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모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5년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718억원보다 11%가 증가된 797억2,100만원이며 일반회계 786억원, 특별회계는 11억2,100만원으로 그 중 의료급여기금 5,1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0억7,0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786억원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 786억원 중 첨부된 감액조서와 같이 9억5,93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분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요구액 11억2,1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2004년 12월 13일 1차 수정안은 12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887억914만7,000원과 제1차 수정예산액 11억1,215만6,000원을 더한 898억2,130만3,000원이며 일반회계는 888억1,215만원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914만7,000원으로 그 중 의료급여기금 5,914만7,000원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9억5,0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88억1,215만6,000원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88억1,215만6,000원 중 감액조서와 같이36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요구액 10억914만원7,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예산안&2004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