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의장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26일간의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하러 오신 구민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주신 의원 가족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러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문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문돌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2월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5일부터 12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과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기간 내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심사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일반회계 1,501억6,600만원과 특별회계 121억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6.1%인 85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도 0.5%인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휴게시설 콘도 사용권 구입 9,000만원 등 1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개금2동 동사 개?보수비 1,400만원 신설 등 2,844만7,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고, 순 삭감액 8,155만3,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최문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갑 기획총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기획총무위원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제138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전담할 인력 1명과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지침 통보에 따른 전담인력 2명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와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광역단체의 사무가 기초단체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행정사무는 계속 증가함에 비해 실무인력이 부족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 범천1-1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범천1-1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하 사회도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38회 정례회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등의 설치및관리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상위법에서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 구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활용한 권역별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계획에 의거, 시비보조금 9억500만원으로 황령산레포츠 공원 내에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황령산레포츠 공원내 구유지에 연면적 1,320㎡ 규모의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지선정 문제등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범천1-1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과소 필지로 된 노후?불량 건축물의 과밀과 공공시설의 미비로 도시환경이 불량한 범천1-1구역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범천동 850번지 일원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2만725㎡에 지하4층, 지상45층의 건축계획을 하여 도시환경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범천1-1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현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현식 의원입니다. 제138회 정례회 기간중인 11월26일에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사무에 대하여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적 및 건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1페이지 감사 목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2페이지,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건, 건의 사항 2건, 총 5건이 되겠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게재하고, 오자 등도 확인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둘째 의정자료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적 확보 시 신간서적과 지방의회 세미나 관련서적 등을 구입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줄것과 셋째, 언론매체 등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집행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활동상이 구민들에게 소상히 홍보되도록 해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다음 3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첫째, 유공자 표창대상자 선정시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줄것과 둘째, 의회소식지 배부처를 다양화하여 우리 구 관내 주소를 둔 현역군인에게도 배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손현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6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요구 자료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유인물을 보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 법적 근거, 감사 기간,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지난 10월25일 제13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0월26일 제13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지적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요구로 갈음하고,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3건과 건의사항 7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은 24건으로써 통?반설치조례에 따른 통?반장 정리 철저 외 23건이 되겠으며 동 소관은 총 9건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외 8건입니다. 10페이지,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 건의 외 6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자료 제출, 자료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내년에는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통?반설치조례에 따른 통?반장 정리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후속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조치하시고,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사회도시위원장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3건과 건의사항 5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11페이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은 청소행정과의 EM발효제?바이오알파?톱밥생산시설 운영철저외 11건, 도시국은 지역관리과의 공유재산 관리 철저외 22건이며, 사회복지사무소는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외 6건이며, 동 지적사항은 통장회의 참석부 관리 철저로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3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대형폐기물 처리단계 간소화 검토외 4건입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EM발효제 공장의 운영에 대해 집중 감사한 결과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해 볼때 집행부에서는 적자운영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운영상의 잘못된점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만큼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시일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토록 해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여 다음 감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04년도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일 남지 않은 연말을 뜻있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43만 구민 모두에게 소망하시는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부산진구 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