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석강득의원입니다.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1일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고, 공무원, 구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사후평가, 별도계정설정 등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03회 임시회에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고 검토의견도 같으며, 적절한 조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창기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 등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사회단체의 범위와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노조법의 연내입법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증원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구에 두는 정원을 687명에서 691명으로 조정하여 일반직 3명과 기능직 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연내 입법추진계획과 관련한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증원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없이 검토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현행 통장의 위촉과 임기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들에게 지역봉사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서 사회참여 욕구와 자치[마인드]를 제고하고 통장의 해촉규정 및 통장의 임무를 일부 신설하여 동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한편, 동장의 통·반장 조직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통 획정기준을 7 내지 9개반에서 7개반 이상으로, 반의 경우 30 내지 40가구에서 4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50가구 이상으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통장 위·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있으나 동장이 직접 위·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통·반장의 임기연임을 3회로 제한함과 아울러 행정구역 조정과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동·반장을 당연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통·반을 획정했을 때 동장은 순발력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김홍수위원을 비롯한 5명의 위원께서 통장의 임기와 자격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의원입니다. 금번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1일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와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일원화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다만, 부칙 규정과 부칙에 규정할 사항의 순서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주양해위원 외 2명의 위원이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운용·관리규정 중 적립액의 100분의 30을 예치토록 한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질의와 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부칙 일부규정과 부칙에 규정한 사항의 순서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전대책위원회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되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과 구성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다만 조례안 [제1조] 목적 규정과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봉원희위원 외 3명의 위원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원구성의 적정성과 수당지급 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1조] 목적 규정과 [제11조] 수당 규정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자문단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용환위원 외 2명의 위원이 안전관리 자문단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질의와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개동 1공용주차장 건립계획에 의거 공용주차장을 건립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평리4동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차량 급증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한 적정한 계획인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류기태위원 외 3명의 위원이 우리 구 공용주차장 건립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와 교통과장과 지적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리3동 출신 서구의회 주양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용복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들은 다음 실·과·소장의 사항설명과 삭감액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경기부진으로 인하여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지방세는 소폭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은 대폭 늘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저소득 소외계층의 일소와 아울러 실업자 구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18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건실하게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97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70억원,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에서는 5억5,104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내역을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 15억6,769만원 중 7,080만원을 삭감했으며, 내무위원회 예산액 433억6,533만9,000원 중 2억7,578만2,000원을 삭감하고 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예산액 총 521억6,697만1,000원 중 2억955만8,000원을 삭감하고 2,82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예산액 1억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증액부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본 위원회 예산심의 결과 일부 부서의 부서운영비 등이 누락되었으며, 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편성된 보조금을 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민한마당축제 경비로 증액한 행사지원비로는 각 동별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