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 의원 발언

간사 조기석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우리군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85억7,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590억500만원보다 18.6%이 295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1,244억원보다 248억6,600만원이 늘어난 1,492만원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2005년 예산규모는 393억700만원이며 이중 8개 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액은 243억2,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35억9,900만원보다 7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내년도 예산규모는 149억8,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10억600만원보다 30억7,4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등 8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수정부분을 장별로 보변 일반행정비 3억4,835만2,000원, 사회개발비 1억6,335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억6,504만원으로 세출예산중 총 8억7,674만2,000원을 감액하여 8억7,524만2,000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예산보다 150만원 감액된 1,492억6,45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으로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실과소장님들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산제안 설명은 칠곡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확보를 위한 타당성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일부 실과소장님들의 경우 각종 행사를 이유로 제안설명 순서의 변경을 요청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간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많은 능력 중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통하여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능력은 지방자치 시대에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실과소장님들의 의회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예산제안 설명에 참석한 공무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의원들의 질의내용 중 일부를 누설하여 해당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의원들이 그 내용과 관련된 사회단체 관계자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예산심사에 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명백히 방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신중한 처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산은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됩니다. 낭비성 경상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장비를 구입할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과 사양을 선택했는지 무조건식의 예산확보를 위한 실과소간의 부서 이기주의로 인하여 정말 우선적으로 펴성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거나 편성되지 못하는 일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은 예산편성시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의 칠곡군 일반회계 경상비 비중은 31.6%로 전국군 평균 27.2% 시평균 26.2%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경상예산의 절감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확보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적절하게 집해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중 본청의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8억5,577만원입니다. 과연 적정한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유지보수업체의 유지보수에 대한 정확한 작업현황을 파악해서 재계약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방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장기계속 계약을 활용하여 동일한 유지보수업체와 1년 단위의 단위계약보다는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단가를 낮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현재 2년된 장비나 5년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동일한데 사용연수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차등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 칠곡군의 경상예산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칠곡군 공직자들은 예산이 내 돈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철저한 주인의식이 필요하며 아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산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 되돌야보아야 합니다. 넷째,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율 확대, 지방양여금 폐지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지방교부세가 32.3%인 402억원이었으나 2005년은 일반회계의 45.6%인 680억5,1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중 일반교부세의 경우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채로 교부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비록 의존재원이지만 지방세와 같이 자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의 자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제도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예산편성 기준, 관행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편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