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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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어제 하루 휴식으로 인하여 다소 심신이 회복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0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2005년도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의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31억5,800만원이 증가한 236억9,900만원입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33억600만원이 증가한 234억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4,800만원이 감소한 2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9억7,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억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국·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3억5,900만원이 감소한 69억7,600만원이며, 국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억3,100만원이 감소한 55억2,700만원, 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2억2,800만원이 감소한 14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억600만원이 감소한 234억6,200만원입니다. 담당 부서별로는 도시과가 도시계획관리 분야에 전년보다 24억6,000만원이 증가한 145억6,200만원이며, 그 주요사업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5억6,700만원, 도시정보시스템구축 2004년도 시비 미부담금 10억원, 1/1000 수치지도제작비 6억2,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3억200만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억원, 동상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보상비 3억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도시환경정비 분야는 전년보다 3억500만원이 증가한 33억7,700만원입니다. 건축물경량계획 시범사업비 7억원, 종로길 환경정비사업비 8억원, 거리미관정비사업비 1억원, 진입관문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비 7억원, 왕릉길 특성화거리조성 사업비 민간참여자 지원보조금 7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총 51억2,900만원이며, 전년보다 7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민원관리 분야로서 전년보다 7억6,100만원이 증가한 37억7,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청사위탁관리 청소용역 3억6,500만원, 의회청사 환경정비개선비 5억1,300만원, 의회청사 실내보수공사비 1억5,000만원, 별관 바닥카페트 교체공사비 1억2,500만원, 시청 우신관 증축공사비 15억원,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으로서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3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허가과 소관으로서 총 3억9,400만원이며, 전년보다 1억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허가민원실운영 분야는 전년보다 4,600만원이 증가한 2억2,3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공무원친절교육 위탁교육비 1,300만원, 기타 경상경비입니다. 병사관리분야는 전년보다 2억3,100만원이 감소한 1억7,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호적·제적전산화 변동자료 대사 및 전산입력인부임 2,900만원, 제적부 전산화 사업비 1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4,800만원이 감소한 2억3,700만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이며, 융자금 원금수입이 전년대비 1억7,100만원이 감소한 9,900만원으로서 과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3,500만원이 증가한 1억3,5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종합민원국 예산은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절약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339쪽에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마무리, 1단계 마무리는 올해 다 되는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1단계 하면 사업에 마무리되는데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내년 상반기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했던 곳이 어디예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지역들이 현재 불암동, 지내동 여기 예산에 들어 가 있는 것은 지내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동, 동상동 그렇게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1단계 사업에 4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히 똑같이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공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대성동에 소방도로하고 이쪽에 내는 그거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거기 지금 작업 단계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크게 그렇게 진전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내가 봤을 때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이유가 문화재 발굴 때문에 시간이 늦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문화재 부분이 발굴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가능해 집니다. 연말부터 하게 되면 내년 6월 안에는 다 마쳐집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다 마쳐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늦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그 밑에 이 지역은 어디에요. 2단계 사업은 지금 실시하는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2단계 사업은 진영 쪽에 하고 안동, 삼정동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실시설계 할 단계에 있습니다. 하고 보상에 착수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금년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7년까지 마치는 걸로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올해 착수를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고는 경위가 상당히 다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같습니다. 같은데 예산서상에 나타난 게 정확하게 따진다면 도시지리정보시스템의 용어가 맞습니다. 지리라는 말이 빠졌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내용은 비슷한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같은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따로 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스레 많이 들어가는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같은 내용인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계속 그쪽으로 나가야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해서 따로 있고 도시정보시스템 그럼 부기 자체는 올해 이것으로서 끝나고 내년부터는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계속 사업비로 해서 2007년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우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현재 올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난번 우리 주례회 때 얼른 말씀을 하셨죠. 그때 보고는 받았는데 그때 보고 받을 때 보니까 지역적으로 아니면 지구별로 지역별로 이래가지고 상당히 개발계획을 광범위하게 잡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현재 도시계획을 과장님 볼 때 지금 현재까지는 김해의 도시계획이 온 김해 시가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실 주촌은 김해시하고 바로 인접해서 김해시내 구역하고 비슷한 구역이지만 그래도 면 단위의 지역,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소외 받는 느낌이 들고 특히나 생림, 상동은 아주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대동까지도 그런 점이 많이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대동, 생림, 상동은 지역을 정해서 별도로 계획안을 만들겠다.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그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정책적으로 애를 쓰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내에 사람 많이 사는 데만 위주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생림, 상동, 대동 쪽으로 물론 대동은 제한구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다소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충분히 감안 하셔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진영 공설운동장 기초지반조성사업을 하는데 영농보상비가 올해도 책정이 되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되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내년에 또 되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내년까지 하면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보상비 같은 것은 한번 책정하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목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여기는 이렇습니다. 이 공설운동장을 하다 보니까 옆에 융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전단파괴가 일어 나가지고 논이 부풀음 현상이 올라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흙을 돋워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해 년도에 농사 못 지은 부분 그런 부분을 주게 됩니다. 주게 되는 근거가 뭐냐하면 농촌진흥청이 발표하는 농가 경제조사 통계에 의해서 ㎡당 1,400원이 나옵니다. 농사를 못 지은 대가가 되겠습니다. 내년이 지나면 진영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구가 편입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더 안 나가도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영농보상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를 하건 어디서 하건 간에 한번 책정되면 2년치 주든지 3년치 주든지 한목 지불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올해 줬으면 내년에 또 준다는 이것은 작년에 할 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니,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편입 될 경우에는 땅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를 하게 되고 그 농민이 다시 농토를 사서 할 기간을 3년 동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영농보상을 주게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가 땅을 산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매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못 짓게 되었습니다. 흙을 돋워 놨기 때문에 물도 안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 지은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공사에 편입되어서 매입하는 부분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럼 이제는 완전히 매입을 했다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직 안 할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직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그러면 그런 분한테 보상이 지급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한 6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의 토지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 그 지역은 우리 운동장 부지로서 활용 가치는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거기는 운동장의 밖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운동장 밖이죠. 밖이라도 운동장 필요 요소의 부지라면 매입을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게 진영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공사가 전량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 얼른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이 되는 것보다는 한번에 할 수 있는 물론 구역 밖이니까 매년 영농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됩니다만 우리가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웬만하면 구역 안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다른 개발을 하시든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서 마무리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성상 2차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진영공설운동장 기초지반 편입부지 영농보상비 매년 이게 가격이 올라갑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가격이 좀 다릅니다. 다른 게 해마다 농촌진흥원에서 발표하는 조사통계 가격이 있습니다. 우리 보상도 거기에 의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면적은 불어난 것이 없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면적은 불어난 것이 없고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작년에 368만8천원, 올해 573만8천원 거진 20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만큼 많이 상승이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단가가 소득기준이 해마다 공표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보상도 이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농촌진흥원에서 발표한 통계 기준이 ㎡당 1,4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가 도시계획 구간으로 토개공에서 편입하지 않으면 매년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는 이게 필요없는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지 않다면 보상을 일정 수준 되면 덜어내 줘야 됩니다. 흙 돋워 놓은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언제부터 흙을 채웠습니까? 흙 융기 현상이 생겨 가지고 흙이 자연발생적으로 올라온 겁니까? 안 그러면 흙을 우리가 돋우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운동장을 만들면서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전단파괴가 일부 일어나서 논이 부풀림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위에 흙을 성토를 해서 그걸 다시 지반 다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6년 가량 되었는데 내년 정도 되면 그게 안정화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복구를 해 줘야될 문제가 생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금액도 상당히 올라갔고, 이게 매년 보상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토지를 물론 토개공에서 내년에 편입되니까 올해까지만 하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상으로 알겠고요. 다음에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삼계 근린공원은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에 총 9억5,000을 용역하고 포함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연말이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삼계 엑스게임장은 어디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삼계 엑스게임장은 현재 공원조성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옛날 공병학교 쓰던

경록

제경록위원

위치가 틀립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틀립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고요. 대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게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물어 보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지로 공사의 내용들이 빈약하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 역시도 진영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또 일전에 우리 의원들이 현지 방문도 하고 했는데 실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 반면에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공원의 본질을 떠나서 지금 체육공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변모가 아니고 바뀌어지고 있어요. 안에 체육시설 다 해 놨거든요. 작은 축구경기장도 들어가 버리고 없던 테니스장 들어가 버리고 게이트볼장 들어가 버리고 공원이 아니고 체육공원으로 다 바뀌었다 말입니다. 원래 당초의 목적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순수하게 정적인 공원을 조성해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어떤 입김이 작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면서 자꾸 바뀌더라고. 바뀌다 보니까 요구 사항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원으로서 옳은 예산을 투입 못 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공원의 가치는 떨어지고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자, 테니스장 들어오면서 테니스장 조성한다. 그러면 관리사를 락카룸이나 관리사를 안 둬도 됩니까? 그냥 둘 겁니까? 락카룸 정도는 한 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옷을 벗고 사물을 정리하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락카룸 그런 계획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록

제경록위원

자, 제 말 들어 보세요. 지금 시민체육공원에 가보면 테니스장 조성 해 놨는데 안에 테니스장 참 잘 해 놨어요. 잘 해 놨는데 락카룸을 간이 형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공원을 갖다가 오히려 모습을 흉측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또 게이트볼장 거기는 공원 입구에 있는데 노인들이 사용할건데 화장실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렇게 할 겁니까? 공원 안에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일단 인근에 화장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한 군데 중앙에 하나 있죠. 그 노인들이 게이트볼 하다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화장실 사용하고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거기에 거리가 150m 내외인데

경록

제경록위원

150m 내외죠. 그렇죠. 게이트볼 하다가 150m까지 걸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일단 아니면 간이화장실을 한다든지 별도로 검토를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서 과장님 공원을 정말 당초 목적과는 동떨어지게 체육공원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 어차피 그렇게 갔다면 공원을 흉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라. 좀 깨끗하게 모습을 갖추어야 되지. 우리 의원님들은 보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지로 아래께 의원들 갔지만 소나무 한 그루 없는 공원이라, 소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거기에 연지공원 보세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이 그 날 왔지만 물어보니까 재선충 때문에 안 된다. 재선충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러면 대한민국 소나무 다 빼야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연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일반 그게 소나무 큰 대형목이 많습니다. 그게 북부 택지개발 하면서 거기 묘지주변에 있던 부분을 이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하게 나무를 산 게 아니고 기증을 받아서 조성된 게 특히 내외지구에 있는 그런 소나무들입니다. 현재 지적하신 그 대청공원도 앞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런 대형 목을 기증 받아서 정리하는 걸로 녹지과장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런 큰 나무를 우리가 사서 심기는 상당히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하여튼 적정하게 배분된 예산을 가지고 물론 설계변경을 하고 체육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다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적정하게 배분된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해 놓고 정말 지역민한테나 우리 의원들한테 욕 안 들어먹는. 내년 2월에 준공할거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해 놓고 욕 안 들어먹도록 우리 진영 읍민들의 10 몇 년간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등산로를 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예의주시 해 가지고 하여튼 좋은 마무리를 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끝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9쪽 맨 위에서 두 번째 보십시오. 종로길 조성사업 하는 이것은 종로길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종로길이 옛날부터 김해 시내에 있는 지금 현재 경남은행 중앙지점 길 건너편에 아주 옛날에 오복당이 있던 자리에서부터 시장통 입구로 들어가서 경화춘 쪽 밑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종로길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옛날부터 그래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나는 들은 적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보고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004년도 예산에서 일부 설계용역비가 있어 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할려고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1차 추경 때 자료를 보니까 종로길사업 설계용역 3,000만원 되어 있고요. 종로길 광고물 디자인 용역 해 가지고 2,000만원 되었고 종로길 특성화 거리조성 디자인해서 5,000만원 했고, 추경에 전부 1억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광고물 디자인이 2,000만원, 설계용역이 3,000만원 모두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합해서 5,000만원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내가 잘 못 봤는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례회 때 한번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있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종로길 예산편성 할 때 전체 의원님한테는 설명이 안 되었고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한번 전 의원님들한테 간단하게라도 주례회 보고 시에 10분, 20분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 있으니까 예산심의 분야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런 분야는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 줬으면 질문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김해시가 밖에서 들어보면 중앙 종로길이 당초에 김해시를 구성할 때 상당히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정말로 김해 본 시가지가 잘 구성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공동주차장조성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어째서 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주차장이 아니고 왕릉길을 특성화 거리로 만들자는 개념에서 왕릉길 전체를 미관도 아름답게 하고 또 각종 상가에 있는 업종들도 조금 전환을 하고 왕릉주변에 있는 그 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특성화 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조성하는데도 일부 보조를 해 주자는 거리조성 차원에서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걸 그러면 정작 주차장을 4개소를 한다고 해 놨는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 4개소는 꼭 4개가 아니고 주민의 요청이 들어올 시에 할려고 하는데 1년에 들어오면 약 4개소 정도는 안 들어오겠나 하고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적정한 거리를 맞추어서 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거리환경 조성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좀 구상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348쪽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 해 가지고 1,900만원 이것 매년 구입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매년 구입은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1,300정도 해서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절단기라든지 이걸 너무나 불법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잘 파손되고 또 일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지만 거의 장비유지택으로 구입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절단기라는 것은 무엇을 절단기라 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광고간판이 광고물 벽에 달려있다든지 이런 걸 뗄려면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전부 철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선을 자르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소모성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잘 부러집니다. 이빨도 잘 나가고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걸 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단기 같은 그런 것은 없을까요? 매년 돈을 들여 가지고 작년에도 1,100만원, 올해도 1,100만원 해서 소모적으로 갖다 놨는데 그런 것은 현재 없는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잘 부러지고 이빨도 잘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써 보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현수막 탱탱이 걸이대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오늘 그림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설명 드리기가 힘들어서.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설명) 이것처럼 이렇게 정비된 탱탱이 걸이대를 사용했을 때는 반듯하게 됩니다. 거리에 있는 광고게시물대가 탱탱이 걸이대를 설치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거리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걸이대가 조금 비싼 개념은 있습니다만 전체 시가지에 있는 걸 한꺼번에는 못 바꾸고 연간 예산을 조금 조금씩 얻어서 이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부착식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옆에 이렇게 당기게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게시대에 부착을 해야 됩니까? 그걸 이동해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부착을 해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한 게시대에 하나씩은 다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한 개가 넘죠. 이게 2개씩, 2개씩 이렇게 들어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광고물 하나에 2개씩 들어갑니까 양쪽으로?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양쪽에 2개씩 들어 가집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광고물이 예를 들어서 10개 같으면 20개가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앞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바꾸고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한꺼번이 아니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에 게시대가 몇 개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전체 게시대가 48개소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읍면동 다 포함해 가지고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48개에 부착을 6개씩, 7개씩 한다손 치면 5×7=35 3,500개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350개

경록

제경록위원

350개입니까? 350개 예산이면 1/3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네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면수는 좀 많습니다. 양면이 될 수도 있고 단면으로 걸이대를 할 수도 있고, 뒤에도 걸이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요소가 좋은 시가지 중심가에는 앞면도 할 수 있고 뒷면도 할 수 있고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은 소모성이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소모성은 아닙니다. 사실상 광고게시대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붙여 놓으면 1년 2년 만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래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전체 교체를 못했습니다. 전체 다를 한번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100조 정도만 바꾸면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 시범 삼아 몇 개만 해 보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작년부터 좀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해 가지고 상당히 깔끔하게 정비된 게시대가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200조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100조 정도만 올해하고 내년에 100조 정도 할려고

경록

제경록위원

작년에 예산이 안 보이는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1,200 해서 130본 정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349쪽에 건축물 경관조명 시범사업 해 가지고 7억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요즘 들어서 야간경관을 아주 조성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좀 괜찮고 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한테도 야경을 좀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경찰서나 한전에 일부 야경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여태까지 야경조성을 한 군데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민간인한테는 사적인 경비를 요구하면서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 주변에 지나갈 때 시청사라든지 이렇게 꼭 볼 수 있는 곳에 야경을 한 두 군데 정도 설치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한 두 군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정확하게는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두 군데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시청 입구에 동김해IC에 들어오면 여기가 김해라는 게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시청청사 정도 야경을 조성해서 고속도로변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 여기가 김해시구나 표시를 하고 싶고 한 군데는 내년에 세계문화축전이 있으면 연지공원이라도 확실한 야경을 설치해서 세계에서 손님이 왔을 때 김해연지공원에 야경도 좋다는 이미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연 우리 김해시 건축물에 야경을 해 가지고 어떤 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건축물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탁월하지는 않지만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외국같은 경우는 프라하라든지. 프라하 야경 같은 경우는 정말 옛 고성이나 다리 이런 데 야경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혜택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고딕 건축물에 야경을 7억씩, 8억씩 들여 가지고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다리 그런 데는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어떤 다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만약에

경록

제경록위원

과연 야경을 할 만큼의 김해시에 그런 건축물들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야경하면 전기세 또 나가야 될거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지 김해를 상징하는 전에 우리 나일황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상징 탑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정말로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뭐 우리 김해시 야경 안 해도 밤에 보면 김해시청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도 확 들어와 있고, 김해시청이라는 것은 거진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런 야경을 나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밤 10시 넘어서 11시나 12시 되면 여기가 김해라는 걸 보기가 시청 주변이 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예 한 군데도 설치된 데가 없으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밤 11시, 12시에 우리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관광객이 많이 와 가지고 정말 야경을 구경할 수 있으면 좋죠. 지나가는 사람 항금 해 봐야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바라봤을 때 아, 김해구나 제안설명에 보면 다 지나가면서 김해라는 것 아는 거고, 김해시청에 불 안 켜놨다 해 가지고 김해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분은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없다 생각하고 이 예산을 7억 들여 가지고 한번쯤 재고, 차라리 아까 전에 공원에 정말 야간조명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혹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고딕체 건물에다가 정말 상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요즘엔 기술이 좋아 가지고 조금 아름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술 좋고 요즘 HD인가 해 가지고 보니까 엄청나게 기술성이 좋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기술력을 투입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이 가서 정말로 괜찮은데 같으면 모르지만 이 고딕체 건물에 뭐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되거든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죠. 해 버리면 예산낭비인데 하기 전에 말려야 되지. 하고 나면 예산낭비인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제 위원님 사실상 우리 김해시가 45만 인구가 다 됩니다. 지금 43만인데 김해시의 도시문화의 품위향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한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걸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그런 상징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죠. 좋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것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 의논을 나누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성이 다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자, 한 가지만 더요. 진입관문 정비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역시 내년에 세계문화축전을 대비해서 서김해IC 입구에 들어오는 진입 부분이 상당히 소홀합니다. 진입관문이라서 우리 김해시를 찾는 손님들한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징조형물 정도 설치를 하고 그 주변을 꾸며서 우리 김해시를 찾는 손님들한테 이미지를 주고자 정비겸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떤 내용물의 조형물을 설치할려고 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전국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꼭 정해져 있는 상징조형물이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진입관문 조형물 같은 것은 다 철근 소재거든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올해 마산, 창원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했어요. 거기 답지를 해 봤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창원도

경록

제경록위원

마산은 어디에 했습디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마산 같은 곳은 옛날 로타리 부분에 화강석 위에 기마상을 설치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화강석 위에 기마상?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마산이니까 내가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마산시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가 모르겠네요. 이것도 지금 동상이다 뭐, 상징물이다. 이것도 우리가 전에 어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동상은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죠. 아닌데 그 비슷한 거거든요. 기마상 그것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마산에 이것도 전에 우리 어떤 잔재의 유물이거든 옛날에요. 지금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딱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발상들이 나는 덜떨어진 발상이 아니겠느냐.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사실은 공동주택지 같은 경우에도 일정 평수이상 되면 조형물을 설치하라고 시에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우리 관에서

경록

제경록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관에서도 방법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 못해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산을 7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세계민족문화축전이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하니 못하니 하는 이런 판에 차라리 올해 알뜰하게 한번 해보고 잘되면 다른 어떤 부대적인 것을 가미해서라도 올해 행사가 예산 삭감되어 버리고 하니 못하니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외부적인 것만 대외적인 것만 상징적인 것만 자꾸 이래 가지고 예산 낭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곤란성이 있다.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내용이 좋아야 되지. 밖에 무슨 상징적인 걸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장, 김병철 간사와 사회교대)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려고 하는 의욕적인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자체 사업도 작년보다 꽤 많이 늘렸네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셨고, 우리 동료 위원도 다 지적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왕릉길 특성화 거리조성사업에 따른 우리 주례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요구조사 그런 욕구가 있는 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땅 소유자는 거의 90% 이상은 다 원하고 있고 일부 점포가게에 세입자들은 아무래도 주인이 다른 데로 보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20% 정도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위주가 아니고, 건물주나 토지 주인 위주로 보면 거의 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도립도서관에서부터 왕릉을 지나서 경남은행

용옥

신용옥위원

그 안길 말하죠. 왕릉공원 정문쪽 길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거기 지금 상가가 그렇게 크게 형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상가 형성이 크게 된 것은 아닙니다. 중간쯤에 왕릉 주변에서 보면 도서관 쪽으로는 주택이 좀 많고 시가지 가락로쪽 위주로 오면 상가가 좀 많습니다. 여기는 상가 위주라기 보다도 일반주택지라도 좀 고풍스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땅주인이나 지주들은 조성하는데 다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쪽 부분은 건물도 다 이렇게 바꾸면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재보수라든지 신축을 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한옥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겠대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많은가요. 저쪽 큰 도로 쪽으로는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이쪽 안쪽만 하잖아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큰 도로쪽 가락로 쪽은 아니라도 그 입구까지는 왕릉길로 가서 첫 번째 도로 가에 붙어 있는 집은 해당이 되는 걸로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크게 조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제 정비는 모르지만 일부 그렇게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작이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언짢으실 지 모르겠는데 인사동이나 다른 왕도에도 처음부터 그런 특성화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당초에 서울시도 지원을 했을 때 일부 몇 집씩 열 집씩 스무 집씩 이렇게 늘려 나가서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지. 처음부터 일제 정비해서 된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올해 1단계 7억3,000을 편성했는데 3개년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그 거리는 어떤 거리로 변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로길 조성사업도 그 부분에 지금 이렇게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확장은 안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종로길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도를 전부 정비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 상태에서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우수관 분리하고 전선을 지중화 시키고 그 다음에 광고물은 디자인을 제공해서 본인들이 고쳐 주는 형으로 민간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 나갈려고 합니다. 로데오거리 형성처럼 할려고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현수막 탱탱이 걸이대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게시대가 전부 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위탁준 거 아니예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일반 광고물협의회에다 지금 탱탱이 걸이 시설비 투자는 아니고 관리하는 것만 위탁을 한 겁니다. 돈을 주고 위탁한 게 아니고

용옥

신용옥위원

시설비 투자는 우리 시에서 하고 관리만 위탁을 줘서 하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것도 있고 저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신용옥 위원이 지적했듯이 과장님 정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잘못하면 큰 문제점이 많은 예산이 낭비될 소지도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조명사업하고 진입관문 사업이 최고 큰 사업인데 저가 일전에 과장 말씀을 듣고 마산을 옛날 구 삼일로타리입니다. 맞죠. 저가 갔다 왔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10억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0억입니까? 저가 봤을 때 그 예산 10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생각했을 때 정말로 바가지 썼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가 봤을 때는 서김해IC 진입부분 그 이야기였는데, 마산에 삼일로타리 면적과 우리 서김해IC 로타리 면적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마산에 좁은 거리에서도 조형물 만들어 놨을 때 말 두 마리가 서있는 그런 걸 봤는데 우리 김해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기마상 두 개를 해 가지고 그냥 갖다 놓을 것인 지 저가 예산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마산에 10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김해에 7억 들여 가지고 애 장난감 갖다 놓는 것 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든지 할 것 같으면 좀 잘 하든지 거기에 다음에 연계되는 건축물 조형사업도 연계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의 첫 관문 김해교에 지금 조형물을 한다는데, 처음 예산은 20몇 억에서 지금 근 30억 가까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서김해 고속도로에서 서부권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째 김해교는 부산권에서 들어오는 그런 건데 이런 문제는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지만 본인은 생각할 때 할 것 같으면 잘 해라 안 할 것 같으면 하지마라 하고요. 그 다음 째 하나 더 지적했듯이 현수막 탱탱이 걸이대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실인지 아닌 지 모르지만 지나친 예산이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가 예산서를 뒤져보고 했을 때 광고물협회에서 들어오는 광고물이 너무나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예로 이번에 말썽난 것도 똑같은 광고물협회입니다. 맞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앞에 광고물 말썽 난 것 뭡니까? 신문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던데 소문도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하고 우리 과의 광고물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도 광고물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로 그것은 우리가 일반 현수막이나 광고물 이런 뜻이 아니고 홍보판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하는 걸로

남칠

허남칠위원

각 실과에서 하는데 광고물이라는 자체가 저가 뒤져봤을 때 전체 수의계약 같은 부분이 광고물협회에서 다 온 거예요. 저번에도 보면 광고물 현수막보호대 해 가지고 1개에 850만원이었다는데 의원들 전체 의아해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산 좀 절감하겠다고 올라온 게 그것 또 내나 850만원이야 예산절감 효과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수막 탱탱이 이런 것은 특정업체에서 지금 납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뒤에 이것은 특허품입니다. 이야기하는 걸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현재 봤을 때 이 특허품으로서 존치가 되느냐 저도 거기 가서 조작도 한번 해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파이프 말아 가지고 그냥 돌리기식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아무것도 아닌데 특정 광고물협회에서 이걸 받다 보니까 한 개당에 25만원이예요. 25만원 더 이상 설명은 안 들어도 좋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데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허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허품인데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특허품인데 이건 광고물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허 받은 데 걸 갖다 쓰는데 여기에 특허 받은 제품을 안 쓰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제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면 쓰겠지만 사제로 만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일반 관서에서도 탱탱이 걸이대 만들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조잡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같이 만들 수 없다 했으니까 거기에 만들 수 있으니까 가서 참고 한번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병철 간사, 임용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6쪽 중간부에 보시면 청사주차장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초까지는 공익요원들이 했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다가 바꾼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이것은 저기 공익요원들을 청사 안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 하고 자주 불협화음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깨끗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주부주차단속요원 그분들을 6명을 대체해서 신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차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공익요원보다 오히려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무하는 여성들처럼 우리 공익요원들을 깔끔한 옷을 입혀서 정말 친절봉사 할 수 있는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한다면 오히려 우리 청사내 주차관리가 더 알뜰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하시는 분들 보면 손 이래합니다. 어디로 가라는지 지 마음대로 가라 이 말입니다. 지 마음대로 가든지 말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인데 오히려 더 불쾌합니다. 우리로서는, 그게 사실상 들어오면 받아 가지고 주차관리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차가 들어올 차 못 들어올 차 좀 구분이 되고 공익요원들이 서서 표를 줌으로 인해서 그래도 무분별하게 아무 차가 들락거리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자체도 여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난해 6,949만8천원 올해 잡혀 들어갑니다. 내년도 줄걸 지난해는 1,234만8천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900하고 1,200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지금까지 안내요원으로 활용하면서 수차에 친구들 교육을 많이 시켜서 내 보내고 합니다. 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 친구들이 어찌된 판인지 교육하고 나서 돌아서면 복장도 옷을 단정하게 잡아넣지 않고 내어 가지고 그런 걸 지적을 하면 반발을 합니다. 그 애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공익요원을 계속해서 몇 년을 써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다른 새로운 인력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기존 쓰고 있는 6명을 전환해서 지금 쓰고, 그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매년 받는 일당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올린 건데, 지금 이제 한 지가 불과 아직 한 달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만 만차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서로 교신할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지급을 하고 해서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다 보완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7김병철 위원 물론 구상은 좋은데 이것은 당초 처음 할 때부터 우리 의원들한테 주례회 보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했는데 그때부터 별로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좋은 인상으로 마무리를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해 보지도 않고 나쁘다 좋다는 평을 할 수 없습니다만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금 담방 아주 나쁘다 아주 좋다 이런 평은 하기는 좀 이릅니다. 이른데 제가 처음 인상이 상당히 별로라는 생각이 들고 저로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주차관리만 하는 공익요원을 5명이나 6명 차출해서 그 애들한테 정장을 입혀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차림으로 근무를 세우면 나는 이런 분보다도 훨씬 나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경비도 절감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공익요원들 왜 그게 잘 안 되는가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우선 여기 배당되는 공익요원들이 보면 문제아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아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 말도 잘 안 듣는데 우리말을 안 들어요. 듣는 척하다가 하루에 8시간을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아직까지 책임감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고를 다 안 밝혀서 그렇지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껴왔었습니다. 그 동안에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만 여성 직원들로 바꾸고 나니까 현재 얼마 하지도 않았지만 벌써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별 효과가 없다 하면 내년부터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시작은 해 놨으니까 당장 그만두라고는 저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아무튼 주차가 만차가 되었을 때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어떤 때는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옆에 덧붙이기로 대서 겨우 차가 지나가는 정도가 많은데.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부분도 좀 살펴 가지고 만차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입구에서 단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61쪽 중간 부에 보면 불법건축물 및 불법컨테이너 철거 그 밑에 컨테이너 보관부지 임차료 두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시내 중심가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촌에는 보면 컨테이너가 사실상 많습니다. 가보면 놓을 때는 그냥 불법으로 놔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철거하라 하니까 지금 주민들 반발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사실 이 컨테이너뿐만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 해마다 자꾸 증가되는데 단속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 데 단속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고발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할려고 해도 워낙 범위가 많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에 좀 놔 놓은 것 이것은 사실상 그것까지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심지 큰 거리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먼저 단속을 하고, 농촌 쪽에는 차후에 정비하는 걸로 하되 현재 농촌 쪽에서 정비해 달라고 요구가 나가는 것은 스스로 좀 정리 해 달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걸 우리가 나가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런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한테 그런 걸 주지시켜 놓는다는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당분간은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 농촌에는 사실상 꼭 요소에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차츰 계획에 맞추어서 부분적으로 꼭 철거해야 될 때는 철거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조금 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 놓는 것은 정말 못 놓도록 좀 규정을 지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362쪽에 중간 부분에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 의회청사 실내보수공사 약 6억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환경개선공사는 뭐고 실내보수공사는 뭡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 의회청사에 환경개선하고 실내보수는 우선 환경개선은 의회청사 전반적인 냉난방시스템 교체하고, 기계실 장비철거하고 새로 신설하는 작업, 천정교체작업, 옥내 도장공사, 전기기계실 바닥 방수공사 그 다음에 전등교체, 수·배전반교체, 특고압전선로 복합선교체, TV설비, 방송설비, 랜설비 이런 등 해서 전체적인 건물 내의 설비와 천정하고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 이런 교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실내 보수는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실이나 의원실에 있는 인테리어를 보수하는 그런 작업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난 해 우리 예산에 보면 의회청사 천정 전면교체공사 해서 2억6,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작년하고 천정을 전면교체를 했는데 또 이걸 환경개선공사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작년의 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 삭감되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이걸 지금 꼭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 의회도 92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건물외관은 괜찮습니다만 내부에 설비들은 보통 10년 지나면 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못 했는데 올해는 의회 측에서도 꼭 좀 교체를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더 올렸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솔선수범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2쪽에 마을회관 건립사업 해 가지고 1억5,000 편성되어 있는데요. 마을회관 건립사업이라는 게 어느 지역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마을회관을 읍면동에 한 6건 이상했었는데 올해는 경제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3동 밖에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현재 어느 마을이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 3동을 하겠다는 예산 반영 요구를 하는 이런 사항이고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에 읍면동 별로 대상지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마을회관 건립사업이라는 게 이 돈 가지고 3동을 해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래서 마을회관은 원래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자체에서 자부담 해서 짓기는 힘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3개 동에다 일부 보조를 해 주겠다. 5,000 가지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당 5,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집을 완성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작년에는 도비인가 보조가 왔는데 올해는 보조가 없어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올해도 도비 지원을 6동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도 형편이 안 좋은 지 올해는 예산을 한 동도 지원을 우리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 하나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아마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활동을 해서 앞으로 받아 오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럼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주차요원들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그분들 교육은 시켜봤어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 현재 근무 서고 있는 게 오늘로서 16일째인가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근무 서기 전에 정상 교육을 한번 시켰냐고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매일 아침에 출근시켜서 수시 교육은 해서 보내는데 6명이 전반 2시간 3명, 후반에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괜히 공익요원들 하고 있는 걸 여성 주차요원들이 하니까 잘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한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교체해서 거기 세울 때는 뭔가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신 것 아니예요. 그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교체만 덜렁 해 가지고 아무런 거기에 배치했을 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제대로 완벽하게 시켜서 교체를 딱 하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한 1년 시켜 보고 안 좋으면 또 바꾸겠다. 여성들이 무슨 보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기 마트나 백화점에 이런 데 가보면 주차요원들 안내하는 그 사람들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교육을 받고 거기 배치됩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주차계도요원 했던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공익요원들 안 좋다 하니까 당장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하지 마라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도요원 하는 것 보면 무전기도 하나 없이 시청사를 발로 다닙니다. 제가 여기 2층에서 보고 몇 번 보는데 정확하게 시청사 내에 있는 면수가 몇 면인지, 차가 몇 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지 이런 것까지도 과장님 말씀 안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정문에 선 사람하고 위치에 선 사람들이 서로 연락이 되어야 차가 면수가 비었는 지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무전기도 하나 안 들고 아무런 자기들끼리 교류도 없이 그 주차요원들이 시청을 뺑뺑 돌아가면서 여기 1대 있다 보내라 이런 식으로 목소리로 전하는데 그것은 너무 웃기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시킬려면 그런 주차요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바꾸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놔뒀다가 아까 우리 김병철 위원님 질의했는데 한 1년 시키고 안 좋으면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세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신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신 위원님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에게 전부 무전기를 다 지급해서 귀에 레시버를 꽂고 다 갖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저가 확인해 보니까 없던데요. 본인들한테 직접 확인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용옥

신용옥위원

언제 지급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 지급한 지 4일 정도 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죠. 제가 그 전에 확인했거든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습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그 무전기를 달라고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앞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뒷날 저희들이 무전기를 당장 지급해서 지금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적드리는 것은 이게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제대로 준비를 안하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개선할려고 노력만 하시지 제대로 준비도 안 해준 상태에서 그렇게 투입해서 서로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래서 처음 물론 완벽하게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면 좋겠습니다만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1년 있다가 안 되면 바꾼다는 의미는 그런 뜻의 의미는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계도요원 하시는 분들을 시청 주차장 관리로 돌리셨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그 분들 숫자만큼 모자랄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교통행정과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13명이 활동을 했었는데 6명을 이쪽으로 돌려도 나머지 7명이 남거든요. 계도요원 7명이 남거든요. 그 정도 인력 갖고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받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시청 청사 주차관리로 돌려도 나머지 분들 가지고 된다 그렇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래서 합의를 받아가지고 인력을 받았거든요.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중에 들리는 시민들 소리 하나 대신 전하겠습니다. 아침에 시청에 기분 좋게 갔는데 주차단속 될 때 싸운 분이 주차 안내를 하고 있으니 기분 잡쳤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로 다 원상복귀 하시고 나머지 분들을 신규로 직원을 채용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그래요 단속하다 보면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 업무 보러 왔는데 싸웠던 분이 이것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돌아가고 싶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도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도우미를 뽑을려고 했거든요. 시장님한테 방침을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시장님 말씀은 추가로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

용택

임용택위원장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주차단속요원이 여성이니까 이쪽으로 좀 돌려 가지고 쓰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 발상에 대한 결재를 받지 못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어느 부분이 나은지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허가과장 오종우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우리 시민들이 땅을 돋운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 시에서 기부체납 받는 것 있죠?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그게 옆에 바로 다른 도로가 있는데도 거기에 땅을 메우기 위해서 길로 들어가는 데 그런 데도 기부체납을 받고 있죠?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도로가 있는데는 기부체납을 안 받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거기 지금 내고 있어요. 그 옆에 바로 도로가 있는데도 자기 땅을 갖다가 그 도로 땅을 메꾸기 위해서 들어간 일종의 진입로 형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 차들이 다니는 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부체납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지금 허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로법상에 있는 그런 도로 부분이 아니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허가 신청지에 진입을 위한 도로거든요. 도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문성

허문성위원

아닌 것 같고가 아니라 실제로 한 예가 있습니다.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이게 지금 말입니다. 예사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이것은 기부체납이 아니고 강제집행 형식을 띤 예입니다. 실제 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또 다른 시, 군에 하는 사례도 보고 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연구를 해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것은 꼭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왜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자기 땅을 시에다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는다. 큰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기 농지전용 받아서 자기 땅을 돋울려고 하는데 메꾸어 가는 그 길을 기부체납을 해라 합니다. 그 옆에는 번듯이 도로가 나 있어요. 이런 예가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제가 물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예가 상당히 많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닙니까? 이것은 바꿀려면 어마 무지한 내용이 말이지 변동이 되어야 된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내용이 틀립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시정질의를 해서라도 바꾸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땅을 갖다가 내야됩니까? 이것은 강제집행 형식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은 강력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게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지금 허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시계획 도로 위에 진입도로를 개설했을 때 이 부분이 그 시에 기부체납 해라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성

허문성위원

예. 그렇지요.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그죠.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기부체납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법에 명시된 사항을 해석상 좀 강화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건축허가 시에 진입도로는 지목상 도로만 되어 있고 사실상 다닐 수만 있으면 되는데 국토관련법에 도시계획도로 위에 부분은 기부체납 하도록 하는 그런 명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강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문성

허문성위원

아니, 법적으로 된 예는 없다 말입니다.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지.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그것은 허가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은 복사를 해서 자료요구를 하셔야지, 허 위원님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우리가 그건 조례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에 국토이용계획법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도나 건교부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께서 거기에 나름대로 신문에 공고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게 그때 몇 년도 공고를 했죠. 신문에?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 도시계획도로 위에 설치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관련법에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시설물이 없는데 뭐요.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도로개설 자체도 시설물이다 보고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옆에 다른 도로가 다 있다 말입니다. 다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선 하나 그어져 있다. 거기로 땅을 메우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만든다. 그걸 내 놔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 그런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된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일단 구체적인 사례를 주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4%가 감소한 1,057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담당 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51억8,100만원이 감소된 241억800만원이며, 도로과는 187억5,000만원이 감소된 642억1,0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65억4,900만원이 증가된 163억3,0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3억1,800만원이 증가된 1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299억6,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36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보조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 224억8,600만원이 감소된 280억6,5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3,200만원이 감소된 1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보조금에 42억7,700만원이며, 도로과는 245억4,1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57억1,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70억6,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담당부서 및 과목별로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241억800만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642억1,0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163억3,000만원으로서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1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대비 19%가 증가한 961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담당 부서별 예산내역은 도로과는 2억5,000만원이 감소된 639억6,0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158억2,400만원이 증가된 32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9억7,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58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교통행정과가 국비보조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158억2,400만원이 증가된 16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61억1,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55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 부서 및 과목별로 보면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639억6,0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32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4%가 감소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지표수보강 개발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이 4년간에 걸쳐 금년에 마무리되고 올해 태풍 및 호우 등의 피해가 없어 내년도는 각종 수해복구사업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 건설과 장유 심문∼부산 강서구 도로개설, 그리고 동김해IC 지하차도 공사에 시비부담금 159억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으로 있어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도로 확포장 및 소방도로개설, 광역도로망 구축, 그리고 공장 진입도로정비, 농업용수개발, 소하천정비, 교통안전 시설확충 및 정비, 경전철 건설사업비와 지방채 이자상환, 기타 재해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또는 기히 발주한 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평소 존경하는 임용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딴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저가 하나 묻겠습니다. 신답에서 하손까지 설계비 나온 거 있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게 그쪽 사덕 쪽을 건너서 하손까지 간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상임위원회 때 교량이 더 급하다 이래 말씀하셨죠. 그 교량 보셨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가보고 왔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리고 다시 이 도로 구간까지 가 보고 아래 위로 몇 군데를 점검을 해 봤는데요.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지역민들이나 그래도 우리 의회에 자기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한번이라도 의논을 해 주시고 이래 하셔야지. 이걸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민원이 우리 행정과 생각이 다를 때도 있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맞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쪽에서 보면 신답 부락은 좋아지는데 그 밑에 어차피 필요한 사덕부락은 신답서 가면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한 블록 밑으로 내려보면 용이하다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쪽 농소서도 우회도로 가는 그 부분 바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다소 이런 것을 면사무소를 통해서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사업은 한번쯤 의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사전에 한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사업은 농어촌도로 계획에 당초부터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완벽한 노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6쪽에 위에 보십시오. 중간 부에 노점상 단속 인부임 이래 가지고 올해는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노점상 단속 인부임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올해는 보니까 2억6,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잡혔었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4,030만원 밖에 안 잡혔습니다. 왜 이리 갑작스레 줄었는 지 싶어서 알아보려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노점상 단속 인부임이라 하더라도 상용인부임과 일용인부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따로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분류를 해놨다 이 말이네. 작년에는 같이 했고 올해는 분리를 해놨다 이 말인가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407쪽에 보시면 중앙 부분에 노점상 단속원 인부임 해서 1급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용 인부임과 일용의 차이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걸 확인을 못했네요. 그래서 나는 줄은 이유가 내년 2005년에는 세계축전을 할려면 더 단속을 심하게 해야 될 건데 왜 이래 2억6,000 주다가 그냥 4,000만원 준다니까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확보하는 게 안 좋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단속인원 그대로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415쪽에 중간부에 보시면 주동∼장척간 도로확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성안마을 입구에서 산해정 가는 그 길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작년에 5억3,000인가 5억4,000인가 들여서 정확한 자료를 뽑지는 않았는데 올해 안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작년 부분은 일부 사업비만 확보되었고요.

병철

김병철위원

그 말고 또 더 한다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전체 사업비가 14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단 5억 정도 확보되었고요.

병철

김병철위원

작년에 5억이 되었다고 해 놨네요. 자료에 보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올해 나머지 보상과 공사비 부족액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 작년에 5억을 해 가지고 어디까지 했습니까 하고 나머지 어디까지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작년에는 전체 보상만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보상만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59필지 중에서 19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앞으로 계속 보상

병철

김병철위원

산해정 쪽으로 가는 길을 확포장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주동에서 장척 쪽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않죠. 저는 언젠가는 사실상 그 길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투자를 차후에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상동에는 많기 때문에 장척 길도 언젠가는 해야 교통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은 우선 순위에서 뒤로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짚어 주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올해 이 산해정까지 하고 나면 이것은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뜻을 표현할 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한 문제인데 411쪽에 하단부에 한번 봅시다. 우리 자전거 도로정비 이것 만약에 사각블록 교체를 투스콘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보차도 블록을 재생우레탄으로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내동처럼 시설물은 안 할 것이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 도로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자전거 표기를 노면에 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랬을 때 그게 폭이 나오나? 거기에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폭은 충분히 다 나와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소 폭을 1m50으로 보고 있는데 보도가 주로 3m에서 4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폭은 겸용의 개념으로 될 수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지금은 사람이 다니는 건 괜찮은데 자전거 도로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그러면 자전거 표시를 노면에다 할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다니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나름대로 암시적으로 라인을 그을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사람이 분리할 수 있도록 같이 혼용은 하되 보도 내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런 걸 할 때 조심스럽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각을 잘 하셔서 시행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산악자전거 도로정비 하는 것 작년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산악자전거 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니고 전 코스를 다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전 코스를 작년에 다 했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올해 하는 것은 어디예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하면 유실이 되다 보니까 인도개념이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보수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산악자전거 도로 만들어 가지고 올해 산악자전거 도로에 대한 다른 행사나 이런 것 있었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공식적인 행사는 없었는데 산악자전거 매니아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자전거 매니아들이 원성하는 것은 들어 봤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이 한번씩 만나 보지만 상당히 고맙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고맙다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숲길 마라톤대회는 거기서 했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과는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김해대학 공사하면서 산악자전거 도로 입구를 막았다고, 막고 훼손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자전거 타는 회원들이 원성이 많더라고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아,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디에다 돈을 투입해서 정비를 할건가 한번 확인해 볼려고 하거든요. 그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만들어 놓고 시에서 스포츠 마케팅이니 이런 기회도 만들어 놨는데 그런 행사에 대한 그런 길만 만들어 놓고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원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제대로 정비를 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 투입되는 만큼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 부분 원성이 좀 들어오거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지난 년도 예산액 대비 올해 보면 도로과가 190억이 감액 편성되거든요. 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특별히 감액 편성되었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일단은 양여금 자체가 지방교부세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방양여금 자체가 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내년 초에 별도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방정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시는 못 받은 겁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아직 그것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해야 될 금액이 도로사업에 잔여사업비가 200여억 됩니다. 그래서 매년 53억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만 물어 볼게요. 412쪽 상단부에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전년도 10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전체 예산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억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22억은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 10억하고 시비 12억 해서 22억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년도에 10억이 도비로 충당된 게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받은 것은 계속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금년 12월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국비 지원에 대한 어떤 내시는 못 받았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말씀은 들었는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내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20억 관계는

경록

제경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 20억을 심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심의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시도 못 받았고 내려온 것도 없다 이야기만 듣고 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얼추 확정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390쪽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다룬 것인데 해반천 시민공원조성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이게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과장님 설명을 한번 더 하시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해반천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지 도심중심을 통과하는 해반천 주변에 보면 연지공원과 박물관 그리고 지금 많이 조성하고 있는 가야유적 연결로와 연계해서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하천으로 재정비하는데 공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위치는 북부동 두곡마을에서 화목동 조만강 합류지점까지 약 11.5㎞ 되고 이 부분에 이미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게 자전거 도로도 설치되어 있고 생활체육시설 일부가 있습니다. 있고, 어도라든지 여울, 하도준설 사업을 해서 준설토도 제거하고 이와 같이 계속 하천을 관리하고는 있습니다만 도심 한복판에 주변과 어우러지는 또한 우리 시민들이 조석으로 찾아 가지고 생활에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름을 공원조성이다. 하천이지만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하천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모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다 필요성에 대해서 좀 해 주는 것을 원하는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희망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보면 인터넷 사이트에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라든지 보면 우리 해반천을 보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특히 야간에도 안전하게 워킹을 한다든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건의된 내용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데 착안해서 아이디어 모집도 공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코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6쪽에 보조사업인데요. 농업기반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 보조비가 얼마나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농업기반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서 보조사업이 올라왔는데 보조비가 얼마나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반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례 정주권개발사업, 생림에 전원마을 조성사업하고 오지면개발사업 해 가지고 약 27억 정도가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27억원이 국비 지원이라고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부기상에 보면 보조금이 명시가 안 되었잖아요. 됐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전체 사업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총 사업비가 그렇고 순수한 것은 14억, 18억, 2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아니, 부기상에 명시가 안 되었다는 거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왜 명시를 안 했어요? 명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큼을 측량이라든지. 부지보상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인가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섞였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2,000만원이에요.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섞였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 줘야죠. 잘 못된 겁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게 비율대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용옥

신용옥위원

다른 것은 다 비율대로 했잖아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순수한 시비인지 시자체 사업인지 보조사업인지를 구분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한 건데 이건 보조사업에 들었으면서 보조비가 없고, 순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2,000만원 중에서 지원금이 도비가 얼마라고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6내지 7%를 시설부대비로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릴려니까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산업건설위원들은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이래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우리 총무위원 소관 부서 위원들은 이렇게 부기를 해 놔 버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자체사업이면 자체사업비 아니면 보조사업이면 보조사업비에 따른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요율대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이해가 되지 이렇게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자체사업에 소규모 숙원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여기는 시설부대비가 자체사업으로 들어 왔거든요. 소규모 숙원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소규모 숙원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농촌지역이나 동 지역에서 주로 농로정비 사업이라든지 하수구정비, 배수로정비, 용·배수로 이런 등등 하는 모든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게 특별하게 큰 단위 프로젝트를 갖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용옥

신용옥위원

거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거기에 사업 할 때마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389쪽에 용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용·배수로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 되나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용·배수로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경지정리 지역에 주로 있는데 약 350㎞정도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350㎞중에서 50㎞를 이번에 준설한다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올해 하고자 하는 데는 어디예요? 50㎞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50㎞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들이 1월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내년도 5월 영농기 이전에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해마다 이걸 하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도 51억8,100만원이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국비 양여금이 내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40억9,600만원 정도 세입부분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 사유를 보면 저희들이 매년 연차사업으로 4년 간에 걸쳐서 하던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총 사업비가 110억원이 되는데 그게 4년 동안에 저희 세입으로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지원이 없어서 그 부분만큼 돈이 삭감되었고 또 한 가지는 치수 및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저희들 올해 무재해로 되고 이렇게 해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규모 세입재원이 줄어든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 아까 전에 박현태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해반천 시민의 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시상금. 과장님 부산에 온천천이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 모 방송을 보니까 온천천을 자연 친화적인 그대로 자연적인 천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 제반 인공구조물을 다 철거하는 걸로 거기 보면 농구대라든지 모든 게 있어요. 콘크리트라든지 구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자연 친화적으로 완전히 자연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구요. 그러면 왜 부산 같은 데는 시민들이 놀이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나 위락시설을 해 놓고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철거를 하는 지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에 와서 왜 천에 그런 인공구조물을 설치할려고 하는 지 지금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부산에 금정구, 연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천천에 저도 두 번이나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온천천이 수질은 아주 냄새가 나고 우리 해반천의 수질만 못 하지만 그곳에는 계속적으로 하천 풀베기를 한다든지 또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지하수가 터지는 바람에 그걸 온천천에 유입을 해 가지고 폭포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폭포에는 지하수가 바로 낙차 해 가지고 폭포처럼 떨어지고 이러니까 여름에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또 하천에 고수부지나 이런 데도 전부 활용을 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양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자연에 가까운 소재로 선택을 해서 공원화 하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반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어떤 형태로 한다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지양을 하고 언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가급적이면 전부 돌이라든지 원석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인위적인 소재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 상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 상에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필요로 했을 건데 그걸 할려면 당연히 수반되는 콘크리트라든지 인공적인 구조물들이 따라야만이 체육시설을 같이 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잘못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하천복개는 일절 안 하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복개 이런 것은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그쪽 뿐 아니고 일반 하천에도 가급적이면 복개는 지양하고 안 하는 편이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복개도 있는 것도 뜯어낼려고 하고 안에 구조물도 다 덜어낼려고 하는 시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역행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마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하실런지 안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잘 하셔야만 되지 안 그러면 오히려 좋은 천을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인공적인 구조물을 한다 해 가지고 오히려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심사 숙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6쪽에 중간에 한번 봐 주십시오. 오지면개발사업 있죠. 오지면개발사업이 우리 상동에 국한되어 있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오지면 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996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까지 전부 오지면에 대한 투자금액이 얼마인 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획을 세운 게 한 40개소 40개 지구에 약 75억5,400만원을 총 계획을 세웠고, 지금까지 기히 시행한 게 약 27개 지구에 42억2,800만원 어치를 했고 올해는 2개 지구에 4억3,200만원 어치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는 2개 지구에 3억9,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금년도에 저가 알기로는 오지면개발사업 이래 해서 1억5,300밖에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사업집행이 2개 지구를 어디 어디에 2개 지구를 했다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해서 대감에 소공원 조성사업하고 상동 대감에 마을안길 개설공사

병철

김병철위원

아, 소공원 조성사업이 오지면 개발사업에 들어갑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요. 2개소는 2개소인데 당초 예산에 보면 1억5,300밖에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사실상 오지면 개발사업이 저가 의원된 지가 2년반이 앞으로 열흘만 있으면 만으로 2년반입니다. 한번도 누가 와서 의논한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1996년도 계획이 되었다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2차년 계획이죠? 이제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부터는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역하고 사업하는 것 보면 상당히 안 맞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까전에도 도로과장님 계실 때도 지역 우선 순위를 잘 감안해서 사업책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봤을 때 어느 몇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그게 덤벙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지를 모아서 꼭 필요 요지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뒤에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우리가 골재채취 판매를 하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우리 관내 한림 시산하고 대동면 월촌 지역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고 있죠. 골재채취를 함으로서 올해 예산이 79억 세무과에 수입을 보니까 잡혀 있던데 사실상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79억이면 돈을 벌이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상동면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 해 대동 덕산리 고암부락에 보면 낙간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유실되어서 3개월 동안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상동 주민들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김해시를 봐서는 해야 될 사업이지만 한정된 우리 상동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을 느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장소는 대동면이고 오히려 피해는 상동에서 입는다. 지금 감로 쪽에 올라 가 보시면 거기 모래를 많이 빨아냄으로 해서 낙간이 많이 지고 있고 신곡 앞쪽에 강쪽에 모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다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그 모래가 결국 대동 고암 쪽에 모래 파 낸 쪽에 다시 메워진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물 밑에 가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밑이 낮음으로 인해서 그 위에 모래가 아래로 내려와서 깊은데 고인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 앞으로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입을 보는 만큼 상동 강쪽에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과 염려를 가지고 본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려고 이때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하천골재를 채취하고 난 이후에는 또한 환경성 관계 변화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산마을 고암 부락에 낙간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 그런 사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낙간된 그 부분에 취수장도 연접해 있고 이래서 그쪽부분에는 골재 채취를 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될 수 있으면 저쪽 강 복판 쪽이라든지 또 유수, 수총구 쪽에는 피하고, 수총구 쪽에는 어차피 물살이 세기 때문에 골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수의 흐름이 느린, 유수가 낮은 이런 데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낙간이 되고 앞으로 하천관리에 따라서 이 하천이 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는 바에 의해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어떤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가급적이면 낙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분이 많고 금년에 또 농지도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조금 전에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내년 2005년도 71억 정도의 수입예상을 세무과에 내놓았으니까 상당한 수입인데 그 수입을 못 보도록 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우리 대동만 그런 게 아니고 생림하고 합해서 그러니까 어느 쪽에 많이 하든지 간에 우리 수입을 봐야 지출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지 그 지역에 염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세심히 메모하셨다가 꼭 착오 없도록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에 사유지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 부분을 자기들이 어떤 형질변경을 해서 뭘 하겠다 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인제 하천이라도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 이렇게 있지만 하천 안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자 형질변경이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이 현장에 가서 하천점용에 따른 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해서 의견을 통보해 주면 허가과에서 허가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보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본계획 안에서 하천이라고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어떤 개발행위는 일체 행위허가를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구거의 복개라든지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천구역으로 보일지라도 하천구역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자제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법적으로 그것을 하천구역이 고시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지금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 아시겠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괜히 의원이 어떻다 저떻다 하지 마시고 좀 지금 문제되어 있는 부분이 심각한데 지금 허가과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과장님 답변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충분히 아시겠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민원 잘 해결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하나 묻겠습니다. 398페이지에 공장진입로 정비사업 59억9,900만원 이래 딱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5년도 공장진입도로 정비사업에 이 금액만 집행합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더 하든지 해서 하셔야 되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장진입로 정비계획에 하면 이 보다 예산만 더 있으면 더 물량은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데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 껄끄럽습니다만 양동에서부터 내삼 농공단지로 연결하는 공장진입도로 하나 연결해 달라고 지금 차가 다니는데 서로 교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면 3년 만에 어째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국장님께서도 직접 나가 보시고 과장님도 직접 나가 보시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도로라는 답은 받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하면 3년 걸립니다. 3년, 그 도로에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왜 예산을 비유해서 묻느냐 하면 그 도로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부분이 양동에 9억 정도 이래 들어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아니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잠깐만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20억, 30억 하면서 지역 간의 뭐 어떻고 균형이 안 맞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버리면 나머지는 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투입되는데 저희들 지금 입구 쪽에는 부지보상비 쪽에서 양동마을 진입로 입구에 지금 토석 채취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땅 주인이 김해시에 도로 2차선 나오는 부분만큼은 자기들이 희사를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등기이전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지금 하고 있는 구간에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총 사업비 20억 보다는 규모가 적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을 3년에 걸쳐서 하면 좀 거리는 멉니다만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사업을 올해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2005년도에 마쳐집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게 맨 처음에 시장님한테 보고 드릴 때 40억 듭니다 하니까 시장님도 이 도로 필요한 것 인정 하셨거든요. 40억 든다고 보고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라 주촌만 그래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정확한 사업비를 빼서 보고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님이 모 어느 좌석에 가신다고 가다가 아! 이 길 아니다 됐는거라요. 그러니 전화 한 통화에 우리 건설교통국 아닙니까 비상이 걸려 가지고 한 3, 4일 만에 무슨 계획이 서고, 도면이 나오더니 일 주일만에 주민의견 청취한다고 마을회관에 모여라 방송이 나오고 시장님 말 한 마디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데 지역 정서를 감안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지역정서를 제일 잘 압니다. 부탁을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 해도 꼼짝 안 합니다. 3년 걸립니다. 3년 걸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혹시 골재채취장에 이번에 수도 같은 것 넣었어요? 상수도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수도를 이번에 넣은 게 아니고 전에부터 수도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림에는 근무자들이 그 물을 먹고 쓰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작년에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작년에도 그 물을 먹고 있었지요.

용옥

신용옥위원

수도요금이 작년에는 안 나왔나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작년에도 수도요금을 제가 준 것 같은데 주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주었어요? 작년에 공공요금 제세 해 가지고 수도요금 예산편성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됐었어요? 올해는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아, 이것은 그런가요. 한림에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줬는데, 예산편성 하면서 공공요금에서 지출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작년에는 일반운영비로 빼고 올해는 공공요금으로 빼고 그러면 골재채취장에 전기사용료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판매가 많이 됩니까? 어떻게 시설을 더 했어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골재채취장에 전기사용료가 한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CCTV라든지 무인계측관리, 계근대설치 이러니까 지금보다 전기사용량이 훨씬 많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작년에는 그런 시설 안 하고 올해 했었어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기획예산과나 보면 경기침체로 건설이 많이 침체되어서 골재라든지 모든 것들이 판매가 안 된다고 수익이 다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 전기세가 120만원이나 더 올랐다 말이에요. 1/3 정도나 더 올랐다 말이지.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만 특별히 일을 더 많이 하나 싶어서.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있던 골재장에 소요 전력이 쓰던 것보다도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전력소비량은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골재가 많이 생산되어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용옥

신용옥위원

전기세를 12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발생할 정도로 새로운 시설을 한 게 뭐예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이 차량에 골재를 싣고 나오는 차량에 중량을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기존 있던 거 말고 새로 시설해서 전기료가 발생하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계근대 설치

용옥

신용옥위원

계근대 설치예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CCTV

용옥

신용옥위원

CCTV하고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리고 프로그램 돌리는 전기전산회로 설치하는 컴퓨터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골재채취장에 골재채취 한 지가 꽤 오래 되었죠? 사업한 지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전에는 이런 시설을 안 했다가 올해 해서 내년부터 전기료가 발생하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런 것 없이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정량제도를 활용해서 했습니다만 보다 객관적이고 항구적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부터 투명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돈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8쪽 밑에 한번 보십시오. 주부단속요원 인부임 나와 있죠. 지금 우리 단속 몇 분 이용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7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7명요.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안 다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2명씩 1조로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어찌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한 명은 휴무로 들어갑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 사람 돌아가면서 휴무로요? 금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우리 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13명이었습니다. 지금 청사에 6명이 나가고 7명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내년도에

병철

김병철위원

아니, 금년 당초에 주부단속반 몇 분, 몇 분이 되었느냐?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13명이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3명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잘못 봤는가요. 한번 확인해 보실랍니까? 14명으로 되어 있고, 17일 근무에 지금 현재 그러면 2005년도에 7명 한다 그랬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7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14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9,761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으로 하면서도 8,1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내년도에 어째서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과거에 작년까지는 이런 예산이 월차수당, 연차수당 각종 노동법에서 정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그걸 7일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예산에 얹은 게 8,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월급 더 주라, 덜 주라 소리는 내가 판결 지을 것은 아니지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법에 있는 기준에

병철

김병철위원

규정에 의해서 맞게 주기 때문에 해 놨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너무 특이하게 차이가 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차단속요원 주부단속요원을 현재 열 세분이 하다가 일곱 분을 해도 별 관계는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뭐 주차단속이라는 게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전 도로에 그게 지금 이동식 주차단속도 하고 고정자리 배치된 단속도 있고 이래서

병철

김병철위원

시청 인터넷에 내가 2일에 한번씩 들어가 봅니다. 시장한테 바란다든지 아니면 민원처리사항 같은 걸 한번씩 훑어보면 주차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에 제일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건수가 사고 건수가 다른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아니면 아파트 그런데 앞으로 단속요원을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어쩌다 보면 5분 정도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나도 차를 타고 다니니까 금방 대놓고 잠시 어디 들어갔다가 바로 물건 하나 전달해 주고 나오면 5분 이내인데 그때 이미 딱 지키고 숨어 있다가 나와서 사진 찍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단속은 좀 안 했으면 안 좋겠나 물론 불법주차를 한다는 자체는 안 좋은 일이지만 불가피하게 5분 내 갔다 오면서 주차장에 돈 1천원, 2천원 주고 주차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또 주차시설이 가까이 1∼20m 근접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주차시설이 보통 4∼500m 밖에 있을 때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하도록 계도요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 정보화사업 있죠? 버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버스 정보화사업

병철

김병철위원

정보화사업 시범구축이 있는데 이것 올해 예산은 6억 해 놨고 내년도 예산은 7억이 잡혀 있거든요. 정보화사업 BIS구축이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6억이고, 내년 예산이 7억이고, 전체 사업비는 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별로 노선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상동에서 어떤 지점에서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으며 언제 도착할 것인 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정류장이나 정류소 옆에다 그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를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어느 버스가 몇 시에, 정시에 온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어디에 온다. 어디쯤 오고 있다.

병철

김병철위원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럼 전자게시판에 뜬다 이 말씀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금방 내년도 사업예산이 7억이고 올해 6억이 맞는데 제가 말한 게 과장님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2004년도 6억 내년 2005년도에 7억 이걸 전체적으로 마칠려면 20억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몇 년간 해야 되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네요. 계속 추진해서 시민불편을 해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424쪽 하단부에 시가지 교통대책추진 업무추진비, 저 뒤에 431쪽 제일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4,934만4천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교통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1년에 얼마정도 거두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금액적으로 따지면 올해 30억 정도 부과되었는데 그 중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한 반 정도 들어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세무과에 보면 15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시가지 교통대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000만원 있는데, 시가지 교통대책 업무추진비는 동 단위를 말합니까? 김해시 전체를 말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시가지 전체를 말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체를 말하는 거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런 예산 뒤에 과태료 고지서, 반송료우편요금, 독촉고지서우편요금, 반송우편요금 해 가지고 9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차장이 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숫자 통계적으로도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우리가 차량에 대한 세금들은 모두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그 사람들 편의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손을 놓고 안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시급합니다. 어디 할 것 없이 이런 예산은 확보를 해서 어디쯤 주차가 필요하고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고충 받고 하는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이걸 주차장 개설해 줄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을 자꾸 타령하면 나중에는 땅값은 자꾸 올라가죠. 그러면 더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걸 교통과에서 정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삼방동 2005년도에 5억2,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시유지든지 어떤 부지를 사서라도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해야 됩니다. 빨리 안 하면 늦습니다. 차는 급수적으로 불어나고 다음 425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대중교통 운전기사 선진국견학 이것 예년에 없었던 사업이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안 했던 사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부산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보다 작은 전라도 장흥시에서 이 사업을 해서 많은 성공을 했습니다. 갔다 온 기사들은 아주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시민들에게 친절히 하는 게 어느 정도 많이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장흥에다 이 업무를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들도 한번 보내서 이 기사들이 아무리 시민들한테 친절해라, 택시나 버스 기사들 친절해라, 말보다는 이런 걸 시에서 선진지 견학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선진지 견학을 보냄으로 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보냄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시 관내에 대중교통 운전기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약 700여대입니다. 그리고 택시가 300여대니까 600명, 개인택시 700명, 버스 600명, 한 2,000명 됩니다. 대중교통에 관계되는 기사들이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시도할 계획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효과가 있다면 계속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한 2,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다 할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세월도 바뀔 것이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전부를 보내줄 수는 없고 아주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경록

제경록위원

이렇게 하세요. 어찌하냐면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오래된 사람 안 있습니까? 버스도 오래 운전한 사람들, 버스기사들도 오늘하고 내일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들, 택시도 마찬가지 오래 근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셔야 어떤 효과가 있지. 갔다 와서 잘못하면 이게 택시업계라든지 버스업계에 맡겨버리는 것 같으면 저거끼리 몇 몇 사람들 이래 해 가지고 해 버리면 효율성을 못 느끼거든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선정할 적에

경록

제경록위원

장기근속자들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화물터미널 타당성 조사 용역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화물터미널 도시계획시설 결정액이 2002년도에 풍류동 농소 들어가는 입구에 약 13,000평에 대해서 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비가 제일 처음에 당초 계획을 할 때는 화물을 하는 사업자들이 거기다가 화물터미널 사업을 하도록 시가 주선을 했습니다. 이게 화물터미널을 하는 방법은 땅 지주들이 거기다가 화물터미널을 만드는 방법과 화물업을 하는 사람이 화물터미널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게 안 될 때는 시가 공영차고지 개념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민간인들이 만약에 화물사업자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국가에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고, 시가 공영개발을 할 때에는 약 30%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땅값이 20만원, 30만원 정도 할 때 화물을 하는 사업자들이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땅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그 사업자들이 거기에 땅 있어도 지금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과연 시가 볼 때 이게 시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이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유통단지 내의 문제, 유통단지에도 화물부지가 설정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삼계 공영개발사업 앞 단지 내도 어떤 지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현재의 위치가 타당하냐, 수입이 남겠느냐, 거기에 민원은 없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427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개념이 틀리는데 사업의 개념은 틀리지만 어떤 뭐 이콜(=)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화물터미널 말씀하는 거고, 지금 현재 10억 예산 확보한 것은 작년에 현재 7억2,000만원 중에서 올해 2004년도에 국비 3억을 받고 시비가 4억2,000입니다. 2005년도에 국비가 4억2,400만원, 시비 10억을 들여서 제일 처음 당초 계획은 불암동에 GB구역에 쓸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GB구역에 신항만 배후도로가 올라오면서 보상이 15만원 정도 GB구역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까 17만원 밖에 감정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는 약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만드는데 듭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정가가 17만원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가 지금 싯가의 40만원을 들여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라는 개념은 특히 시내버스 움직이는 것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림 하사촌 입구로 그리 옮겨서 지금 현재 관리대대에 병력 민원과 나전공단 민원도 해소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다 싶어서 지금 옮겨서 작년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약 1,600평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년 2005년도에 약 14억을 들여서 나머지 땅을 매입하고 공사를 해서 상반기 중으로 지금 공영차고지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화물터미널 이것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안 줬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내년도 사업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지만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게 지금 화물차가 온 천지에 널려서 대어져 있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이게 꼭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연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화물트럭 밤샘 단속을 437대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시가지에서 단속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민들 민원이 많은데, 우리 시도 화물터미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부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딴 부지로 가는 것이

문성

허문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걸 갖다가 국비 30% 지원을 받아서 할 적에는 1년에 뭡니까? 마이너스가 한 얼마나 생긴다고 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용역을 받아 볼려고 하는 겁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많이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 다 지적하셔서 시외고속버스 부산 시내버스 노선 개설업무 추진여비를 작년에도 300만원 쓰셨고 올해 편성해 놨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개설해야 될 게 현재 시외버스가 작년과 올해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버스를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런 다른 금액이 많은 것만 신경 쓰시고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추진여비 노선개설추진 업무를 보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러면 이것 추진여비 작년에도 300만원씩 올해도 이렇게 할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과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 이것도 과장님 설명을 못 하시면 추진여비만 돈만 갖다 버리는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시외버스도 노선을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많이 개설하고 있다는 게 추상적으로 많이 개설하고 있다가 아니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걸 얼마만큼 추진되었는 지 모른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시내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발인데 늘 시장님 말씀이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부산시하고 늘 이렇게 접촉하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추진을 해 가지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지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모르겠다 말씀하시면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외버스 말씀을 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놨네요. 부기상으로 보니까 시외·고속버스 부산 시내버스 노선 개설업무 추진여비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자기들 생활편의시설하고 연관이 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쭈어 봤을 때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를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지 추이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게 지금 1,609평을 사 들였다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감정해서 협의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부지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히 투자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히 투자가 아니고, 12월 오늘 내일 중 계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렇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리고 이게 불암에서 할려니까 감정가가 17만원인가 나오는데 40만원 달라해서 못했다 그렇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여기는 지금 감정가가 얼마 나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감정 1차로 한 게 저가 알기로는 40만원에서 42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틀리니까

용택

임용택위원장

40만원에서 42만원 이게 어째서 감정. 이게 지금 감정하는 사람들이 사촌에 무슨 감정가가 40 몇 만원이 나온다 말입니까? 그런데 감정가가 적게 나오면 시에서는 그걸 주고 못 산다 그죠. 17만원이 나왔는데 40만원은 못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것은 사촌에 사는 것도 감정가대로 사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감정가대로 삽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감정사들이 김해에 있는 분입니까? 김해에 있는 회사입니까? 사촌에 감정이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김해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로 감정을 했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생림 사촌이 어디인데 감정가가 40몇 만원씩 나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 위치가 말입니다. 우리 새로 도로 뚫리는 부분하고 구 도로하고 만나는 지금 생림 가는 구도로와 만나는 위에 도로변 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불암동에 17만원 할 때에 그때 몇 평 조성하겠다 해서 예산확보 해 놓은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때 계획이 3,000평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3,000평을 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런데 그 1,600평 반으로 줄이고 7억2,000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니, 반으로 줄이는 건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때 예산서에 예산을 얼마 확보했습니까? 2004년도 예산에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 지금 국비 3억하고 시비 4억2,000하고 7억2,000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7억2,000이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때 3,000평 아닙니까 그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3,000평 계획이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7억2,000 그 돈을 가지고 생림으로 옮기니까 1,600평 밖에 못산다 이 말씀이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지금 1,400평 정도 더 사야 되는데 다시 7억 이래 들면 부지가 이것은 나머지 1,400평에 대해서는 50만원 치이거든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또 공사비가 포함된다 아닙니까?

용택

임용택위원장

부지 매입비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시중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저는 아직 땅에 안 가보고 누구 땅인지도 모릅니다. 행정이 몇 몇 특정인들이 땅을 사놓으면 거기 쫓아가서 돈을 만들어 준다 합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시중에 나도는 소리를 대신 전합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리되면 큰일나죠. 딴 사람이 갖고 있을 때는 돈이 안 되다가 몇 몇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으면 행정이 쫓아가서 시중에 들리는 그 소리 그대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똥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이라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화물터미널 13,000평 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135억 중에서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공사비 및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비를 보고 있는 게 91억 정도

용택

임용택위원장

몇 억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91억. 나머지는 전부 다 공사비에 포함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자, 이게 그러면 민간인이 개발할 때는 국비 몇 퍼센트 지원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국비 지원은 없고요. 융자가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융자는 몇 %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비에 50%

용택

임용택위원장

부지매입 91억 중에 50%이면 45억 그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50%, 5년 거치 15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렇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13,000평에 91억 평당 얼마치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대충 설계가 된 것은 아니고

용택

임용택위원장

대충 얼마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70만원 잡혀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과장님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곤란하죠. 거기 지금 시가 얼마입니까? 실거래가가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실거래가는 저가

용택

임용택위원장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전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요. 타당성 조사하는데 소요사업비가 135억 정도 든다.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남해고속도로 물고 있거든요. 남해고속도로 확장하는데 감정가가 얼마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화물터미널이나 시내 공영차고지 조성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지주들 어떤 분인 지 내 잘 모르겠습니다. 70만원 가면 행정이 부동산 투기를 조작하고 부채질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 봅시다. 스쿨존이라는 게 과장님 어떤 거예요. 지금 학교 앞에 분홍색 색칠해 있는 그거예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게 김해시에 한다고 매스컴에 한창 조기 보도되고 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게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도색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2003년도에 도색을 시작했고 2004년도 도색을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 도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용옥

신용옥위원

어떤 효과를 가져오던가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학교 앞이라는 게 시각적으로 해서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운전자들 반응은 들어봤습니까? 운전자들 반응은 혹시 조사나 안 그러면 소문으로 들어 보셨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좋게 호응을 하시던가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는 지금도 빠져 있는 데는 다시 도색을 해 달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요청이 들어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시민들 운전자들은 그게 갑자기 도로에 빨간 도색을 노면에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도 운전하시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스쿨존 도색 해 놨는데 한 바퀴 전부 확인하러 다녀 봤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솔직하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 운전자들한테는 자기 개인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게 꼭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보호합니까? 그러면 지금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 얼마만큼 효과를 냈는 지 그 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개선된 게 있는지 그렇게 뚜렷하게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 봤는데 효과적인 측면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비 안에는 여러 가지 간판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스쿨존 앞에 간판이 소형으로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안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대형간판을 설치해서 학교 앞이라는 표시를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만드는 거와 2003년도에 도색한 것을 재도색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고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안 해도 학생들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요. 물론 학생들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운전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도 있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특별하게 또 학교 앞에 학부모들 이야기 들어 보면 너무 혐오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엄마들한테, 그리고 이게 정신적으로 순간적으로 애들 정서에 굉장히 저해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꼭 분홍색을 벌겋게 칠해 가지고 학교 앞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엄마된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한테 이런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시에는 누구 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애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을 느낀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과장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돈이 제가 보니까 사실 자체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도색할 것 같으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쭉 다녀 보니까 2003년도에 도색을 했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1년 만에 제가 보니까 많이 낡았어요. 기술적인 면에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처음에 색칠했을 때 벌겋게 해 가지고 온데 번쩍번쩍 해 가지고 혼란이 올 정도로 이렇게 해 놓고는 지금 다녀보면 그 색깔이 다 일어나서 더덕더덕 더덕지 붙은 것처럼 보기 싫어요. 미관상으로도,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한번 직접 다니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학부형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학교에는 특별하게 얼마만큼 효과가 발생하는 지 학생들한테 한창 크는 애들한테 정서적인 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시행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검토

용옥

신용옥위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질문한 김에 학교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주차장 완전하게 개방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64개교에서 지금 현재 14개교에 대해서 올해 각종 시설물을 보강 중에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개방시킨 데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올해 개방한 데 한 군데도 없어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적극적으로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셔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시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이것은 그런 쪽으로는 일을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사업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나 학교장님들 몇 분한테 이것은 학교장들의 의지를 가지고 개방을 시켜줘야 된다고 몇 분한테 그렇게 제안한 적도 많거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잘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학교만 개방하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충분한 학교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고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방해 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있다 말이예요. 이것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까?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주로 야간에 어떤 일을 하세요. 야간근무자들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하면서 낮에는 민원밖에 안 되고요. 이걸 퇴근시간 후에 전산입력 하는 게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시간외수당은 저녁식사비예요?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야간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주로 앞에 등록민원 창구에 조금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일괄적으로 직원들한테 다 이렇게 지급됩니까?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하고 과태료업무 관련하고 요즘 과태료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업무가 그렇게 많아요?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업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많습니다. 올해는 또 경기가 그래서 그런 지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액은 131억848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9억6,85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보조금 국비는 87억4,501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8억1,77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도비는 24억2,941만3천원 보다 1억3,51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3,405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5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는 농축산과 보조금 국비 예산액은 60억7,612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1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액은 41억4,207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8,58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예산액 2억2,405만원과 농어촌발전기금운영 17억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농업경영과 보조금 국비, 도비 예산액은 46억1,731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6억5,17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보조금 국비, 도비 예산액은 4억5,823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0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보조금 국·도비 예산액은 19억5,681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9,52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 총계 예산액은 333억432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3억3,5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액은 313억7,027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3억1,96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예산액은 97억362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5,85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정관리 예산액이 76억3,802만6천원, 양정관리 예산액이 470만원, 축산행정 예산액이 20억5,774만3천원, 어업관리 예산액이 316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농업경영지원 예산액은 78억5,644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5억4,76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농업기술개발 예산액은 18억1,497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2,8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도시 예산액은 119억9,522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억4,18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중에서 도시공원관리 예산액이 37억8,579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33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예산액은 37억5,964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억7,85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액은 44억4,978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 예산액은 19억3,405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5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2005년도 당초 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는 4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특위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축산과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460쪽 맨 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각 면별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나씩 있고 시 단위 하나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읍면에서 하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지금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일을 한번도 하는 걸 못 봤는데 9개소 같으면 각 읍면 마다 다 있다는 이야기인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확실히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이것 저가 알기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한 3년 전부터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집합회의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요. 거기서 농지심의를 해서 결과가 보고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 활동 내용이 취득 자격증명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걸 내가 하는 걸 전혀 지금 들어서 말하기는 뭐 합니다만 3년 전에 저게 그러면 읍면에 작년 겨울에 위원회 구성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대략 면에서는 지역 안배를 해 가지고 농지업무에 상당히 밝은 그러니까 지역현황을 잘 아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리동별로 되어 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법정 리동 별로 거기에 보면 회현 농협조합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보면 3년 전부터는 전혀 하는 것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번 더 챙겨보시고 운영이 되는 지 안 되는 지 확인을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읍시다. 쌀생산 도정제 사업이 지금 계속 실시되고 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몇 년째 계속 되고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올해 2004년이 2년차고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내년까지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연이어서 하는 거네요. 그런데 올해는 면적이 조금 줄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은 면적에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벼를 심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빠지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걸 보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 경작을 하지 않는 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주고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300만원 주고 있어요. 300만원 주는데서 논을 묵혀 가지고 가을되면 제초작업비를 또 다시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이걸 그냥 방치해 두면 주변 농지까지 영향을 준다 이래서 저희들이 논을 갈면 경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게 현지확인을 해서 확실히 한다고 말씀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들 해외연수 안 있습니까? 460쪽에 보시면 지난해는 몇 분이나 갔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이것 말씀입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예.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작년에 2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병철

김병철위원

매년 하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2003년도에는 몇 명 올해 2004년도는 몇 명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계속 연 2명 내지 3명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몇 명이나 보냈냐고요. 2003년도 몇 명, 2004년도 몇 명,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공무원인데요. 농촌지도사 공무원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촌지도사가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정 해 가지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도소 공무원을 대상해서, 그런데 올해는 1,040만원 예산 잡혀 있고 내년도에는 720만원 밖에 안 잡혔거든요. 지도사가 그러면 갈 대상자가 줄었다 이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국비 5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것만큼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국비에 맞추어서 시비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휴경농지 경운대 지금 우리 김해시에 휴경농지가 몇 ㏊나 됩니까? 지금 130㏊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건가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우리 시에 휴경농지가 2004년도 약정 면적은 135㏊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2㏊가 이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벼 재배를 한 면적이 8.3㏊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지급면적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아까 전에 1㏊에 300만원씩 준다고 했어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1㏊면 3,000평인가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게 지원하는 기준은 우리 시에서 그냥 지원하는 것 아니죠. 규정이 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시만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전국으로 다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다 전액 시비로 이렇게 줘야 돼요? 갈아엎는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전액 국비예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자체사업 녹비지원사업 하고 경운대 해 가지고 2,300만원.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휴경농지 녹비지원화사업 경운대 해 가지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용옥

신용옥위원

갈아엎는 게 아니예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방치하다 보니까 갈아엎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갈아엎는 것은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국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3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도비, 국비 지원하고 갈아엎는 것만 우리 시비로 지원한다. 그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게 갈아엎는 사람들은 각 지역별로 농민 후계자들이 갈아엎나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용옥

신용옥위원

누가 갈아엎어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 지역 마을에서 같이 갈아엎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갈아엎는 사람한테 18만원이라는 것은 ㎡당 이렇게 주는 거예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1㏊ 엎는데 18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 돈도 꽤 많네요. 갈아엎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지침에도 벼를 심거나 경제작물을 심지 않고 자운영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을 심는다든지 허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운영이나 사료작물을 심도록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했는데.

용옥

신용옥위원

비용은 어때요. 자운영 심는 부분하고 갈아엎는 것하고 비용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갈아엎는 부분하고 자운영하고, 이렇게 보면 자운영을 심더라도 갈아엎기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거야 당연히 갈아엎어야 되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래서 자운영을 뿌리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물론 갈아엎는 것보다는 더 듭니다. 더 드는데 그게 자연비료가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적극 권유를 했는데 그리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470쪽에 김해전통소싸움대회 지원 해 가지고 7,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영단감제 할 때 소싸움 하는 그 부분인가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단감제에 그 7,000만원 지원금 따로 소싸움 지원비 따로 이렇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같이 하지만 사실상 내용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내용은 틀리고 그러면 이걸 지원을 어느 쪽으로 합니까? 단감제전위원회 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 시에도 소싸움 협회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소싸움 협회에 지원하는 거예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소싸움 대회에 나갈 만한 소가 몇 마리나 됩니까? 우리 김해에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 김해에는 현재 기르고 있는 소가 140, 150마리

용옥

신용옥위원

싸움소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런데 이 중에는 밖에 나가서 입상할 만한 소도 있고 아직 키우는 육성이 담겨 있는 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싸움에 나갈 소는 육성당 100여 만원 주면서 몇 마리나 돼요. 출전한 소가 경력을 갖춘 그런 소가 몇 마리가 되냐고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출전 경력이 있는 소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출전을 하는 소는 오륙십 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오륙십 두, 그러면 협회에 회원들이 많다는 결론이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많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협회가 지금 구성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회원 수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회원 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파악 안 되면 안 되는데요. 과장님 협회에 회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돈을 7,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이 부분을

용옥

신용옥위원

이런 것들은 자료를 안 가져 와도 해마다 축제할 때 돈이 이렇게 지원되면 그것은 회원이 얼마정도 되고 7,000만원 정도 주었을 때 얼마만큼 효율이 발생할 것인가는 업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전액 시상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소싸움대회 시상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나누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일단 협회에 가는 거 아니예요. 협회에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돈육성율 향상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자돈육성율 향상 시범사업은 지금 어린 돼지 젖을 떼서 키우는 단계에 PMWS라는 우리말로 하면 자돈 전신소모성 증후군이라는 이런 증상이 퍼져 가지고 농가가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문제하고 주변 여건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안에 칸을 질러서 자동소독도 되고 보온도 되고 하는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양돈하시는 분들한테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다는 안 되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규모나 또 사업의지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양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가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규모도 적당해야 되고

용옥

신용옥위원

이 돈 정도하면 시범적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어요. 지역에 몇 군데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이 정도 물량이면 대개 면 별로 한 두개 정도는

용옥

신용옥위원

각 면 별로 한 두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시범적으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461쪽입니다. 친환경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구입 해 가지고 14만 가마예요? 이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14만 가마를 농민들한테 일일이 나누어주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가마라고 표현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추곡수매 가격을 정부가 4% 인하하는 안을 농림부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4% 인하되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올해 수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 특등이 62,440원 하다가 올해 특등이 4% 내린 가격이 59,940원입니다. 이 차이가 2,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2,500원 곱하기 우리 시 수매 물량이 14만 가마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매 한 포에 유기질비료 한 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수매 안 한 소규모 농민들은 하나도 혜택 못 보겠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수매를 통 안 한 농가야 있겠습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있죠. 소농가는 수매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농사를 조금 지어서 양식하고 조금씩 그냥 집에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식량하고 하는 정도 그런 농가는

용옥

신용옥위원

하나도 안 주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굳이 혜택 주기는 어렵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사실 그런 농가들이 더 어렵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다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순수한 자체 시비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농민들도 다 세금 내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수매가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주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수매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대로 못 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논리로 가면 제 같은 경우인데,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짓는 사람도 있고 타 지역에서 짓는 사람도 있고 한데 수매가 원래는 다 지분대로 수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매 지분대로 안하고 자기 지역에서 농사를 안 짓는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한 구획당 몇 포대씩 수매를 받아 준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 무시하고 우리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기 지역에 짓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칠산서부동이면 화목2동이면 2동, 그 동네 안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니까 자기들은 수매를 많이 대고 부원동이나 동상동, 내외동이나 저런데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원래 농가주들은 너거는 딴 동네에서 와서 농사를 지으니까 수매를 좀 적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규정에 안 맞는다 말이에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규정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 구획에 주로 우리 다섯 가마를 정부 수매를 받는다 일곱 가마를 받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동네 사람은 다섯 가마, 일곱 가마 이렇게 낼 수 있어도 딴 지역에 간 사람들 세 가마, 네 가마 이렇게 밖에 못 낸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불만만 표시하지 몇 번 개선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도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 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약정수매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같은 요건으로 되도록 하라고 계속 지시는 합니다. 하는데 막상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그게 좀 더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고 또 현재 수매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가마라도 더 할려고 다른 지역사람을 아무래도 조금 손해를 보이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상당히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 꼭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게 몇 번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노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개선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가 보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일이 확인하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니까 동에, 면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리장들한테 맡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서 약정 수매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 김해지역이 갑자기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다 순수하게 농사만 짓던 사람들도 어떻게 자기 농지를 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수용된 사람들이고 다른 기술 없고 농사만 지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농사를 죽을 때까지 지을 사람들이 다 외곽 지역으로 어렵게 나가서 농사를 짓는다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농민들은 사실 여건이 환경이 그 지역 사람들 보다 안 좋잖아요. 차를 타고 와서 농사를 짓고 와야 되고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 준다면 그렇게 하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늘 저도 예결위 아니면 이런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여기 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하고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하고 작년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올해도 제대로 약정수매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좀 하시든지 아니면 법대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은 개별농가 확인까지 어려워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손해보는 사람,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461쪽 상단부에 보면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 1개소 해 놨는데 전년도에 2개소 사업을 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2004년도에 1개소, 2003년도에 1개소 이렇게 2개소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004년도에 1개소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여기는 2004년도 보니까 2개소 되어 있는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중간에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정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는 칠산서부동에 했고, 2004년도에는 진영에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진영 어디에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제가 위치까지는 지금

경록

제경록위원

위치를 어찌 모릅니까? 이런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하면서 과장님이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번 같은 걸 제가 말씀드린

경록

제경록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찌 위치를 모르고 선정을 한다 말입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라든지 농지 어떤 농지에 한다든지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하라고 읍면동에서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는데 과장님이 장소까지 선정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림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농림부에다 올려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난해에는 농림사업으로 2개소가 들어왔습니다만 진영에 한 곳에만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하나는 안 했기 때문에 하나는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신청해 가지고 건물이 지어졌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어졌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어졌으면 지어진 것까지 알면서 어찌 위치를 모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제가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위에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논 가운데 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째 논 가운데 공장이 서느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고 이걸 지음으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단디 해야 됩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지. 만일에 목적에 위배되게 이렇게 해놓고 다른 공장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알기로는 이곳은 논 한가운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으니까 관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461쪽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이전 및 생태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사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관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생태공원이라면 어떤 걸 생태공원이라고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생태공원은 우리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주5일제가 정착이 되면 시민들이 쉽게 가서 별 돈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내다 보고 여기에 사계절마다 연이어 꽃이 피면서 뒤에 자연적으로 산을 끼고 있고 그리고 계곡에 가서 같이 식구들이 도시락도 먹을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여기에 물론 농업적인 이런 측면도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시민이 즐기고 꽃 속에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우리 4대 때는 아니지만 3대 때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동 여차에 농촌체험생태공원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1억5,000만원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닌 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를 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비만 날려버렸거든요. 순수하게 용역비만 날라갔어요. 그것은 사업도 안하고 있다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걸 할려고 계획을 잡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민간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민자유치를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생태농원을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가평에 가면 아침고요라고 개인이 하고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봄, 여름, 가을까지는 계속적으로 꽃이 피면서 서울에 있는 인원들이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1인당 6천원 정도 주고 들어가도 전체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면 한림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미지공원, 조각공원, 분재농원 이런 여러 가지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도 울산이나 부산, 마산, 창원 근교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유치하는 방법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여가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머리 속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아까 동료위원 질문했습니다만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구입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이 있거든요. 올해는 그게 빠져버렸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력증진사업이 도비 지원인데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지력증진사업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인데 사업 폐지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에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지력증진사업 이것은 원래 수매차액을 지원한다 이런 뜻으로 이걸 만든 사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수매차액 지원한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게 어떤 정말 순수하게 지력증진사업의 차원이 아니고 벼 수매하는데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 놓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2년간 사업을 하다가 2004년도에 사업폐지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수매에 보상비가 나갔습니까? 일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현금을 준 것이 아니고 지력증진사업으로 주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간접적으로 지력증진사업비로 붙여 가지고 돈을 준 거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참 모순이다. 정말 잘못된 건데 그게 모르지 WTO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지 모르겠는데 FTA하고 잘못 되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좋습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470쪽 김해전통 소싸움대회 지원 답변 중에서 7,000만원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시상금이라고 이야기 하셨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 시상금이 얼마 나간 줄 과장님 아십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올해 시상금이 현금이 4,330만원하고 차량이 3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차량이 2,600만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 금액이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7,000만원 맞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래서 이 금액이 올해보다 줄어들기는 곤란하고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 어떤 대회든 시상금을 많이 주면 좋죠. 어느 대회든간에 예산이 많고 시상금을 많이 주면 좋은데 어떤 특정 쪽에서 차량을 시상으로 내겠다 해 가지고 상금 외 부상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부상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시상으로 판단해 가지고 시비를 더 투입해서 이 정도 줘야 된다. 그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물론 부상으로 원래 우리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않았는데 이게 시상금으로 걸리다 보니까 올해 267두가 출전하면서 전국 최다의 소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려고 하면 올해 비록 협찬으로 들어왔지만 상금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의령제 같은 경우도 8,500만원, 개천예술제 같은 경우도 8,500만원, 아라제 같은 것도 하다가 안 하다가 합니다만 5,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혹시 운영경비는 얼마 들어가는 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운영경비는 올해 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억2,3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상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상금 4,300만원, 차량 3대 포함해 가지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해 가지고 1억2,3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운영사업이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운영 그것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술지원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아까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비료 주는건요. 아까 전에 답변 중에 수매차액을 지원한다고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태까지 한 방식대로 아까 뭐랬죠. 땅 무슨 지력증진사업 그것도 여태까지 수매차액을 가지고 증진사업을 했었어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수매차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아까 답변 중에 차액가지고 그 차액만큼 지원하는 걸로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 당시 사업 년도는 제가

용옥

신용옥위원

년도는 제가 아는데 아까 답변 중에 그 당시에 수매액이 정부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차이가 나니까 그 차액 금액만큼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 당시에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취지로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증진사업을 저번에 그때 어디에 하느냐고 여쭈어 봤을 때 지역을 어디 딱딱 정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것은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시범단지 조성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해 온 방식대로 지금 이 3억5,000이라는 돈도 그렇게 지원된다면 실질적으로 수매차액의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거기까지 안 미칠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처럼 이때까지 해 온 방식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아까 왜 이렇게 가마니 표시해서 물었냐면 그게 일일이 다 수매한 액정 수매량이 지금 이렇게 14만 가마라고 안 했습니까? 14만 가마를 낸 사람들한테 이 차액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가는 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준비를 했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비료를 이때까지 주는 걸 보면 보통 이 시점 되면 비료를 주는데 보통 길모퉁이에 항금씩 재어 놓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줄 사람은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 비료가 아니고 규산질비료하고 석회비료입니다. 이것하고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쪽으로 해 놓은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석회하고 규산질 비료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지금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 유기질비료 보다는 현금지원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당초 올릴 때 유기질비료를 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만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병행해서 할려고 우리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그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한테 각각 현찰로 달라는 것 아니예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찰로 하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민들은 그 농자재를 자기가 필요한걸 사쓰기 위해서 현금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래서 이걸 1월 초에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다음 추경 때 현금지원 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태까지 쭉 해온 방식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입해서 그냥 면에다 각 동에다 줘서, 각자 알아서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해 왔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볼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경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생태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랬죠. 국장님 말씀이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봤고, 그런 걸 머릿속에 담아둔 상태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이냐 이런 돈을 들여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제3의 용역기관에 맡겨서 검증을 받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에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조사가 아니고 아까 제가 조사를 말씀을 그래 드린 것이 아니고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현지에는 한림농원이나 제주도나 안 그러면 아침고요 또 청원에 있는 허브랜드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현지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 가지고 거기 보고 온 걸 머리 속에 구상을 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능한 지 안 한지의 여부를 용역으로 통해서 해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현지조사를 할 때 좀 철저히 구상을 해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05년도에도 수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과장님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005년도는 수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될 것으로요. 지금 정부에서 예산안 통과를 안 했다 아닙니까? 국회에서 수매확정 통보를 안 했다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수매를 하겠다는 확정적인 문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현재 내년도 수매품종을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수매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일전에 방송에 한번 듣기로는 2005년부터는 정부수매는 없다는 걸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신문에도 한 번 났고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내년에 있다는 공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가 2005년부터 공공비축제로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 수매제를 당분간 유지하느냐 하는 결정을 아직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못하게 될 때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매를 전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건 중앙정부에서도 갑자기 아무 대책 없이 올해부터 못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혹시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도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부터는 0.85%만 수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88,000 가마든가 2,000 가마든가 수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입을 하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2014년까지는 우리 전체 양의 4%에서 8%까지 소비양의 수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개방이 된다고 보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착안을 좀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499쪽에 단감재해보험 보조 전년도 우리 시가 지원해 준 사업인데 지금 도비로 내려온다는 말은 없습디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단감재해보험 말입니까?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우리 소싸움대회 경비지원 7,000만원 하는데 총 운영경비가 1억2,000 몇 만원이 들면 나머지 경비는 어디에서 보충을 합니까? 두 협회에서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지금 두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우리 소를 직접 사육하는 축산인들이 많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그럼 힘이 좀 되고 도움이 좀 됩니까? 축산인들한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축산인들이 소를 키우고 출전시키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 어떤 취미라 할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하나의 소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마리의 후보 소도 키우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그런 쪽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저걸 유치를 함으로 해서 외지에서 거기에 참관하는 이번에 260 몇 두가 일단 참가를 했죠.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관람객들이 포함해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 하루 평균 약 7,500명, 연 인원 한 60,000명 정도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상당한 돈을 우리 김해시에 뿌리고 가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주변에 단감도 많이 사가고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461페이지 자체사업에 생태공원조성 이것 농업기술센터 이전 이게 어떤 공원을 조정할려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그리로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이게 규모가 크고 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도 같이 가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규모가 몇 평 정도 되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대략 생각하고 있는 규모는 땅 매입이 한 16만평이나 되어야 안 되겠느냐 뒤에 자연적인 산까지 쳐서는 한 76만평

용택

임용택위원장

76만평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런 정도로 규모가 있어야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76만평을 시민 생태공원을 조성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16만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가 어디에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상당히 나겠습니다. 땅 값이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게 저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진례 쪽으로 뭐, 가닥을 잡는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읍면하고 각 실과에다 공문을 내어 가지고 우리가 생태농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이나 또는 각 과장님들이 평소에 생태농원으로 적합한 지역이 있는 지를 한번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했는데 결과가 대동면에 한 군데 들어오고, 장유 응달지구에 하나 들어오고 진례에 하나 들어오고 세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놓고 전체적인 검토를 하니까 지금 현재 진례 쪽이 뒤에 물도 좋고 산새도 좋고 그 위에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활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대로 한 60만평, 70만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밑에 또 농지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현재 논이나 밭으로 집은 지장물이 없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하지 않겠나 하는 구상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용택

임용택위원장

아니고 그렇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되게 되면 그쪽으로 하면 사계절 물이 흐르는 쪽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가는 걸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최소 경비 예산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부지 매입은 200억 정도

용택

임용택위원장

200억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 조성비는 최소한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자연 그대로 하면서 나무를 심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농림부 예산을 얻어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200억이면 16만평에 얼마 정도 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원 조금 넘을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러면 160억이 좀 넘는다 그죠. 부지 매입비만 그렇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게 우리 시민들이 가서 어떤 휴식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시민공원으로서의 역할도 겸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하는 게 진례나 이런 데 하면 시민들이 찾기가 상당히 교통상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시에서 그쪽에 구상하고 있는 지역에 시내중심지에서 거기 가는데 15분 내지 20분 안 걸릴겁니다. 안 걸리고 지금 고속도로가 확장되고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접근성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달리 보는 게 고속도로로 가면 고속도로 도로비라든지 왕복 이런 것도 있고요. 이쪽에 도로가 아직 1042호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생태공원이

용택

임용택위원장

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아직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면 지금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떨어져 있으니까 업무상 왔다 갔다 할 때도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진례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어째 업무를 보다보면 농업기술센터 가야 될 일도 있고 본청에 와야 될 일도 있는데, 협의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 완공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렇고 서김해 인터체인지가 김해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동김해 쪽으로는 지하도로 해서 이렇게 다 만들고 있습니다만 서김해 인터체인지 그 쪽에 주유소 난립해서 보기 엉망인 그쪽에 칠산 쪽으로 저리로 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토론 해주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4-H가 몇 군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4-H가 지금 현재 크게 2개로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4-H가 있고, 하나는 영농 4-H인데 종전에 마을마다 있던 4-H는 지금 현 시점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 정비가 되어 가지고, 영농 4-H 하나만 있는 실정입니다. 총 회원수는 학교 4-H가 11개, 영농 4-H 1개 해서 12개 약 480명 정도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영농 4-H는 어디에 본부가 되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4-H가 김해시 전체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해시 전체에서 하나로 되어 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마을마다 다 있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회원이 각처에 흩어져 있다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4-H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4-H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사일을 과제로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는 4-H 회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한림면, 생림면 종전에 활동했던 영농회원들 한 120명 정도가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장부상에만 남아있는 겁니까? 실지 그 사람들 얼굴 보이고 활동을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통틀어서 120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통틀어서 120명 서류상만 남기지 마시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17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거북공원에서 우리가 배추직판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4-H 회원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 시지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런 행사도 하고

병철

김병철위원

학교 4-H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역 4-H에서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상동에 회원이 누가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상동에는 회원이 몇 명이 되는 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관내에 경영과장

병철

김병철위원

120명 같으면 명단 정도는 대충, 어느 지역에 몇 명 정도는 알아야지.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에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상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진영하고 삼계에도 회장이 있고 활성화되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인데 어쨌건 4-H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영농 4-H, 학교 4-H 2개로 나누어 졌다니까 좋은 구상을 하셔가지고 4-H 지원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한 여섯 가지가 지원되는데 회원활동이라든지 문화체육이라든지 뭐 4-H훈련 산업기술 하는 것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4-H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예산만 편성 해 놓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애를 써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497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분에 얼마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금년도에 지금 학생 수가 620명 정도 해 가지고 한 61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올해에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병철

김병철위원

자료에 조사를 한 것 보면 5억1,300정도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62억이 아니고 6억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6억 올해 예산이 6억2,000 이건 자료에 나와있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런데 2004년도에도 약 이 정도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6억 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몇 명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620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내가 조사한 자료에 580명에 5억1,300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틀린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마 2003년도 현황일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닙니다. 2004년도 그렇고 금년에는 6억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 내일 결정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걸 과장님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내가 자료 조사를 잘못한 지 모르겠지만 나도 자료를 확실히 본다고 봤는데 숫자가 틀린다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농업인들 자녀장학금은 최대한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이것 저것 고생하는데 이런 것까지 적게 지급된다든지 남긴다든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대로 다 지급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표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농업으로 해서 재해보상보험을 할 수 있는 게 뭐뭐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과수분야가 농업재해보험에 다 해당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많이 생산되는 단감, 복숭아, 사과, 배, 키위, 포도 6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5개 아닙니까? 6개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6개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6개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우리 단감만 재해보험 이래 가지고 조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품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좀 해 줄 뜻이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재해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6가지 품목.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품목에서 지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다른 품목은 단감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품목 물론 단감도 해 주지만 그 외의 품목도 해 줄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복숭아라든지 포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아까 도비 지원이 있다는 말 못 들었습니까? 재해 과수농가에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우리 시에서 농가부담액의 45%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몇 % 지원되는지는 듣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지원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89쪽에 상단부 중간에 보면 모노레일 설치사업 아, 세입이 아니고 세출 봅시다. 세출에 499쪽 제일 상단부에 모노레일 설치사업 해서 국·도·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몇 개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게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우리가 총 20㏊입니다. 올해 2004년도에 처음 했는데 내년도에 20㏊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도비가 아직까지 돈이 안 내려 와 가지고 올해 2004년도 사업도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겨울에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004년도 분도?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몇 개 농가에서 신청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까? 주로 과수농가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거의 대부분 단감과수 농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몇 개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게 거의 대부분 진영에 있는 농가인데 농가 수는 16농가 정도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6개 농가 이걸 어디서 받습니까? 진영단감조합에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감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분들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수발전 심의위원회에서요.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 보조사업으로 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6개 농가에서 신청을 한 거라고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한 16농가가 저희들한테 이때까지 신청해 놨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는가 보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처음에는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했는데 제 위원님 보시다시피 단감과수원 간벌사업하고 그 다음에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처음에는 신청이 저조했는데 11월말까지 신청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농가가 급증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신청이 7대 1정도 됩니다.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오는 바람에 농가선정 중에 있고 올 겨울에 사업을 다 할겁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2004년도에 늦게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탈락되는 농가는 내년도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이걸 계속 7년 동안에 하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알겠는데 지금 내가 과수농가들하고 이래 대화를 해보면 실제로 모노레일 까는 사람도 많다 하더라고 실제 모노레일 까는 것보다는 과수농가들이 기계화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씨렉스라든지 차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자기들도 그런 게 올라 가야 편하다 보니까 이걸 과수원 안에 도로를 일부 개설을 해 놨거든요. 그걸 오히려 보장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사업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봄직하지 않느냐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제 위원님 49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항목을 한번 보세요.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이 90㏊에 22억8,690만원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게 집단화, 규모가 큰 전문생산단지에 우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전체 100% 보조입니다. 그 안에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인데요. 진영1지구가 50㏊, 진영2지구가 40㏊ 이 사업도 진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런 사업이 지금 시점에 필요로 하는 쪽으로 대안을 잘 되었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지역이 보면 진영리, 방동리, 우동리, 신용리, 본산리, 설창리, 죽곡리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내 지역구 사업이고 이래서 상당히 곤란한 걸 느꼈는데 지금 올해 진영단감제를 하면서 혹시 정산을 가정산을 받아봤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정산을 아직 정산서가 단감제전위원회에서 이게 워낙 큰 사업이고 하니까 정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산서가 아직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들어 보기로는 올해 행사를 많이 해 가지고 재정압박이 처음에 계획한 것 보다 상당히 심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정산을 빨리 못하는 이유가 올해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1억9,5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는 7,000만원 받았고 우리 제전위원회 회비라든지 출향인사들 이래가지고 저도 일부 많이 내놨지만 그렇게 해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제전위원장이 몇 천만원 내 놔야 될 입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제전위원장님도 끝나고 나서 두문불출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앞으로 이러면 제전위원장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듣기로는 경찰 추산이 이틀동안에 18만명 온 것으로 경찰추산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행사내용도 알찼고 단감조합 단위조합에서 올해는 감을 직판했습니다. 했는데, 감 직판 했던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단감은 진영농협하고 단감조합하고 2개 농협에서 판매한 액수가 이틀 동안에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그래 가지고 감을 확보 못 해가지고 못 팔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앞으로 상당히 곤란을 느껴야 된다. 이걸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서 문제점을 짚어보시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497쪽에 인터넷이용작목반 원격화상 정보시스템 시범구축사업 이것 설명 듣고 싶어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인터넷이용 작목반 원격화상 정보시스템 시범구축사업은 올해도 여섯 군데 750만원 주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6개소에 750만원 할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 25여 농가가 사이버를 통해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용작목반 원격화상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화상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한 감을 카메라에 찍어서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1개 사업하는데 120내지 15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신문에 언뜻 보니까 이게 광고를 하면서 예를 들어 감 같은 경우에는 간혹 비타민C가 많다 이런 장점을 광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일부 사이비 기자들이 허위광고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생산자한테 와서 갈취를 하고 공갈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 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우리 관내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상거래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 진짜 농촌에서 애타게 농사지어 가지고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농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만이라도 어떤 피해 사례가 없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한 가지 바로 밑에 학교 4-H 보조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2005년에는 보니까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것 같아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학교 4-H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우리 관내 11개 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인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도 당초 예산에는 6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학교에 50만원도 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500만원 더 확보해서 올해 1,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가 있으면 학생들이 36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도교사님들도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요새 학교 4-H 과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 과제를 운영하는데 물품 같은 게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100만원씩 해서 11개 학교에 1,1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학교라면 대충 어느 학교입니까? 농촌 학교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들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4-H 활동을 하니까 상당히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어릴 때부터 많은 적응도 되고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계기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약간 더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4-H 활동을 통해서 지도자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게 다루어졌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출주력품목 전환사업비라고 있는데 원래 수출주력품목이 뭐뭐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내수 기반이 없고 수출만 가능한 품목인데 우리 김해시에는 파프리카하고 새송이토마토 2개 작목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전환된 품목은 뭐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파프리카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새송이에 있던걸 갖다가 파프리카로 전환 시켰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환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출 안 하는 농가나 또는 파프리카나 새송이토마토를 하지 않는 농가가 파프리카나 새송이토마토를 할려면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35%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50%

문성

허문성위원

이 4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4억×35% 해 놨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4억은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이 예상을 해 볼 적에 자담 2억원, 시비 보조 2억원 해 가지고 4억 정도 하니까 한 7내지 8농가 정도 되겠더라고요.

문성

허문성위원

전체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농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작년에도 사업을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올해 했습니다. 일곱 농가 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일곱 농가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일곱 농가에 총 사업비 보조가 3억원, 농가자담 3억 해서 6억 사업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신선농산물 이게 돈이 보면 수출촉진에 대해서 간접비용 지원을 하는데 11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선농산물 이것은 품목이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어떤 품목에 지원을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신선농산물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서 일본이나 중국에 수출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분류를 하면 채소분야, 과수분야, 화훼분야 이 3개 안에 있는데 품목이 많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채소하고 뭐하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채소, 화훼, 과수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화훼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채소는 가지, 토마토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은 몇 농가나 지금 해당이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농가는 한 150여 농가 정도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150농가요. 그런데 지역은 지금 어디어디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주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역은 아무래도

문성

허문성위원

대동하고 화훼 같으면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채소분야는 생림, 한림, 대동 이렇게 좀 지역이 나누어져 있고요. 화훼는 진례, 대동을 비롯해서 주촌, 진례, 활천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게 지금 부기상으로 120억에 13% 곱하기 75%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목표액이 120억원입니다. 13%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수출금액 중에서 농가들에게 10%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업자에게 3%를 해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업자는 무슨 업자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수출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수출업자와 수출농가들에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수출을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고 그 다음 75% 해 놓은 이것은 120억원 중에서 물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정도가 25% 물류비를 제외한 순수농가 수치가격만 75%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산식이 등장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올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2004년도 실적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3/4분기까지 분기별로 나누어지는데 3/4분기까지 5억7,600만원 지출되었고 4/4분기는 내년 1월달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항시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골고루 나누어져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 골고루 어디는 한참에 많이 가고 어디는 적게 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원한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질문하신데 제가 덧붙여서 120억원 어치 수출하고 거기에 퍼센티지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117억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117억원을 지원해 줄려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놨어요.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2004년 3/4분기까지 5억7,600만원까지 지출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17억 정도. 11억이죠. 11억7,000이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내년도에 11억7,000만원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죠. 이게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데 앞으로 신선농산물이 수출이 많이 되면 시에서도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 계속 많이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이세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수출활성화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과에 단감과수 생산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진영 쪽으로만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게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진영과수생산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림 들어가고 생림 들어가고, 주촌, 장유 들어가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래 제가 예산 쭉 보니까 지원된 것 앞으로 지원될 것도 그렇고 보니까 거의 진영에 집중현상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단감 짓는 데가 주촌도 보니까 많이 있고 한림도 있고 장유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과수농가들이 많고 저도 장유 것도 사먹어 보고 진영 것도 사먹어 보고 진례 것도 다 사먹어 봤는데, 사실 당도 같은 이런 게 장유 저쪽에 오히려 단감 맛이 제가 월등히 낫더라고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부분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거의 집중되어 있는 게 진영쪽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분배현상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거의 이게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도 진영에 1지구, 2지구 다 들어가고 뭐 전부 진영 쪽으로 다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은 9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우리 김해시 전체를 갖다가 200㏊ 목표로 해 가지고 다 할 예정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나중에 하다보면 다 되겠지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신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래해도 FTA 기금활용을 위한 심의회를 할겁니다. 하면 그때 진영뿐 아니고 다른 데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안배할 때 고려를 해서 하시라는 거고 아까 답변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집중현상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시면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출주력품목 전환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수출주력품목 전환사업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농가들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건이 맞는 농가들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수출조건이 맞는 농가에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 수출주력품목 그러니까 이때까지 수출하지 못한 농가들 수출하지 않은 농가가 우리 관내 파프리카라든지 새송이토마토를 재배해 가지고 수출할려고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용옥

신용옥위원

수출할려고 희망하는 농가에다가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준다 수출하도록 전환해준다 이 말이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지도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 다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까지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지원할 때 지원비율을 50% 했습니다. 했는데 부기상으로 보면 35%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상임위원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전과같이 50% 부기를 바꾸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부기상에 50%로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 더 여쭈어 봅시다. 고품질 농산물생산 학습단체 시범포운영. 시범포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고품질농산물생산 학습단체 시범포운영은 저희들 관내 농촌지도자회가 9개 회가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농촌지도자회가 있는데 농촌지도자회에서 내년도에 고품질쌀 품종시범운영을 할려고 1개소씩

용옥

신용옥위원

단지 단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품종별로 해 놓는 그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읍면당 1개소씩

용옥

신용옥위원

그걸 10군데 했다 이 말인가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3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촌에 우리 생활개선계에서 하던 농촌쉼터 작업장에 쉼터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걸 이번에 여성아동과에서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안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용옥

신용옥위원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쉼터 관계는 우리 읍면동이 사실상 도심보다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읍면에 각 공지가 있으면 전체 읍면장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신청하면 4,0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신청하면 해 주겠다 이거예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면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은 현황을 알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해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농민들이 농사철 농사를 하다 보면 사실 땡볕에 쉬어야 되고 쉴 곳도 없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 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상황이 달라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생활개선담당에서 늘 해오는 그런 사업이고 전에는

용옥

신용옥위원

늘 해오던 그런 사업들을 올해 예산편성에 안 시킨 이유를 내가 물었더니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원과장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죠. 아니, 그래 지금 신 위원님 묻는 내용이 뭐고 하면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쉼터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그것말고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쉬는 그런 쉼터관계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나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13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있고, 그 다음 514쪽에 중간부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그 다음 517쪽 보면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친환경농법 쌀생산시범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에 제일 먼저 질문하신 친환경농업관리실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보면 토양검증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토양에 물리화학성이나 그러한 특성을 검증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자기네 논 토양이 어떻다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토양종합검증실입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친환경농업관리실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째 질문하신 514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은 그렇습니다. 논농업직불제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직접 지불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현금지급을 합니다. 그런 사업이고.

병철

김병철위원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왜 직불제를 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논농업직불제 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이 논농업직불제 보다 단가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을 하면 아무래도 일반농사 보다 경영비나 노력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째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 그러니까 품질관리원에서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유기농업에 대한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주어집니다. 이 직불은 논농업직불제 농가들은 제외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논농업하고 성격은 비슷하지만 과정이 다르다 이 말씀이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친환경 하는 농가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친환경에 한해서만 직불제를 한다. 글자 그대로네 마지막에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517페이지 친환경농법 쌀 생산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을 할려면 아무래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적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러한 농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려면 오리농법이나 아니면 쌀겨농법 그런 농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농가에 시범을 해서 일반 농가에게 확산을 할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바로 밑에 친환경 쌀생산 대단지 조성하는 이것은 또 뭡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앞에 하고 취지는 비슷합니다만 자운영재배를 올해 대단위로 조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칠산서부동에 한 300㏊ 더 늘려 가지고 자운영재배를 하면 이게 왜 친환경 농법이 되느냐 하면 질소질 비료를 적게 쓰게 됩니다. 자운영을 하면, 질소질 비료를 하면 50% 적게 쓰는데 질소질 비료를 적게 쓰면 단백질 함량이 적기 때문에 밥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화학 비료를 적게 씁니다. 자운영재배를 하면, 그래서 환경농업이 되기 때문에 자운영재배를 갖다가 300㏊ 정도 대단지 조성을 할려고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시범단지가 35㏊ 몇 개소 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2개 내지 3개 정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2개 내지 3개만 한다고요? 단지를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현재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니네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올해하고 있는 데가 생림 창암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진영 본산 앞에 오리농법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내년에도 할 뜻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한 곳에 더 할 데 있으면 더 할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산부터 미리 확보해 놓고 장소와 위치를 선정한다 이 말씀이네요. 이런 것은 미리 해 놓고 하는 게 안 나을까요. 거기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낫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기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군데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 정도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 계속할 것으로 보고 지원하시는 갑네요.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어찌할 겁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렇게 안 되면 지금 두 군데가 기존 한 곳에 조금 더 확대를 시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차질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맨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하는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직접지불제를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농림부사업입니다. 국·도비 붙은 사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할려면 그 농가들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금으로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제 보다 한 단가 높은 그러한 가격을 농림부 취지도 그렇습니다. 하는 게 농가육성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엄청스런 반대도 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아무튼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그 밑에 쪽에 벼고품질 건조저장시범 그 밑에 또 국화 재절화관비 재배시범 그 밑에 화훼보광처리시범, 뭐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를 다 정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안 정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각 읍면에 전부 시범사업 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말썽 소지가 있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보조죠? 이것은 100%. 자부담 없죠. 하는데 자부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은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기술을 모르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되도록 안 들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계획한 것보다 많이 들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안 드는 것이 좋겠고 어떤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물의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철저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선정해서 사업 실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직불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아까 검증 받고 친환경농법 인증 받은 농가라야만 지원된다고 했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김해에 혹시 그런 인증 받은 농가는 몇 농가가 되나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약 50농가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50농가들이 현재 완전하게 친환경농산물만 생산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거기 생산하는 품목들이 뭐뭐 있어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품목들이 다양합니다. 주로 채소류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는 화훼는 안 들어갑니다. 화훼는 입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채소류가 제일 많고 단감도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단감도 있어요. 과일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없나요. 벼는 없나요. 벼농사 짓는 것은 없어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벼는 지금 우리 김해에서 저농약, 무농약까지 했습니다만 무농약까지 할려면 무농약하는 것은 농약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인증 받은 농가는 없어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앞으로 문제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어차피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권장도 많이 해야되고 앞으로 육성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김해에 농가들이 많은데 50농가 밖에 안 한다면 김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들이 앞으로 급식조례도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도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서 납품 같은 것 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이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김해에서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농법을 안 쓰고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많이 지원해서 육성하겠다.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지원은 한 농가에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이거 뭐 2,700만원이면 얼마되지 않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국가에서 전액 국비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국·도비 다 붙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다 붙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지원해서 권장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나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직접 보다 저희들은 간접으로 친환경 쌀생산이니 친환경 대단지 조성이라든지 간접 지원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간접 지원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 방향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지금 농민들도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어렵지만 오리농법이라든지 쌀겨농법이라든지 할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게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다가와야 되는데 저도 농민이지만 이런 홍보를 전혀 들은 적이 없거든요. 통장회의나 리통장 회의 때나 아니면 농민들이 앞으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그냥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하셔서 홍보하고 또 이렇게 권장사업으로 해서 조금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푸른들 가꾸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자운영재배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도 자운영재배예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자운영재배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과장님 부서 소관인 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이 부족하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14쪽에 제일 마지막에 토경장미 동계 저에너지 관리사업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작물의 온도가 많이 필요하지만 겨울철에 최저 온도 5℃ 정도만 관리를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자는 그 차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개소만 지원을 하게 됩니까? 1개소라는 것은 한 농가를 말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한 농가 될 겁니다. 약 하우스 900평 정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년에도 한 농가가 했고 내나 전년도에 했던 그 농가가 그대로 수혜대상이 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그 농가가 안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안 됩니까? 왜 그것은 안 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이지만 자꾸

경록

제경록위원

일종의 지원이겠네. 시범사업이지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하고 틀립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시범 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해 봤을 때 잘 되면 그게 꾸준하게 연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꾸준하게 하는데 이것은 안에 내용을 보면 그 5℃ 관리하기 위해서 지중난방이라든지 아니면 보온시설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 농가는 이 기술을 기히 알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 선정한다 그 뜻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항간에 대동 화훼농가 쪽에 보면 장미가 외국브랜드가 되어 가지고 로열티를 한 포기당 1,400원씩인가 주다 보니까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된다. 그래서 재배를 포기하는 그런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맞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아니, 어느 소관이든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로열티 문제는 주로 화훼분야에서 장미입니다. 장미인데 우리 고품질인 소비자가 좋아하는 품종을 우리 국가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소에서 약 20여종 나오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 시범사업도 들어갑니다. 20여종 중에서 소비자가 선호한다는 품종을 3개 정도 선발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좋은 품종이 나오면 외국 것 안 갖다 심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정부에서 어떤 신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대폭 지원이 있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력이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고유브랜드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지금 장미품종이 우리 국산품이 된 게 20여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품종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이 아, 이 꽃 됐다! 하는 그 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 그렇지 참 어렵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품종들이

경록

제경록위원

국산 품종이 나오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 한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꼭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국산품종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농민들이 국산품종을 대체를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소비자들한테 안 팔려서 그렇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봐도 제값을 못 받으니까 우리 것을 사용 안 하고 외국의 것이 색상이 좋고 로열티를 물고 안 가져오고 집에 조금 있는 걸 갖다가 불법으로 생산을 더 해 가지고 내고 이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운영사업이 아까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누가 하신 것 같은데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듣기로는 농축산과장께서 그게 잘 안 된 것이 아니고 자운영재배는 잘 됩니다. 잘 되고 앞으로 농민들이 할려고 2004년도에 450㏊, 내년에는 560㏊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선호를 합니다. 아까 농축산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휴경지 하는 농가에 그걸 심으라니까 안 하더라. 다른 농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자운영 심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체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자운영 재배단지를 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고품질 쌀생산 쪽으로 유도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볼 때는 지력증진도 되고 상당히 자운영사업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보급을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하지만 친환경쪽 고품질 이래 안 가면 쌀도 마찬가지 농산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특히 기술지원과에서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말 우리 농민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선도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연지공원 노후시설 보수 해 가지고 2억이 올라가 있는데 연지공원 노후시설이 짜다리 많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연지공원에 노후시설 보수는 저희들 조깅코스가 마사포장 하고 카프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폭 5m에 879m되어 있는데 이곳을 보수한다는 뜻이고요.

용옥

신용옥위원

조깅코스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있는 걸 그대로 더 보완을

용옥

신용옥위원

마사를 더 해 가지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마사포장지 하고 카프포장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보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변데크 진입로가 있습니다. 저희 돌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잔디 있는 데 공간이 흙이 빠지고 울퉁불퉁하니까 어린애를 데리고 있는 주부님들이 건너가기가 불편하다 하는 그것 4개소, 노후시설물 좀 교체하고 정비하는 것 그 다음에 야생화 식재하고 잔디훼손지가 조금 있습니다. 잔디 훼손이 자꾸 되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죠. 연지공원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잘되고 있는데 공원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노후시설에 2억 궁금해서 어떤 게 그렇게 많이 노후가 되었는 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거요. 올해 몇 군데 설치하실려고 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녹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녹지관리 535쪽에 보면 녹지관리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라고 19억6,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저쪽 과에서 하는 여성아동과에서 사업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셨는데 그 과에 하는 사업도 내나 부락에 있는 정자나무주변 또 정자나무가 없는 데는 정자나무 심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

용옥

신용옥위원

쉼터를 그렇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정자나무 없는 곳에는 땅을 매입해서 해 주지는 못하고 부락에 공용 땅이 있으면 해 주는데 그걸 조성할 때 저희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은 도비보조 사업이 오고 도비보조 사업은 나무를 심고 녹화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체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그쪽 과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좋은 일 하셨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지금 면 지역에 농촌지역에 특성을 잘 살펴서 작업장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노후쉼터라든지 그런 조성을 이왕지사 공원녹지과에서 가져가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고루고루 살피셔서 많이 좀 설치하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야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좀 가서 쉴 때도 있고 이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것 해 주고 싶어서 미칩니다. 지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에 예산도 없는데 늘 계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해 준다니까 사실 저는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왕 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연지공원에 노후시설 보수를 지적했나 하면요. 여기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노후시설이 눈에 띄지 않는데 내동 같은 데는 이미 기존 공원들이 예쁘게 단장되어야 될 부분이 아직 시설이 단장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인 곳도 있고 해서 과장님이 노후시설 이런 것 보수할 때 다른 공원도 좀 살펴보시고 보수할 곳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예산에 보면 연지공원은 별도로 빼내서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관리원 하고 직원이 공원 구석에 다니면서 2004년도 예산 중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비를 못 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자잘한 것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큰 돈이 드는 것은 이렇게 할려고 해서 조금 돈이 드는 것은 못하고 내년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나비공원에 과장님 가서 보수해야 될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 듣고 공연장 주변이기 때문에 공연장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가 힘이 들어서 문화담당 부서에서 공연의 위치에 맞도록 하겠다 자기들이 예산이 있다 해서 그쪽 과로 넘겼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는 안 했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연장 주변은

용옥

신용옥위원

공원 내에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그 주변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공연장이 공원 안에 있지만 저희들이 총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특수성 때문에 활용은 그 과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그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어차피 총괄 관리를 하니까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두 과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되면 안 되나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쪽 과에 금년 예산이 있답니다. 2004년도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3쪽에 분성산 임도설치공사 해 놨습니다. 분성산이 작년에 불난 자리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좋은 산에 임도를 설치해서 어쩌려고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분성산 임도는 사충단 들어가는 여기서 서재골로 해서 산성마을 천문대 연결되는 임도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민속촌으로 넘어 가는 길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리 넘어가는 임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표기를 그래 했으면 물어볼 필요도 별로 없겠는데 분성산이라니까 뒤쪽에 해 가지고 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임도를 내는 부분은 좋지만 거기는 길이 아무래도 나기는 나야 된다고 보기는 봅니다만 본 위원도 산을 마구잡이로 훼손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그 위쪽에 보면 육림사업이 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육림사업은 매년 계속하고 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542페이지 육림사업 말하는 겁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예.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육림사업은 저희들 작업이 간벌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 풀베기사업, 덩쿨류 제거사업 이런 종류입니다. 간벌이나 풀베기사업은 조림 후에 풀베기가 3년간 하고 숲가꾸기는 일반천연임지 간벌은 조림 후 10년에서 15년 내외 이 정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역적으로는 봐 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전에 우리 계속한 사업이 있고 공공근로도 많이 했고 금년도에는 숲가꾸기를 거의 도로변 위주로 했습니다. 기왕이면 도로변을 잘 가꾸어 놓으면 그것이 나무 한 그루 심는 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금년에 도로변 위주로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2005년도에 550㏊ 계획이 있는데 올해는 얼마정도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저희들 1,250㏊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병철

김병철위원

금년보다 2배로 했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250㏊에 예산은 6억3,600만원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250㏊에 6억3,000 금년에는 그러면 550㏊에 6억3,000인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1,250㏊ 맞는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돈이 영 적게 들었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육림사업 550㏊는 통합육림입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550㏊를 내려 주는데, 그것은 시장, 군수가 숲가꾸기가 급하면 숲가꾸기로 할 수 있고 간벌이면 간벌할 수 있고, 풀베기면 작업적으로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행정예산은 산림청 내시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실행할 때는 시급성을 따져서 면적이 좀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작업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산불감시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기동감시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내년도 계획이 31명 지금 현재는 몇 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

병철

김병철위원

28명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28명 그런데 31명하고 28명하고 주는 인건비가 28명 할 때 9억4,99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31명하는데 8억3,900만원 밖에 지급 안 되거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위에 8억3,900만원 이 산불감시원은 초소기동감시원하고 밑에 읍면동 감시원하고 다 합친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읍면동 다 합쳐서 집계고 그 밑에 초소원 기동감시원이라고 31명분 바로 밑에 안 있습니까? 2억70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읍면동 감시원 해 가지고 6억3,208만2천원 안 되어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따로 따로 계산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감시원 합계를 내놓은 거고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은

병철

김병철위원

예. 그래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사람을 운영하는 계획이 많이 달라졌네. 그러면 똑 같이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작년 보다 저희들이 기동감시원을 좀 더 확충할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달리했죠. 그러니까 금액 차이도 나고 그렇지. 일단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지난번 같이 큰 화재가 안 나도록 조심해 주시고, 중간에 보니까 산불신고 하는데에 대해서 포상금이 있대요. 그런 부분을 좀 포상금 자체를 될 수 있으면 크게 올려서 홍보를 하면 감시원을 오히려 주는 그런 방법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포상금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포상금은 산불이 발생했다고 신고해서 주는 포상금이 아니고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부기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불을 낸 범인을, 가해자를 신고하는 사람 저 산에 불이 났는데 A라는 저 사람이 불을 냈다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포상금 주는 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좀 포상금 제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예산확보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교통이나 아니면 카파라치 같은 것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림사업 70㏊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분성산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올해부터 합니까 아, 2005년부터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2005년 2006년에 걸쳐서 조림할 계획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았습니까 이것 용역은 안 줬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임업연구기관인 산림과학원에 3차에 걸쳐서 초청을 해 가지고 분성산에 재난관계 조림을 할 때 어떤 수종이 좋겠느냐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대충은 되어 있는데 현재 조림은 양묘된 현상을 봐야만 되는 겁니다. 나무 묘목이 없는데 조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묘목 수급계획하고 대충 맞추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도내에서 수급해 줄 수 있는 양, 수종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는 대충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전 도내 시, 군 좋은 수종을 집중적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수종 좋은 것으로 받을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참 정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획 수립되는 대로 저한테 계획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꼭 드리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꼭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530쪽에 장유지구, 진영, 한림, 북부지구 공원, 녹지관리 위탁대행료, 전년도에 보면 장유지구 공원녹지관리 위탁대행료 5억1,600만원, 올해 6억 올라 왔는데 전년도 예산 삭감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작년도 예산 5억1,600만원 가지고 장유지구만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 실지 인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관리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유지구를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2003년, 2004년 2개년에 걸쳐서 시범으로 위탁관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보다 오히려 좀 낫고, 또 저희들이 손이 못 가는 부분 그 사람들이 해 주니까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북부지구, 진영구획정리 진영 램프 있는 그 지역, 한림 장방 이주단지지역, 거리도 멀고 그래서 그리 확대를 할려고 마음을 먹고 저희들 예산이 한 8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2억은 다음 추경에 하기로 하고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장유지구만 하더라도 5억4,000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천상 우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6억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죠. 장유에만 해도 5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는 진영, 한림, 북부까지 포함되었거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한 8억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올리겠다. 이런 뜻이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승인만 해 준다면

경록

제경록위원

장유지구 한 군데 하는데 5억4,000만원이 소요가 됩디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5억1,600만원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이나 녹지나 조경시설물은 조성이 먼저고 관리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원을 조성해도 관리를 못하면

경록

제경록위원

창원도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한 가지 더 밑에 장유 덕정공원 자연근린공원정비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장유 덕정공원은 갑오마을하고 팔판마을 하고 붙어 있는 중간에 있는 자연형 공원입니다. 자연형 근린공원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덕정공원을 끼고 있는 세대가 4,600세대 12,730여명 됩니다. 현재 그분들이 다 이용을 안 하겠지만 내년 6월에 아파트 준공이 5개 단지 2,470세대가 입주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유에는 이렇게 친수공간 물과 분수가 있고 물이 올라오는 연지공원보다 못하겠지만 물이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쪽 편으로 해 줘야 안 좋겠느냐 공원을 정비하는 것은 보는 사람, 보는 관점에서 틀리겠지만 이런 인구가 많이 있는 데는 볼거리, 놀 곳, 쉴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아침 조깅, 등산객들만 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주위시설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예, 여기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변공간이 한 1억5,000 황토길 산책로가 2,000만원, 숲속놀이터 하고 종합놀이대 3,000만원 해서 2억 잡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주위에 보니까 부영아파트 이쪽 저쪽으로 해 가지고 많은 세대들이 있네요.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면소재지에도 등산로 관계 때문에 그 더운 여름에도 직접 발로 확인하시고 산림형질변경 계장님 숨이 턱턱 막혀서 에어컨 밑에 있어도 더운데 상당히 발로 직접 뛰면서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재선충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선충 이게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학자가 학술적으로 정립을 해 놨는데 보니까 70년 후에는 이대로 방치하면 소나무 자체가 없어진다고 기고를 해 놨습디다. 이 재선충 자체가 옮겨다니는 거리는 짧은데 태풍에 실리면 재선충이 옮겨가는 거리가 아주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외관상 볼 때는 산이 푸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에 가보면 저도 가끔씩 가봅니다만 재선충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다든지 이러면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재선충 피해목 제거하고 항공방제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 차원에서 강구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일본에 마지막 소나무가 죽었다는 보도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일본에 마지막 소나무가 그게 재선충입니다. 88년도에 부산 온천장 금정산에 최초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는 2001년 9월에 주촌 양동, 장유 유하 제일 처음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재선충은 세계적인 학자도 방제방법이 없습니다. 특효약이 없습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선충이라는 충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체입니다. 솔수염하늘소 몸 속에 있다가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에 앉아서 잎을 갉아먹으면 입에서 충이 나와 가지고 소나무에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수염하늘소 자체가 몇 ㎞ 날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소라 하는지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부는 바람에 따라서 멀리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매개충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개체라는 게 재선충이 든 임지에 훼손을 한다든가 다른 개발을 하면서 그 소나무를 다른 데로 이동시켜 가는 것, 벌목해서 이동시켜 가는 게 있고 또 조경용으로 이동시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수염하늘소 보다도 이동시켜 가는 것에 더 저희들이 주력합니다. 기왕 시간 가진 김에 장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선충이 당초는 저희들 김해, 진주 진주는 첫째 발생이 시험 연구한다고 가 가지고 발생됐다고 이렇게 간혹 말이 나옵니다. 진주가 제일 발생하고 그 다음 발생이 하동, 포항까지 번져갔습니다. 하동이나 포항은 나무가 이동되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 것 아니냐 포항은 기관장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허가난 데는 우리 관내 소나무 일절 조경용이나 벌목해서 반출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파쇄를 하든지. 아니면 소각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외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진주 가면 산림청 남부연구소가 있습니다. 남부연구소에서 재선충 수관주사를 놓으니까 확산이 덜 되더라. 아직 검증은 안 되었습니다만 신문보도, TV보도에 났습니다. 아직까지 산림청에서 확산을 못 시키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어서 경상남도 도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재선충이 있는 임지주변을 벌목을 다 했습니다. 조금 한 30평, 어떤 데는 100평 정도 두 군데 시범소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다 베었습니다. 적은 면적은 재선충이 든 나무 약재처리, 안 든 나무 약재처리 그리고 토양소독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재선충이 그 안에 갇혀있고 토양소독 했으니까 안 번질 것 아니냐 지금까지 학자가 말하는 솔수염하늘소 아니면 나무의 이동 그 외에 땅을 타고 갈 수도 안 있겠느냐 해서 그런 조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재선충은 우리 산림공무원 전원이 이게 재선충을 꼭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강원도 춘향목을 방제를 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답이

용택

임용택위원장

잘 연구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업무에 반영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와 관계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19억6,500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시 관내에 이팝나무 있죠?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팝나무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천연기념물 이팝나무는 두 군데 기념물로 정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용택

임용택위원장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주촌 천곡하고, 한림 신천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 이팝나무 전체가 천연기념물이 아니고 그 나무 두 그루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나무만 그렇죠.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그루만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두 그루만, 그런데 나무 있는 그 주변이 좀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천연기념물이 있는 그 주변이 썩 유쾌하지는 않다 환경이 그래서 그 주변 녹화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를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천연기념물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나무거든요. 그것은 별도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전체를 한번 더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그 주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 주변에 녹화사업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비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가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런 예산은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 예산액은 280억2,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6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23억9,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50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788억7,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6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76억9,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150억6,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의 경우는 일반회계의 경우는 예산액이 121억2,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3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문화재과에서 32억100만원이 늘어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8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입 총 예산액이 159억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0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회계에서 51억1,500만원이 감액되고 공영개발사업 회계는 6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회계에서는 105억8,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문화재과에서는 예산액이 5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6억원, 분산성 정비사업에 5억원, 칠산제 보수정비사업에 3억원, 양동산성 보수정비사업에 4억5,000만원 그리고 한옥 숙박체험관건립에 도비지원비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66억4,300만원으로서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에 13억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에 13억원,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에 3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 세입예산액은 69억7,600만원으로서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는 36억500만원으로서 진영 본산지구 폐수처리장 매각수입과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 53억2,300만원으로서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금과 백조상가 매각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29억7,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6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과에서 1억5,6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재과에서 31억5,400만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24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출예산 총액이 159억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0억6,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4개소 51억1,500만원이 감액되고 공영개발사업회계는 6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05억8,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개발과의 세출예산액은 22억4,900만원으로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대동 장씨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68억4,600만원으로서 한옥숙박촌 체험관건립에 20억원, 분성산 정비사업에 5억원, 유압패총 정비사업에 4억5,000만원, 문화재정비사업 시비부담금으로 6억원, 전통사찰 장유암, 백운암 보수정비사업비로 2억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총 538억8,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비 20억원, 영상미디어센터 설립비용으로 20억원, 가야세계문화축전행사비 20억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건립 사업비에 203억400만원,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7억8,5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센타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으로 50억원 그리고 가야민속촌 조성사업비에 42억원, 김해도예촌 조성사업비에 82억원,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감리비용으로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회계의 69억7,6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안하농공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회계 36억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수입과 본산지구 법면부 편입부지 토지보상비와 봉림석산 개발수입의 일반회계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 53억2,3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북부택지개발 수입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35억원이고 나머지 진영 여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진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비용으로 1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개발과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용택

임용택위원장

예.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이 어디예요?

7개 지구 중에 2개 지구가 선정된 지역이 지금은 발표할 수 없어요?

진영하고 또 한 군데는

두 군데 다 진영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에 농공단지가 아직도 필요합니까?

지금도 모자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장 지어 놓은 거 폐업한 공장들 그걸 활용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막 개발해서 농공단지를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처럼, 농공단지 개발된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또? 우리 관내에 곳곳에 지금 농공단지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영에 하는 것도 그런 식이냐고

진영 주민들도 거기 농공단지 들어오는 것 다 찬성해요?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조성을 할 때 제일 먼저 무얼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단지를 정하는 원칙이 안 있습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칙을

15㎞이상요?

그 보면 우리 지역은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만 15㎞이상이라니까 안 되는데 다행히 생림은 그래도 우리하고 등이, 산이 넘어 가지고 농공단지가 2곳이나 있습니다. 있고, 사실상 우리 상동은 공장이 너무 무분별하게 골짝마다 있거든요. 700여개 되어 있는데 저걸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개발과에서 시작하는 방법은 어려울 거라 저도 생각은 됩니다. 사실상 그게, 나중 건설과에서 하든지 나서 가지고 공장진입도로 다시 내고 공장을 집단화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다시 연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개발과에서 어느 지역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한번쯤 구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은 단지화를 해서 좀 면모가 갖추어지는 이러한 공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지금 현재 골머리 아프다고 하면 골머리 아픈 것이 공장설립은 많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공장진입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촌이나 다른 데도 보면 예산이 50몇 억 이런 예산이 들어오는 데 저는 우리 김해시에서 단지를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이 진입도로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거기에서 상수도나 모든 게 갖추어지지 않는 자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녹산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김해시에서나 일반 정부에서 하는 것이 땅을 샀을 때는 매입비만 싸게 됩니다. 실제는 분양가가 너무 세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줄여가지고 우리 김해시에다 일반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 우리가 턱없이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싼 땅에다 그 사람들이 난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도로를 잘 내놓고 거기 들어와서 입지만 조건이 좋으면 그 사람들이 절대 밖에 나가서 공장 지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같이 붙어 가지고 모든 게 전력수급이나 모든 것이 다 원활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단지조성 할 때 면적이 얼마나 크게 되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장용지가 20만원선이라 했는데 분양할 때 50만원선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서 나가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5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원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 우리 정부가 보면 너무 틀에 박혀 가지고 수치에 맞추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다 보니까 단가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너무 우리가 봤을 때 불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주택지를 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원가에 비해서 너무나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든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게 너무 많이 남긴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 원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부산에서나 우리 김해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는 게 교통이 너무나 좋다 어디나 다 갈 수 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부산시내에 있는 조성을 김해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최적의 방법이 그 방법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해야 진례나 주촌, 상동, 한림, 생림 할 것 없이 해결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가 보면 봉림석산 진입도로 월성교 보수비 8,000만원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보수비가 8,000만원이거든요. 제가 앞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설계를 어디서 한 겁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3,00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김해시 용역비가 일괄적으로 데이터가 없어요.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 어느 기준에서 용역을 합니까 이 공사는 무조건 3,000만원이다. 용역비 2,500만원짜리 용역비는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딱딱 잘라 2,000만원, 3,000만원 어떻게 기준을 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자, 그래서 공사비 8,000만원에 보수용역비 3,000만원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수를 해 주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정말로 좀 아껴 써야 됩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저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요새 엘리트 공무원들 안 많습니까 정말 신규 엘리트들은 밖에 있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실력이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팀웍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장비도 매달 빌려서 쓸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에서 꼭 필요한 이런 장비는 구입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용역을 쓰고 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면 또 야간근무 수당을 주고 공무원 월급 다른 데 비해서 적다 하지 말고 일 시켜놓고 그 만큼 일 주면 용역비 3,000만원 같으면 우리 계장님 급에서는 1년 월급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저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개 묻겠습니다. 안하 농공단지가 언제쯤 완공됩니까?

2006년 말요?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죠? 아직

30개 신규로 농공단지 조성하려는 데는 공사 시작되면 언제쯤 완공됩니까?

2007년 이것은 몇 개 업체정도 보고 있습니까?

20개에서 25개 우리 시가 공영개발 해야되고 농공단지 같은 공장단지 조성해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고속도로에서 아까 도면 봤는데 접근 몇 m 거리에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되어 있습니까? 기존 도로가 거기까지 나 있는 게 몇 m 폭입니까? 제일 큰 도로가, 자, 좋습니다. 과장님 끝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공장이 문 닫는 데가 많습니다. 덕암 농공단지도 아직까지 입주 안 된 데가 있고요.

지금 주촌에 공장이 제일 많은데 아직 공장이 안 들어와서 비워 놓고 세 못 받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데 또 단지조성 한다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한옥 숙박체험관입니까? 한옥 숙박업이에요? 이거 뭐예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것은 숙박체험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정확하게 명칭이 체험관으로 그렇게 됩니까? 다음에 그쪽에 해 놨을 때 정확하게 무슨 용도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전체 안에 구성되는 도입시설 내용은 숙박시설, 그리고 찻집

용옥

신용옥위원

숙박시설이면 자고 간다는 그런 지금 말하는 호텔개념인가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체험관으로 하면 안 되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것은 찻집, 식당, 그리고 각종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시설지구상 그게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의를 확실히 해 달라는 겁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한옥 숙박체험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잔다는 것보다 거기서 한옥 생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획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구상을 하시고 시장님은 대내적으로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한옥 숙박시설도 만들어 놨으니까 내부에 외부에 귀빈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가시고 이렇게 하신다 말이예요. 이게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호텔수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가야문화를 체험하고 와서 이곳 저곳 다 둘러보고 여기서 한옥 체험하는 곳인지 개념이 정리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지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숙박과 체험을 공유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신용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옥호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시장님은 온 천지 다니시면서 내외귀빈들이 오셔서 숙박할 장소도 이때까지 없었는데, 이제 자고 가시면 된다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은 자꾸 체험관이라고 개념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헷갈린다 말입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음식도 전통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장군차도 마실 수 있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옥 체험관 식으로 해서 그 일대를 특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쉽게 설명하면 될 걸 자꾸 이렇게 저는 헷갈린다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외부에 손님들을 거기 얼마나 주무시고 가실 수 있나요. 이걸 만들면 관광객 얼마 정도 유치할 수 있어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규모는 동시 숙박이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쉽게 말하면 그 정도 예상을 동시 숙박 인원은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거기 그 일대에 하겠다는 숙박이 동시 80명 정도 지금 이곳말고 지금 하고자 하는 공설운동장 옆에 그것말고 딴 곳에는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은 없나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왕비릉 밑에 대성동 쪽 지금 문화재 묶여서 고층건물을 세울 수 없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 일대가 지금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거기 지금 기존 마을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데를 좀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옥촌으로 만들어 주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왕릉공원 앞에 거리조성, 가야문화조성 이래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하고 여러 과에서 가야문화에 대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을 노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왕비릉 밑에 그쪽에 보면 문화재 걸려 가지고 증축, 개축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보면 낙후되어 가지고 그렇게 별로 보기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 왕비릉에 참배하러 간다든지 하고 돌아올 때 구지봉 쪽을 해서 저기 제 생각에는 동상, 대성지구 거기도 그렇게 고층 안 올리고 거기도 차라리 아주 예쁘게 한옥촌을 쫙 만들어서 분산성에서 내려다 보면 한옥촌을 해서 박물관까지 벨트화 하면 정말 보기 좋은 가야문화권이 이렇게 형성될 건데 거기는 이미 아파트를 들여세웠으니까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구상을 해주면 새로운 공설운동장 복잡한데 복닥거리는 그 자리에 이런 건물을 굳이 안 세워도 있는 건물 보상해 줘가면서 안 세워도 이쪽 지역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 지금 우리가 관광객들 유치해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여기 시내말고, 외곽지역에도 정말 보기 좋고 정말 한번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제가 일본에 한번 가보니까 아소산 그쪽에 한번 가보니까 그 황무지에 아무도 개발도 안 되고 못 쓰는 그 땅에 이렇게 볼록 볼록 그 집들을 우리 한옥촌 하고 비교하자면 이렇게 예쁜 건물들이 에스키모처럼 동글동글 아마 가 보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와 닿던데 우리도 거기 완전히 그렇게 관광객들이 숙박시설을, 그렇게 완전히 숙박시설만 하는 곳 아닙디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정말 우리도 가보니까 다음에 꼭 가족하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우리 김해도 이렇게 하실려고 하면 정말로 와서 그냥 하룻밤 묵고 갈, 우리는 한 나절 관광이잖아요. 김해가 아무리 우리가 관광 유치하기 위해서 가야문화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 나절 관광인데 실질적으로 관광은 관광이고 그 숙박시설에 한번 와 보니까 정말 가족들하고 와서 자고 가고 싶더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사업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에 이것은 급하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한번 문화재과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대성동 1구인가 왕비릉 밑에 그 부분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세요. 거기 보기 싫도록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도 피해의식에 젖은 사람이 있다 말이예요. 그게 문화재 때문에 자기집 증축도 할 수 없고 땅만 가지고 집만 가지고 있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독단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관계 부서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636쪽에 문화재주변 건설공사 이 문화재 주변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건설공사 기준한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예. 이 문화재는 어느 주변을 말하는 겁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저희들 같은 경우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별한 기준 없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전부 영향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지정 문화재일 경우에는 금년 초에 도조례가 개정되면서 200m 또는 300m이내에는 영향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규정만 되어 있었지 일정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규제하는 행정규제도 들쭉날쭉하고 민원인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많은 혼란과 불편이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주변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산재한 각 단위 문화재별로 그 주변에는 어떻게 규제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어떻게 가꾸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것 말고 그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야에 왕과비 천코너 여기에 왕비복식 있잖아요. 옷.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 자료는 다양한 고증을 저희들이 현재까지 받은 자문 자료들과 복식을 맞추게 될 때 다시 자문을 받아야 되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정확한 것은 없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을 해 놓고 원성 듣지 말고 우선에 급하니까 준비를 하는 이런 과정을 이래서는 안 되고 조각상이나 가야문화라고 많이 세워 놓은 이런 부분들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많이 조사를 해서 정확한 복식 이런 것들이 되도록 그렇게 좀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통 사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전통 사찰이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11개소 보수정비 하는 계획은 별도로 문화재과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현재 전통사찰로서 저희들이 기존에 보수했던 것은 영구암 보수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 2005년도 계획에는 백운암과 장유암 보수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보니 예산에 올라 와 있네요. 아직 딴 데는 그런 계획이 없다 그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잘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는 다 안 되더라도 만족하게는 다 안 되더라도 예산집행 형평성에 맞게끔 전통사찰 하시는 분들이 어떤 소외감 느끼는 분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영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나비공원 내외동에 있는 공연장 과장님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임호 야외공연장 말씀입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예. 임호가 아니고 나비, 나비공원에 문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나비공원 안에 있는 게 임호 야외공연장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나는 임호공원이다는 줄 알고 거기에 노후되어서 바닥도 다 일어나고 한다고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보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안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아는 바가 계신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게 그때 바닥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만든 지가 95년 만들었으니까 10년 되었습니다. 그때 바닥을 물갈귀로 해서 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깨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임호 야외공연장을 만들 적에는 사실상 야외공연장이 없어서 거기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야외공연장이 몇 군데 생겼고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나비공원 안에 지금 한뫼 이윤재선생 동상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래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하느냐 철거를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보수계획은 그때까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지금 판단해 보면 거기에도 야외공연장이 하나쯤 있는 게 한뫼 이윤재선생 동상 자리도 결정이 되었으니까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보수할 때 지금 거기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위에 이렇게 덮개도 하나 없이 그냥 공연하고 땡볕에 하기도 그렇고, 비 오는 날도 그렇고 공연이 불가능합니다. 차광막, 뭐라 하노 덮는 것 뭐 있어요? 튀어나오는 거?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지붕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얹는 게 아니고 공연장 위에 이런 덮는 거라도 좀 해 달라 하거든요. 사실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이 벽면만 있더라고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벽만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래서 행사할 때 많은 불편이 있다 그래서 보수할 때 이렇게 같이 해 줬으면 고맙겠다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철거하는 것보다는 공원이 소규모로 있으면 청소년들이나 거기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공원에서 글짓기대회라든지 장애인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거기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그걸 없애면 안 되요. 없애면 안 되니까 보수를 예쁘게 해서 시설물에다 취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김해시 세계문화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5억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있는데, 그걸 어떤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허남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에 축제 때문에 말씀을 드릴 적에 의원님들한테 축제비용이 한 25억 정도 소요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다 해서 15억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20억을 요구했는데 그 안에는 기획단의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들어 있어 가지고 20억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5억을 까가지고 15억이 되면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을 빼고 나면 12억 가지고 사실상 축제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가지고 실행 예산을 편성해 볼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를 써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인건비 부분 정도를 부활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5억 중에서 인건비가 3억 정도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게 자꾸 행사비에서 과다 지출이 된다 해 가지고 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조금 어떻게 하더라도 일을 시켜놓고 인건비를 안 줄 수 없는 이런 우리가 역반응이라 해야 될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행사는 하되 우리가 조금 더 적은 경비를 가지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행사하는데 돈이 15억이 들어갔다. 20억이 들어갔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어디 행사하는데 20억 들어갔다 소문 그렇게 밖에 안 나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담당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또 앞전에 예산을 통과 해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보충적으로 관광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재과에서 수로왕릉 혼례식 KBS다큐멘터리 이게 제작이 다 되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제작 다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방영이 되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방영이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저는 보지를 못 해 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김해페스티벌 개최도 해 왔고 이런 부분도 다 행사비 중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행사비 같은 경우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밖에서 일반 시민이 볼 때 호화스럽지 않다 하고 정확하게 행사를 잘 했다는 그런 바램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요지를 마칠까 합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나 도예촌 같은 경우는 개관 관련 인건비를 따로 계상하고 개관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문화축전 관계는 인건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고 축제행사로 해 가지고 20억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축제행사비 20억원에 대한 5억원 삭감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하는데 인건비가 15억 안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국제행사를 외국의 공연도 초청해야 되고 우리가 보여줄 작품도 기획프로젝트로 준비를 해야되고 전혀 모양새를 꾸미지 못하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도만이라도 부활해 주시면 알찬 축제계획이 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상임위원회 다 지적한거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9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가야민속촌 진입로 인공암벽보 수선비 암벽보가 언제 준공이 되었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인공폭포는 지금 가야민속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가야골프장 올라가다 보면 천문대 올라가는 진입부분 그 부분에 지난해에 문화관광 기반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내년도에 전기시설로 물을 올려 가지고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자보증을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계부분이라든지 소모품 부분은 하자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소모품 부분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자보증 부분이 아니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우리 분과에서 다루었는데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644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 인건비 있고 밑에 운영직 해 가지고 상임이사계약직 계약직 나, 다, 라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직에 상임이사 급료 부분이 꼭 필요로 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 9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조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례 이런 걸 봐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상임이사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거의 정관안 하고 이번에 조례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걸 하면서 상임이사란 제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때 당시에 어떤 확실한 직제라든지 이런 걸 확정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다른 데 사례를 보고 상임이사 인건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상임이사가 들어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우리 분과에서 개관 준비단 예산은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었고 운영직에 상임이사 계약직 나, 다, 라급 해서 사실 우리가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계약직 나, 다, 라급도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10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6월이 되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조직을 전부 갖추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개관준비단이 가동이 되고 6월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조직이 가동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해 주시면 훨씬 좋고, 그 전에 만약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얹어 가지고 이 예산은 꼭 확보를 해야 되는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이사라는 표현을 잘못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최소한의 인건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을 참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했는데, 625페이지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해서 3,000만원, 지휘자수당, 출연수당, 운영비, 악기유지보수비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례는 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한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 정기회에 예산하고 동시에 상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문안관계로 협의과정에서 늦어져 가지고 현재는 입법예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기회 회기 중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납니다만 조례규칙심의회나 이런 절차 때문에 정기회 상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입법 예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예를 들어서 '시립'을 빼고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그런 명칭은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시립을 삭제하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김해청소년교향악단 운영비라고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김해청소년교향악단이라는 단체가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의 오해의 소지도 그렇게 해 놓으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일부에서는 김해교향악단을 먼저 설치해야 된다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교향악단을 시향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시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연간 운영비가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10월에 개관이 되고 그리 되면 교향악단 지금 있는 합창단, 가야금연주단이 있고 다른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인 김해시예술단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음악을 전공하겠다고 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시립을 구성하므로 해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나도 좀더 열심히 해서 시립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요즘은 대학 전형이 수시 전형을 많이 합니다. 수시 전형을 할 때 예능부분에서는 특히 시립악단에 있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진학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진학에도 도움이 되고 이걸 구성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년교향악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 3,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으로 운영하면 청소년들이 시립에 들어가겠다. 그런 의욕도 있고 대학 갈 때 어떤 입학하는데 용이한 점도 있는 것 인정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상정되고 난 뒤에 만약 이 예산 잡아놓고 조례가 부결되면 어쩌실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례하고 예산하고를 같이 올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예산이 3,000만원이 들던 5,000만원, 3억이 들던 필요한 예산은 투입을 해서 쓰는데 그걸 먼저 청소년들이 잘 될려면 써야죠. 3,000만원 아니라 30억이라도 쓸 용의는 있고 그런 데로 가야됩니다.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 예산이 편성될려면 조례가 가결되어서 조례가 성립되고 난 뒤에 이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절차가 맞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절차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653쪽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해도서관하고 진영도서관하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김해도서관 하고 진영도서관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부기가 되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고 국비가 특히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시비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비를 보태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게 보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진영도서관이나 김해도서관 자료구입비라는 게 주로 책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 국비가

병철

김병철위원

매년 이래 지원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거의 매년 국비가

병철

김병철위원

올해도 보니까 했고 내년에 또 할 것으로 계상되었다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매년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국비에 따라서 시비는 물론 되어야죠. 시비가 안 되면 국비가 돌아가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매년 되는 지 묻는다 아닙니까? 제 말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거의 매년 책 구입을 해야 되고 신간을 구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은 우리가 하고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돈을 넘겨 줘 가지고 집행도 그쪽에서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뒷부분에 654쪽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민간연주단체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에 지원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민간연주단체 행사지원비는 올해입니다만 2004년도까지는 어떤 단체명을 부기 해 가지고 어떤 단체에 얼마, 어떤 단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하는 단체간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주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지원 해 주는 수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단체 명시를 안하고 이렇게 하고 연주하는 단체의 특성이나 출연하는 인원수 이런 걸 감안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일괄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올해에 지원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단체 수는 3개 단체입니다. 우리 김해교향악단 그 다음에 쳄버오케스트라 그러니까 김해청소년교향악단 그 다음에 또

병철

김병철위원

김해청소년교향악단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본 기억이 나는데 메모를 안 했습니다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김해청소년교향악단이라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병철

김병철위원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참고를 하시고 아마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태어서 좀 늦었는데 미안합니다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653페이지 방금 김병철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이 3개소에 1억1,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연중 몇 회 합니까? 3개 단체에서 통틀어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1개 단체가 많게는 5회 정도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게는 5회, 적게 하는 데는 3회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많게는 5회, 적게는 3회 3개 단체에서 5회씩 다 해도 15회다 그렇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 위에 보면 민간예술문화행사비지원 200만원 해서 15회 있습니다. 민간예술문화행사나 연주단체행사나 비슷한데 위에는 15회 하는데 200만원씩 3,000만원이고 밑에는 1억1,000만원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여기 밑에 1억1,000만원 한 데에도 3개 단체만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개 단체 지원하는데 명칭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단체에 지원하는 액수만큼만 했습니다. 연주단체가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저번에 한번 지적된 부분이죠 그렇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하신

용택

임용택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편중되는 것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 감소한 719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0억2,8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06억7,6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02억8,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210억2,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진례면 등 5개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68억800만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42억2,700만원, 생림 안양, 상동 우계,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18억8,100만원, 화목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에 12억8,900만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설치 지방채 이자상환에 6,800만원으로 총 142억7,3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진례면, 동 5개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14억5,800만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8억5,000만원, 생림 안양, 상동 우계,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설치 3억7,700만원,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에 15억7,100만원,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공사 4억4,100만원으로 총 4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환특융자금 국내 차입금을 2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06억7,600만원으로 급수수입 210억6,200만원, 시설분담금 35억2,700만원, 급수공사수입 19억1,2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에 6억3,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과년도 미수금 및 이월금 1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75억2,000만원과 지하수 폐공 정비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낙동강 수계기금의 타회계 전입금을 29억3,200만원 편성하였고 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47억6,800만원, 원인자 부담금수입 30억원과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에 2억1,000만원, 과년도 미수금 및 이월금 18억3,200만원으로 총 20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2% 감소한 894억1,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4억5,9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06억7,6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02억8,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업무, 급수, 하수과를 포함해 총 38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업무과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과 급수과의 약수터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및 재료비로 1,000만원, 5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 등 시설비에 1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하수과의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1,200만원, 진례, 생림, 한림, 상동, 대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각종 투자사업비에 30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폐공 정비사업을 위한 공기업 자본전출금 1억2,000만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원금 및 이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59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6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306억7,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2억5,700만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연금 및 의료보험의 기본경비에 5억8,700만원, 원수 정수대 전기료, 약품 및 재료비, 수선교체비 등 각종 경상사업비에 11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 및 진례지역 배수관로사업 외 5개 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비에 3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105억5,500만원, 예비비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02억8,200만원으로 인건비가 8억8,900만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연금 및 의료보험의 기본경비가 1억5,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을 비롯한 각종 경상사업비에 47억4,100만원, 시가지 하수도정비공사 및 시설부대비에 142억3,900만원, 예비비 2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중 업무과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급수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중 급수과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정수과장 최이술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포함된 정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정수과에 요즘도 생수 통에 정수해서 담아서 마십니까?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그래 안 하고 지금 우리 양 정수장에 수돗물 온수, 냉수기를 설치해 놓고 그걸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수돗물 가져가서 하신다고요.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수돗물 전에 현장 확인 나갔을 때 상당히 맛이 괜찮다고 저가 그때 한번 우리 기관이나 관공서에 사 먹는 생수 정수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게 힘드나요?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그 부분이 패트 병에 넣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패트병에 안 넣고 지금 정수기에 있는 큰 통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안 되나요?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온, 냉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급수과, 업무과에도 그 수돗물 바로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고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가지고 차츰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하고 청내에도 생수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정수과에서 자신 있게 홍보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수돗물을 우리가 직접 마심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수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8분 회의중지

22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한 결과를 김병철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병철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철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3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총액은 5,673억3,671만1천원이며, 일반회계가 4,890억1,69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83억1,59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외 8개 기타 특별회계는 220억3,399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외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562억8,185만3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세입세출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시정홍보에 대한 우수부서 표창 외 26건 16억2,900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외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건, 4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김병철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병철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재청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제경록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병철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김병철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권영환부시장

오늘 이렇게 밤늦게까지 박용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임용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서 승인해 주신 예산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우리 시민의 혈세인 점을 감안해서 한푼도 헛됨이 없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대로 우리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