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양여금 감소 등 의존재원이 조정되고, 또한 자체재원인 소득세할 주민세, 종합토지세 및 주행세 등 지방세와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운수업체보조금 부족분 등 필수 의무적 경비를 최소액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및 사업비 불용액 등을 삭감 처리하는 등 세입세출 내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3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405억 6,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 3,600만 원이 감소한 1,541억 8,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 9,900만 원이 감소한 4,947억 5,100만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4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소득세할 주민세 17억 원 등 총 71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8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 폐지되는 지방양여금은 37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8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2억 4,7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6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원주시청사 건립 지방채를 2005년도에 차입하게 됨으로써 기 차입 승인받았던 80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봉급조정수당 3억 7,5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기본급 7억 2,000만 원, 초과근무수당 2억 200만 원, 자활공공근로 인부임 1억 3,1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7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총 10억 4,000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경상예산은 총 18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새농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5억 원, 전통테마파크 조성 5억 6,000만 원, 북원교～호저주산 간 도로개설 58억 2,800만 원, 수암교 재가설 3억 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용역 5억 원,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개량공사 21억 1,700만 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노인교통비 보상 3억 2,800만 원, 장애수당 3억 200만 원, 정주권개발사업 4억 100만 원, 현충로 확포장 6억 4,800만 원, 군도11호 확포장 5억 3,500만 원, 지정송구선 확포장 4억 4,3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105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쌀농업 소득보전 4억 6,500만 원, 서초아파트 진입로 개설 3억 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18억 6,0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시청사 신축 53억 원, 새농촌 건설운동 시 우수마을 지원사업 5,000만 원, 흥업면 구창업보육센터 청사방수 및 내부수리 6,0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44억 2,100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총 61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 및 이자상환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3억 8,500만 원,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 1억 7,200만 원 등 총 5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 등 기타경비는 10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2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쪽에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6억 3,600만 원, 의료보호사업 1억 800만 원, 지역개발사업 8억 원, 도시교통사업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주택사업 1억 6,300만 원,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2억 7,2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9억 3,400만 원, 수질개선사업 20억 7,5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47억 2,000만 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는 총 64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7쪽에서 21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관과 국·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실·국·소별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 봉급조정수당 부족액 85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영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세입분야 23페이지에서 47페이지,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 읍면동 예산은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은 66페이지에서 71페이지, 회계과 소관은 73페이지에서 7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은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 대외협력지원단 소관은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에 국제타투행사 지원비로 15억 원을 세워놓으셨는데요. 도비가 5억 원이고 시비가 10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타투에 적립시켜 놓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법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년 행사비 15억 원을 과목을 경정해서 하고요. 참고로 1회 추경인가 그때 국비를 좀 얻어서 쓸 수 없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적정한 지적이 계셔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얻어서 시비 중에 4억 원은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얻었기 때문에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인데요? 도비 5억 원이고 국비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10억 원에는 국비 4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재원해서 들었고요. 이번에 도비 5억 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서 과목이 변경돼서 지원됐습니다. 같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도비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일반회계 83페이지부터 112페이지,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20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그리고 26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채병두 위원입니다. 121쪽 맨 위에 보면, 과원 폐원지원(사전사용)해서 2억 2,102만 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시비는 없고, 그다음에 원주에서는 복숭아만 했습니까?

복숭아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량은 다 충족하는 액수예요?

충족이 다소 안 됩니다.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까지입니다.

원래 시비는 없고 국비로만 전액 하는 겁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원 폐원농가 신청해서 몇 퍼센트 정도 금년에 해줬죠? 남은 것이 몇 퍼센트 정도죠?

한 85% 남았습니다.

85%요?

예.

2005년도에는 국비가 다 내려올 것 같아요?

한 40%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국장님은 국비를 좀 많이 따와서 폐원지원 신청한 분들이 다 해당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산업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쪽에서 156쪽까지이고요.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95쪽에서 2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국장님한테는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물어봤거든요. SK 삼거리 신호등에서 사람이 다친 거……. 그런데 도시과 계장님들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하시기로 했어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신호등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 예산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 방안으로, 현재 도시과에서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도시과의 봉화산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삼거리 신호등을 일단……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풍수적으로 거기에 볼 세우면 콘크리트 타설도 있기 때문에 일시설계를 해놓고 한 2월에 발주를 해서 3월에 해토 되면 바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과 간에 업무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신호등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개운산동네지구는 개운동 재개발하는 지역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주택개량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반시설하는 예산이에요?

예, 도로, 상하수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있죠. 28페이지, 수익의부 합계가 400억 원이고, 그래서 비용이 700억 원에서 마이너스 300억 원으로 나왔는데, 마지막 추경인데 봉화산 택지개발로 해서 아직……

현재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700억 원 잡았었는데 매각이 조금 딜레이되다 보니까 한 400억 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2월 5일까지는 매각 입찰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매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가 용도필지별로 매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90% 가까이는 계속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용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이주자 택지나 그것을 하고 나면 사실 공개경쟁으로 할 것은 한 30필지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매각에는 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매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택지매각을 했을 때 추정은 1,10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주시의 순수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들어간 예산이 850억 원이니까 순수입은 25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 30%……

먼저 담당직원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40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더니…….

아닙니다. 400억 원은 잘못된 것 같고요. 현재 봉화산 총 투자액이 약 85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자 계산하고 나면 한 200억 원도 안 남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850억 원에서 지금 45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400억 원은 선수금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그렇게 나갈 것은 없습니다.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159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저번에 예산심의도 그렇고, 한 집 건너 하나 내지는 집에 한 분씩 당뇨 같은 골치병을 앓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으십니까? 의사 몇 분한테 어떠한 진료를 받는 것보다도 요즘에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당뇨자격증 취득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 자가에 있는 분들의 건강관리를 사실상 충족을 못 해준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교육을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했고, 일부 심한 환자는 가정방문을 하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원을 충원할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를 더 활성화시키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그 업무와 관련돼서 일부 병원과 연계해서 보건소에 신규사업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도 아마 한두 사람 보충되지 않겠나 전망하고, 현재로서는 인력 한 사람분에 대한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 계획과 우리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환자에 대한 관리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69쪽부터 1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편성돼 있고,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세입은 185쪽에서 186쪽, 수질개선사업 세입은 265쪽부터 267쪽, 세출은 271쪽부터 27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