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2005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게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손성건입니다.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 재난사전 대비를 위한 사업시행 및 응급복구 등 목적사업비에 사용코자 합니다.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적립된 금액은 72억 3,420만 9,000원이며 내년도 적립 예정금액은 14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3억 600만 원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총 적립액은 89억 4,520만 9,000원입니다. 지출에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목적사업에 9억 8,350만 원을 집행하고 79억 6,170만 9,000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코자 합니다. 세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금명칭은 포항시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코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98년 5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여 '99년 3월 24일 날 구좌를 개설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6년 12월 12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97년 3월 28일에 구좌를 개설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72억 3,400만 원이며 그 중 재난관리기금이 14억 8,700만 원이며 재해대책기금이 57억 4,7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2005년도에 수입은 17억 1,100만 원이며 그 중 재난관리기금이 3억 4,300만 원이며 재해대책기금이 13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은 9억 8,3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말 현재 예상 금액은 79억 6,2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에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89억 4,520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72억 3,420만 9,000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14억 500만 원, 적립금 이자가 3억 600만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89억 4,520만 9,000원 중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충당금으로서 9억 8,350만 원, 기금재정비 및 재난관리기금적립을 79억 6,170만 9,000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수입 지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기금운용계획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보통세 수입 결산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 총 적립예정액 79억 6,170만 9,000원에서 재난사전대비 목적사업용으로 당해연도 적립금 중 70%인 9억 8,350만 원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당해연도 적립금 중 30%인 4억 2,15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히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4% 줍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4.7% 정도 받았는데 현재는 그 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금리인데 현재 상태로서는 4%까지 못 받습니다.

못 받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정기예금이자 연리 4%.

수입액이니까 일단 저희들 많이 확보하기 위한 추정 금액을 예상을 했습니다.

추정이라 써놔야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수입적립금은 14억 500만 원인데 3페이지 보면 17억 1,100만 원 이 차이는 뭡니까?

다시.

여기 1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에 수입에 2005년도 적립금이 14억 500만 원이지요?

그 중 3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이자까지 계산된 금액입니다.

아, 이자가 포함된 것입니까?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여기 지출 부분에 9억 8,350만 원을 내년에 예상을 하고 이렇게 목적사업으로 지금 해 놓은 것입니까?

예, 내년도에 9억 8,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재난이 안 일어났을 경우에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상황에서도 집행할 수 있지만 예방 차원과 복구차원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 돈을 그러면 지급하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작년 금액은 5억 4,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만약에 재난이 많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전체 다 쓸 수도 있겠네요?

예,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금년 같은 경우는 적립금액 50% 사용하고 50% 적립하도록 법상되어 있는데 시에서 대형재난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수 위원.

김원수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재난관리라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재난관리지역이라고 선포되어야만이 목적사업으로 쓰여지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 포항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시간당 비가 한 500m나 600mm가 이래 왔을 때에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우리 시장이 재난관리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도 이 목적사업으로 쓰여지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재난지역선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포와 관계없고.

예, 저희들 재난대책기금 목적은 물론 금년 같은 경우에 풍수해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정부보조 내지는 국가보조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간혹 대단위 사고가 생겨서 일반회계로서 감당이 안 될 때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선포와는 별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적립된 기금 중에 재해대책 예방에 응급복구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대송에 칠성천, 연일로 흐르는 칠성천, 그렇지 않으면 흥해 초곡천 같은 데 갈대와 풀로 인해서 즉, 말하면 정지작업을 안 해서 피해를 입는 이런 것은 사전예방 대책으로 작업을 안 합니까?

이것은 집행은 연초에 물론 그 부분도 가능한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연초에 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집행합니다.

지난번 대송면하고 연일읍 주민들이 칠성천에 왜냐하면 갈대하고 정지작업을 잘 안 해 주어서 제방이 범람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당해연도 적립금 70%를 재난예방이나 응급복구에 쓰는데 그러면 가령 예방에는 몇 %를 쓰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해서 재난예방을 위해서 가령 뭐 70% 정도 9억 8,000을 다 써버렸다면 나중에 응급복구를 할 때에 응급복구 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기금 용도는 대형사업은 못 하고 소형사업 잠깐 손 보면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태풍 오기 전에 사전에 하상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70%를 넘어갔다고 하면 9억 8,000이 넘어갈 수도 있고 가령 뭐 대부분을 사용했다 그러면 응급복구 비용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별도로 일반회계 예비비를 충당을 해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알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하여 주신 김용구 전문위원과 한현식 사무직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