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2005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하여 주신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사업이 알차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비와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존금 지원사업 등을 가감 조정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투자재원 추가확보액을 세교-신대간 도로개설, 국도45호 우회도로 확·포장, 국도1호선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확·포장, 지제역-고덕면간 도로개설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살기 좋은 도시 세계속의 인류평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규모 5,810억 1,400만원보다 122억 5,000만원이 감소된 5,687억 6,4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55억 6,100만원이 증가된 4,183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8억 1,100만원이 감소된 1,503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좋은 기업 유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용증대와 기업활동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주민세와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분 98억 9,6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일반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49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제1회 추경예산 이후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을 가감 조정하여 의존재원 98억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보고는 인건비 및 경상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을 가감하여 4억 1,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부분에는 53억 6,7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국비로 지원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68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비로 팽성소득육성사업비 5억원과 서부도서관건립비부족분 3억 9,300만원, 지산도서관토지매입비 및 감리비 2억 6,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은산리 보건진료소 신축비 2억 7,000만원, 독곡동 재활용 선별장 자동선별기 설치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생활보장과 복지시설관련 경비 등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분에는 96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 및 부담사업으로 지제역-고덕면간 도로개설 19억 800만원, 통복시장 차양막설치 5억원, 서정시장 차양막설치 4억원,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존금으로 교부된 국도1호선에서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확·포장 8억 1,900만원, 서정초교 및 도로개설 2억, 국도1호에서 진위상단간 도로확·포장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연도내 확보가 시급한 세교-신대간 도로개설 18억 2,200만원, 국도 45호 도로확·포장 10억,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3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분에는 시책추진보존금으로 교부된 진위화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 철거 및 복구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과 도비보조금이 변경된 방독면 구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포승공단내 입주업체 증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세입 3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포승면 원정5리 차집관로 공사 2억 2,000만원과 세교동 19통 하수도 정비공사 1억 2,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사업소의 증가액 7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합정공영주차장 조성비 집행잔액 1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평택동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국·도비 등에 따른 세입·세출 상황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비 2억 4,300만원을 도로용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 이월금 등 82억 9,4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세출부분에 감가상각비 41억 8,200만원과 예비비 41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급이자와 급수공사비 경상비는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종합유통단지 용지매출 수입 357억원과 국비 중 현곡상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27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안중택지매출수입 등 116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진위상단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예비비 등 267억 8,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내 확보가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존금 등으로 교부된 의존재원사업 변경분의 예산 반영 등 2004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 세계속의 인류평택을 건설하는데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