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3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4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7항 광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7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우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대도시 대기질의 조속한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시내버스가 등록된 해당 자치단체에 일정부분 보조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비추어볼 때 매우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인 바, 본 사업은 국가차원의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마땅히 전액 국비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금번 2005년도 본예산 심의 시 천연가스버스 보급비 3억 5,437만 5,000원과 연료비보조금 1억 2,553만 9,000원의 시비 부담금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시내버스가 등록된 해당자치단체에 보조금의 25%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전액 국비로 지원토록 건의하는 사항과 천연가스버스 운행에 따른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치비용 전액을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정부 융자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천연가스버스 교체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총체적인 경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로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국비지원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국비지원 건의안 존경하옵는 곽결호 환경부장관님! 국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국정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 정부의 환경보존 차원에서 지정된 각종 중첩된 행정규제로 인하여 지역의 낙후 및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크게 침해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 21만 광주시민들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은 물론 또한 맑은물 보존을 위한 오염총량관리제를 유일하게 전국 최초로 수용 시행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 시민들의 의지와 노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장관님께 건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정부에서 대도시 대기질의 조속한 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시내버스가 등록된 해당 자치단체에 일정부분 보조금을 부담(보조금액의 25%)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비추어볼 때 매우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을 건의 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국가적 경제위기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 지역의 경우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등으로 지역경기의 심각한 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추진정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민들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본 사업은 국가차원의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마땅히 전액 국비를 보조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천연가스버스 운행에 따른 천연가스충전소 설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치비용 전액을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정부융자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천연가스버스 교체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총체적인 경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옵는 곽결호 장관님! 막중한 국정 현안을 다루시고 특히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수질정책 추진에 따른 우리 지역에 대한 장관님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우리 21만 광주시민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시민 전체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장관님의 더욱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재삼 건의 드리오니 부디 널리 헤아려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장관님의 건승과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20일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국비지원 건의안이 환경부에 전달되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의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11월 20일과 12월 9일, 12월 15일자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린 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요망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2,930억 407만 9,000원보다 332억 9,509만 4,000원이 증가한 3,262억 9,91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1,979억 5,506만 8,000원보다 290억 9,524만 7,000원이 증가한 2,270억 5,03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950억 4,901만 1,000원보다 41억 9,984만 7,000원이 증가한 992억 4,88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에 비해 5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세입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규모에 있어서는 2004년 대비 14.7%가 증가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국비보조는 14.5%, 도비보조는 35.8%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지방채 수입의 경우 전년도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한 275억 원 규모를 보이고 있어 내실 있는 세입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 및 세입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자주재원의 징수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함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향후 가능한 한 모든 가용재원이 본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 시에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 속에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22억 6,82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항목별 삭감 사유 및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에서는 사업의 불확실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행사성 경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예산으로 판단되는 자체평가 우수자 해외연수 2,500만 원, 혁신우수부서 및 개인포상금 32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8억 원, 중국 및 호주 외국학생교류 연수운영비 등 8,000만 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9,800만 원, 지방경영능력강화 워크숍 4,900만 원, 몽골 도르노고비도 생필품 지원비 2,000만 원 등 17건에 대하여 11억 4,35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적은 일회적인 행사성 경비 또는 사업비 과다 계상 및 사업실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속 차량구입 2,500만 원, 너른고을 21 사무국 운영비 등 2,000만 원,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 5,322만 4,000원과 천연가스 버스보급 및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국가차원의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국비보조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 4억 7,99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 9건에 5억 8,653만 8,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에서는 과다한 일회성 행사경비로 판단되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 행사지원금 2억 2,500만 원, 해외교류도시 비엔날레 공연자 초청여비 2,500만 원, 도자기축제 개·폐회식 및 전야제 1억 원, 시민도자기 체험교실 운영비 5,000만 원과 지원규모에 비하여 그 효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친환경 영농체험 농장 육성지원비 3,200만 원, 왕실옥미 포장재 지원금 2,520만 원 등 11건에 대하여 5억 3,82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22억 6,823만 8,000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45억 7,778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상 향후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금번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아쉽게도 형식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성 경비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와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1식 등으로 표기하여 적정한 산출근거를 모호하게 하였으며, 예산편성 시에는 각종 관계법령의 위배 여부와 산출근거의 명확성 등 충분한 자료검토를 거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예산편성에 다소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총괄부서를 포함한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재원확보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정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경비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수요의 무한성과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참작하여 소모성 경비 중 행사경비의 지출은 가급적 억제토록 하고 지역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투자사업과 주민복리와 직결되는 각종 편익사업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여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11월 20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5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513억 2,601만 2,000원보다 1억 9,596만 5,000원이 줄어든 511억 3,00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익은 2004년도 당초예산 140억 7,118만 8,000원보다 5억 120만 9,000원이 늘어난 145억 7,23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 70억 5,482만 4,000원보다 도비보조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6억 9,717만 4,000원이 줄어든 63억 5,765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300억 원으로, 수용가미수금은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은 2004년도 당초예산 140억 7,118만 8,000원보다 5억 120만 9,000원이 증가한 145억 7,23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 372억 5,482만 4,000원보다 6억 9,717만 4,000원이 감소한 365억 5,76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낭비요인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연간 수도사용료가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공사와 배수관로 증설공사, 광주정수장 4만 톤 확장공사 추진 등 대단위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금번 예산편성은 주요 투자사업 및 시설물 운영과 수돗물의 홍보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는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의 행정기구 승인과 더불어 정원 18명과 가축방역인력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광주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689명에서 708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으로 하여 총계 702명을 721명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689명"을 "708"명으로 하고, 총계 "702"명을 "72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8호,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의 행정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가.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 안 제9조의2 및 안 제21조제2호 건설도시국 치수과 내 하수도관련업무를 삭제하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사무로 분장하며, 다. 안 제21조의 2 상하수도사업소의 하부조직으로 수도과, 하수과를 신설하며, 라. 부칙 제2조 총무국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자연공원에 관한 사항 제20조 중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동조동호 마목 내지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상수도 정비계획 및 시설확충에 관한 사항 바. 하수도 기본계획 및 변경 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및 설치 아. 마을하수도 설치 및 관리 제21조제2호에 자목 내지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하수관거 정비 및 차집관로 시설계획 차.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타. 기타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하부조직)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과 및 하수과를 둔다. 별표1 중 오향리 보건진료소란 및 산성리 보건진료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열미리 보건진료소의 위치는 실촌읍 열미리 476-1로 관할구역은 상·하오향리, 상·하열미리, 부항1·2리로, 산성리 보건진료소의 위치는 중부면 산성리 291로 관할구역은 산성리, 오전리, 불당리, 검복리로 한다. 별표2 광주시 사업소 명칭 중 “광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를 "광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총무국에 두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간이급수시설 안내판의 알림란 중 "광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를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유인물 4쪽에서 5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회계관직의 임용 및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라.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 ①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팀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재난방재 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광주시 소속 실 국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치수과 재난방재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호, 광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함에 있으며, 안 제3조에 자문단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자문단 회의는 연 2회로 하는 등 자문단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①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되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치수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방재팀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