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시고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논산딸기상품특성화사업을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우리 시비 5억원해서 총 1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특산물인 딸기는 세계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고 있어 논산하면 딸기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시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WTO, FTA 등으로 외국농산물의 전면적인 개방을 대비하여 논산딸기 가공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임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을 지원 받아 논산딸기가공상품 특성화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3억원, 시비 5억원 등 총 18억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회사법인 한아름논산딸기랜드 주식회사가 22억원을 투입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2003년 5월경부터 늘솜.NET의 김종덕씨, 빨간입술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딸기나라 황순식씨, 딸기고추장을 생산하는 상생종합식품의 정병용씨, 딸기한과를 생산하는 박수분씨 등이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부세 등을 요구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그동안 김종덕씨 등 4개 업체와 장소 등을 물색하였고 논산 농협과도 사업자선정을 위해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업회사법인 한아름논산딸기랜드 주식회사로 선정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12월 17일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회사 임원편성을 보니 대부분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농업회사법인이 정말 본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인지 보조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참여했는지 판단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12월 14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재심사를 하였는데 이상이 없었는지 밝혀내지 못했나 봅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논산딸기를 위해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해 온 고장의 명예를 지켜온 황순식씨 등 4인이 배제되고 이들 단지가 완공되어 임대형태의 입주라면 이분들의 권익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이분들이 본 단지에서 용이하고 권익이 보장된 위치에서 사업을 안정되게 추진토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처음 추진할 때의 목적과는 상이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파악하고 보니 현실적으로는 국·도·시비 18억원을 한 개인에게 보조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특혜를 제공한다는 시민의 여론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할 바에는 우리 시가 시행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위탁으로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책사업은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힘없는 시민에게 불이득이 가고 힘있는 자가 부를 챙긴다면 올바른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도·시비 1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특혜성 시비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본 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 외국산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개발로 조금이나마 농촌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딸기랜드 주식회사를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 국·도·시비 18억원이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동안 김종덕씨외 4인이 논산딸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가공식품공장을 운영해 온 그분들을 배제 않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태세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85억 4,781만 3,000원으로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27억 6,276만 4,000원중 감액조서와 같이 9,04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본 간사가 보고한 예산내용과 기금안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삭감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