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원 발언

간사 권봉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30억 1,100만원이 줄어든 2,887억 8,8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가 감소한 1,937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가 감소한 949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구리타워 음식점 사용료 수입 2억원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지시 내역과 같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첫 번째,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비 17억 5,00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비 약 78억 6,800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에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집행기관 공직자께서는 각종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야겠으며 또한 집행에도 만전을 다하여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적인 재정투자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두 번째, 매년 반복되는 심사의견으로써 마지막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성립예산의 상당부분 이상을 감액하는 비목이 다수인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단속용차량구입비 2,000만원은 관내 주·정차 단속여건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차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검토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계장치 등 수선비로 당초 약 44억 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약 20%인 9억 2,500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의 검토가 미비하였고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으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사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기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2,887억 8,894만 8,000원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기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기타특별회계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4억 5,203만 8,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2,887억 8,894만 8,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