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토의하실 안건은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향후 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토의에 앞서 토의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들으신 후 종합의견과 대책을 논의한 후 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향후 일정을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5분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위활동 개요입니다. 본 특위의 목적은 우리 시 소재 군부대사격장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정책적 배려가 없음은 물론, 최근 들어서는 사격장과 훈련장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져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전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을 강구함에 있습니다. 구성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입니다. 활동기간은 2004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 지역별 사격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창수면에는 미8군 종합사격장, 자주포사격장, 폭파훈련장, 랩탄사격장이 있고, 영중면은 미8군 종합사격장이 소재해 있고, 영북면은 미8군 종합사격장, 승진훈련장, 소총사격장, 이동면은 승진훈련장, 원평사격장, 광산골사격장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위입니다. 2004년 10월 14일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고, 2004년 10월 21일 제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첫 번째 의안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이병욱 위원님, 간사에는 유성현 위원님입니다. 두 번째 의안으로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0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운영은 피해주민 의견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으로 2004년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 이틀간 창수면, 영중면, 이동면, 영북면의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하였고, 자주포사격장, 폭파훈련장, 원평사격장, 광산골사격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1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운영은 사격장 현장방문으로 2004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 2일간 랩탄사격장, 승진훈련장을 방문하여 소음측정과 승진훈련장 공사실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사격장 및 주변지역 마을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한 사격장은 미군 훈련시설 4개소와 한국군 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사격장 주변지역 마을현황도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활동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입니다. 2004년 10월 28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창수면과 영중면에 대해서 자주포사격장, 폭파훈련장에 대해서 사격장 피해지역 주민의견 청취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9일에는 이동면, 영북면의 원평사격장, 광산골사격장을 방문해서 사격장 피해지역 주민의견 청취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6일에는 랩탄사격장 창수면 오가리에 소재해 있는 겁니다. 여길 방문해 가지고 사격 실시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를 확인하였습니다. 11월 17일에는 승진훈련장을 방문해서 공사 진행상황 청취 및 기동로 공사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는 뒤에 유인물에 별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활동내역입니다. 영평사격장 기름유출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3가구가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시에서 추진 중인 상수도 공급계획에도 빠져있다고 해가지고 수도사업소로 하여금 현장조사하여 조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4년 11월 1일 수도사업소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조치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1월 중 특위활동기간에 도 2청사 관계관이 참여토록 요청해 가지고 11월 16일과 17일 2일간 특위활동에 도 2청사 민군협력담당 등 2명이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제11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통해 군부대사격장 주민피해 방지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촉구 내용으로는 사격장주변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건의하고, 원평사격장 비산먼지 차광막 설치를 위해 한전과 협조하여 폐전신주 250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 대책으로 방음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사격장 관련 민원처리 보상신청 등 사격장 피해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사격장 인근 연곡리 소재 마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원평사격장 인근에 있는 마을 간이상수도가 포사격으로 인하여 납 등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을 것을 우려해 가지고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검사결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검사결과를 보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 회시되었습니다. 회시된 날짜는 11월 19일입니다. 그 통보를 받아가지고 11월 29일자로 이동면장과 이동면 노인회장에게 시험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제11회 임시회 특위활동 결과 건의 및 요구사항 통보를 2004년 11월 22일날 한 내용입니다. 오가리 랩탄사격장 진입로 입구 군도 8호선의 폭이 좁아 자주포 등 장비 이동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주민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가로등 설치를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가삼거리에서 영평사격장 후문까지 가로등 설치계획으로 현재 7등을 설치·완료하고, 2005년도 1월 중에 32등을 추가 설치 예정으로 건설과에 2005년도 본예산에 가로등 설치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승진훈련장 1단계 보강공사비 부족분 2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한 결과, 시에서 부족예산 2억 9,000만원에 대하여는 2005년도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2005년 초 지원계획으로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산정호수 탁류 제거를 위한 농업기반공사와 협조하여 호수바닥을 준설토록 요구한 바, 산정호수는 연·포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 준설여부를 기반공사와 협의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우리방송과 대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대담을 실시한 날짜는 지난 12월 10일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와 2청사 기획담당 등 패널로 참석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검토내용 중 군부대 및 포천시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건의내용입니다. 오가리 랩탄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방지를 위해 사격장 후면 진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후면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고, 원평사격장 진입로에 탱크 및 장갑차 진·출입 시 발생하는 분진발생 방지를 위해 자갈과 모래를 포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군부대에서 자갈·모래 채취허가 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승진훈련장 기동로에서 발생하는 탁류방지를 위해 배수로 옆에 계단식 논 형태의 침전지를 만들어 운영하면 탁류가 제거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런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동로 옆 배수로 정화작용을 위해 풀이 빨리 나도록 풀씨를 살포하여야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정화작용 효과가 좋은 풀씨를 선정 구입하여 군부대에 지원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오가리 자주포사격장은 포천의 문화재인 옥병서원과 마을에서 3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이 심하고, 소음측정 결과 한 85데시벨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음이 심하고 포탄이 마을 상공을 지나감으로 인해 주민이 불안해 하므로 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가리 소재 폭파훈련장 주변에 있는 주택 3~4채 정도가 되는데, 주택은 훈련 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 위험하니 주택을 이전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평 미군사격장은 새벽까지 밤새도록 야간사격을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잠을 못자는 등 소음공해가 심한데 이러한 야간사격은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군이 운영하는 원평사격장의 야간사격을 보면 동절기에는 22시, 하절기에는 24시까지 야간사격을 자제하고 있는데, 미군이 운영하는 영평사격장도 이와 같은 기준에 준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미군헬기 저공비행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고, 마을 주변으로의 선회를 자제토록 하였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특위에서 미8군측에 영평사격장 관련 주민의견을 전달코자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 없이 불응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포천시의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묵살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위를 연기해서라도 미8군 관계자와의 대화는 필히 성사시키고, 특위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특위활동 경과와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의견과 대책을 논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홍성훈 위원입니다. 결과보고에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 다. 우리 이동주민들 의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동에 원평사격장이나 승진훈련장, 이동에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면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 주는 이유는 한 가지 예를 들면 화현에다 군인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화현 쪽으로 군인가족들이 이주하는 바람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차피 남북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군인 주둔하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피해까지를 준,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 주민들 얘기는 사격장에서 사격을 한다든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자기네 군인들은 사격장을 피해서 멀리 소리 안 나는 대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그런 거지요. 인구가 한 1,000명이 감소를 했는데, 화현면에 군인아파트를 짓고 나가서 한 1,000명 정도가 계획은 그리로 되어 있다고 저도 들었었거든요. 사격장특위에서 현장방문 갔을 적에,

예, 인구가 급격히 저하된 것에 한 가지 원인은 화현 쪽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 내용을 사격장특위의 결과문에 같이 삽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결과문 나온 것 중에서 몇 가지 누락이 됐거든요. 9쪽에 보면 영평 미군사격장에 영평1리, 영평2리, 영송리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소음공해 때문에 야간사격을 24시 제한해 달라" 이 내용만 포함이 됐거든요. 주민들 의견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면 거기에 가끔 미군들이 사용하는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상당히 물을 먹는데, 간이상수도를 먹는데 냄새가 나서 못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유출 방지대책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 쪽에 방호선 쭉 자기네들 경계표시 해놓은데 공사 마무리를 깔끔히 안 지어놔 가지고 토사가 유출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장마가 지고 나면 논 농사가 망가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천이 범람하는 해마다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사유출 방지대책하고, 그 다음에 정문으로 탱크나 전투 장비들이 이동할 때는 민가하고 불과 거리가 한 1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음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탱크라든가 전투장비들이 이동할 때는 정문을 사용하지 말고 야간이든 주간이든 될 수 있으면 밤골 쪽에 있는 후문을 사용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영평리 종합사격장이요. 미8군, 지난 번에 우리 예산에서도 보면 2억 9,000만원이 아마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승진훈련장입니다. 영평이 아니고,

승진훈련장이요. 잘 몰라 가지고. 그 승진훈련장에 우리가 2억 9,000만원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것 할 때는 이게 보강공사지요?

예.

보강할 때는 그 설계를 우리 의회에 집행부로부터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승진훈련장에 내려올 때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낙차보지요, 낙차보요. 낙차보를 우리가 해가지고 물이 걸러서 내려오면 산정호수에 뻘흙이라고 그러나 탁류가 방지되지 않나. 이것은 한번 집행부하고 합의해서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할 때는 설계를 우리 의회하고 합의해서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전 홍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탱크 가는데요.

원평사격장이요.

그게 원평사격장입니까? 원평사격장도 우리가 현장답사 갔을 때 대대장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한테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는 1m 정도 흙을 파고 잡사라든가 모래를 넣어가지고 하면 이러한 도로변에 진흙이 안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나 담당공무원들, 특히 지역 면장님도 신경 써서 하는 통보를 보내줘서 작전할 때는 진짜 길을 막든지 어떤 조치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한번 건의하는 게 좋지 않나.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승진훈련장에 시비가 2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10억으로 우리 특위에서 나갔을 때 알았거든요. 도에서 7억, 우리 시에서 3억을 주는 건데, 그 당시에 7억도 군부대에다 아주 돈을 사업권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게 실체가 없는 답변을 해줄 그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결과문에 같이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영평 미군사격장은 새벽까지 밤새도록 야간사격을 하고 있어 특히 미8군 등 영평사격장과 관련 주민의견을 전달코자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 답변 없이 불응하는데, 지역주민과 포천시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묵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격장특위에서는 주변 주민들과 같이 시위를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방금 유성현 위원님께서 미8군 영평에 있는 로드리게스 종합사격장인데, 거기에 우리가 수차례 공문도 보냈고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유성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특위에서 주도가 돼가지고 시위를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정회를 한 후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 여러분과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항을 다시 의제로 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12월 말까지, 지금 현재도 공문 중에 있으니까 12월 말까지 기다려봤다가 내년 1월에 한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격장특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추가로 삽입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향후일정협의의건 11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