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예.

125쪽요?

이것은 겨울방학 동안 해 주는 거예요.

예, 열흘간 해 주는 거예요?

예.

10일간인데요. 한 집에,

641명분을 주는 겁니다, 이게.

예.

그것은 다른 거로 밑반찬 배달사업으로다가 바꿔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교육청에 돈을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로 지침이 됐다가 바뀌는 바람에 이 돈은 집행 안 해도 저희가 밑반찬 배달사업으로다가 여성자원활동자회에다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찬을 일주일분을 만들어다가 갖다 줘요.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가나안 노인의 집이라든지 삽교 꽃산 실버타운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로또기금에서 나온 돈이에요.

예, 그동안은 개인운영시설에는 하나도 지원해 준 게 없었어요. 처음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이라도 갖다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예산이 결정됐었는데요, 또 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결정하고 난 후에 도비 부담금을 50 대 50 하다가 도비가 다 안 돼 가지고,

그 당시는 50 대 50으로 내려 왔었죠.

집행을 할 수가 없죠.

보조결정을 안 해 주고 내시만 편성한 겁니다.

내시만 한 상태에서 편성하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할 당시에는 내시 된 상태에서 편성하지 꼭 보조결정 된 상태에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보조내시 된 상태에서 다시 보조변경내시가 왔어요.

아직 결정 안 됐죠. 보조내시만 지금 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보조결정이 돼야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거예요. 내시 된 상태에서는 계획서만 내는 거죠. 그랬다가 도에서 보조내시 돼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예산편성을 2회 추경에 했는데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역시 의원님 마찬가지죠. 도에서도 50 대 50으로다가 경로당에 온열치료기를 해 주려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안 되니까 깎아질 수밖에 없죠. 도에서도 도비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해서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도 예산편성에 맞춰서 시군 예산편성을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만서도 시·군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도가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결정 된 후에 저희들이 우리 읍·면에 시달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헛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인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국·도비가 내시된 상태에서 편성하다 보면 계속 변경내시 변경내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도 다 140억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2005년도 사업이 3억 7,500만원 기본과 실시설계비가 그 140억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내년 봄에, 참고로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140억 3,800만원을 2006년도와 2007년도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월 22일날 환경부를 국비 요청 때문에 방문해서 2년을 당겨서 국비 사용잔액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국비 6억 4,000만원을 받아서 지방비 50%를 보태서 2004년도 정리추경에 세우고, 또 2005년도에는 저희가 32억 9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역으로는 토지매입비 12억 900만원과 정비사업비 20억 이렇게 해서 32억 900만원, 2006년도에는 나머지 79억 4,900만원은 정비사업비, 그리고 2007년도에는 상부 공원화 16억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회리 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2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 그리고 2005년도 3월에 토지 분할측량이라든지 감정, 보상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2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실제공사 설계가 끝나니까 정비공사 및 2년동안 해서 2007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대회리 매립장은 추진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30억 이상이 넘으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계속비요?

1억 2,900만원요?

이것은 소각로입니다.

용역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

예.

명시이월 뒤에 조서에 나오죠.

예.

대충이 아니고요 용역결과에 대한 소요,

워낙 4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변경이 천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군비만 들어간 사업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가 계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수의 사업 추진계획과 추진의지를 보여줘야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당은 군수가 하는 거죠.

이게 위원님께서는 대충 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대회리 매립장 붕괴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2년을 당겨서 관련 부처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국비를 2년을 당겨서 따온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용역결과도 사실은 용역을 않고서 돈 달라고 하는 시·군에서는 그런 것은 다 캔슬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한데,

이것은 시장 군수가 연차별 투자계획을 해서 국비 요청을 해야 우리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업 추진계획을 봐야 보조가 됩니다.

그래야 중앙에서도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확보 계획을 해서 저희 지자체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14%가 인상되어서 설계변경을 해 줬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계약법에 5%이상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차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계약변경을 안해 주면 안 됩니다.

당해에도 물가변동이 등락 폭이 있는데 4년동안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가변동이 5%이상 되면 설계변동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확히 투융자심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년, 4년을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투융자사업을 내년 봄에 하면 됩니다.

그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거는 밭만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논 직불제 주는 식으로 밭하고 과수원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그 면적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는 그 사업입니다.

예.

예.

그것은 11월 3일경에 내려왔을 겁니다.

예.

날짜는 정확하게,

예.

이것은 금년도에 할겁니다.

아직 쓰지는 안 했습니다만,

지시 받은 후로부터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여비는 추후 정산도 가능합니다.

예.

예.

지금,

예, 되어 있습니다.

관계 서류를 정비하려고 해도 이거 한참 걸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저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추경 세입·세출안 산림축산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525만원 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사업량이 2,300두였으나 약 1,600두를 사업을 완료하였고, 700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된 소에 대해서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50만원 감입니다. 이것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하겠습니다. 146쪽 야개사방 사업입니다. 당초 충청남도로부터 보조사업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였으나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동력펌프 1,500만원 감하고 등짐펌프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12개 읍·면에 산불 방지차량 부착용으로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기 저희들이 읍·면에 산불진화 동력펌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등짐펌프로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분수림 보상금입니다. 분수림 보상금은 저희들이 '69년도부터 아산시 권곡동에 김완규와 예산읍 수철리 산 1-1외 4필지 1,814,975평방미터를 계약해서 분수림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완규씨로부터 보상요구액이 183억이고, 저희들 감정평가액이 2억 3,800만원으로 현재 홍성지방법원 조정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4차 조정이 금년 안에 끝날 것으로 보고서 계속 예산을 놔뒀습니다만 4차 조정이 하는 중인데 조정이 바로 되는 대로 집행을 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당초 제가는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군은 미리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등짐펌프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등짐펌프가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읍·면에 지금 몇 개씩 밖에 없어 가지고 그거로 대체 좀.

저희들이,

저희들이 500개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12개 읍·면 나누어주다 보니까 읍·면에는 사실상 몇 개 밖에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제3회 추경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이걸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 예년에는 중앙에서 적어가지고 연말에 군별로 실링을 줘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많으면 심의회에서 이걸 결정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자금이 많아서 기업에서 신청하는 자금 100% 줬습니다. 줘서 심의회를 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여비로 유망중소기업 유치홍보로 해서 15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뭐냐면 금년에 우리 예산군이 기업하기 좋은 기업유치실적에 충청남도에서 저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도 사업비로 시상금으로 250만원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50만원을 세웠고, 그 뒤에 보면 기업유치 포상금으로 100만원 해서 도비로 250만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시내버스 재정적자 학생 손실보상금 2,277만 2천원을 삭감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당초보다 국비가 1,138만 6천원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공영버스 구입으로 해서 89만 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공영버스를 도에서 시·군별로 한 대씩 주는 것으로 됐는데 몇 개 군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다보니까 시·군에 공히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해서 농공단지 훈련사업비 320만 7천원이 반환하는데 이건 뭐냐면 작년도에 산자부에서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기술자 기능사들이 훈련을 갈 때 훈련비를 보조해 줍니다. 총 훈련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국고에서 70%, 군비에서 20%, 자부담 해서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1,233만원의 예산이 왔는데 거기 교육가고 나머지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특별회계 보면 삽교 산업단지가 당초에 89억 4,500만원 해서 86억 5,600만원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변경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6억 정도가 변경되는 사항은 왜 변경 되느냐면 당초에 우리가 삽교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 50,644평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 면적을 44,474평으로 저희들이 축소했습니다. 축소한 이유는 그것을 당초에는 그것을 할 때에 50,000평이 넘으면 뭐가 있느냐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소요기간이 1년이 더 되고, 또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환경용역이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크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화재도 나와 가지고 시기가 오래되고 해서 면적을 축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 변경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여기 보면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액이 11억 9,500만원 12억원인데, 우리가 2회 추경때 9억은 해서 명시이월 했고, 이번에 3억이 섰는데 3억마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덕시장 진입로가 지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개별통보 한 것이 당초에 우리가 12억 중에서 보상이 6억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의가 됐는데 설명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내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 3억도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시장 환경정비 기반시설사업 4,800만원이 또 명시이월이 됩니다. 뭐가 남았느냐면 그 앞에 보시면 가건물 철거하는 것하고 주차장 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천상 내년까지 연장 내년 1월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금 명시이월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관작전문산업단지가 총 사업비 36억 5,900만원인데 29억 2,9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3필지가 지금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토지수용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계 때문에 29억 2,900만원인데 29억 2,900만원은 공사비하고, 거기 공동묘지 한 거 땅값을 재무과에서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 5억 들어가서 29억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작산업단지 대체도로 토지매입비가 2억 5,000만원 명시이월인데 이것도 당초에 2억을 세웠는데 토지감정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5,000만원 더 세워서 이것도 관작산업단지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삽교산업단지 문화재 발굴 및 지장물 보상 2억도 명시이월입니다. 삽교산업단지가 지금 22일자로 도에서 지정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정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24일자로 고시를 하면 고시를 하고 나야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연도를 넘기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이고, 문화재 발굴조사는 내년 2월 3일 농번기 이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지역개발기금 시·군 융자회수에 대한 전문단지 6억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그러니까 기채를 34억을 요청했습니다. 해서 20억을 하고, 나머지 14억을 더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선수금으로 해서 10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갖고 내년에 얻으려고 했더니 여기 따져보니까 우리가 기채 얻는 것이 두 개입니다. 지역개발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나오는 기금이 있고, 농특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하는 국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6억을 보니까 농림부에서 오는 것은 5% 짜리이고, 지역개발은 5.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특자금 얻고, 지역개발 얻는 6억을 얻지 않기로 해서 이것은 깎는 겁니다. 그래서 기채를 안 하려고 깎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면 관작산업단지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아까 당초 얘기한 것처럼 당초 2억을 세웠는데 거기가 땅값 상승에 따라서 5,000만원이 더 소요해서 2억 5,0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작산업단지 토지상환금 10억을 당초에 세웠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자가 높기 때문에 갚지 않고 4억은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도에 기채 하는 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깎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요금으로 해서 558만 6천원이 감액되는데, 이 감액되는 것은 당초에 예산군청 앞에 계약을 했다가 저쪽 유치원이 보호구역 지정되는 바람에 558만 6천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작년에 결산결과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한 번도 추경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3,372만 2천원이 작년도에 잉여금이 되겠고, 주차장 위반과태료가 금년도에 2,000만원 세웠는데 50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도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수입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무단방치차량 견인비를 당초에는 7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만 지출하고 400만원은 잔액이 되겠고, 안내장 표지판도 20쪽을 하려고 하다고 10쪽을 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통행료 지도단속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해서 공영주차장 도색을 700만원 세웠는데 53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170만원을 감액이 되겠고, 또 주정차 단속차량을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2,400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사용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2쪽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 가지고 3,132만 6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보면 주·정차 위법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왜 줄었느냐면 저쪽 시내 외곽도로가 나고, 또 이쪽 천변도로가 난 이후에 작년에 제일 문제 됐던 데가 어디냐면 쌍송백이에서 시장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줄었고, 지금 인제 일방통행로도 통행하고 나서는 차는 주차해 놓지만 통행이 순조롭게 되다 보니까 좋고,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은 서오아파트입니다. 서오아파트가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단속은 차를 산 뒤로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주민들 의식도 상당히 발달해서 우리가 가서 예고방송 하면 벌써 딱지 떼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단속은 사실은 요새도 계속 야간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오아파트 쪽에서 5시에서 6시 반까지 차가 못 다닌다고 해서 공익요원들 두 명씩은 7시에 퇴근시켜요. 그런데 떼라고 하면 떼지를 못해요. 떼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조례를 변경해서 고질적인 사람은 즉시 떼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쪽 역전지역 주차장 있는 곳은 거기 주차장 그 사람들이 계약이 돼 가지고 얼마씩 내고 하는 거고, 그거 없는 지역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제일 문제예요. 자기 집 앞에 차를 대지 않아야 다른 사람들이 오는데 자기들이 버티고 있다가 우리가 가면 벌써 그 사람들이 지능적이라 방송만 하면 딱 빼요. 그랬다가 우리가 차가 오면 또 와요. 제가 아주 목격을 했어요.

예.

장애물도 우리가 가면 치워놓거든요. 장애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면 저쪽 관리계에 노상적치물 그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얘기하고, 우리가 치우고 하는데 그 문제가 상인들 고질적인 몇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칠 수는 없고 우리가 가면 저도 가면 웬만하면 치워놓고 오거든요. 그러면 가면 또 내려놓고 몇 사람이 있어요. 예산에 고질적인 사람.

인도에다 차를 받치면 주차위반이에요.

그것도 왜 못 떼면요, 왜 떼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지정된 지역.

지정 안 된 곳은 못 떼요. 그건 노상적치물로 따져야 되요.

금지구역에만 되지, 금지구역 아닌 곳은 우리가 못해요.

경찰서는 어디든지 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어디든지 떼요, 그 사람들은요.

하여간 저도 다른 시·군을 물어 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하면 조치를 할게요.

예, 우리가 타군에 물어 가지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항도 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15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생활용수 수질검사비 675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1회추경 예산편성 후에 전 항목 검사를 제외한 간이상수도 기준으로 1회 실시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550만원을 증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리계 일제정비 지침에 의해서 1년간 양수장이라든지 기타 보에서 활용한 전기료라든지 최소한의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추산해 본 결과 55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농촌하수처리시설 2억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 이후에 사업계획이 취소돼서 2억원을 감시켰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대골지구 1억 2,410만 1천원에 대해서는 도 밭기반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따라서 변경됐습니다. 당초 대골지구 면적을 확장하고자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최종 인가된 사항에 의해서 감시켰습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비 8,184만 7천원도 감 시켰습니다. 이것도 도 인가사항에 의해서 감 시켰습니다. 한해대책사업 2억 7,227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봄 가뭄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나 강우량 충족으로 해서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감리비는 7,481만원 감리비를 증했습니다. 계속비사업 인가사항으로 증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가을착수 밭기반 대골지구 정비부대비는 89만 9천원 감했습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부대비는 1,613만 7천원을 증했습니다. 한해대책사업 부대비는 사업 감으로 인해서 부대비를 감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대구획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 두곡1지구인데, 당초에 285헥타 계획이었는데 지금 135헥타로 조정돼서 인가된 비율에 의해서 했습니다. 285헥타 중에서 135헥타는 금년도 가을착수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가을착수로 해서 부득이 감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당초 8인으로 계상했었는데 7인으로 1인이 줄어 가지고 감했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교통량조사는 도비보조분이 추경후 내시가 되어서 15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선박비 덤프트럭 유지비로서 이것은 경유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도로보수 차량관리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군도 정비사업 등 양여금 축소로 세출예산의 변경없이 군비로 대체 확보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이 3억 9,400만원이 양여금이 군비로 조정했고, 딴산교가 3억 9,400만원이 군비로 조정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5억 9,100만원이 조정됐고, 서초정 고개동간 도로 확·포장이 5억 9,124만 7천원이 군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곡지구 하천정비사업이 4,300만원이 감했습니다. 신리천이 양여금 조정에 의해서 1억 6,000만원을 감해서 군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1억 5,884만 8천원, 이월액이 1억 5,884만 8천원, 시설부대비가 115만 2천원, 이월액이 1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유로서는 금년도 8월 18일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나 설계용역 및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장∼오추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8,288만원으로 이월액이 3억 8,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장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별지에 드린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별지로 저희가 드렸는데요,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폐천부지 양여 분할측량 등기감정 평가수수료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전액 도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적공사에 사업대상 분할측량 사업대상 필지가 있어서 의뢰를 했는데 이것을 지적공사하고 하천측량수수료를 연계해 본 결과 12월말까지 과업량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인데 이것을 불용액이라든지 반납처리하면 저기해서 내년부터는 이걸 금년까지는 도비로 전액 측량을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40%를 군비를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지적공사하고 저희가 하천용도폐지,

2회추경 저희가 예산 세우고서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량이 많아 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성과도를 12월말일 자로. 그래서 이걸 저희는 계약만 됐으면 사고이월인데 거기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고이월이 안 된데요. 12월말까지 성과도가 작성된 것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군비가 40% 들어요.

수수료 저기를 저희는 12월말까지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완료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충남지사한테도 의뢰해 가지고 인원을 좀, 지적공사는 인원이 과업량에 따라서 추가로 줄이고 늘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군과 조정을 지부에서 지적공사에서 했는데 그 양이 연말에 각 시·군별로 몰려 가지고 조정이 어렵다고 그렇게 왔거든요. 사실 2월 전에는 연도폐쇄기 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고이월이나 뭐로 좀 이걸 추진해 보려고,

내년도에는 1∼2월면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사고이월로 되면 상관없는데 명시이월로 되기 때문에.

아니 연초에는 양이 없데요. 올 말까지 지적측량 성과도가 그러니까 저희는 내년 2월말까지만 해도 되는 거로 당초에 했거든요, 사고이월 해 가지고. 그런데 지적공사는 사고이월이 안 된데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도비 분이라 저희가 불용액 처리를,

예.

그렇죠.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그 비율이 저희가 1억 5,400만원입니다.

예.

그렇죠. 285헥타 분에서 지금 135헥타 시행을 해요, 두곡1지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 1억 5,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5,400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 업무가 금년도에 저희 도시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주택 업무에 대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감 213만원을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인부임인데 저희들이 직접 철거인부임을 사서 한 게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에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을 이번 추경에 6,72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빈집 철거를 보상금이 4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빈집 철거하는 비용은 40만원 가지고 장비를 사서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160만원 이상 20평 기준해서 들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현실화 시켜서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서 동당 200만원 추가로 편성하도록 도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서 총액에서 증감은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대회리 교차로 형제고개간 도로개량사업을 재원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당초에 도비 보조 5,000만원, 군비 1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도비 보조가 전부 삭감을 하고, 군비를 1억이 되어 있던 것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나머지 군비 7,000만원하고 도의 재정보전금 8,000만원 이렇게 충당하는 것으로 재원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겁니다. 다음 166쪽에 예산산업단지 진입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산업단지는 예산하고 오가에 있는 농공단지로서 그 앞에 진입로를 국도22호선하고 직접 연결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개설하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해 가지고 기존도로를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초에 편입토지 보상금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공회 예산교회 임성육교간 보도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아리랑고개에서 예산초교간 보도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군청 옆에 까지 임성육교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진입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1억 5,000만원 삭감한 그 금액을 성공회 예산교회에서 임성육교 보도설치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부지 교통 및 조경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시설비가 2억 4,820만원, 부대비가 180만원 해서 총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공회 예산교회에서 임성육교간 보도설치사업 1억 5,000만원 금방 설명드린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회교차로에서 형제고개간 도로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10월에 예산편성이 되고서 곧바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기간 1개월을 주고 입찰을 했습니다만 제1차 입찰시에 유찰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자재 준비라든지 일단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저희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별지로 드린 명시이월 사업조서 한 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이 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도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한 건데, 3회추경 중에 편성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시설부대비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실제로 보상금으로다가 증액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인 대지보상금이 6억 7,42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해서 6억 8,920만원으로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는 2,130만원에서 1,500만원을 감해서 630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할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금 사업비 남은 것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사업을,

지금 아리랑고개에서 예산초교간 보도설치를 하는데 거기 저희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내용은 공사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되 보상은 저희 사업비로 세워서 보상을 했거든요. 그 사업비 중에 일부 남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청 옆이라든지 성공회 구간은 그 사업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 사업을 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

성공회 옆에서부터,

아니죠, 성공회 옆에서부터 그 골목에서부터 울타리까지는 그 사업을 아직 안 했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 이 1억 5,000만원은 별도로 그 나머지 구간에서 추진코자 하고.

예.

지금 현재는 40만원씩 보상금이 되어 있거든요.

문제점이 그것 가지고는 장비로 철거까지는 가능한데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안 되요.

예.

40만원은 올해로서 끝나는 거고, 내년도부터는 200만원씩.

40만원씩 들어온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예.

명시이월 시킨 것은 도에서 200만원씩 추가로 하면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그렇게 저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게 늦게 내려왔죠.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런 건 없고요, 내년부터는 200만원을 한도로 해서 20평 기준에 200만원 산정 한 건데 한도에서 100만원에서도 철거보상비가 가능하면 100만원 집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에 금년도까지는 보상금으로 서 있는 것을 내년도부터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집행할 겁니다.

예.

예.

40만원짜리 200만원 짜리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것은 40만원씩 보상 주고, 앞으로 할 것은 200만원씩 그렇게 시설비로 해서 집행을 할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묶어서 산정된 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40대 60으로 분리 계상하도록 알고 있는데 특히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설계를 해서 우선 복지부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아닙니다. 요율이 전체 요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 60으로 나누어서 집행하게 되어 있고, 어쨌든 지출되는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저희가 1억 1,267만 8천원 중에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이 일시사역인부에 있어서 저희가 30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이 홈페이지 운영인부, 과수실증시험포 운영인부,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 인부 등 해서 8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300일미만 인부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유급휴일수당하고 월차유급 휴가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필요한 예산안으로 지금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수당 20일 계상 한 것은 그 사역기간 중에 휴일이 20일 포함되어서 20일을 계상했고, 과수실증시험운영포 인부는 그 사역기간 중에28일이,

그렇죠. 계상이 안 됐던 것이,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예.

그것은 사역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사역기간별로 거기가 휴일이 포함된 날짜 그걸 계산한 겁니다.

그렇죠, 각각 틀리기 때문에.

예, 다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라고 보기는 300일 미만의 인부임을 쓰다보니까 이게 노동부 기준에 의해서 계속 사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1년 이상 장기사역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사람을 바꿔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이런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300일 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방안은 저쪽 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원도 실험실에 사람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던 인부를 우리가 쓰고, 우리가 쓰던 인부를 그쪽으로 쓰는 그런 임시방편 적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네 번째 항, 사업명은 추사고택 정비구역 토지매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9,870만 6천원, 이월액은 3억 7,889만 6천원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1필지 836평방미터를 소유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재산 상속이 지연되었습니다. 재산상속을 이번 달에 해서 이 내용은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사고택 사무실 옆에 있는 토지 252평방미터를 무리하게 보상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재감정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공설묘지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일반수용비 720만원을 감할 계획입니다. 추모공원 홍보 신문광고료 600만원, 그리고 추모공원 홍보 유선방송 광고료 120만원을 감할 예정입니다. 우리 추모공원은 이미 우리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까지 홍보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홍보비를 이번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72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하수처리장과 덕산하수처리장의 실집행 잔액으로다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에서 5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26일자로 해서 양여금 감액되면서 저희한테는 5억 4,3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또 2005년도 사업비로 확보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은 여기 신설 및 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중인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올해 양여금 재원이 부족재원으로 해서 군비로다가 충당토록 되어서 11월 25일자로 지시가 되어서 교체해서 군비 투자로 해서 군비가 증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운영비로 해서 6,175만 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준하고, 가중치로 해서 투입인원을 4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하수처리장과 같이 통합 운영토록 해서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삭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신축사업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산업단지 관리사무실 2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다가 일부 쓰고 나머지는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잔액을 전부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최 하단에 삽교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에서 당해연도 계획이 저희가 50억 7,000만원에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5억 4,300만원 감액이 발생되어서 45억 2,7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 잔액은 이월해서, 잘못 봤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가 61억 2,480만원을 이월해서 올해 2004년도에 계상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3년도 공기업 우수 시·군으로 되어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저희한테 배정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3,000만원은 먼저 덕산정수장에 각종 계측기를 설치하고 잔액 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2005년도 초에 추진코자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분야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다음 2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영업급수수익에서 4,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징수율이 상향되어서 많이 징수가 됐다는 것을 여기다 실 징수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으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탁징수 수수료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징수 수수료를 이쪽으로 이전하는데 당초예산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실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수비에서 1억 386만원이 감액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당초에 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읍·면에서 관리하던 방법을 저희가 근무방법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24시간을 맞 교대하고 하는 것을 3교대로 했고, 이것을 조절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가 5만원의 부족예산을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약품비가 원수를 정수하기 위한 응집제라든지 이런 약품을 사서해야 하는데, 올해 원수의 수질이 많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조금 적게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수 구입비는 삽교지역에 보령댐 광역상수도인데 이것도 저희가 소요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급수 신청이 적어서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동력비도 마찬가지로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선교체비로서 예산정수장 여과사 교체로 해서 3,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과사를 교체하게 되면 폐여과사, 그야말로 교체하는 당초에 있던 것을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사를 받습니다.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되고 일반폐기물로다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반폐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예산정수장 기계실 배관정비입니다. 이것은 취수시설로서 기계에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물량을 취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불능) 수문으로서 힘이 많이 든다고 해서 정비하면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하려면 정수장 가동을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그걸 알았습니다. 취수하면서 퇴적물이 많아 가지고 물이 안 따라 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선 퇴적물을 제거했습니다. 그것은 예당저수지 물을 방류하는 것을 기회로 잡아서 했고, 이것은 한 번 고가문 정비하는 것은 용수로만 해 가지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감이 있어서 이건 줄었습니다. 다음에 배수비입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라든지 이것이 36만 5천원이 부족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2,027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사소하게 교체하기 편한 데는 검침원이 즉시 그 자리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등이 절감된 것입니다. 수도관 교체비는 이것은 가정급수관 계량기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급수관에 대해서 신고해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적게 신청이 되어서 실 요구만 집행하고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이것은 저희가 직원도 결원이 4명 있습니다. 토목직 3명하고 기능직 1명이 부족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잔액으로다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는 부정수도사용 신고포상금 이것은 신고실적이 없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는 이것도 포상할 만한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로서는 인원을 저희가 연금부담을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무원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예산군수한테 한 매로 부과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포괄적으로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년 발생되는 것으로 해서 명년부터는 계상 하지 않으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 자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상수도 송수관 중간밸브가 2,000만원 계상 됐던 것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정수장 유량기가 고장나서 교체하는데 밸브가 없어 가지고 지난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벤츄리 식으로 달려 있는 것을 아무래도 30∼40시간 정도의 가동을 중단해야 될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그 게재에 달려고 한 중간밸브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0∼40시간 정도의 오래 단수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사유가 발생되고 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유량계를 벤츄리 식이 아닌 다른 방안을 강구한 것이 초음파 계량기가 요즘에 달만한 것이 생산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한 번 달았습니다. 중간밸브는 이 초음파 계량기를 달다보니까 밸브가 현재 없어도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우선 가동하는 것을 했습니다. 또 덕산취수장 배수로 설치에서는 1,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덕산면에서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시켜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감액을 시켰고, 예산정·배수지 담장 보수비가 4,000만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수지에는 담장이 헐은 것은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정수장의 담장을 아마 가도변에 있다고 해서 이걸 높이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투시영으로 하기도 그렇고, 담장을 현재 위치에다가 높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저희가 경계를 잘 하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앞으로 저희가 경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예산정수장 침전지 시설보강입니다. 이건 정수해서 물이 떨어져서 쿠션, 물이 떨어져서 그것을 배수지까지 송수관까지 가는 중간에 있는 시설인데 이것이 수질 역할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것이 깊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4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깊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하단에 있는 정수가 오래 침체가 되면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 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우선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하면 며칠간 가동을 중단하고서 이것을 콘크리트 하면 청소를 오래 해서 우려낸다고 하죠. 그런 문제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지금까지 어떤 수질에 문제도 없었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볼까 해서 이건 안 했습니다. 이게 시공이나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저희가 먹는 물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노후관 교체로 해서 이것은 잔액 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에서 잔액 발생된 것을 이번 기회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계장치로서 시설비로서 종전에 말씀드렸던 유량계 교체는 그렇게 해서 유량계 교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이것은 수입과 지출 차액을 갖다가 5억 1,292만 5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24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수신청이라든지 이것이 적어서 그 사실대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초보다는 늘었습니다. 실 경비를 계상 했고,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3년도 잉여자금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5억 4,866만 7천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9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아까 상수도의 전출했듯이 하수도사용료를 하수도특별회계를 징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900만원 지출하도록 해서 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는 지금까지 세입·세출 차액을 예비비에 5억 3,187만 4천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다가 별도로 하반기에 와 가지고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2회 추경에다 계상하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저희가 공기업으로는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서 이것은 별도로 특별회계분만 하는 겁니다.

예.

필요가 없어서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이것이 발생되면서 유량계가 고장이 났는데 유량계를 고쳐야 상수도 운행하는데 따른 자료분석이라든지 이게 안 돼서 이것을 다는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막상 벤츄리 관을 중단하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이걸 해결하려고 밸브까지 달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상수도요금은 산 물량에다가 저기 하지만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그,

퍼센트가 아니고,

그 물량에다가 단가가 틀립니다.

예.

상수도 여기도,

상수도 사용료가,

하수도요?

하수도 사용료는 여기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요금을 받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하는 수수료를 여기다 하는 만큼만 넘겨주는 이것은 하수도 요금 부과량의 2%를 넘겨주도록,

예?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243쪽에,

죄송합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감됐다는 것은 상수도요금, 상수도 급수량에 의해서 계상 되는 것인데 급수신청이 적다보니까 그야말로 상수도 급수량이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추정해서. 그만큼 급수량이 안 올라가서 신청을 안 해서 이번 게재에 실,

예.

상수도요금은 여기에 계상하는 것은 부과금의,

제가 찾기가 나빠서,

지금 발생원인이,

저희가 상수도요금은 올해 1월에 인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요금 징수액이 늘은 거죠. 그래서 그건 플러스가 되고,

하수도는 물량에다가 하수도요금을 세워요.

예, 물량.

예.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 한 것은 상수도는 징수액을 예상해서 넣었고, 하수도는 부과금액의 2%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건 꼭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