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과 12월 6일, 12월 15일에 제1차에서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 사무국에 대한 구정 업무 보고 청취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결위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과 29일, 30일에 제1차, 2차,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12월 1일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10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는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5차에서 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과 29일, 30일에 제1차, 2차,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10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는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5차에서 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제26.27.28.29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2004년도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7억 9,138만 5,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78억 5,935만원이 되었으며,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1,999억 2,480만 3,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신동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2004년을 마감하면서 제117회 정례회에서는 26일간 업무보고 및 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2005년도 예산결산 및 각종 조례안을 마치면서 그동안 크고 작은 고성도 오고갔고 엄중한 문책성의 추궁도 오고 갔습니다만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한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자칭 서대문구 의정참여단이라는 분들이 동석을 하며 면밀히 지켜보아 더욱 뜻 있는 정례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깊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구정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이번에 발족한 참여단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참여를 하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실망스러워 허탈감이 생겼었습니다. 당신들이라고 안 그러리라는 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어느날 슬그머니 사라진다면 40만 주민이 만들어준 서대문구의회는 허깨비밖에 될 수 없으며 아무나 와서 분탕질이나 하는 놀이터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모임이라면 우리는 안 그러겠노라는 어떤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와 협력을 하여 그 단체의 인가를 받고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2004년 12월 7일 서대문사람들 신문을 보자면 몇 가지 경솔한 사항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김영욱 의정참여 단장이라는 분의 말씀이 구의회 수준이 기대 이하라는 느낌을 말씀하셨는데 구의회 처음 방청한다는 분의 말씀치고는 그 말씀이 상식 이하의 말을 하는 것 같았고 한 단체에 장을 맡고 계신 분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런 몰상식한 언어는 각 지역의 구의원들을 뽑아주신 40만 주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마땅히 상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개인의 인기 발언으로 하여금 40만 주민을 모독하고 속해 있는 소속원들에게 누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구의원들에게 성적표 및 평가서를 만든다고 한다며 출석 점수, 감사 자세, 회의법 준수, 공익 대표성, 현장 조사 자료검토, 질의 수준, 감사대상 부분 지식 등을 꼽았는데 핵심 속의 예리한 지적이라고는 생각하나 기초의원을 국회의원 선상에 올려놓는 오판을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의원 전후에 흔히 붙는 수식어 중엔 주민의 심부름꾼이요, 머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시간상 일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원사 인근 계곡은 폭우 때만 되면 주택 소실과 인명피해가 항상 잔존하는 지역에 계곡물 불어나는 것을 점검하다가 옆집 개가 달려들어 계곡물에 빠져 목숨이 위험했던 일 2001년도 새벽 2시경 엄청난 집중 폭우로 인하여 축대붕괴로 인한 주택이 묻혀 일가족을 구했던 일, 2002년 7월 어느 새벽 3시경 상습 강력범죄자 2명을 잡아 경찰에 인도하였던 일, 20여평의 집에 홀로 사는 70세 할머니가 어느 날 본 의원을 찾아와서 펑펑 통곡을 하며 6년째 집세를 못 받아 생활이 어려워 지금까지 주위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갖은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다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수법이 교묘하여 파출소에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나 법관이 할 일이지만 심부름꾼이라는 직책에 그 할머니와 7, 8개월만의 오랜 노력 끝에 해결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까지도 본 의원은 대신동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보안등 점검을 하여 아침에 토목하수과장님께 불량보안등 일련넘버를 건네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구의원들 안주머니를 뒤져보십시오. 각종 민원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본 의원이 위에 서 너 가지 열거하였던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위험했던 일을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은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 우리 구의원들은 어떠한 불합리한 민원 또는 지역 일에 대하여 심부름꾼의 위치에 서서 결코 뿌리치지 못하고 그 민원인과 같이 고뇌하며 수개월이 걸리더라도 해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항상 번뇌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보다 지역에서는 그것보다도 서너 배는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몇 가지 항목만 갖고 성적이니, 평가한다는 것은 광역의원 및 국회의원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의원, 국회의원, 그들은 활동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일일이 다 못합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이요, 머슴입니다. 그러므로 심부름꾼으로서 온갖 잡일부터 안 하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결코 나무 몇 개로서 전체 숲을 판단하는 것은 오판을 불러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다면 위의 6가지 항목과 21개 동을 정밀히 파악하고 세밀히 파악하며 동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 구의원이 어떤 일을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하는가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것을 구의회와 대구청과의 역할, 지역의 활동 상황 등을 종합하여 구발전 및 의정발전에 지렛대로 삼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공인된 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제대로 된 의정참여단이 되길 빌겠습니다. 서대문구 구의회 의원 21명, 서대문구청 구공무원 1,300명, 1년 예산 약 2000억이 조금 못 미칩니다. 21명 의원으로서는 서대문구청의 견제자로 버거운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미약한 힘에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의회와 같이 상의하여 서대문구 발전에 이바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서대문사람들 사설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가 되었던 인왕시장과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잠시 후에 본 의원이 조사특별위원회 발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감이라며 본질을 호도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혹여 그런 일이 있었을진 모르나 현 시점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명 드리며, 만약 그런 면이 있을 경우 또는 법규범에 안 맞는 경우라면 해당의원은 배재시킨 채 명실상부하게 떳떳하며 정의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2005년도 예산안 중 일부 수정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11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오로지 구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최광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대영 부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2건의 안건에 대해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로 2004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안으로 총 4장 3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서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대책본부의 기능과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중 제4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을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여 구민의 재난위험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였고, 안 제26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원중 관련분야 전문가에 실무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능장'을 추가 삽입토록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2호로 2004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재건축 1건과 증축 1건이 되겠습니다. 안 제1의 구립 서대문어린이집 재건축건은 현재의 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낡고 노후되어 유지관리 비용의 과다소요 및 영.유아의 안전과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국.시비보조금을 포함 6억 9,000만원을 들여 112평 규모의 구립 어린이집을 재건축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안 제2의 충정로 동청사 증축건은 다양한 문화와 복지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주민욕구에 부응코자 부족한 동청사 1개 층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 심의과정에서 평당 증축비 과다 계상으로 삭제되었던 사항이었으나, 당초 증축 소요예산 3억 8,700만원에서 공사비, 감리비 등 6,300여 만원을 감액하여 재의결 요청한 안으로 지역주민의 늘어나는 문화욕구에 부응하고자 재석위원 8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새해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늘 가정에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임종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임종간 의원입니다. 먼저 더 나은 행정의 구현을 위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으로 임하셨던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25개 부서에 대해 10명의 감사위원이 열띤 감사를 펼쳤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11월까지 처리한 업무에 대해 서류를 중심으로 개별감사를 하였으며 일부 필요지역은 현장 방문도 병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사항 48건, 건의사항 15건, 우수 장려사항 11건 등 총 74건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채택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 의결후 집행부로 이송하여 잘한 분야는 장려하여 널리 알리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고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대봉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 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을 구현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시는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회의 모든 의정 활동을 마감하는 오늘 본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2004년도 구행정사무감사 중에 논란이 되었던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된 국.시.구비 및 관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수의계약의 적정성과 부당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기간과 그 특성상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5인에서 9인으로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국.시.구비의 적정 집행여부,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지원된 국가 및 지방 예산의 투자비가 본래 목적과 비례한 성과 달성여부, 2004년 구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요구에 대하여 제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인지 여부와 인왕시장의 최대 주주의 한 사람인 공인회계사 최영준의 환경개선사업 감사반의 확인서는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사실조사 유무, 관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있어서 인왕시장, 유진상가, 가구거리 등의 수의계약이 공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관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계약한 대로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영업하고 있는지 유무, 마지막으로 각종 민원 및 부당한 사실 확인 유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인왕시장과 관내 공영주차장에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말끔히 없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