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4년도 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2004년 12월 20일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70억2,800만원으로 기정보다 27억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 계는 38억6,8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 계는 1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91.7%, 특별회 계가 8.3%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25억4,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수입이 7억8,000만원 감액되었고, 특별회 계 전입금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복식부기사업 등 6억9,9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고 그 내용은 경상예산 1억6,319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19억4,287만원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000만원, 예비비 등은 7억4,193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4쪽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특별회 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5.26%인 11억400만원이 증액된 220억8,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 5억8,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2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억원이며, 감액된 특별회 계는 치수사업 1억8,500만원입니다. 6쪽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앞쪽 회 계별 예산현황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11억200만원, 보조금은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7쪽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사업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대비 0.59% 증액된 1,242억7,975만원으로 일반회 계는 2억851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3.56%가 증가한 150억3,0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6개 특별회 계 총규모는 150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증가요인은 주로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로 일반회 계 전출금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분과 지방양여금 삭감 등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꼭 필요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보여지며,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27억6,400만원이 감소한 2,670억2,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노인복지증대, 음식물쓰레기 처리, 쌀생산 조정제 및 친환경 직불제 사업 추진, 벼재배농가 지원, 재해위험지구 보강 및 수해상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는 추가예산편성시 과목변경 등이 없도록 처음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확히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노력하고 일부사업의 경우 감액된 예산의 추경예산 반영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954억원으로 당초 944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인 철로자전거 부지매입비 등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으로 9억여원을 편성하였고, FTA과원 폐원지원사업에 4,000만원, 임도신설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 복구비에 6억원, 재설장비 구입에 1억여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양여금 감액으로 인하여 도로건설사업에 14억원, 도시개발사업에 1억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리추경은 거의 국비보조 내시 지원 및 추가내시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다음 특별회 계는 당초 54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홍재수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서 인턴공무원제 실시에 따른 기정예산 9,802만6천원중 700만원을 감해서 2005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으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실시에 따른 기정예산 5,600만원중 3,200만원을 감하여 2005년도 상반반기 분으로 추가계상을 하였고, 보조사업으로서 가격자율인하 운동 참여 업소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일반수용비 26만2천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9억9,550만원중 2,603만원을 감하여 설계용역비로 부기변경하였으며, 문경관광안내소 건립예산 2,5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450만원중 250만원을 경감하였고, 다음은 문경관광 안내소 건립 자산취득비 5,000만원중 2,830만원을 감해서 문경관광안내소 건립시설비로 2,500만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하고 조형물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비 8,264만2천원, 설계용역비 1,62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 96만7천원을 경감하였고, 중소기업 보조사업비중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비 1,433만1천원을 감하여 2005년도 상반기 분으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중 민간경상보조로 거리질서 계도캠페인 경비지원비 2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버스업계 재정지원비 도비의 추가교부로 1,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 민간이전 사업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4/4분기 보조금이 울산광역시에서 추가 교부됨에 따라 2억2,67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게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이고 명시이월에 따른 증감과 보조금 증액분 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 과단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창업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입니다. 항상 창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는 당초예산보다 4억8,854만4천원이 증액된 204억1,17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인부임 1,100만원을 감하였고, 유스호스텔 야간근무 인력 인부임으로 45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로 유스호스텔 오수처리시설 사용부담금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재료비중 유스호스텔 이용객 주·부식 구입비 1억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인 철로자전거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 신규 확보에 따라 역사복원 및 신축비 등에 2억9,200만원과 안전시설 설치비로 1억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마성골프장 주변 지원사업에 따라 마을회 관 건립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유스호스텔 집기구입비에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폐광진흥사업 집행잔액 반납부족분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철로자전거 안전시설 설치비로 예정된 특별교부세 1억800만원과 마성골프장 주변 마을회 관 신축공사비 9,500만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8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잡수입에 가은 및 영순농공단지 부지사용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8억9,3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예금은행 차입 상환금으로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에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6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업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유스호스텔 이용객 부식구입해서 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이용객이 적어서 감액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월달에 개관하는걸로 그렇게 목표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10월 19일날 개원을 했기 때문이 그 사이에 저희들이 지출 못한 것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창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 농정과

농정과장 정용열입니다. 농정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과 기정예산은 67억4,741만6천원입니다. 금회 추경후 예산은 73억5,840만5천원으로 총액기준 6억1,098만9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 내용은 친환경 직접 지불제가 5,19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가 9억2,410만5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210명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지는 90명이 되어서 국비사업이 변경된 그런 내용으로 감액이 2억3,216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금도 4,113만4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대표 선진해외 연수비가 당초에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대표 1명만 가도록 되어서 1명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502농가에 310헥타를 보험 신청을 해서 집행 3,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93만1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기물이 다량 발생되고 있으나 농업인들의 인식부족으로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에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연간 폐기물 수거량이 많고 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쌀 제고량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쌀생산 조정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휴경지 지원사업비 당초에 143헥타인데 이것이 134.9헥타로 줄어듬으로해서 이것은 농지전용과 또 타작물 이렇게 해서 변경되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직접 지불제도로서 이것은 매년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64농가에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WTO 농업협정 기본방향에 따른 허용정책인 논농업 직불제 사업을 당초계획해서 최종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57헥타분 2,428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벼 수매가가 4% 인하되고 실지 수매량도 전년도보다 6.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서 이게 마지막 추경에 도에서 배정이 되어서 우리 시비를 전체가 9억2,410만5천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비가 6억5천정도 됩니다. 다음은 태풍 메기로 인한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가 1회 추경에 실지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재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간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했는데 재배정 되었는 것을 1회 추경에 해서 이번에 3회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재배정 되어서 이미 농가에는 지급을 다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업무추진비 양정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LCD모니터 1대 구입비 59만원과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대 60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에서 양특에 내려온 것을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자체사업으로 벼 추곡수매용 PP포대 구입비 당초에 20만대를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곡수매가 줄었기 때문에 수매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17만5천대를 제작하고 나머지 1,377만7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로 인한 모판실패 농가에 예비모자리 설치비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당시에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모판 실패농가가 적기 때문에 설치비 1,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피해 재해지구 일부는 규모에 따라서 지방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업비의 지원농가를 위해서 500만원을 우리시 예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올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그 결과에 따른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촀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은 농업인들의 모든 고생하는 것을 생각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님!

1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타보상금에 벼 재배농가 지원해서 9억2,4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뭔가하면 올해 3년째 도에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매년보면 도에서 마지막 추경쯤되면 이게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금 논농업직불제 나가는 그 농가에 대해서 헥타당 15만원씩 최고는 작년에 3헥타에서 올해 4헥타까지 바뀌어서 최고 60만원이 나갑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하는 이 돈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부족하더라도 올해 마지막 추경에 올렸는 것은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지금 곧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해가지고 농가에 주면 목돈이 될 것 같다 해서 이번에 추경해서 최고 많이 나가는 농가는 논농업직불제가 헥타당 진흥지역은 53만2천원입니다. 그것하고 그것도 4헥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나가는 특별지원금 헥타당 15만원 그래서 4헥타를 농사짓는 이런 분들은 논농업 직불제 플러스 특별지원금 합하면 272만8천원이 지원됩니다. 최고 지원되는 농가는 그렇습니다.

설명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있습니까?

예.

이상익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농정과는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과가 맞죠?

예.

그런데 내가 다른 과에서 뭔 축제, 뭔 축제 어디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축제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지금 6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농민을 위해서 기계 같은 것 이런것에 대해서는 안해주고 다른 것 6억1,000만원이 지금 어디다 편성되었어요. 편성된게?

그게 방금 말씀드리는 농업인 특별지원 그것이 9억2,400만원입니다.

농민을 위해가지고 농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디 지역에 여론수렴해가지고 기계 같은게 모자란다 이런걸로 해야되지 축제 같은 것은 지금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어디 특정지역을 꼭 집어서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요, 뭔가는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또는 피부로 느끼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농민들한테 들어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피부적으로 느끼고 농민이 확실히 농정을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실제 다목적 관리기도 금년에 139대인데 내년도에 165대로 26대가 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로같은데는 오미자단지, 산북 같은데는 풋고추 어디 특정지역에 뭔 단지를 조성해서 한다든지 그런데 중점을 두고 일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과는 주로 미작위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농민을 위한게 농정과 예산을 좀 편성을 많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딴데것 삭감시키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과가 15% 증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하면.

그러니까 농민을 위해가지고 우선 일단 우리 문경시민이 아무리 관광사업을 따지고 해도 농민이 살아야지 문경이 삽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정책에 대해서 예산 좀 많이 편성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안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470만1천원이 증가한 49억699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특작사업에 경상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미국LA직판행사 농·특산물 수출관련 운영경비 보조를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FTA기금 과원 폐원지원사업이 국비지원됨에 따라 4,0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에 문경한우 생산농가 거세 장려금 지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문경한우 혈액 DNA검사비를 1,000만원 삭감하고 거세장려금으로 1,000만원 부기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구입비를 그다음 페이지 17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구입비 민간자본보조금을 과목변경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비를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25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축산분뇨방지용 톱밥구입비를 과목변경해서 600만원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를 1,1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임도 신설사업 2km가 이게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산북 석봉에서 문경 당포간 당초 1km 되었습니다마는 방금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전국최우수를 해서 금년도 1km를 추가 물량받아서 1km 더 하는 겁니다.

그럼 저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하실 때 들어오셔서 농암에 해맞이공원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영순 것 다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 추경에...

그럼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도는 그렇고 2005년도 예산에도 그게 시 재정상 누락되었는데 추경때라든가 그때 추가확보를 해야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쪽으로는 산이 안좋아서 저쪽 다른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예산편성하는데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더욱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6) 건설과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건설과 이번 추경예산은 도비채무 부담 확보 및 특별교부세를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양여금 감액으로 인한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예산은 당초보다 5억1,043만3천원이 감된 348억6,813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로 도비 1억702만원, 산양 녹문 배수로 설치비로 1억5,0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치수재해대책비 도비사업으로 당초보다 7억366만9천원이 증액된 92억7,588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183페이지, 184페이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4억4,032만2천원이 감된 177억7,539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85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에서 양여금 감으로 인한 14억4,032만2천원이 감된 174억989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185페이지, 1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양 녹문 배수로 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재정보전금이 늦게 배정이 되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는 당초세입예산 당초예산보다 1억8,500만원이 감된 10억9,8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192페이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게 당초예산보다 1억8,500만원이 감된 10억9,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195페이지, 196페이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7) 도시주택과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 안상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 계 기정 세출예산 총 181억7,667만1천원에서 2,599만5천원이 증액된 182억26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기정세출예산 102억8,532만원에서 1억6,000만원이 감액된 101억2,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요인은 양여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에서 2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3호에서 34호선 연결도로와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 도로개설은 각각 양여금 부족분을 시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중앙초등학교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 역시 양여금 부족분을 시비로 대체한 내용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5억원은 국비보조분입니다. 시비부담지시액 5억원을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개발양여금중 보건소에서 경찰서간 도로개설은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윤직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는 양여금 부족분 2억5,000만원을 시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문경 지역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양여금이 8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시비로 5억원을 대체하고 그 부족분은 3억5,000만원은 공사변경하여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구 삼일극장앞 등 도로 부당이득금 임대료에 1억3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임대료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57억1,907만4천원에서 8,223만6천원이 증액된 58억1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농촌마을정비사업에 감 6,738만원과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에 감 8,164만원과 그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억7,7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7,710만원을 감하여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2억5,25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양여금 감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비부담 미확보분 3억8,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라 태풍 메기 피해주택 수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용 조서입니다. 국비보조 내시 지연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시기 미도래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토지적성평가를 도설계심의 지연으로 다음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을 농림부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기정예산 22억4,400만원에서 7억원이 증된 29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체비지 매각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4,400만원에서 7억원이 증액된 29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기타 회 계전출금으로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10페이지 예비비에 8억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조서로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신기공업용지 2단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200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님!

1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앙초등∼문창간 도로개설에 시비 5억을 확보 못했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없으십니까?

아! 이건 지금 문창고등간 이것은 가내시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이것은 지하예산 사업입니다. 이번에 국비를 늦게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시비 5억을 확보 못하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예.

5억을 확보 못하면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50%를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못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내년, 후년에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재원이 안되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시비라도 이런걸 확보해가지고 해야지.

다음에 시비 확보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중간에 중단해야 되고 이런게 많은데 이런건 과장님이 힘을 쓰시고 특히 이것 중앙초등∼문창간 도로는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주 시급한 공사구간인데 시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님!

이상익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국도3호선 확장 포장공사 이것하고 3-34호선하고 이런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우지동간 도로개설공사하고

그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예요?

예.

문창도로도 계속 사업이고?

예.

윤직도로, 중앙분리도 계속사업이고요?

이건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윤직도로는 우회 도로 현재 4차선 우회 도로 이게 윤직도로입니다.

계속사업이야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하는 사업이 양여금이 없다고 안그래도 시비도 양여금이 적어서 106억원이나 줄었는데 시비를 보태가지고 양여금 안준다고 시비로 일하고 그럽니까? 계속사업이야 양여금 안주면 시비를 추가시켜서 하지만 새로 하는 것이야 양여금이 없는데도 꼭 양여금이 없어가지고 꼭 해야되는 사업이라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거예요?

예.

다 해야 되죠. 다해 야 되는데 시비 예산도 없는데다가 하던 계속사업이야 할 수 없이 하지만 계속사업 아닌 것이야 양여금 안주면 시비 이것은 돈을 안그래도 딴데다가 편성을 시키고 이런 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겁니다. 윤직도로 분리대거든요.

이것 말고 농촌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사업은 이건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농촌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장 이것은 현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오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8,100만원씩 감액되어도 시비도 확보 못했잖아요?

이건 일괄적으로 양여금 전체 감되는 것은 지난번에 다 했던 거거든요.

지금 양여금은 중앙에서 확실히 주는지 모르잖아요? 준대요?

이건 확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감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을 국회 에서 안끝났으면 양여금을 우리시로 또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는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완전히 지금 중앙에서 돈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전번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양여금이 오면 사업을 다시 변경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앞으로는 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세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59억7,870만7천원이었으나 7억600만원이 감액된 52억7,27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총무관리예산 5,000만원, 농사시험 연구예산은 6억5,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총무관리 인건비에 기본급 1,000만원과 수당 3,000만원,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1,000만원을 감하여 총무관리 예산은 23억1,84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농촌건강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농사시험연구 사업예산 시설비에 4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7억원, 합계 11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목및부기변경과 함께 시설비 4억5,000만원, 민간자본 보조비를 2억600만원을 감하여 농촌건강 체험마을 사업비를 4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올해 농촌건강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상지 마을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농촌진흥 농사시험 연구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4억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요구에 부응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잘 정비하여 도·농 결연을 통한 직거래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휴식처로 찾고 싶은 농촌건강체험마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지금 양여금이 안내려와서 감액시킵니까? 7억600이라 하는 돈을요?

아닙니다. 그위에 수당은 저희들이 정원이 39명인데요, 39명인데 39명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아니요! 기본급, 수당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문경시도 고령화 사회 로 가고 있는데 농촌건강체험마을 조성사업에 거의다 이걸 삭감시켰네요.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과정에서 부지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사업만 하고 모든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그러냐하면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제일 처음에 했던데에서 2차 부지로 옮기고 또 2차부지에서 3차부지로 자꾸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그래서사업을 이월하기 위한 과목및부기변경 이런걸로 했습니다.

건강체험마을 같은 것 부지확보가 어려운 이런 동네는 주지말고 잘하는 동네로 편성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예산심사는 갑작스럽게 외부 인사가 오셔서 대신 산업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하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양해해 주신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보다 1억3,000만원이 감액된 21억5,667만원으로 정리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내용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정원 24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명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결원분에 대한 1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걱려를 해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820만원이 증액된 12억4,885만6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9억916만6천원, 사업예산이 3억3,9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는 3,860만원, 사업예산이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수위원님!

소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텔레비젼 구입해서 360만원인데 몇 대입니까? 1대입니까?

이게 2개인데 말입니다. 올해 산막 2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휴양지에 가보면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갖다 놓고 있는데 디지털로 바꿀려고요. 최첨단시설로 가는데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갖다 놔야되지 옛날에 있던 아날로그를 갖다 놓으니까 상당히 분위기도 안살아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요금도 인상할려고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2개 값이란 말이죠?

예, 2대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잡혔죠? 텔레비전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막에 1대씩 각방에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차차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있는 것도

예, 그리고 관광객용 엽총 구입 600만원인데 몇정입니까?

이것은 14정이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1정이 원래 5만발을 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만발이 넘어서 지금 2정이 상당히 노후화되어가지고.

1정이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다.

1정에 300만원인데 2정이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