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석수입니다.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징수하는 자동차의 등록지연 및 검사지연 과태료를 현행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도시교통특별회계에다가 이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으로.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만약에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이것은 세외수입하고 관계없다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특별회계도...
방형근위원
같이 포함되네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사업외 수입입니다.
방형근위원
사업외?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혹시나 저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회계를 옮겨와버리면 세수에 무슨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해당 재무파트하고 다 의논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독립채산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