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심의를 하고 그러한 조례나 법에 의해서 꼭 지원를 안 해도 될 예산이 추경에 들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전부 부결시키면 간단히 끝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부결시켜 버리면 간단히 끝납니다.

이것은 금년회계, 2004년 회계를 마무리 짓기 때문에 국도비 정산, 그 다음에 인건비 정산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심의 안할 수는 없습니다.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은 안할 수도 있지만 회계를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심사를 안한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체크를 해서 나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봐야 되겠다 어떠어떠한 부분은 안맞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들을 배석시켜 놓고 위원들이 봐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질의해 가면서 그렇게 해도 간단히 끝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해서 대기시키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넘기고 일반적인 사항은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볼 것 만해서 위원들이 적어 내서 수합을 해서 내일은 그 분들을 총 집합을 시켜서 오후까지 끝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적어 내 주십시오. 적어내 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순서대로 해서 전체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시작해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간단하게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심사기간 안에 마무리 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괄보고부터 해서 확인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부분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유인물 2페이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대비 61억 900만원이 감된 2,85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중 합계난에 보시면 정리추경 기준 재정자립도는 46,6%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은 다음 장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00만원에 늘었고 재정보전금 6천 만원이 감이 된 것은 도에서 과년도 체납액 우수 시군에 대해서 상사업비 시책보전금으로 당초 3억원을 배당을 해 주셨는데 도 세입이 굴어들다 보니까 6천만원이 감액 통보된 내용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지역개발양여금, 하수 관거정비사업, 컨부두 광영간 도로 개설등에서 전체적으로 51억 3,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 사업에서 5억원, 복권 기금에서 6억원이 된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6억원, 그리고 죽양분교에 설치된 노인전문요양 시설 건립 7억 7,600만원 등 총 14억 6,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경우 태인축구장 방풍벽 설치 8천만원과 광양항 3천 TEU 유치 전략 용역을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한 금액 도비 1억원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도비 3억 8,800만원 등 증감을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8,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 전망입니다. 주민세는 포스코 급여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 주민세가 늘어나서 15억 9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세 표준 적용 법률이 전년도 38%에서 41%로 3% 증가된 금액 2억원이 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도 같은 요인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시민인구가 작년 대비 955명이 늘었고 내년부터 담배가 평균 500원 인상된다는 것에 따라서 일부 담배를 사전에 사재기 한 걸로 봐서 약 5억원이 늘었습니다. 주행세가 금년 7월 1일자로 교통세액이 1000분의 180에서 1000분의 215로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억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전망중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 수수료 수입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과 음식물 처리 수수료 등이 감액이 되서 전체적으로 2억 2,3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이자 수입의 경우 기정예산이 20억 2,800만원에서 4억원이 늘어난 2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20일 현재 이자수입 금액은 실제 22억 7,200만원이고 12월 말까지 해서 약 1억 5,600만원이 늘어날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의 경우는 태인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 불의 계약조증 반환금 4,400만원과 국도비 사용 잔액 이월금이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다음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국도비 사업투자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인 축구장 방풍벽이 당초 1억 6천에서 8천만원이 도비가 늘었습니다. 또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가 당초 대비 국비가 5억 늘어난 것에 따른 시비 5억 부담분 총 해서 10억 늘어난 것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신규사업으로서 도비 1,400만원이 늘어난 요인에 시비 포함해서 2,900만원입니다. 복식 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행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광양시가 시범 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국비해서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은 복권 기금에서 6억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도 국도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시비까지 해서 1억 6,600만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광양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총 15억 5,2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15억 5,200만원 신규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맨 밑에 4차 정보화 마을의 경우는 저희가 3차까지 정보화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 다압 섬진마을이 4차 정보화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골약동 고길마을 우산각에 따른 도비 2억 4,500 늘어난 부분입니다. 2006년까지 300만 TEU 유치전략 연구 용역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광양시가 공동으로 1억 5천만원의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1억 지원된 부분입니다. 다압 소학정 마을회관과 태인 궁기마을회관 도비가 5천만원과 3천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신선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이 기존에 비해서 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가 영농 조건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맨 아래 쌀 경쟁력 제고 농가 소득 보전사업이 도비가 늘어난 부분해서 전반적으로 4억 9,800이 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양여금 투자사업계획은 전반적으로 양여금이 맨 우측에 증감 난에 보시면 양여금이 49억 8,700, 도비양여금이 1억 3,400 등 51억이 줄어든 반면에 기 발주한 사업의 경우에 사업을 점검을 해서 양여금 대신 시비로 약 10억 4,100만원을 적용해 가지고 양여금은 전체규모가 40억 3천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체사업투자 계획입니다. 15건 8억 7,212만 5천원은 각 실과소 심의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 경상 투자계획 14건에 31억 934만원도 해당 실과소 설명시 상세히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627억 5천만원입니다. 주택사업이나 의료보호기금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주민소득지원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해서 1억 8,600이 늘었습니다.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채비지 매각이나 과년도 수입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8억 4,900이 줄었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든 요인으로 전체 15억 3,4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의 경우 타 회계 건설보조금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6억 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이번 명시이월은 저희 부서에서도 줄이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총괄 52건에 21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3차 추경예산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전반적으로 원칙을 지켰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 그걸 알면서 그럽니까? 원칙대로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번 토요일날 시장님께서도 추경예산 제안설명때 잠깐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서는 국도비 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진상 종고에 체육관 짓는 것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민원으로 받아들이고 합니까? 봉강면에 지금 사격장 관계로 지금 797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청와대, 국방부, 31사단, 전남도, 광양시장, 의회의장 앞으로 보낸 민원 내용 아십니까?

예.

그 내용은 주민들의 민원이 아니고 뭡니까? 몇 사람 특정인에 의한 민원입니까? 지난번에 31사단 동원참모가 16일날 내려와서 주민대표하고 협의할 때 광양시청에서 나온 적 있어요? 와서 협의한적 있어요? 왜 이러한 많은 민원이 발생된 곳은 소외시키고 체육관 지금 짓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것이 다수의 민원에 의해서 정리추경을 한겁니까? 어느 지역은 그렇게 두둔하고 어느 지역은 그렇게 소외시키고 그것이 지금 광양시청이 할 일입니까? 옛 말을 빌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은 사람을 속이는 그런 지역으로 허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청은 14만 시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그런 지정받은 곳입니까? 왜 그런데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방관하고 그럽니까? 다압 외압마을 863호선 지방도 연결도로 지금 우리 지방비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절차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역차별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에는 좋은 말도 있고 거기에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 말은 잘 들어 주고 어느 지역은 소외시키고 이것이 균형발전을 가져가는 광양시의 3대 정책입니까? 봉강에 861호선은 선형 개량을 도지사로부터서 동곡까지 해서 확정받은지가 본 위원이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1년 아니면 92년도에 노선 확정을 받았습니다. 우회도로를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도에 도로과장이 내려와서 현지답사하고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도민과의 대화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특정인을 시켜 가지고 굴곡 된 도로 선형을 발라주고 우회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까지 한 그런 지역에는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다압 외압마을에는 토석채취를 하는 사람이 15톤 트럭으로 지방도로를 달리면서 도로가 파괴되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은 도로선형도 확정 받지도 않고 공고도 하지도 않고 또 우리 기초단체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도로를 왜 우리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 도로를 개설합니까? 그것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기준입니까? 왜 퍼주는데는 한정없이 퍼주고 안주는데는 안주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도 무엇이 어째서 이런 행태를 하는 거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올바른 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봐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종합고등학교의 경우는 총 14억 이 들어가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0%를 지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 30%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도교육청에 조례나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리 단위 체육관은 7억 이하, 군단위 체육관은 5억 이하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억 가지면 되지 무슨 돈을 우리 지방비에서 4억 7천을 지원을 해 줍니까?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준도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 돈은 체육관을 설치하는데 부족하면 당연히 도에서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도에서 안 된다는 거에요. 도 교육청에서. 시단위는 7억 이하의 체육시설을 짓고 군단위는 5억 이하의 체육시설을 지었을 때 국비가 6억이 왔을 때 1억은 보태줄 수 있어도 10억 갖고 와서 15억짜리 집을 짓는데 5억을 못해 준다는 거에요.

두 번째, 봉강 사격장 시설 등과 관련해서.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기 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처음에 고등학교 체육관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가지고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올 필요 없어요.

이돈구 위원님이 충분한 편성 기준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빨리 빨리 해 주시고 넘어 가십시다.

4억 7천을 누구를 주겠다는 겁니까? 교육청을 주겠다는 얘기요? 진상고등학교를 주겠다는 얘기요? 누구를 주는 겁니까? 이것이.

다음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에 봉강 사격장 이설과 관련된 사항은 당초 4대대가 봉강으로 오면서 교량이랄지 일부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사격장 이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민원사항도 최종 방침이 결정이 되면은 중요한 부분 속에서는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직 최종 방침이 결정이 안 된 과정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시비를 지원한다. 안한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은 필요한 부분에서는 시비가 지원이 될 걸로 봅니다.

광양시청에서는 협의 하는데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31사단 동원참모의 이야기로서는 광양시가 부담을 하면 빠른 시실내에 이전 또는 지하사격장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러면 소위 광양시청은 무엇하는 시청이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의견을 내서 그렇게 민원을 냈으면은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참석을 해서 어떤 법적근거를 제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을 강구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법적근거가 어떻다고요? 도로관계는 제가 이따가 건설과장에게 따지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속여서 얻어먹는 밥에다가 맛을 붙이면 언제 인가는 입안에 모래가 담뿍 채일 때가 있어요.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 추경예산편성안 기획담당관실에서 내준 자료 7쪽에 보면은 지금 우리 회관을 건립하는데에는 지금까지 우리 시 예산으로 해 줬지요?

시 예산이 주가 됐고 도비를 받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제 도비를 받아 왔습니까?

수시로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도비가 3천만원 내려와서 시비가 2천만원인데 이것도 2004년도 예산은 당초 우리 허가과에서 예산을 신설한 것은 다 지금 없어졌지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여유자금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 아닙니까?

이 경우는 도비를 새로 받아온 2건입니다. 2회 추경 이후에 도비를 3천만원 2건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그래서 2천만원을 보태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5천만원을 다압 소학정 마을회관은 5천만원짜리 회관을 짓는 것이고 태인동 궁기마을회관은 3천만원인데 왜 여기는 시비를 보태가지고 2천만원 더 지원을 안 해 주고 3천만원만 주고, 부락에서 3천만원만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해당 도의원하고 마을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내용이 다른 것이 지금 다압 소학정 예산은 지금 박필순 도의원이 가져온 것이고 이 밑에 태인동 궁기마을회관은 김재무 도의원이 가져왔는데 서로 절충을 할 수가 없을 뿐 더러 도의원은 어떻게 얘기가 되었지는 모르겠지만 태인동 궁기마을에 2천만원 더해서 5천만원 회관을 짓는데 소위 주민들이 반대할 사람 있습니다. 똑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시비를 2천만원 보태가지고 똑같이 5천만원짜리 회관을 건립하도록 해야지 어느 지역에는 5천만원짜리 회관을 짓고 어느 지역에는 3천만원짜리 회관을 짓고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생각 나는대로 적당히 써 넣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회관의 경우는 도 의원님들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 온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지금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데 똑같이 다압면 소학정하고 태인 궁기마을하고 도비가 3천만원씩 교부가 됐어요. 교부가 됐는데 다압면 소학정 마을회관은 시비를 2천만원을 보태서 5천만원짜리 회관을 짓겠다는 것이고 도비는 똑같이 3천만원씩 내려 왔는데 태인 궁기마을은 도비만 갖고 3천만원짜리 회관을 짓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됐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똑같이 도비 3천만원씩 교부가 되었다 그러면 똑같이 시비를 2천만원씩 같이 보태가지고 같은 기준에 회관을 지어줘야지 어떻게 어느 동네는 2천만원 시비를 보태주고 어느 동네는 2천만원 시비를 안보태주고 하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하는 예산편성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거기 충분히 이런 부분이 상의가 됐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냥 도의원이 돈 가져 왔으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끝납니까? 저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보세요.

아닙니다. 참고로 설명서 78페이지를 보시면 궁기마을회관의 경우는 총 7천만원이 드는데 도비가 3천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어 있고 시비가 4천만원입니다.

시비 4천만원이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학정 마을의 경우는 이번에 처음 생기면서 도비가 3천이고 시비가 2천해서 총 4천만원입니다.

그것도 잘못돼도 한참 더 잘못된 거에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회관 건립시에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고 내부지침과 방침을 정해 놓고 있어요. 그것은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시비가 되었던 5천만원 이상은 초과하지 않는 것이 어떤 예산 적용의 원칙이라고 봐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3천만원 이상 마을회관을 짓는데 못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회관을 못짓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그러면 5천만원까지 해서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는 얘기가 맨 처음에 취지를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뒤의 얘기는 왜 7천만원이 드는데 4천만원 내년 본예산에 넣어놓고 3천만원이 들어 와서 왜 7천만원짜리를 짓느냐 여기는 5천만원을 짓고,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좀 정리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시비 4천만원 갖고 지을려고 했는데 도의원이 3천만원 더 가져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3천만원 편성해서 7천만원이라고 그래서 짓게 되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2쪽에 지방세입 내역부분에 지방양여금 해 가지고 1억 3,700만원이 감됐어요. 그 중에서 양여금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수 관거정비사업, 이 부분이 주요 삭감요인인데 양여금 사업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양여금 사업 도비까지 해서 51억이 감됐어요. 그로해서 우리 시비 10억 부담이 있는데 이것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여금 사업이 이렇게 감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양여금 재원이 국가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1.1%가.

그 원인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 결과로 온 것이 많아요 . 15쪽에 명시이월 된 부분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어요. 작년도 보다는 감이 됐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호언장담했던 결과가 별 차이가 없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게 60억이나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사업입니까? 2002년도 사업이 지금 계속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60억 700만원이나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왜 예산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공사추진을 안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예산추진을 잘못하기 때문에 감요인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4쪽 한번 봐 보세요. 세외 수입징수 전망에 수수료 수입에서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가면서 1,500만원 삭감했다고 이번에 3회 정리추경에서 2억 2,300, 주요 요인을 보게 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1억 1,600이 감됐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3천만원, 왜 이게 예상 추정 세입보다 이렇게 감된 겁니까? 이렇게 예산 세입부분을 예상 가능한 부분을 분석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이유가 뭐에요?

종량제 봉투 판매나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 추경을 하면서 1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한번 반영을 했더라면 이렇게 큰 차이는 안나리라고 봅니다.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하면서 1,500만원 감했다니까요?

수수료 수입 전체적으로는 감을 했습니다마는 개별 부기로 들어가서 그런 작업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시에 인구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쓰레기 양산도 추정 가능하고 작년 대비 비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1,600이나 감이 됩니까? 총 얼마입니까? 얼마 세입을 잡았다고 지금 1억 1,600이 감 된 것이에요?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세입부분을 정확히 잡고 법적인 어떤 절차나 근거에 의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부분도 정확한 세입산출을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에게 물을 것만 묻고 다음에 실과별 예산설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따로 물어주시고 간단간단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 사업 명시이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불가피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배알도 해변조성공사 보조사업은 왜 이렇게 특별히 거기는 토지 매입도 다 되어 있고 계획도 다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이월내역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 왔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분석을 합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묻는 겁니다. 분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분석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국도비 주요 사업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따라서 내용을 보면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어떤 사업추진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해서 추후에 관련예산에 삭감여부에 어떤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서에는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원인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보조사업 이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아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관련부서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 공사도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교부금이 늘어난 것 때문에 이렇습니까?

양여금이 줄고 그에 따른 시비가 늘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한 겁니까?

예.

다음에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전혀 답변을 못하시는데 익신마을회관 건립 공사는 첫째 딜레이가 된 원인이 지금 지방도 개설 공사가 묘지 이전등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6개월 정도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고도가 확정이 되면 그 단차에 의해서 부지를 어느 정도 성토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지방도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과정 때문에 늦어졌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그때 민원관계가 일어나 가지고 전체 구판장하고 마을회관하고 전부 정리를 하려면 돈이 이런 정도 들겠다해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도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우리 박필순 도의원에게 특히 이 사업을 도가 부담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우리 시비로 해서 지방도 공사하는데 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 이상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달라고 몇 차례 부탁을 해 가지고 이 예산 대신 보내준다 하는 명목은 아니었지만 우리 도비를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지원받는데 지금 추경예산자료에도 나오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이것을 핑계 삼고 명분 삼아서 많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입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도전수관 주택 개보수사업 이게 뭡니까? 벌써 준공도 하지 않았는데 개보수를 하고 그래요?

그것은 사업을 추진했던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책임져야 될.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 이 금액만큼 무슨 압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압류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이 자체가 처음부터가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자가 없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이 설계, 시공, 감리가 부실해서 거기 우드테크를 개보수 사업을 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조직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담당과장이 이것을 감독할 수 있어요?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님 직종이 뭡니까? 행정입니까? 건축입니까?

행정입니다.

행정이 감독할 수 있어요? 이런 조직에 문제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윗분들의 책임이라. 일부러 이런 비리를 조장하고 있고 부실을 조장하고 있어요. 돈만 갖다 쓰면 됩니까? 목마르게 돈 천만원도 없어 가지고 축구하러 온사람들이 아무데나 방뇨를 하는 것 보고 지나가는 아낙들이 보고 고개를 돌리는데가 태반인데 이렇게 돈 써도 되는 겁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 예산 편성해 줘요? 달라면 주는 거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속된 말로 입이 센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주고 조용조용 얘기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안주는 거에요?

지금 현재 시공회사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면 변상을 해야지요.

그 자체를 지금 다시 그 시공회사에 다가 일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를 보수하려고 보니까 그대로 다시 그 상태의 설계대로의 하자를 보수를 해 놓으면 다시 몇 년 안가서 썩어 버리겠다하는 것이.

아니, 이정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나도 봤는데 설계서에 썩은 나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썩은 나무가 아닙니다. 미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송이 전부 변질된 것을 갖고 하던데.

아닙니다. 변질이 된 것이 아니고 야외에 나무가 저렇게 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그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가 책임진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반영해 주고 그럽니까? 더군다나 며칠 전에 한 것이 여기 들어 갈리도 없고.

예, 부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여기 현지를 직접 갔습니다. 가 가지고 정말 당초의 9억의 예산이 21억, 22억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짧은 기간동안에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비전문가 인 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야외에 다가 솔나무로 된 널빤지를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차 대접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바닥 자체에 맨홀이 있고 위원님들 자세히 봤을 것입니다마는 여름이면 하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그런 곳에 다가 나무를 지금 수입 제품을 갖다한다 하더라도 한 몇 년 동안은 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또 마찬가지 형태가 계속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설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당시에 용역을 설계를 할 때 어떤 의도로 했는가를 물어 보고 제 의견을 그렇게 개진했습니다. 차라리 흙으로 덮어가지고 잔디를 까는 것이 자연 친화적인 것도 있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하지 않겠느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5천만원 세워 진 문제는 저희들이 100% 5천만원 상당의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단 몇 백이 들어가더라도 자연친화적으로 보수는 해야 되니까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 조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활용하든지 할 테니까 금회에 한해서는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수입 제품을 갖다 깔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 고치는 것이야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설계심의에 통과를 하고 시공 감독이 방치한 사람이 문제지요. 이게 어떤 현상에서 옵니까? 조직에 문제라니까요? 광양시 설계는 누구 하나 검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까지 우리가 가야산 중복도로, 쓰레기매립장 공사, 중마~초남간 도로공사 이것 설계검토 미스에서 오는 거에요.

핵심적인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유림회관 건립 지원은 또 뭡니까?

유림회관은 6억 5천으로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억 우리 시비가 1억 5천 했는데 당초에 전통예식장을 현대식 예식장으로 바꾸는데 9천만원, 주차장 70평을 270평으로 포장을 하는데 약 800만원, 시설부대비로 전기 소방 감리비가 한 5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3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향교 측에서 자부담으로 2,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7,800만원은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당초에 한대로 현대예식장으로 했었을 때 면적은 크고 다음에 운영을 했었을 때 운영비가 안 나왔을 때 또 이 노인들에 대한 추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지원해 주는 통에 다시는 우리 시에 다가 향교 유림회관을 운영하는데 추가 되는 것은 다음부터는 지원이 없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왕에 지원을 해 주는데 모자라는 7,8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전통예식장을 현대식 예식장으로 설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더 추가 되는 것 없다 하는 얘기입니까? 장도전수관처럼 이것 또 350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지원해 주시면 우리 유림 회관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데는 지원을 우리시에서 안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것을 장담할 수 있다면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받아 오세요.

노인들에게 문서로 받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림회관에 있는 사람이 글자를 못써요? 글을 못 읽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장석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도 전수관 우드테크 개보수 사업 예산을 누가 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달라고 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해스럽게 이런 문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종합적으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을 힘있는 사람이 누가 달라고 했다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맞고, 그 다음에 우드테크 개보수 사업하는데 우리시가 당초에 설계를 잘못하고 감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원천적으로 있습니다. 있지만 공사라는 것은 단지 설계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그대로 시공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공사 감리가 별도로 있고 공사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공사 시공자가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의뢰를 해서 견실시공의 해야 될 책임이 또 시공자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자가 1차로 났을 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가 원천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 개보수 사업 이 장도전수관 시공을 한 시공사의 잘못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하자 보증 금액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포함해서 이 예산과 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우드테크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다른 시공방법으로 해서 완벽하고 견고한 그런 어떤 시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시공사도 부담을 하고 우리시도 설계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그리고 시공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다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배알도 해변조성사업 이것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것 특별하게 사업에 어떤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가 그것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7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우리 시비가 3억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50:50을 맞추다 보니까 4억을 확보를 하는데 추경예산에 4억을 확보해서 7억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마치고 계약을 의뢰하려고 보니까 만약에 14억에 대한 계약을 의뢰한 의미는 계약금액의 차액이 국비로 이월을 시킬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 차액 남은 것 그것을 내년 1월달에 계약이 체결되면 남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지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추경예산을 언제 며칠부터 작업을 했습니까?

12월 초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작업한 것이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괜히 열 받게 하지 말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인 추경을 12월 초부터 한 것이고 건에 따라서는 그 시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맞출려고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님은 혹시 얘기가 들릴런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장도전수관에 하자 보수하고 있지요?

장도전수관에 지금 하자 보수는 이 건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하다가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자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 자재 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말하자면 예산편성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운영에 관한 일체의 보조는 없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무엇인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100주년 기념사업도 운영에 관한 비용은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림이라고 해서 어떻게 거기는 운영비를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일관성이 없고 또 지금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시장께서 답변이 100년이 되면은 문화재의 가치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2005년도에 100년이 되는 교회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신황교회, 그 다음에 웅동교회, 그 다음에 중앙교회, 망덕에 가면 섬진강 교회가 있고 또 마룡에 가면 광진교회가 100년이 됩니다. 똑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요구를 하면은 한 교회에 10억 이상씩 지원을 해 주면은 우리 광양시는 결과적으로 종교 뒷받침하다가 예산 다 쓴다는 것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5년 더 있으면 광양읍 교회가 또 100년 됩니다. 읍교회는 엄청나게 큽니다. 저기는 한 50억 투자해야 돼요. 잘 하세요.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주년 기념사업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향교에 유림회관은 어떻게 해서 이걸로 해서 끝낸다는 말이에요. 나도 유림회관에 장의에요. 하나의 어떤 기준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길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유림회관 현대식 예식장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우리 사업계획은 전통식이 아니었습니까?

전통혼례 예식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림회관의 본래 취지에 안 맞습니까? 여기 우리가 운영비에 관계없이요.

김길문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그 쪽 유림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즘 사람들이 옛날에 전통 혼례식으로 예식을 치룰 사람들이 없을 것 같다 이게 없어 버리면 결국은 유림회관을 유지 관리하는데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임대료가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예식장으로 만들어 놔야 이 유림회관 자체의 유지관리가 되겠다하는 그 사람들의 판단이 있어서 한 것인데 방금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림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유림회관, 이 6억 5천 지원해 주는 이것에 대한 것은 다른 것 향교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해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건물관리하는데는 지원하지 않고 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을 봐서 또 유림회관, 불교사찰 이런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한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존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현실에만 안주해 가지 않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시하고 상의를 했다면 특별한 운영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모르겠으나 원래 유림회관의 취지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건비가 8억 8,900만원이 연말에 돈이 남았습니까?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건비 반납액 8억 8,900만원 없습니까?

그것 회계과입니다.

인사에서 안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면 연금보조금 및 보전금 4,1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예, 연금부담금이 원인을 보면은 통상적인 부담금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퇴직자가 많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담률이 늘어났습니다.

급여액은 회계과인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게 도비 1,370만원에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디 어떤 지원대상이 어디에요?

새마을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를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예.

개인 42세대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사업을 대행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2000년도부터 새마을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기이 일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도비 50%를 70만원 범위에서 50%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앞으로 우리시는 42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도배장판을 교체해 준다거나 전기, 수도관 교체, 낡은 지붕 교체 등 어려운 이웃 42세대를 선정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50% 지원이 됐고 이에 따른 시비 50% 부담입니다.

이게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원근거라기보다 기존에 새마을단체에서 하던 사업을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50%를 지원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이번에 처음 지원되는 것인데요 도 전체적으로 814세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42세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부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시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백운고등학교에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백운고등학교는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8억해서 15억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에 도 교육청에서 지원 받는 거지요? 8억은.

8억은 교육인적 지원부 예산을 받았고요 7억은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례가 없는 걸로 봐도 되겠지요?

순수하게 시비로만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가급적 저희들이 교육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양을 하자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은 그 쪽으로 충당하자 하는 다수의 의견들이 계시는데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은 동료 위원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침이나 모든 것을 확인을 해서 사실상 지금 도 교육사업으로 체육관이 건립되고 있는 예산이 어느 규모에서 건립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금액으로 봐서 학생수 500명 이하면 9억 5천만원 자체 학생을 위한 시설을 할 기준입니다. 1000명까지는 11억 9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상은 444명이기 때문에 9억 5천만원까지 학생에 대한 시설은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순수 학생들을 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이상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로. 그렇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로 봤을 때 학생도 이용하고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봤을 때 좀 규모있게 지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체육관을 건립하면은 열악한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이 보다 좋은 실내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은 금호동 다목적회관 건립 지원, 사실 우리 지역에 모든 형평성 맞추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이것은 민간 자본 보조지요?

예. 그런데 경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금호동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자립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자체 재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 3억 이렇게 해 드리면 금호동 주민들이 좋아 하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3년 2회 추경에 시설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확충비가 3억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재원이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특별교부세를 편성을 했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 3억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말하자면 증축이나 그런 부분을 추진했으면 진즉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이 17억 1,300만원인가 있고 또 기본지원금이 1억 4,900 있고 그래서 여기에 교부세 3억을 포함해서 21억짜리 공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4년 말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은 2004년 말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일응 2004년 말에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원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고자 하면은 행자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금호동 다목적회관에 지원이 되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시설비 몫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추진하지 않고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과목까지 민간자본 보조로 바꿔서 편성을 한 사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억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다가 보태가지고 다목적회관을 짓기로 그렇게 사업이 자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3억을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하고 합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연 위원이 진상종합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조금 더 보완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지금 과장께서 답변중에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동쪽 귀로 듣고 서쪽 귀로 흘립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이 유출이 되어 가지고 동문들로부터서 수 차례 전화가 와서 예산에 올라올테니까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고 직접 말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광양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흘려서 동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시민이 이용한다고 그러면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하는 것이지 학생들하고 같이 이용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9억 5천만원짜리의 체육관을 지어도 시민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교육환경개선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시비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순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이것 2회 추경 때 삭감 됐던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설명도 의회에 없었고 또 이게 지금 시군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보게 되면 순천대학교,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 교육부령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고등교육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아까 말한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고등교육법 또 균형발전특별법 이게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보다 우선합니까?

이것은 교육부령이고요, 아까 교육지원에 관한 것은 교육부령이고 고등교육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법률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요, 이제 법이 각각 적용이 틀립니다. 고등교육법은 전문학교 이상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 아까 교육부령은 고등학교 이하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왜 삭감된 부분을, 의회하고 힘겨루기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체 102명의 영재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우리시가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자기들은 2천만원 요구했는데 학생수도 적고 해서 500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을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결정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지역 영재 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바라는 의미에서 요청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결정보다 우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그 부분이 결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미리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하고 사정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회 추경에 부결된 것을 3회 추경, 정리추경에 아무 설명도 없이 바로 올린다?

일부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요 용강영어마을 조성사업, 이것 용강 영어마을조성사업에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700만원이 지금 냉난방기하고 홈시어터하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했는데 앞에 103페이지에 보면 7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없습니다마는 물품이 필요해서 불가피한 부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세웠어요? 2005년도.

1억 800만원 세웠습니다. 2004년에 1억 4,8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 수지 분석하고 타당성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산 현재 총투입액과 대비해서요. 이상입니다.

예.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대 지원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이철재 동료위원이 부당성을 얘기하니까 잘못됐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요?

2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관계 법령을 이야기를 하니까 고등교육법하고 균형특별법을 들먹였는데 고등교육은 말하자면 대학교, 대학원을 의미하는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균특법은 언제 생겼어요?

작년, 2003년 경에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을 하겠다는데 원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이것이 주로 사용처가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모든 고등학교 관내 중학교까지 확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 대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대학생을 영재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을 위한 것, 앞으로 유치원 하면 유치원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순천대학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와가지고 하는 모든 일에 지자체 순천시가 도와주니까 광양시도 도와 달라, 또한 여수시가 동참을 하니까 광양시도 동참을 해 달라, 배분 비율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겠다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고 이런 영재 교육을 우리 시 권내 대학에서도 할 수 있고 고등학교내에서도 할 수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순대에서 3억의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2분의 1, 50%의 국비 지원을 받고 자치자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자체 협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성비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광양시에서 500만원을 지원치 않는 다면 이 사업자체가 완전히 캔슬되는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 지역영재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이철재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의회와 힘겨루기도 아니고 의원들 부화 돋구는 일도 아니고 말하자면 모든 것이 대학에 지방비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일 중시해 왔던 것이 광양시였어요. 안 된다고 강력하게 2회 추경때 이야기를 했고 부당성에 대해서 그 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구두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은 굳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관계 부서에서 사전 검토가 완벽하게 되었다하더라도 그 자체를 사업계획서나 예산편성을 올리기 이전에 말하자면 사전 동의를 의회에 얻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혀 무시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올려가지고 심기를 계속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아니에요?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우리 지역 영재 11명을 위탁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조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회진행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평가를 해 볼 것 같으면 고사리 같은 어린이들에게는 잔혹하고 성인들에게는 지원이 아주 활발히 되는데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자들이 이 지원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에 대한 인식 결여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성인이 중요합니까? 어린이가 더 중요합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저희들은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추진하면서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지원이 있고 학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혹하게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얼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토우세력들이 있는데는 그냥 무분별하게 나누어 쓰기를 하고 이방인들이 온데는 이것 저것 다 깎고 안 줬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지역인재를 가꾸는 것이라 순천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광양 인재들이 순천에만 가있습니까?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중앙에 대학에 수없이 가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지원 안합니까?

장학금 형태로 지금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강 영어마을에 교육 제대로 됩니까? 이것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것 순천사람을 위한 거에요, 우리 광양사람을 위한 겁니까?

우리 광양사람만을 위한 겁니다.

여기 참가 하는 사람들 명단 낼 수 있어요? 사업별로?

예, 낼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읍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 참가자의 명단을 금일 중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4쪽 진상종합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판단과 의견이 완벽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를 시민편의시설 중심으로 나누어 본다면 광양읍권과 중마권 또 순수 농촌지역인 옥곡, 진상, 진월, 다압을 묶는 광양 동부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광양읍 쪽은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장소가 있고 중마권도 이와 유사한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광양동부권은 이러한 시설이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백운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유사한 지원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0일날 계수조정이 끝난 한 다섯 건의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학교시설이지만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승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진상고등학교 체육관은 국비가 10억 정도 지원되는데 10억으로 체육관을 만들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기왕 만드는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의 지배적인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과장도 계시는데 이번 예산을 제외하고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학교지원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충당하고 그 외에는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는 어떤 원칙을 정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런 예산을 올리고 또 의회에서 삭감한다면 제 개인의 입장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통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체육관 하나 짓는데 5억, 화장실 짓는데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시설투자에 거의 다 들어 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에 대한 투자는 20억에 포함하지 않고 20억을 가지고는 시설지원을 제외한 말하자면 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 지원받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건립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도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에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4억 7천을 보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내년도에 4억 7천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 학교가 지금 고등학교가 여섯 개인가 있잖아요. 여기에.

도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이 아니라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시비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계획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하는데 같은 학교동문이나 또 등등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 주고 힘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에요? 이런 기준을 내놔 보세요. 무슨 1년에 하나씩 쳐서 6개 학교를 연차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힘있는 사람은 해 줄테니까 너희들도 힘있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든지.

외압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제시를 하세요. 본 위원이 이 앞 전에 초등학교에 학생들 식당 문제 때문에 거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것 없다고 했지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에요? 이것. 얘기를 해 보세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외압으로 해서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이것을 외압을 안받아서 했다면 이 예산을 편성한 사람은 정신 사고에 문제가 있는 거라.

진상고등학교는 9억 5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제시해 보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거기에 따라서 규모있게 짓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차등을 둬서 되겠습니까? 언제는 이게 안 된다고 분명히 속기에도 있어요. 왜 그러는 거에요? 광양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이러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건가. 그것을 왜 설명을 못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제철초등학교 식당 지어 달라고 한 것 안 된다고 안했습니까? 왜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느냐고요. 이러고도 올바른 행정이라고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느 학교특정 단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신네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가슴아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광양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 한다고 그래요? 누구도 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 놓고.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요약한 것을 보면은 인건비가 8억 8,900만원이 연초보다 감소되었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8억 8,900이 연말에 와서 감소가 됐으면 우리 연금이나 이런 것 산정할 때 연초에 예산가지고 산정을 하지요?

12월 말에 최종 정산해서 하지요.

정산해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청사 복도 에어콘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본청사 복도에 놓을 에어컨을 구입하신다. 그 말입니까?

복도 1층, 2층, 3층, 4층 복도에 놓고요 별관 의회사무동, 회계과 그 쪽에 별관하고.

예, 알겠습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이게 냉난방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굉장히 열효율이나 냉 효율이 아주 저하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도 까지 사무실 정도 따뜻하게 하고 또 시원하게 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트여 있어 가지고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복도 까지 꼭 냉난방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여름에 각 실과별로 냉난방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 3, 4층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더워 가지고 짜증을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복도에 다니면서 더워서 짜증을 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고와서 지금 설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금 올 겨울도 따뜻해서 지금 사무실 안에 있는 난방기가 크게 아직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으로 복도 정도는 극히 그렇게 덥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4대 정도 설치해 봤자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과연 복도 까지 이렇게 냉난방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겸용 시스템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냉난방 그리고 배기 이 세 개 부분을 통틀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광양시청처럼 무계획적으로 가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배기나 급기나, 냉방이나, 온방이나 무조건 그냥 더우면 갖다가 놔놓고 또 추우면 온풍기 갖다 놓고 계획성이 없어요. 그리고 급배기가 정확히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도 냉난방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저런 사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내 놓으십시오. 그래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쪽을 보면 각 실마다 다 그럽니다. 전부다 지금 공간이 뚫려서 냄새가 다 올라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지요, 각 층마다 올라오지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니면서 발에 차입니다. 전기선이. 이런 아무런 계획성 없는 이런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번 예산 이것 절대 못 세워 줍니다. 세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방금 회계과에서도 청사 정면 보도블럭 교체 1,500만원 본예산에 확보했다가 삭감했고요, 지금 민원봉사과 120 쪽 민원쇼파 및 의자 등 교체해 가지고 500만원 세웠다가 삭감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OA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쇼파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OA 계획에 의해서 쇼파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또 왜 예산을 올렸어요?

내년도 예산은 수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파가 아니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둥이라든지 벽면 수선할 부분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 3,12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하복은 지금 네 벌을 맞추었지요?

추동복을 맞추는 거지요?

예.

그리고 내년 2005년 본예산에 1,100여만원씩 해서 30% 정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제 욕심으로는 민원복이 추동복 한 벌, 춘하복 한 벌해서 이렇게 두벌이 되는데 두벌 가지고는 민원실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입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다시 한 벌씩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아마 삭감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총무국 관련 환경사업소, 위생사업소 이 4개 과를 마치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이것이 지금 쟁점사항만 정리를 하면 크게 시간을 소요할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도 전체과를 대기를 시켜서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은 4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예,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31쪽 노인 일자리 사업 인부임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2005년 본예산에 1억 5,424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리추경에 그것도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해서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당초 예산에가 지금 약 1억 6천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일거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업무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내년초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요청한 것입니다.

본예산이 승인이 나게 되면 내년 2월 1일부터는 집행이 가능하지요?

예, 1월달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1억 5,400 정도가 서있는데 부족하게 되면 또 추경에서 확보하면 되는 거지요?

예, 부족하면 추경확보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런데 꼭 정리추경에. 정리추경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추경에다 3천만원 더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액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물론 정리추경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게 순수한 시비 3천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추진해 간다? 그것도 정리추경에서? 그것은 예산편성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적절치 않는 거지요?

노인인구가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 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비를 3천만원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정에 약 1억 3,320만원 정도가 서 있어요. 집행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요?

담당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고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서 어떤 사항이 이렇게 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낸 4회 추경예산편성안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주요 이월 사업비 내역에 광양 실로암의 집 이전 공사보조사업 15억 1,500만원 이것을 지금 이전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실로암의 집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칠성리에 있는 950-4번지 또 950-6번지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복금기금 저희들이 6억을 받은 것하고 자담을 해서 부지 확보가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교회 옆에 있는 실로암의 집을 그 쪽으로 신축해서 이전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장소로 확보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 부지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는 그러면 실로암의 집 자산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 재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로암의 집 단체에 다가 기부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2005년 6월까지 인가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신축해서 이전을 그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15억 1,500만원하고.

이것은 6억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이월사업 내역에 보면은 15억 1,500만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채혜자 입니다. 이월금액은 복금기금 6억원만 지금 이월이 되는 걸로 장애인 생활시설 이전사업으로는 6억이고요,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15억 1,500만원이 실로암의 집 이전 공사비로해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6억하고 이게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6억은 복금기금에서 이전 사업비로 교부된 것이지요?

채혜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억 1,500만원이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습니까?

채혜자 아닙니다. 6억을 명시이월을 내년사업으로 명시이월 됩니다.

6억 하고요 하나는 광양 노인전문요양시설 그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 사업이 됩니다. 그 2개 합해서 21억이 됩니다. 이 자료는 지금 실로암 마을이 6억이고요, 그 다음에 광양 전문노인요양시설 관계가 15억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광양실로암의 집 이전 공사보조사업 15억 1,500만원 낸 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예,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오타로 하면 됩니까? 1, 2억 짜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그래 가지고 실로암의 집 1개소 3층을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전하게 되면은 3층으로 짓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지금 3층으로 됐어요?

3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15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여기에서 6억만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래도 안맞는데요?

그 자료가 노인요양시설 관련 자료입니다.

그러면 6억이 여기에 들어 가야 맞지요 ?

실로암 마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양전문요양병원 관련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잘못 내 주니까 안 되지요. 이런 것을 놓고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검토를 제대로 해서 내야지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실로암의 집 이전 공사에 15억 1,500만원이 이월 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종합질의를 할 때 이 주요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자체가 전혀 안맞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좀 철저를 기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서요.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이 언제 준공 됩니까?

내년 5월 개관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내에 자폐아들 교육시설이 있어요?

예, 교육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자폐아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순천으로 자폐아들이 다니는데 그쪽 버스가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연간 얼마 이렇게 교통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명년도 1월달부터는 광양시가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광양쪽에 버스를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 내년 5월께에 준공되는 것까지는 어떻게 아이들을 순천까지 수송을 하지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간 600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5월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순천 장애단체에서 버스 운행 계획을 별도 차량 한대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지원해 주는 돈을 별도로 지원해서 시 지체협회에 차가 한대 있습니다. 그 차에 지원을 해서 지금 장애아동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협회에 있는 차를 활용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예산에서 지원을 해요?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순천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이 명년도 예산에 빠져 있다고 그러던데요?

저희들이 5월달 개강이기 때문에 그때 까지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하여간 추경에 홍보를 하던 어떻게 대체를 하던간에 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43쪽 백운산 생태계 보전지역 감시원 인부임 해 가지고 도비로 1,900만원 성립전 집행했습니까?

예,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 또 국내 여비로 해 가지고 백운산 생태 보존지역 지도 단속해 가지고 또 100만원 서 있네요?

예,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을 2천만원 받아가지고 1,900만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고 1만원은 현지 지도 점검공무원들 여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목적이 뭐에요, 사업이?

지금 백운산이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9.74평방키로미터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발 800미터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생태계 보전지역 관리하고 또 야생동식물들 또 불법으로 식물을 채취한다거나 또 동물을 해한다거나 이런 것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덟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강에 두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고 봉강, 옥룡, 진상, 다압해서 각 2명씩해서 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옥곡이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옥곡은 백운산이 없습니까?

있는데 800미터 지점하고는 상당히 옥곡하고는 너무 멀어서 일단 4개 지역만 운영을 했습니다.

지도 단속 공무원들 국내 여비로 편성을 했는데 100만원을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장에 아까 말씀대로 여덟명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현지 나가서 직접 점검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따로 세워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까?

이게 도비로 저희들이 1,900만원은 인부임, 100만원은 여비로 그렇게 배부를 받았습니다.

146쪽이요, 마을하수도 위탁관리사업비 3,720만원 이것 왜 기정 예산에 세워 가지고 감 했습니까?

기정 예산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세웠었는데요,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상반기 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시장님께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설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현재 그 방안을 관리하는 문제를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회 추경때나 감해 가지고 가용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지요. 1회 추경에 확보한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 결심이 자체적으로 위탁 관리를 해라 수처리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자 해서.

그래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때 감해도 되는 것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용 재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신경쓰는 우리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5쪽 시설비요 그 다음에 146쪽 두군데 양여금이 사업비보다도 많이 남아가지고 양여금.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지원이 2억 7,700만원이 지원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축소를 한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고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은 거의 완료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고 부족한 액수는 내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만큼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리로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4차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이렇게 했는데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유가 뭡니까?

특별교부세로 5천만원 도비로 5천만원이 와 가지고요 금년도 예산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지금 정보화 마을해서 효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백학동 마을 곶감 같은 것은, 상주 곶감이 옛날부터 참 유명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백학동 곶감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사업입니다.

PC가 우리 시에 모니 터는 몇 인치짜리 입니까?

이 앞에 장위원님이 지적한대로 17인치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해요?

차이가 약 8만원정도 차이 밖에 안납니다. 지금 많이 일반화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정도해요?

지금 150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하여간 그 물건 살 때 좀 신중하게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샀는데 모니터 17인치로 해 가지고 얇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70만원에 샀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구입을 했는데 30만원씩 샀어요. 불과 내가 산 이후에 3개월 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물건살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면은 지금 PC 한대에 프린터까지 다해서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내가 시가 사는 값에 50% 수준이면 살 수 있다고 봐요.

저희들도 조달 단가로 최저가에 사고 있습니다.

조달가 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사야지요. 꼭 조달 단가로, 법으로 조달단가로 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입찰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붙이면 더 싸지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152쪽 밑에 광양시 특산품 사이버 구축물 아까 4천만원은 이게 뭡니까? 왜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어요?

상공과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동부 6개 시군이 함께 구축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것을 세워 가지고.

상공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타 시군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로 하고 우리는 계속 명시이월까지 하려고 봤는데 인근 시군 6개 시군에서 예산을 못세워 가지고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세워서 6개 시군이 분담해서 사이버 쇼핑몰을 구축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상공과에서 마지막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 시만 세워주고 타시군 6개 시군은 안 세워 줬답니다. 우리 광양시가 공무원님들께서 얼마 만큼 자유롭게 여유롭게 쓰는가를 분명히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장석영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4차 정보화 마을을 언제 선정했죠?

12월달에 자치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선정한 겁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도를 거쳐서 자치부에 보고를 하면은 자치부에서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 전에 심의를 거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화 마을관계는 읍면동에서 시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확실히 하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3차 정보화 마을할 때는 심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을 통해서 올려놓고 4차는 왜 임의 대로 해서 시에서 올린 거에요?

2개 마을 이상들어 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마는 1개 마을만 신청이.

내가 왜 이런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압 섬진마을만 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업무추진할 거에요? 3차 선정할 때 경쟁을 거쳐 가지고 어떤 열의를 갖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 밑에 전산 개발비해서 2건 이것 이런 식으로 예산 사장시키고, 총무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 반드시 인센티브 적용하세요. 패널틱을 적용하고. 예산을 왜 세워 놓고 사장시키는 거에요? 답변해 보세요.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

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센티브제나 네가티브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관련사업소 예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내용이 경미하여 생략키로 하고 당초 내일로 예정된 항만도시국 소관 실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항만도시국 소관 상공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공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공과 소관 157페이지 내용입니다. 태양광 이용 시스템하고 태양열 이용시스템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양광은 전기를 배출하고 태양열은 온수를 배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종합 복지회관에 태양열 이용 설치공사 이것을 지금 부기 변경을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1청사에 다가 산업자원부에 승인을 받을 때는 1청사에 다가 태양열 이용 시스템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지으니까 노인들이 좀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산자부에 승인을 받느라고 늦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다시 1청사는 앞으로 그러면은 태양광이든 태양 열이든 계획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예, 시범사업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및 태양열 설치시설도 지금 감을 했는데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및 그 다음에 1청사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 시설부대비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보시면은 장애인종합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에 160만원하고 노인복지회관 태양열 61만 9천원 이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은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무관합니까? 단지 태양광은 전기만 생산하는 시스템이고, 태양열은 온수만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예.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156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산업단지 꽃 박스 관리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159쪽 투자 유치협의회 회의참석수당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계상된 국내외 투자유치 초청방문 설명회 개최 이것 왜 예산세워 가지고 사장 시켰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투자유치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은 우리시만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투자유치협의회는 어떤 단지를 개발한다든지 어떤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혜택을 주기 위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좀 부족해서 부진하다보니까 회의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요, 국내외 투자유치 초청 방문 설명회 개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항만관련된 부분은 항만물류과에서 추진해 왔고 우리는 산업단지 개발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을 낭비를 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투자설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협의회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구성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한지가 한 2주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발전소 측에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 빨리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사용해도 무관한겁니까? 그것도 그 쪽에 일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거에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 및 또 금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이 지원 협의에 대해서 강조도 드리고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노라 하는 답도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체크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도 추진한 것이 없더라 물론 전화로는 대화가 오고 갔겠지만 문서상으로 그게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에요. 또 태인동에 발전협의회가 오늘 새로 구성이 되는데 기본 지원금을 임의 대로 자기들이 쓰고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금호동 주민과 태인동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회를 좀 해 주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은숙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에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압에 있는 내압마을 저기에 863호선 지방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도 보수나 선형개량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국장님에게 결재를 받으러 올 때에 이 도로는 지방도니까 예산을 도에서 확보를 해서 우회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준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상사가 그런 의견을 줬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아니 건설과에서 계획서가 와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우리 시비 축내는 국장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쪽에 사실 작년까지 만해도 군도였습니다. 군도였는데 그것이 지금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매우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 화물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대형화물차가 다녀가지고 인근 집들이 금이 가고 또.

당시 우리 국장님 업자하고 결탁됐어요?

무슨 업자하고 결탁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직 발주도 안했는데 무슨 업자하고 결탁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토석채취장인가 그것을 하면서 다니는 업자가 도로를 망가뜨린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무슨 그것을 우리가 왜 지방도 863호선을 우리 시비로 합니까? 지금.

거기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지방도는 아닙니다. 앞으로.

지방도가 아니라는 말이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현재는 지방도고 우리가 낼려고 하는 것은 엄밀해 말하면 지방도는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지금?

결국은 지방도로 바꿀 예정입니다마는.

정말 그런 식으로 자꾸 기만하고 그럴 거에요?

제 말씀을 끝까지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엄밀히 말하면 지방도는 아니지만 지금 낼려고 하는 도로는 현재는 아니지만 장차 지방도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국장님이 나를 아주 무시하는데 지방도가 엄밀히 따지면 아니라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금 여기 도로는 도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그 쪽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통행을 중지시킬 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현장을 가 보셨지만 우리 봉강에 우회도로를 요구했던 장소하고 지금 거기 내압마을 하고 차량이 어디가 많이 다닙니까? 이 내압마을 여기에는 공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한거에요, 지금. 저기에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서 강대유라는 사장이 길을 막아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돌려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원과 같이 이것을 이야기한 거어요 지금. 정남택 계장님 우리 봉강에 우회도로, 도에 도로관리과장이 와서 현지 답사를 하고 예산이 18억이 있으면 우호도로를 낼 수가 있는데 도에서 10억을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8억만 부담하면 우회도로를 내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광양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지난번에 도지사가 도민과의 대화시에 사람시켜 가지고 그 우회도로를 빨리 내야 되니까 도지사께서 빨리 내 주시오 그렇게 건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지 이 도로 자체는 아직 까지 노선 확정도 안 되고 또 이것을 하려면은 지방비가 아니라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우리 지방비로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이거에요. 지금 도로법을 한번 이나 읽어 봤어요? 우리 봉강에 있는 우회도로는 노선확정이 92년도인가 91년도 확실히 모르겠으나 그때 됐고 아직 까지 여기는 노선 확정도 안 된 곳에 2억 5천의 용역비하고 보상비를 왜 세우고 다음에 도로내는데 9억을 확보를 해서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봉강은 8억만 들여도 되는데 봉강을 도에서 10억을 준다고 해도 내지도 않고 어째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민원이 우리 의회에도 왔어요? 어떻게 지역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봉강 우회도로는 법적으로 우회도로가 지정이 되었는데 아마 전에 10억을 준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그 계획도 도에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압 우회도로 그 사항은 지금 지정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다압에 외압마을을, 좋아요, 우리 봉강에는 사람도 없고 무지 한 사람들만 살고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도에서 예산 받아다가 해 주세요. 도에서 예산 받아다가 이 시설을 해 줘야지 도에 예산도 받지 못하면 시비에서 절차도 밟지 않는 이런 부분을 교묘한 수단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내 준다? 어디에서 이런 건설행정을 하는 거에요? 지금? 사람을 뭘로 아는 거에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부터서 92년도부터서 도로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는 아무런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계획세웠다하는 것이 도지사 왔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도비로 해서 해 달라 해 놓고 다압에는 아직 노선도 확정안 된 도로에 다가 11억을 투자해 가지고 선형을 바꿔 준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164쪽 시설비, 우리 광양시에 지하수 폐공이 없습니까?

지하수 폐공이 당초에 한 100개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감시켰 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안올라 오는 겁니다? 만약 확인해 가지고 있게 되면.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다 해 놨다가 우리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중앙하수도가 물이 배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수도가 2미터, 2미터 한 730미터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 더 추가로 설계를 했고 또 이쪽에 컨부두 사거리 있는 쪽에 그쪽에가 그래도 해소가 안 되어서 그쪽에 펌프장을 하나 설치를 계획을 하다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도저히 집행이 안 되겠기에 60억 이월을 했습니다. 발주는 금명간하는데 아마 6월달에나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2001년도에 기본 계획실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공사발주가 되어서 추진되어 왔더라면 양여금 사업를 더 계획대로 지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았던 거에요. 담당계장님 맞아요? 틀려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세웠는데 2회 추경을 세우면서 1회 추경에 있는 것을 감시켜야 되는데 그때 감을 못 시켰 습니다. 2회 추경을 세울 때는 세부항목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세웠는데 제목만 보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서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 정리한겁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 사장 요인이 되거든요? 각 실과별로 예산담당하는 분이 계시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계속 체크하면서 확인을 실과장님들이 하셔야 가용 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사장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철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166쪽에 민간자본 보조가 예산액이 2억 3,500만원인데 기정예산에 2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2천만원은 무슨 용도로 확보를 했던가요? 왜냐 하면 2억 3,500만원이 여러 개의 사업의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도비가 2억 1,500만원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을 기정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그때 2천만원 무슨 용도로 세웠었느냐 그 말입니다. 부족액 500만원을 충당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잘 몰라요? 이것 토목 사업계 사업 아닙니까?

당초 2천만원이 세워졌었는데 그 후에 도비 지급 받아 온 것이 2억 1,500입니다. 전부 합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추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우리가 우산각은 현재 공히 사업비가 3천만원이잖아요?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2,500, 3,000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시비로 하는 것과 그 전에 도비로 해서 각 마을단위로 우산각 설립 말하자면 공사비를 3천만원으로 거의 시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도비가 2,500 있고 3,000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2천만원 이 부분이 우리가 마을회관 보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산각 신축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2천만원이 마을회관 보수가 2건이 있는데 이 용도로 세운 것인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도비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마을회관 보수비도. 어떤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따가 자료로 정현완 위원님께 충분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봐서 도비가 제가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당초 2천만원에서 추가로 도비 지원받은 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현재 밝힐수가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2억 1,5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도비 확보를 했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 도비 된 것은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들께서 지원을 받아 온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그 분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마을에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 줘야 될 그런 일들이지요?

예.

됐고요, 다음 내압마을 우회도로 부분에 있어서 한 서너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도는 개설하려면 도로 주인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비를 들여서 개설을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 내압 우회도로를 내고자 하는 이 공구는 현재 지방도입니까? 지방도가 아닙니까?

내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도는 아닙니다.

지방도가 아닌 경우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아마 그 쪽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골재 채취한 현장에 복토를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토량을 운반하는 길이 지방도 863호선을 거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럴려고 보니까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지방도를 통과하려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집이 금이 가고 집이 무너지겠다고 하면서 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해서 민원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일단 민원의 내용이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저도 마을을 방문을 해 봤는데요 내용인즉 지금 지방도가 내압에서 외압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의 구간이 당초에는 새마을도로였습니다. 새마을도로에서 군도로 승격이 되어서 군도가 지방도로된 것은 1년 전에 이루어 졌는데 그 도로 구간이 지방도로 말하자면 승격을 했지만 전혀 토지 보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통제를 받고 살거나 그냥 새마을도로를 내거나 이런 형태를 갖고 도로를 내 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길 자체가 굽었거나 주택하고 근접해 있거나 도로 형태가 아주 나쁘거나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민선 2기때부터 지방도 도로를 저쪽으로 내 달라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민원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동기에 의해서 시장님 우리 의회의장님, 도지사님 이렇게 민원을 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회신 온 것을 제가 전화상으로 이장님에게 들었는데 도에서 선지정을 해 놓고 있지만 현재 지방도로로 지정을 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새로운 우회도로를 내는 것은 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회신이 왔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기존의 도로자체가 말하자면 보상이 치러지지 않았고 그것을 도로로 이용하려면 보상비를 내라 하는 이야기이고 답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보상을 줄려고 하니까 우회도로를 낼려는 보상비 보다 훨씬 액수가 많고 그리고 또 내압, 외압 주민들이 계속해서 저쪽으로 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를 냄으로 해서 거기에 전답을 이용하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민원이 제기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기획담당관이 여기에 총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보상비가 2억 5천이고 이것이 2억 5천으로 마치고 나면은 공사비 9억이 더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든지 정확하게 우회도로를 낼려면 공사비가 얼마 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비를 한 2억 정도 보고 공사비는 한 7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1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11억 이야기한 부분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 해서는 잠정계획으로는 제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금액으로 봐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그것을 정확한 예산요청을 할 때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내용을 또 예산부서에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이런 궁금하거나 의문된 사항을 질의를 했을 때 제대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되면은 기존 있었던 지방도로를 구간을 폐쇄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보존을 할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지방도 우회도로라고 말붙이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재설명은 안드리겠고요, 지방도 우회도로라기보다는 금방 같은 그런 민원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도로를 내면은 부락으로 통과할 도로 그것을 폐쇄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도로가 개설된다고 생각하면은 장차는 변경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여기 법에 보면은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를 내는 것이 방금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지방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종점 마지막 닿는데도 지방도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도로라고요? 그렇게 과장께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이것이 지방도의 종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다른 노선을 향해서 간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지방도의 우회도로로 볼 수는 없지만 시발점부터서 종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것이 무슨 도로라고 지금 명명을 합니까? 지금 ?

지금 상태를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리지 마세요. 물론 내가 이것을 한다 그러면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지방도가 연결이 우회도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묻는 대로 답변을 어떤 기준을 갖고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도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 우리 봉강부터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왕에 못쓰게 되어 버린 것 나, 우리 봉강부터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일관되게 답변이 되어야지 질문하는 사람 의견대로 말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166페이지에 아까 우리 정현완 위원이 질의하셨던 기정 예산액에 2천만원 예산이 잡힌 것은 당시 과목에 세풍 신촌마을 우산각 건립공사에 2천만원 잡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산각 건립공사를 하지 않고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어디로 포함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함을 시켜서 달리 예산편성을 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회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산각을 지금 까지 설치를 하지 않고.

지금 우산각 설치안한 곳이 익신에 있는데 익신같은 경우는.

아니, 신촌에 편성한 것이 왜 사업이 안되었느냐 그말입니다.

예, 사실 도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은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례이고 설령 도 의원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형평성을 맞추어야 맞습니다. 시비를 보태서라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맞고 특히 잘못된 것은 이 우산각도 마을이 큰곳은 굉장히 큰 것이 필요합니다. 적은 것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다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좁은 데가 있고 보통규모로 해 놔도 사람이 거기 동네사람 평균적으로 다 나와서 앉아도 공간이 충분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광양읍 익신마을이나 옥곡면 장동마을이나 진상면 삼정마을 이것 굉장히 마을들이 다 큰 지역입니다. 그런 것은 마을의 규모로 본다면 5천만원짜리를 지어도 1억 짜리를 지어도 부족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상대적으로 우리 고길 마을같은 곳은 이런 마을에 비교를 하면은 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회관이나 마을 우산각 이런 것들도 마을의 규모에 맞게끔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도의원들이 이곳은 2,500만원짜리 이 마을에는 3천만원짜리 해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도비 그동안에 교부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인데 형평성과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추어 주는 것이 좋다. 사업해 주고 굉장히 시민들에게 이 내용이 알려지면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말하기 쉽게 조금만한 동네는 3천만원짜리 지어주고 큰 동네는 2,500만원짜리 지어줬다 이렇게 밖에 단정을 안짓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것 앞으로 또 도비라든지 국비 내시가 있어서 사업편성을 할 때는 이런 것을 꼭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온 부분인데요, 매화마을 우회도로 개설 공사 이것을 갖고 집행부에서 굉장히 답변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는 인정을 하시고 이것이 지방도냐 군도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질 시기는 이미 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개설될 지방도로 개념을 보더라도 현재는 농로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지방도로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대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오늘 솔직한 과정에서 예산 심사에 정확한 답변이 되는 것이지 지금 도로의 개념이 어떻게 지방도냐 농어촌도로냐 아니면 농로냐 하는 개념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이것은 굉장히 무성의 하고 원칙과 너무 기준이 흔들려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사업비 편성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솔직히 된 대로 설명을 드려야 맞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제가 보는 판단도 이것은 정확히 지방도로 봐야 맞습니다. 앞으로 개설될 지방도로로 봐야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지적을 합니다. 솔직한 답변속에서 그런 어떤 예산심의가 되고 답변이 되고 해서 의원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재채취장을 내 주면은 토취장 흙을 어디에서 갖다 넣는다 물론 이것은 허가과 일이지만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토취장 위치를 선정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이 1,2개월만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변경도 되고 그래서 또 위치변경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원인자가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땅을 좀 멀더라도 가서 사가져 와서 복구기간내에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다니면서 도로가 예를 들어서 금이 가고 주민들이 차를 못다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청앞 사거리에 3월달에 상설시장 개장한다는 얘기들었지요?

예.

어떻게 할 방침으로 현재 7천만원을 삭감했어요?

감을 시켰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에게도 그 전에 설명도 드린 바가 있는데 당초 거기 다가 육교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 왔었는데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한전 앞에서부터 상수도 사업소까지 육교를 놓고 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하고 가다가 보니까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돈이 최소한도 150억 이상이 들어 가는데 그것을 하기도 난감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잠깐만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못놓게 한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의원님들은 그런 말씀하신 사항이 없고요, 현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말씀드릴께요. 지역주민들이 몇 이 앉아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3월이면 상설시장개장을 하는데 사람 죽으면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입니까? 위원입니까?

의원입니다. 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다른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까지 내가 아무 말않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않고 있었어요. 내년 3월달에 개장을 하는데 육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고 다닐겁니까?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삭감을 시키지 말고 추이를 봐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