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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준우 의원 발언

제90회 제4차 본회의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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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별로 감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걸쳐 집행부에 처리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인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인환 의원입니다.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내용과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홈페이지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적절히 홍보하지 못함으로서 의회가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방청인질서 유지 미흡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본회의장의 방청인이 방청인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야 하나 미흡하게 대처함으로서 신성한 본회의장에 회의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방청인에게는 사전에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위반시에는 적절한 조치로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2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의회사무국에 처리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택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사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7, 8쪽 지적사항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44쪽까지는 사항별 지적내용입니다마는 주요지적사항 2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쪽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사업집행 부적정입니다. 지난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시 선비상 2점을 선비촌 입구와 고속도로 풍기 IC 출구 2개소에 건립하도록 시의회 승인을 얻었음에도 의결기관인 시의회의 승인없이 임의로 지난 8월 10일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8,035만원에 수의계약하여 1개소만을 설치한 것을 지적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 의결사항을 위배한 관계공무원을 엄중 경고하고 사업변경시 의회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선비촌관람료 수입 지출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2조 및 제2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이 직접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비촌 수탁자인 주식회사 길원개발에 지난 10월 25일과 11월 10일 2회에 거쳐 5,662만5,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엄중경고하고 기 수입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과 본예산에 계상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도록 조치토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짧은 5일 기간이나마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추진에서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고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36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 처리 요구및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보고서 46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총 20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부서별, 유형별, 현황지적사항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부터 69쪽까지는 사항별 지적내용입미다마는 주요지적사항 2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협약서내용 부적정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협약서 제4조 대행료 지급에 생활폐기물 운반상태가 월 3회 이상 불결시 청소 1일 미실시로 인정하는 조항을 불결의 기준이 없을 뿐아니라 자율적 조항이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고쳐야 함을 지적하고 향후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협약서 내용에 대한 전반적으로 명확한 협약서가 되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입니다. 수도사용료체납액징수 소홀입니다. 2004년도 10월말 수도사용료 체납액이 191건에 1,674만2,000원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적하고 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5일간 짧은 기간이지마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거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만식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20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처리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2.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3. 2005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5.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송준우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성국의원입니다. 먼저 금전 정례회중 2005년도예산 및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바쁜 일정이지마는 열의와 성의를 다해 주시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475억으로서 2004년도 대비 4억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2,260억원, 특별회계 150억원 그리고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가 59억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예산안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475억에 대해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475억5,000만원으로서 44억6,9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 2,260억중 44억6,700만원, 특별회계 예산 156억원중 270만원을 각각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94억여원으로서 기준 예산 대비 1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20억원, 특별회계 159억원, 그리고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5억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694억원에 대해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694억5,000만원으로서 5,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 2,420억중 5,000만원, 특별회계 예산 159억중 2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구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면서 시책사업의 기대효과와 예산의 효율성의 중점을 두고 진지한 자세로 예산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바라며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의결 순서입니다. 6. 영주시읍면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영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 2005공유재산관리계획-휴천1동청사증축안 (시장 제출) 12.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인삼창부지매각안 (시장 제출) 13. 2005공유재산관리계획-풍기온천휴양단지부지및건물매각안 (시장 제출) 14. 2005공유재산관리계획-구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 (시장 제출) 15.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립안 (시장 제출) 16.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안 (시장 제출) 17. 2005공유재산관리변경-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부지매입안 (시장 제출)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부터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읍면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휴천1동청사증축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인삼창부지매각안,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풍기온천휴양단지부지및건물매각안,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구구보건진료소철저및신축안,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립안,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안,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부지매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택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먼저, 영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과거에 구거를 중심으로 설정된 하망동과 휴천동 경계구역에 화성라온빌 아파트 2개동 210세대가 신축되어 동간의 경계가 모호함에 따라 신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간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을 통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거 과거에 구거를 중심으로 설정된 하망동과 휴천동 경계구역에 화성라이온빌 아파트 2개동 201세대가 신축되어 동간의 경계가 모호함에 따라 신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운영동간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영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개정에따라 행정운영,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분뇨처리와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무자의 수당을 현실화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이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두 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월 27만원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지금까지 차등 지급되어 온 것을 혐오시설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월 18만원으로 균등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조례개정이라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관련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장애인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관련법률이 명칭변경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 시달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 등의 소요되는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2004년 7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것은 타당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휴천1동청사증축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2005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설치로 업무공간이 협소한 휴천1동 사무소를 835㎡를 증축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등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1988년 6월에 건립된 휴천1동 사무소는 예비군 중대사무실이 입주되어 업무공간 협소로 주민이용 불편과 주민자치센터 개소로 건물 증축이 절실히 요구되어 본청사 증축은 주민들이 동사소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인삼창부지매각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풍기읍산법리 446번지와 산 471-4번지 일원에 위치한 92,574㎡의 공장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등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구인삼창부지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분활 계획 등이 없으며 3억여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눈썰매장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본 부지를 매각하여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풍기온천휴양단지부지및건물매각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풍기읍 창락리 345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 67,030㎡ 시욕장분에 대한 시설 건물 18,764㎡를 매각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등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금년 말 풍기온천이 부지정지 등 기반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서 이후에 종합온천장, 상가, 여관 등 유락시설을 갖춘 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나 매각방법에 대해서 일괄 매각과 분활 매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면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구보건진료서철거및신축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의 주요골자는 단산면 구구리 893-2번지 위치에 기존이 협소하고 노후한 건물을 철거 후 116㎡의 규모로 신축운영하여 새로운 장비 도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등 이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 신축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아니라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터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립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병원 위탁 운영자가 토지를 영주시에 기부를 하고 영주시는 연건평 900평, 90병상 이상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등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시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이고지고 있으며 본 병원이 설립되면 노인성질환 예방과 전문적인 치료를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봉현면 대촌리 420-46번지 일원에 11,107㎡규모로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등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 사업은 FTA대책에 일환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 최대인 사과주산지인 우리시에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과 신선한 농산물 공급 그리고 규격포장화로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부지매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고부가 인삼소재 개발 및 기능성 인삼재배 기술이 개발보급과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품질 인삼개발로 지역주민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풍기읍 창락리 일원 인삼랜드 부지내에 6,611㎡의 부지를 매입하여 인삼소재산업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등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인삼소재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63억중 60억원은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확정된 사업계획의 공문도 없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자치단체간 분쟁 및 우리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예상되어 우선적으로 부지매입비 3억원만 수정 승인하고 나머지 사업비 60억원은 추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확보가 선행된 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시읍면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공유재산관리계획-휴천1동청사증축안 심사보고서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인삼창부지매각안 심사보고서 2005공유재산관리계획-풍기온천휴양단지부지및건물매각안 심사보고서 2005공유재산관리계획-구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 심사보고서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립안 심사보고서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안 심사보고서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부지매입안 심사보고서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휴천1동청사증축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구인삼창부지매각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풍기온천휴양단지부지및건물매각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구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립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부지매입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9.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0.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50쪽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을 위하여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청소예산 적자폭을 완화하고 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내용이 대폭 변경되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읍·면지역등을 삭제하고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가급적 지역내에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로 내용을 수정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입니다.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이 제안이유는 농가의 농업경영, 부담경감을 위하여 보조해주는 농업융자금에 농업경영자금을 추가하여 많은 농업인이 이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가의 농업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순으로 이번 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중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결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과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실내사격장철거및신축안,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향선생동상건립안,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인견직홍보전시관건립안,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아지동쓰레기매립장재활용을위한골프연습장조성안 등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은 각각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90회 제2차 정례회 20일간의 회기동안에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답변 , 2005년도예산안 및 2004년도추경예산안 심사의결,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기간의 회기동안 수많은 의안들을 시민의 편에 서서 어려운 시기의 민생과 우리시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진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 잘 해오셨습니다. 내년에는 타지역에 비해 한 발 앞서 도약하는 영주시가 되도록 알찬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역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금번 제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과 답변사항에 대해서도 미비한점을 더 알차게 보완, 발전시켜 주시고 부진한 분야는 면밀하게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해 더욱 박차를 가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과 협조, 박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폐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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