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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회 제1차 본회의2004-12-20

김영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종의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영오 의원님, 간사에 이강림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산업도시위원회로부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의장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개의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중 2005년도 6건의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위하여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지출계획 중 300만원을 감액하여 적립금으로 사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의장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묵의원

산업도시위원장 이천묵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11월 2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2월 10일 개의된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건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것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27억 9,089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이 적립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천시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포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것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9억 6,998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수해예방사업비로 1억 4,293만 1,000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포천시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포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위적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4억 5,279만 3,000원이며, 지출 없이 적립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10억 2,10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로 3,5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천시4-H육성기금은 4-H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7억 5,170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와 장학금으로 2,361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의장

이천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2월 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개의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건과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건, 오가리 진료소 신축건, 내촌 보건지소 신축건 등 3동의 건축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건은 포천시 승격과 더불어 3.8선 이북지역의 낙후된 문화공간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향상된 생활환경의 조성과 다양한 취미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주민의 자치공간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건은 주민체육 및 편익시설과 공원 등의 환경친화적인 부대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오가리 진료소 신축건은 건축물의 노후로 해마다 증가하는 유지보수비와 공간의 협소로 진료서비스 제공이 열악하므로 신축을 통하여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내촌 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협소한 공간 때문에 치과 및 내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배치할 수 없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신축을 통한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의장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오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2월 16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7일 개의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48억 6,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0.91%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55억 8,000만원으로 0.4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92억 8,100만원으로 6.15%가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의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663억 5,500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보다 0.3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01억 5,600만원으로 0.37%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561억 9,900만원으로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51억 2,280만 2,000원, 특별회계 2억 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한 53억 5,480만 2,000원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의장

김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의원 이흥구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의원 이병욱 의원 강태선 의원 홍성훈 의원 최병덕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20 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이영재 세정과장 윤석희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최대종 의원 이천묵 의원 이흥구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4.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