에 주차하던 차량들이 전부 그 일대로 다 확산되어서 이면도로든지 전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북측 주차장을 먼저 만들면 됩니다.

북측 주차장 수요는 댈 수 있는 것이 지금 66대라고 판단이 되어 있으니까 66대는 절대 부족한 주차입니다.

일단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북측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 보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남측에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최대 622대, 평균 최대가 500대 까지 되는데 66대 가지고는 그 주변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절대 부족한 그런 주차수요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 구민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명승고적지도 아니고 주로 등산객이 오는 것이 맞거든요. 거기에 주차대수가 국장님 말씀대로 지하주차장 북측, 남측까지 500여대를 확보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필요성을 느낍니까? 아무리 공익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공익차원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도 유만부득이지 500여대 향후에 국장님 말씀은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을 조성하면 다시는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고 차후에 유휴공간으로 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필요성이 없어 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에 돈을 몇백억씩 넣어서 주차공간을 500여대 확보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기능이 마비가 됩니까? 교통대란이 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앞산공원이 대구로 봐 가지고는 제일 큰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이 63%, 타구민이 37% 이용합니다마는 앞으로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여가선용을 인근 산을 이용하고 이런 자연을 이용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도 삼사천명의 주민이 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그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전부 승용차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행정관서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창기에 앞산공원을 개발할 때 앞산 주차장 쪽으로 주민들이 대거 몰려왔었어요. 완전히 그 쪽에 북새통이 나고 아주 주차수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달서구가 60만 인구가 되면서 상인동과 월배권이 개발되는 바람에 지금 최고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인동하고 도원동 주민들이 달비골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차 순환도로가 터지고 나면 지금은 공간이 막혀있어 가지고 등산하기 좋고 방문하기 좋아서 등산객들이 다니지만 향후 내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월배 상인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최고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무슨 명승고적이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단순히 방문객 산책이나 등산객들입니다. 그런데 4차 순환선 터지고 나면 그것이 분산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일원 주차장조성 설문조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남쪽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하고 주민조사하고 민원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민동의와 설문조사해서 여론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조망권이 침해가 됩니까? 일조권이 침해됩니까? 공해가 일어납니까? 오히려 그 주변을 조성하는 것이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설문조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주민을 상대로.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지하주차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주민핑계를 대기 위해서 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박종열위원이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도영환위원님께서 환경이든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 내에 지상주차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예견이 되고 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환경적으로 12m 정도의 절개지가 생겨서 환경적으로 자연훼손이 많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에 따르는 소음이나 배기가스, 전조등, 야간주차 시에 거기에 따른 매연이든지 진동이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풍속문제 관계 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설치를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측 그린벨트 내에 제안한 그 문제보다 지하주차장을 함으로서 문제발생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실제 본위원이 상인3동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벌써 3대 때부터 오륙년 전부터 심도있게 다루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실제 이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상인3동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심각한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장 1, 2, 3안에 대해서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륙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 정말 금할 길 없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위원도 현재 느끼고 있겠지만 일단 설문조사 결과는 5일 동안 실시했습니까?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입니다.

그러면 장미 아파트 4단지 760세대인데 회수율이 90.4%인데 전체 다 되었습니까?

760세대 중에 687세대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1, 2, 3안이 있는데 주차에 대한 심각함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매우 심각함이 75.9%, 심각하다 20.6% 해서 96.5%가 주차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분명히 알고 있겠네요? 주민들은.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평소에도 주차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특히 운동장에 비산먼지 비상으로 인해서 빨리 해소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의 절실함도 주민들이 느끼고 있죠? 91.3%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3안인데 지하주차장 선호문제가 나타나는데 1안, 2안, 그러니까 남측 그린벨트하고 1안 지하주차장 이 부분인데 주민들이 가장 2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설문할 때 지하주차장하고 그린벨트하고 도면에 표시를 해서 두 개 주차장 시설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면 어느 쪽에 하면 좋겠느냐 도면 표시를 했습니다. 도면표시를 해서 1안, 2안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걸로 응답이 되었고 그 지하주차장에 응답하는 이유로서 아파트 앞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아침, 저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음, 진동, 비산먼지 관계, 또 야간이 되면 하물며 젊은이들이 차 안에서 어떤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런 행위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문제로 선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의 침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매연이나 공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확하게 맞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그 쪽에서 불량스럽게 놀 경우에 환경저해 요인이 된다, 이렇게 주민들의 한결같은 우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 2안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하나를 택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난 5년 간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지상에 운동장 설치를 위한 국비예산이 현재 영달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든지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주차문제의 절실함, 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한결같이 거의 95%가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2 방안 중에서 택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본위원은 주민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가 끝나고 난 후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의 필요성 관계는 누구 없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와 있는 것이고 문제는 1안으로 하느냐, 2안으로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데 저는 제3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한 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북측 주차장 관계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고 남측에 장미 아파트 부분의 주차장 119대 관계인데 여기에 할 수 없다 최고의 문제점이 장미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다 그러면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좋은 안이 나오던데 자, 이 부분에 장미아파트가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 여깁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여기는 청소년 운동장으로부터 운동장 뒤쪽이고 그러면 이 부분을 장미 아파트 이 부분을 여기에서 절단해 버리고 이것은 다음에 필요하면 하고 여기서 청소년 수련관 뒤편으로 여기에 이용해서 개발하면 된다는 겁니다. 경사도 보니까 비슷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쪽으로 이동해서 조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하면 다음을 대비해서 그 쪽에 차량들이 입주할 것이고 그러면 장미 아파트에서 차량 진출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것 같으면 운동장 쪽으로 백(back)해서 한 차선 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이용하도록 만들고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에 장미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면에 의한 설명) 현재 이 부분은 경사도가 30% 미만입니다. 30% 미만이라서 주변에 다른 것을 생각 안 하고 지형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경사로가 30%가 넘습니다. 많이 급경사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옹벽하고 차이가 6-7m의 깊이가 있는데 여기서 지하수가 나와 가지고 배수가 안 되어서 물난리가 몇 회에 걸쳐서 났습니다. 지형적으로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지개발법이 있습니다. 산지개발법에 30% 이상 되는 산지는 형질변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고 해도 절개지가 많아서 현재는 35m 계획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도 경사도와 절개지하고 다 하면 근40m 까지 훼손이 되어야 되는데 급경사지에는 그렇게 하면 멀리까지 만약에 절개를 한다고 하면 50m가 될지 60m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훼손이 되어서 그 자연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는 30% 이상이 되어서 산지개발법에 형질변경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돌아나가든지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경사가 급해서 여기에 설치했을 때 경관훼손, 형질변경 면적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관하는 관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뒤편에 여기에도 적당하다 한번 해 보자 여러 가지 생각에 관념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운동장을 지하로 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꾸 그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데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김해철위원님께서 남측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물으니까 국장님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외곽지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위를 너무 평가절하 시키는 것 같은데 거기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해서 지대가 낮고 장미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훤히 보이는 그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해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전부다 해치는 겁니다. 거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남측 그린벨트 내에 조성한 지역이 미풍양속을 해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은폐된 밀폐된 공간에 지하주차장 내에서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 비행이 더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지하주차장에는 관리인이 상주가 되어서 조명을 켜둔 상태고 cctv도 설치되어 있고 지상에는 현실적으로 두류공원이든지 외곽지에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꼭 그것을 제가 위원님도 외곽지든지 한적한 장소에 또 예를 들어서 저녁 늦게 조용할 때는 그럴 수 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cctv나 관리인이 상주하면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대다수 눈에 보이는 시야가 트인 공간보다는 cctv고 관리인이 아무리 상주를 해도 오히려 범죄발생률이 그런 곳이 더 높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에 있으면 훤히 한 눈에 들여다보이는 지역이고 그리고 장미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완전히 시야가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하주차장보다는 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설문지가 있는데 이걸 아까 국장님이 박종열위원님이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설문을 해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설문 내용이 주민들의 95%가 반대한다, 그러면 물론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집행부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고 또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는데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설문조사에 반대하기 때문에 북측에는 아니라는 말입니까?

설문조사 때문에 지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주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주거지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을 하면서 장미아파트에 대한 설문을 안 했는데 박종열위원님께서 왜 안 했느냐 거기도 한 번 해 봐라 그래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95%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남측에는 할 수 없겠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본위원은 집행부만 설문조사 한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합동으로 다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설문조사를 주체에 따라서 설문의 방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90% 이상 주차장 설치를 바라고 있고 또 95%까지 지하주차장을 선호하는 데 새로이 어떤 제3의 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설문을 해서 주민선호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95% 설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합동으로 위원님하고 집행부가 같이 다시 설문을 받았다면 얼마간의 차이가 있겠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95%로 같이 나왔다면 반대가 많이 나왔다면 집행부에서도 오히려 설명의 기회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 주민의 선호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1안 2안을 또 민원을 생각하면서도...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종학위원님 한 분 한테만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이것은 전에도 했고 위원회에서도 다루었고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설명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든지 결정을 지읍시다. 이제 더 할 것 없잖아요.

이종학위원님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4대 의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질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운영도시위원회에서 7명이 전원일치로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몇 번 불려내려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보라서 몇 번이나 내려오고 합니까? 박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셨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지금 보십시오. 한 시간 10분 걸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열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설문조사를 박종열위원이 하라고 해서 12월 8일부터 5일 간 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예.

제가 설문조사를 하라고 한 것은 지하주차장 용역했는 이 부분에 주민들한테 주차장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합니다. 장미 아파트 주민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0년도부터 4년 동안 오는데 아직 설문조사도 안 해 보고 자꾸 지하주차장으로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장미 아파트 뒤편에 거기에 하는 것, 청사진을 가지고 녹지조성을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설립하는데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느냐? 해 봐야죠”라고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필요합니다.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필요하지만 다만 예산을 적게 들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시 지하주차장 현황을 뽑았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었는데 세 번째 장을 보십시오. 지산 지하주차장입니다. 2003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3,930만3,000원 적자발생, 수입은 167만4,000원밖에 안 돼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이 무려 4,097만7,000원입니다. 두 번째 범물 2,423만2,000원이 적자발생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하주차장입니다. 수입은 단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범물 주차장 기아자동차 차고지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산도 3,418만4,000원의 손익이 발생했는데 수입은 2,328만7,000원밖에 안 되고 지출이 5,747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범물에도 자료에 540만3,000원이 손익발생 했습니다. 수입은755만7,000원, 지출이 1,296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인공영주차장은 23억의 예산을 들여서 당시에 이 분들도 전체 용역을 줘서 다 했어요. 수익이 발생한다고. 용역을 한 이 분들 교통전문가들, 박사들. 그런데 상인공영주차장이 10여 년 되었는데도 아직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 지하주차장을 하면 부녀자들이 주차를 기피합니다. 지하주차장에는. 그 다음에 등산객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하면 좋죠. 지하주차장을 함으로서 요금을 받으니까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면 그 분들한테 부담이 4,000원 갑니다. 그러면 여기 저기 대 가지고 또 대구시내 지하주차장처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장미 아파트 뒤편에 제가 중복되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하나 없고 더러워서 도시정비도 해야 되겠고 이런 청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장미 아파트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이 되도록 연구해서 그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거의가 선호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현재 장미 아파트에서 주차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앞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장미 아파트에 주차하고 나오는 분이 많아요. 또 야간에도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노외주차장을 해 놓으면 그 분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녹지조성을 느티나무를 심어서 멋지게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설문조사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되었고 도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측 편에 우선 주차장부터 설립을 하고 지하주차장은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조사를 다시 의회하고 같이 한다든지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줄 알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및 지하주차장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이 지난 1999년도 11월 달에 운동장 및 주차장 건립에 따른 변경승인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되었는데 지금 규모든지 공사비가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변경승인을 올리면서 예산요구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이 11월 말에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동시에 변경요청을 하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데 같은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지 않고 본 위원회에 제출된 사유에 대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이 99년도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과 운동장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왜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이름으로 또 올라옵니까?

규모하고 지상에 북측 주차장 66면 이건 그 당시에 안 들어있고 그래서 포함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안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받은 것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기 때문에 변경안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주차장은 그 당시에 받았고 위에 지상 66면은...

그러면 여기 내용에 지하주차장을 뭐 하러 넣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주차장만 하지. 보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주요내용, 일원 공영주차장 해 놓고 지하주차장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북측 주차장하고. 그러면 이거 왜 올렸습니까? 하지 말지.

지하주차장도 면수가 차이가 있으니까 면수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면수변경이 있으니까 변경안 아닙니까? 앞에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하는 말씀은 면피용입니다.

근본적으로 99년도에 한 번 받고 이번에 이 예산하고 규모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2005년도 이 예산변경안이 중요한 것이지 그 때 그 당시 안을 받은 것은 연속성이지만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99년도는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일단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3대 때부터 의원님들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마는 의결을 받고 난 뒤에 편성하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지만 안 되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집행부도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의회도 의사일정에 중대한 하자가 생겼어요. 지금 이 변경안이 편성과 동시에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도 안 하고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될 입장에서 아주 진퇴양난의 결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의회 전문위원하고 의사일정 관계 때문에 한 번 협의가 있었는데 한 회기 내니까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편성과 동시에 올라오는 바람에 혼란이 생겨서 지금까지 예결 일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청소년 지하주차장 설계용역비하고 마을 노외주차장 건립비하고 해서 거의 이십몇억을 삭감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걸 삭감해서 다음 임시회기 때 그 때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예산에 하도록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만 같은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 해 주십시오.

박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을 예결위에서 심사해서 월요일 날 이번 회기에 이걸 승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유재산이 승인이 안 된 마당에서 우리가 절차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주차장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부결이 되어야 되고 이걸 그대로 놔두고 본회의에서 예산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의사일정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국장님이 한 회기라고 그랬는데 한 회기는 모래 월요일 날까지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정례회가 한 회기라고 그렇게...

한 회기라도 차수가 변경되는 겁니다. 회의차수가 변경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번 회기는...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동시에 의결을 하는 바람에 혼란이 생겼는데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청소년수련관 일원 공영주차장은 물론이려니와 마을 노외주차장, 그리고 건립비 이십몇억을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하면 다음 추경할 때 타당성을 물으니까 국장님께서 난색을 표했는데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분이 의원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입장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내지는 산회를 선포하고 그냥 물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20일 날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예결위로 넘기고 그런 절차상의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날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예산부서나 국장님 산하의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인정하고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 입장에서 절차상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입니다. 아까 도영환위원님 질의에 1999년도에 지하주차장 공유재산을 승인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1층 부분, 지하주차장 내지 운동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승인받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는 빼야 됩니다. 지하주차장하고 위에 주차장하고는 틀립니다. 사업성격도.

북측 그 말씀입니까?

북측 말고. 운동장을 지하로 넣는 부분. 공유재산승인 받는 이 부분.

그 때는 운동장 및 지하주차장 시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받은 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 서류가 그 당시에는 사회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퇴근을 해 가지고...

그러면 꼭 챙겨주세요. 퇴근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꼭 챙겨 가지고 확인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절차상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아까 도영환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국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풀려져 나가겠습니까? 그 안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신청이 지연된 것이 용역 자체가 11월 말에 나오다 보니까 예산을 제출하는 것하고 일정 자체가 전부 안 맞아서 지연이 된 것이 첫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술직이 되어서 의사일정 이런 데 대해서 둔합니다. 둔한데 좀 더 면밀히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결위 내지 본회의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터 처리가 되고 한 회기 내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했는 것까지는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풀려나가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한 회기 내에 절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처리를 하는데 절차상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 안을 말씀...

그 절차상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없고...

이번 회기 내라는 말씀이 안 맞습니다. 오늘 이걸 가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회기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박종열위원님 죄송합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도영환위원님의 견해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사과를 하고 본회의를 정회를 해 가지고 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부터 하고 예산승인 하는 절차,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시간에 했지 정식회의로 하지 않았잖아요.

부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까 도영환위원님이 책임있는 자의 앞으로 재발방지, 이런 답변을 듣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이 어느 선입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해 보십시오. 본위원은 이제까지 보면 관례 비슷하게 해 왔습니다. 그걸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최고 책임자인 청장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저번에 청장이 사과해도 안 되는데요. 국장이 더 낫습니다. 저번 3대 때 청장이 해도 안 됩디다. 그러니까 국장이 낫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국장이니까 국장님 사과를 받으면 됩니다.

제안했는 도영환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저도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고 보고 국장님은 돌아가시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