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이동익입니다.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수입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2004년 이월금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수입금 1억 3,500만 원 해서 올해 수입은 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6억 6,500만 원 동일합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각갹6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5억 1,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식품접객업소는 건당 3,000만 원, 식품제조업소는 건당 5,000만 원,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에는 1,000만 원씩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3%, 화장실 자금은 1%입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그 다음 음식점 화장실 페이퍼타올기 구입에 2,400만 원, 그 다음 식중독 예방용 향균도마 구입에 3,000만 원, 영세업소 화장실용 안티박테리아 물비누 구입에 3,440만 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제작에 800만 원, 주요 지출내역은 5가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운용 총칙입니다.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기금명칭은 포항시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설치목적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위생교육·홍보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위생 수준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5월 28일입니다. 나. 기금조성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기준입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 원, 식품제조업소는 5,000만 원, 화장실 시설개선 1,000만 원이 빠져 있는데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에 한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각각 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2005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기금은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설치된 2001년부터 기금의 주요 재원인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과징금 규모는 총 8억 6,765만 9,000원으로 그 중 3억 3,765만 9,000원을 지출하고 2005년도에 5억 3,000만 원이 적립되어 이월되고 있습니다. 2004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시설개선자금 6건 1억 6,000만 원이 집행 또는 집행예정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식품위생업소에 융자 지원토록 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 위원님.

지금 식품업소에서 이 기금에 대한 선호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보다는 융자신청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요즘 담보하는 것도 조건도 안 까다롭고 또 금액이 조금 3,000만 원, 5,000 좀 적어서 그런지 그렇게 저희들 생각보다는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담보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은행의 대출 담보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농협에서 하는데......

담보를 보증보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물건담보 합니까?

물건담보 하고, 보증보험도 됩니다. 그러나 그 서류는 그렇게 까다로운 거 없습니다.

담보 때문에 부담 가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요즘 담보......

홍보는요?

홍보는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까지 제작해 가지고 각 업소에 다 돌리고 있고 우리 지부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에서 대출신청을, 대부신청이 저조하다면 그러면 그 위생업소의 뭡니까,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잘 안 되면서 대출이 잘 안 되는, 융자가 잘 안 됩니까?

이게 기금이 이렇게 융자하고 한 지가 사실 몇 년이 안 됩니다. 몇 년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들 재원이 한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이 시설융자금이 없어서 융자를 못 해 가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올해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융자금액이 없어서 융자를 못 해 갈 정도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 돼야 되지요.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바로,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하려면 어쨌거나 사용자, 사용자들이 선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용자가 선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잘 수합을 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좀 해 줘야 시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금만 잘 세워놓고 돈 안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사장시키는 겁니다.

대부분 또 식품 식당들이, 주로 식당들이 많은데 좀 영세하고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락서 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 유흥 시설사업도 그렇지마는 밑에 있잖아요, 음식점 화장실 페이퍼타올기 구입이라든가 식중독 예방용 향균도마 구입 이런 사업들은 이걸 100% 다 시에서 사줍니까, 안 그러면 구입하는 데서 자부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페이퍼타올기 같은 경우에는 모범업소라든지 좋은 식단제 운영업소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반찬줄이기라든지 이런 게 좋은 식단제를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또 어떤 사업 할 거예요? 올해도 이런 사업 할 계획입니까?

예, 올해 이게 지금 저희들 페이퍼타올기 보급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범업소, 좋은 식단제 업소를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 업소는 다 못 합니다.

그 추천은 어디서 받습니까?

추천은 저희들이 지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저희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 다 하셨습니까?

또 저희들도 가능하면 읍·면·동을 통해서도 한번 추천을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지부나 이런 데서 받는 것보다는 아마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부에 하다 보면 편향적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부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지원해 주고도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읍·면·동으로 해서 받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거다 생각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객관적으로 잘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식당도 보면 아주 기업화 한 식당, 대형 식당들 있잖아요? 모범음식업소 또 화장실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기업화된 그런 식당에 이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크게 대형업소에는 잘 안 갑니다. 왜냐 하면 대형업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기 장성동에 있는 이조한정식에 들어가 있는 거, 거기 뭐 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융자라든가 화장실 같은 거 모범업소 같은 거 이런 거 안 들어갔습니까?

화장실 개선자금이 융자된 게 아니고 화장실에 물비누 모범업소에 보급한 것은 있습니다. 그건 화장실 개선자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 모르지만 그런 업소에는 사실 이런 융자라든가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기업화된 식당에는 안 해도 됩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잘 합니다. 그런 데 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영세한 식당 이런 데 해야 시설개선이 되고 위생적으로 되고 이래 되는 게 아닌가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읍·면·동에도 앞으로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 안 한 부분을 추진하지 않은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큰 식당을 위주로 하지 말고 영세 식당을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제를 하되 영세업소부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큰 식당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저절로 잘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2003년도에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해서 조사에 의하면 사실 우리 기금의 용도와는 거리가 먼 지출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몰라도 사실 이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우리 시가 카메라도 구입했지요? 작년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그 다음에 지금 칼하고 이런 걸 수천 만 원어치 사서 우리 영세 상인들한테 준다 해 놓고 그 칼 뭡니까, 지급한 실적을 보면 큰 업체, 즉 공단 같은 데 거기는 안 지급해도 될 그런 업체에 많이 지급해 왔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제작비 여기도 8,000만 원입니까?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입니까? 이게 2004년도에 800만 원이지요? 2003년도 이거보다 더 썼지요? 그런데 식당에 가보면 사실 이렇게 싸주는 식당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이후에 식당에 가서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제작을 받았느냐 하니 받은 데는 있다 하더라고, 받았는데 우리 남은 음식물을 어떻게 싸주느냐 하니 사주는 데가 없대요. 우리 이렇게 운영에 대한 계획만 세워놓고 우리 시는 관리를 하지 않는데, 그래 놓고 이번에 2005년도에 1억 3,500만 원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셨지요?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1억 3,500만 원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수입입니다. 이게 식품접객업소에......

회비를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업정지를 나가야 되는데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영업정지를 안 하면 과징금, 과태료를 내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것입니다. 거기 전부 과징금, 과태료 수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거 없습니다.

본 위원은 말이지요...... 지적을 하기보다도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수입금을 가지고 식품업계에 시설융자를 지원해 주고 아니면 가장 시급한 것이 화장실 있지요? 화장실이 지금 재래식 화장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화장실을 지금 개보수가 안 되는 것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0만 원까지 융자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식당에 환경개선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융자받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당에 가보면 영세 상인들이, 영세 식당에 가보면 다 요구를 해도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시설 개선 자금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사업에 융자사업에 주로 사용하려고 하겠습니다. 아까 공단에 얘기했는데 집단급식소에 식중독이, 식중독 한 번 발생하면 이건 엄청난 파장이 크기 때문에 큰 식당에 준 것이 아니고 집단급식소에 향균도마라든지 이런 거지, 지원해 준 사업이고, 아까 용기 제작 하는 것도 저희들 시에서 용기를 다 제작해 줄 수 없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홍보를 하려 하니까 그래서 골고루 다 해 주려 하면 이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제작을 못 하고 한 800만 원 정도 할 것 같으면 소규모 영세업소라든지 소규모 좋은 식단제 하는 업소에 한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지 이거 전체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소화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다는 해 줄 수 없습니다.

800만 원 같으면 인쇄비, 인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스를 만들어 인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인쇄하는데 약간 케이스입니다.

예, 케이스를. 이거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시가 본 위원은 전액을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못 해 줍니다. 전액 해 주려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기금을 세워 가지고 관리를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목적 외에 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카메라도 환경위생과에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용도 외에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말 그대로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화장실 개선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기금 용도 외에는 쓰면 안 된다......

예, 그쪽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 주장을 합니다.

예, 일부 이것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사야 되고 하니까 이거하고 어차피 연관이 되니까 이 기금은 식품업소에서 낸 과징금, 과태료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 돈이 써져야 됩니다. 다른 용도는 도저히 쓸 수가 없으니까, 단 쓰되 시설개선 융자사업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사업 하는 주로 이런 데 사용하고 경상사업에는 가능하면......

과장, 그거 안 쓰면 어때요, 세입으로 잡으면 되지.

하여튼 주 사업은 그 쪽으로......

그런 사업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식품업계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식품업계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낸 돈이 얼마 있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주 사업에는 시설 개선 융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경춘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떤 복지차원의 제도인데 우리 농협에 이 기금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금리가 얼마입니까?

예치금 연 4% 정도 됩니다.

4%요?

예.

농협에 4%의 금리를 받아서 우리가 미화원들에게 5% 금리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4%의 금리를 받으면 미화원들에게는 그보다 낮은 금리로서 우리가 대출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금리가 높음으로 인해서 미화원들이 기금 사용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주택보급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80% 되니까 이걸 지금 봐서는 주택안정기금이 다른 쪽으로 아마 애들 학비지원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이 한 80% 되니까 별 그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는 다행히 좀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학자금 대부는 상록회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받는데 우리가 보통 한 학기만 해도 상당히 한 250만 원, 300만 원 안 됩니까? 그래서 학자금 대부 쪽으로 가는 게, 점차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맞나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금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어쨌든 이 기금운용계획 자체가 주거안정과 관련된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기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과정에 금리가 지금 5%로 돼 있다 말입니다. 이 금리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기금운용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빨리 소집을 해서 이 금리를 일단 낮춰야죠.

예, 그런 방향으로......

그걸 1차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80% 정도가 주택보급률이 있다손치더라도 아직도 20%의 주택을 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좀 이 자금의 어떤 운용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잘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이 기금을 주택안정기금보다는 아까 우리 과장의 답변대로 학자금 융자 쪽으로 운용하는 게 맞다 싶으면 그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시 좀 별도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운용의 방법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하되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금 이자율을 우리가 좀 적절히 낮출 필요가 있다, 타 기금 운용하고도 좀 맞춰볼 필요가 있다, 하여간 거기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식 위원님.

과장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전세나 구입이나 대부조건은 똑같습니까? 단기성이지요?

대부조건은 전세자금은 1,000만 원......

아니, 글쎄 이게 단기성이지요? 1년 쓰는 거지요?

이게 60개월 균할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이지요, 60개월이면.

5년입니까?

예.

5년 균분을 1,000만 원, 1,500만 원 대부해 놓고 5년 균분하라 그러면 이거 너무 시대적으로 안 맞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내용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조금씩 어려우니까 매월 그래 하도록 그런 쪽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토론할 때 얘기를 하지요.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저거 없습니까? 학자금 융자는 안 해 줍니까?

학자금 융자는 상조회에서, 자기들 상조회에서 있지요. 100만 원 정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까지요?

대학들이지요, 대학. 학비를 다 못 대고 100만 원 정도 상조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예, 한 번.

예,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이동걸 위원이나 박태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관리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예,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돈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이지요, 우리 포항시가 보면 각종 기금이 많이 있는데 어떤 운영위원회 기금은 일반 운영위원회에다가 접목을 시킨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기금운영위원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필히 우리 조례상에도 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규정이라든가 모든 걸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개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가면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눈에 훤하게 나타난다고요. 앞으로 위원회를 꼭 개최를 하십시오.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기금이 한 8개가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제대로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만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꼭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좀 할 게 있습니다.

예, 박태식 위원님.

과장, 바쁠 거 없지요?

예, 바쁜 거 없습니다.

이게 시작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간에 거의 지금 손을 안 봤어요. 왜 그런 걸 느끼느냐면 전세 1,000만 원 없어서 전세 애로사항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는 데 1,500만 원 대부를 내주겠다, 구입하는 데 1,500만 원 실효성이 없는 액수예요. 이보다는 적어도 3배 내지 5배 이상 상향 조정을 해야지 제대로 쓸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에 있었고 우리 또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지금 고금리 시대 아니에요. 이 대부이자율을 3%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금목적이 지금 주택소유율이 80%쯤 된다면 20% 정도밖에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걸 위해서도 이 기금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처음 이 기금을 만들 때 환경미화원의 사회적 지위나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 불경기가 계속되는 실업이 양산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도 기금 설립 당초에 설립 단계에서 고려됐던 부분들을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대부액수를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3배 내지 5배 정도 이상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60개월 할부라면 1,0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60개월 갈라 낼 거 뭐 있어요? 우리 환경미화원들 기본적으로 연봉이 얼마쯤 돼요?

연봉이 한 2,500......

2,500, 3,000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3,000 미만입니다.

3,000 미만입니까? 이 연봉만 해도 2,500인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20%를 위해서도 이 기금은 있어야 되고 이 기금을 목적을 다 달성했다 하면 그때 뭡니까, 장학금으로 뭐 목적을 바꾼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마 상조회에서 장학금 있고 또 포항시에는 저소득 장학금 따로 있고 또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가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된다면 과장이 직접 일선에 나서면 충분히 환경미화원 자녀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호혜면 호혜지 괄세 받지는 않지 싶어요. 그런 쪽으로 하고, 이 조건만 좀 상향하고 한다면 충분히 더 수용자들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