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심사조정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5,291억 원으로 기정예산 4,716억 원보다 10.8% 증가한 5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92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7억 3,000만 원보다 5.6% 감소한 6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에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6,38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33억 3,000만 원보다 7.6% 많은 450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8,445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모두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05년도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093억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4,212억 원보다 20.9%가 증가된 88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98억 1,0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069억 9,000만 원보다 12% 증가한 128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291억 1,0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5,281억 9,000만 원보다 19.1% 증가한 1,009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는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억 1,845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후 삭감액을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개설에 20억, 동대병원∼이동 간 개설에 20억, 죽장 합덕∼석계 간 도로확·포장에 4억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7억 1,845만 8,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1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각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요구의 건인 철강공단과 냉천 간 도로개설에 20억 원, 또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개설에 20억 원, 죽장 합덕에서 석계 간 도로 확·포장에 4억 원, 합계 3건에 44억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해 증액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 논의사항 중에서 227쪽의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예산 대보면사 발간을 호미곶사 발간으로, 또 1,226쪽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소관 예산 동빈내항 환경보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양학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