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200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문경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70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2%인 27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2,449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5%인 38억6,8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 계는 220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26%인 1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8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분과 지방양여금 삭감 등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꼭 필요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보여지며,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02%인 27억6,400만원이 감소한 2,670억2,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노인복지 증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쌀생산 조정제 및 친환경 직불제 사업추진, 벼 재배농가 지원, 재해위험지구 보강 및 수해상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추경예산 편성시 과목변경 등이 없도록 처음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확히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노력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감액된 예산의 추경예산 반영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