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8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성과 및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13일에는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제82회(임시회)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성과와 2005년도업무계획보고를 받았으며, 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은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9일부터 14일까지 각종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등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안동 시 화성동 97-18번지 윤정식 외 80명이 제출한 안동 시 화성동 97-18번지 주변 금명로에서 대신아파트 후문까지 소방도로 연결 진정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입니다. 제81회 안동 시의회(제2차정례회) 휴회중 접수된 의안은 강대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추곡수매제폐지를위한양곡관리법개정반대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11월27일 안동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6회 대통령기 전국일반검도선수권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1월28일 AMF볼링장에서 개최된 제14회 안동 시볼링회장배 클럽대항 볼링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1월30일 예천군에서 개최된 제121차 경북시·군의장협의회월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1일 안동 시청 본관 현관에서 개최된 2005이웃돕기모금사랑의열매달기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3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사회복지사세미나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제9회사은의 밤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7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안동 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8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10일 신라예식장에서 개최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송년의 밤 행사와 안동 체육관에서 개최된 2004적십자 봉사원의 밤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14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안동 시자원봉사 대축제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15일 영주시청에서 개최된 경북북부지역 문화관광 현안사항 발표회에 의장님과 김성진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16일 문화의거리에서 개최된 성탄트리 점등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17일 경주시에서 개최된 제122차경북시·군의장협의회월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재수정예산안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재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안은 지난 11월22일, 수정예산안은 12월9일, 재수정예산안은 12월13일 각각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5일부터 18일까지 위원회를 개의,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재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한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를 통해 이해를 도우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30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31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28억원이며, 기금은 2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이며, 일반회계는 3,305억원 중 총 44억591만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그 중에서 공원녹지관리 세출예산에 매화나무 거리조성 소요예산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안동 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재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재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육사 이원록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된 이육사문학관의 관장 부서를 지정하고, 전통유교 문화자원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한시적으로 업무를 추진중인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계 조항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속박물관 옥내전시관의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향후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로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무료관람 대상자에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를 추가하여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전통 문화(유교) 콘텐츠박물관 건립 등 2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81회 안동 시의회(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1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입장료를 개인 어른 1,000원, 군인 청소년 500원, 어린이 400원을 개인 어른 1,000원, 군인 청소년 300원, 어린이 300원으로, 단체 어른 800원, 군인 청소년 400원, 어린이 300원을 단체 어른 800원, 군인 청소년 200원, 어린이 200원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전통문화(유교)콘텐츠박물관건립건은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부결하였으며, 동부동 공영주차장 부지 건물 취득 건은 투입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5. 안동 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6.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7.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9.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에서는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1만5,000㎡ 이상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야 공장건축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2002년1월1일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재원의 조달과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한 것이며,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관리의 효률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며,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일직 골프장시설의 사업계획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6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현재 18홀 규모로 허가한 골프장을 27홀 규모로 확대하더라도 기 확보한 유휴지는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림을 훼손하지 말며 업체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기타의견 제시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추곡수매제폐지를위한양곡관리법개정반대촉구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