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12월18일 군수 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예산 재원 사정으로 인해서 각 실과소에서 필요예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후 재원이 여지가 있는 추경으로 미루고 최소 필수 경비 만 요구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먼저 1쪽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2억7천7백만원이 증가하여서 예산 은 총 2천1십5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천9백4억4천1백만원으로 4억7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1백1십1억원으로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3억2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로 1억5천6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에서는 경상예산 2억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자체사업증가로 재원사정상 2십4억6백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3십3억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증가로 예비비 에서 5억1천6백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상수도사업 전출금에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은 임시적 세외수입 3억2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5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쪽에서 세출 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전산입력요원 5백만원과 주민 등록 표 수기폐지자료 대사 인부 9백만원, 복식부기 전산자료입력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본 사업은 앞으로 국비 재배정이 내려오는대로 재원이 대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로 숲가꾸기 현장지도요원 1천5백만원과 숲가꾸기 사업 기술자격증소지 기능인 보조 6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쪽에 경상 경비 는 2005년도 새로 임명 되는 예산 되는 신규 임명 이장 위탁교육 2천만원과 군민정보화 교육감 사료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토지현황도 작성 2천5백만원은 연구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복식부기 운영비 2백만원과 장애인용 수입증지 구입 외 2건에 1천4백만원, 부안관광 영상홍보물제작 및 홍보사진 부착 3천8백만원과 환경센터시설 확장에 따른 주민 선진지시찰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적입니다. 전북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따른 참석자 및 동행 공무원 참가 보상 비 그리고 누애단지 등 현안 농업 추진기획단 운영비 등 3건에 3천만원과 부안 백합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1천만원, 결포 다기능 어항개발 관련 2천4백만원을 홍보물 조감도 제작등의 소요되는 예산 으로 편성했고, 원격 영농상담시스템 통신요금 3백만원과 전북 의장 단 협의회 부담금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복식부기 시범운영에 2천만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1천9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주거환경개선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예산 은 적정한 과목으로 경정했습니다. 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 사고 위험도로정비 4억2천7백만원을 감액하고 고용촉진훈련 2천9백만원과 공공산림정비사업 1천2백만원, 그리고 사방사업8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암치료비지원 1천7백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고, 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5백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국내 여비 로 과목을 경정 편성했습니다. 다음11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입니다. 녹색농촌체험 활동지원사업 변경내시로 도비 1억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래 시장 활성화 6억7천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건립 3억원, 지역특화사업 3억2천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6천6백만원, 재해위험지구조성2억3천5백만원을 재원형평상 각각 감액 편성하고 추경에 부담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12쪽 도비 보조사업 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4천만원을 건축관리에서 주택관리로 과목경정하고 경로당지원 외4건에 7천2백만원과 향교문화전승 보전사업 외 2건에 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여성농업인센터운영 및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에 1억6천2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 차량 구입 외 2건에 2천7백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자체하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초등학생 학교급식비지원 1억5천만원을 이번에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산어촌 학교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도,
깐요
잠깐요최훈열위원
. 기획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각 실과별로 설명을 따로 들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 실과소는 그냥 설명 안하는걸로.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농산어촌학교 초·중학생 대상으로 이것은 지금 교육청 에서 요구액이 있습니다만은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조례는 진행하되 예산 을 편성하고 조례가 제정 후에 집행하라는 걸로해서 전부 우리군에 5억8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원상 1억5천만원만 편성을 하고 지금 현재 군산, 진안, 장수, 부안만 아직 편성이 안된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안이 편성이 되면은 다른 시·군도 지금 진행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 부기팀운영 7백만원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별 토지현황도 작성 2천5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고, 웰빙 자활 실버사업 외1건에 1억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썬로드 주변 주민 편익사업 5천만원 감액하고 대신 줄포 연정문화회관 신축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자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구 성모병원 앞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 기획단 운영 물품 구입 1천만원과 논농업직접지불사업 3십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촌1품목 소득지원사업 5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논농업직접지불 사업 3십6억5천만원이 이번에 수정예산 에 편성되면서 재원이 극도로 악화 되었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 진입로포장 외 2건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술회관 보수공사 3억원은 앞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의한 군비 부담액과 자체사업비 증가로 상수도 전출금 2억, 예비비 5억1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감액하고 대신 세출 에서 예비비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입니다. 진 입안 내 표지판설치 외 4건에 1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에서 1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수정예산안 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치 못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질의 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별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예산 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회 감사 실 소관은 4쪽, 14쪽, 16쪽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14쪽, 16쪽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구 성모병원 앞에 주차장 조성사업 하는 것이 시장 주차장을 만드는거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개로 옛날 성모병원 앞에 농조에서 복개한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쌈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가 되겠다 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실시 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유료
유료최서권위원
주차장입니까? 무료 주차장입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무료입니다.
예.
서권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초등학생 학교급식비가 전부 4억5천이 요청이 왔는데 3분의1만 준다는 얘긴가?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그 급식비가 지난번에 서류를 봤더니 1억을 요구했다고 그 때 얘기를 하던데,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1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5억8천4백만원을 요구을 했어요.
액이
총액이조영호위원
5억8천4백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만이라도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 들이 다 들었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5천만원을 저희가 스스로 올렸습니다.
성을
형평성을조영호위원
맞추기 위해서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이게임종식위원
1억5천이 됐던 얼마가 됐던지 급식비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 들이 아마 그 부분에대해서는 이의 가 없을겁니다. 문제는 조례를 후에 만들것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좀 잘못 됐다. 모든 것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지금 못했다는 것 이게 지적을 하고 싶고, 이거 뭐 급식비 문제야 뭐 여기 계시는 의원 들이나 우리 일반인들도 같은 동감을 하지만은 그 부분은 좀 잘못됐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지금 서두르고 있고, 조례가 제정 이 되면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지금 교육청 에서도 지급하는게 있을텐데 교육 예산 에.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우리 초·중학교 총 급식 소요액에 반반입니다. 우리가 3분의1,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반절은 교육위원회 에서 지급이 되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총액은 총소요액에 30%는 교육청 에서 70%는 학부모이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아~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총액에 대한 반반씩을 지금 교육청 과 지자체에서,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70%가 학부형과 지자체하고 같이 부담한다는거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교육청 30%, 학부모 70%를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부모가 부담을 안는것이지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권
최서권위원
교육청 에 예산 이 많다면서 어떻게 어려운 부안군청에다까지 의뢰를 한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재원상 어려운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장래를 위해서 육성을 시켜야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아까최서권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전라북도 전국에서 3곳만 안세워지고 다 세워졌다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전부 수정예산 에 올라올것입니다.
지진
세워지진최서권위원
않았어도 수정 에 올라올거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자치행정 과장 왜 안나오십니까?
담당
행정담당
한 홍 양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이 오늘부터 3일간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행정담당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다른
다른최서권위원
것도 아니고 교육중이라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교육중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치행정 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4쪽과 6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과 6쪽,
훈열
최훈열위원
6쪽에서 신규 이장님 위탁교육을 지금 예산 액이 1박2일로 잡은겁니까?
담당
행정담당
한 홍 예. 1박2일입니다.
이게
이게최훈열위원
지금 이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2004년도 초에 임명 되신 분들이시죠?
담당
행정담당
한 홍 아닙니다.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교체되는 이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장님의 임기 가 2년입니다 현행, 그래서 2005년도 1월1일자로 교체 되실분.
교체
교체임종식위원
되실분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거요.
교체
교체서인복위원
되는분.
담당
행정담당
한 홍 그래서 저희가,
니까
그니까최훈열위원
, 이장님들 임기 가 2년인데 지금 각 마을별로 딱 언제까지 결정 된게 아니라 마을별 현황별로 그러니까 2005년 1월부터 교체될 이장님들이 계시다 이 말씀이죠.
담당
행정담당
한 홍 예.
종식
임종식위원
가상인원인가?
담당
행정담당
한 홍 가상인원입니다. 전체 이장의 23%를 잡아서 지금 임기 가 2년씩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1월1일에 교체되고 또는 2005년 1월 1일하고 년 지금 평균을 잡아서 지금 40명 예상하고 잡은 예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 2004년도에 기 교체된 마을이 상당히 많은데.
담당
행정담당
한 홍 그 부분도 2005년도에 우선은 지금 계획인원은 2005년도 교체될 분으로 지금 잡았고 필요하다면 2004년도 교체된 분도 포함 시키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40명가지고 안될거여. 교체된 인원이 거의 이 숫자 될 거여.
형인
김형인위원
1년에 2번씩 보내는겁니까?
담당
행정담당
한 홍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훈열
최훈열위원
군민정보화교육 강사료는 지금 정보화 교육을 여성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겁니까?
담당
행정담당
한 홍 예.
훈열
최훈열위원
여성문화회관에서?
담당
행정담당
한 홍 예.
종식
임종식위원
넘어갑시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한 홍 감사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오늘 자치행정 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이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럴 경우에는 미리서 위원장 이라든가 아니면 의장 님을 통해서 사연을 전달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한뒤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니까, 이런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4쪽, 6쪽, 8쪽, 14쪽입니다. 여기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복식부기김형인위원
가 금년부터 시행 됩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시행 은 2006년부터 시행 하는데 저희군이 시범기관이라 2005년부터 추진이 돼서 내년부터 작업을 시행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6쪽, 8쪽, 12쪽, 14쪽입니다. 여기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6쪽에요, 과목만 경정한 겁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액은 똑같고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8쪽도 마찬가지네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액은 같고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12쪽과 14쪽,
어촌
농어촌최서권위원
주거환경 개선을 지붕만 개량하는겁니까 전체를,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니요, 조경까지 전부 같이해요.
까지
조경까지최서권위원
싹.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10동은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본래 올해 의원 님들께서 전 예산 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지금 한 가구당 5백만원씩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본 결과 현재 40동이 전량이 접수 가 돼가지고 주었는데 완공은 한 25동이 완공이 됐고, 현재 15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계획이 내년도 예산 에 40동을 반영할 예정이어었는데 예산 부족관계로 해서 10동만 부득히 올린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예산 이 없어서?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중에
나중에서인복위원
추경에라도 재원이 확보되면 더 해야 되겠네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최서권위원
회관 보수비 같은것도 들어 갑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금년
금년조영호위원
주택자금은 몇 동이나 나갔었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올해 40동 저희들이 예산 이 서가지고요 40동 전량 지금 현재 신청 이 완료 됐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조영호위원
10동으로 축소가 돼버리면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래요. 일단 추경에 더 확보 해가지고 올해 수준과 똑같이 한 40동 정도로 한번 해보려고요.
영호
조영호위원
아~ 추경에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얘. 이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의원 님들도 면에한번.
쟁이
경쟁이조영호위원
심하더라고요.
고자
하고자최서권위원
하는 사람들이.
훈열
최훈열위원
2004년도에는 동당 5백만원을 기준했는데 여기 예산 을 보면은 6백만원씩 계상을 했네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된것은요. 올해 추진을 하다보니까요 사실 우리 조건에 맞게끔 하려고 하니까 예산 이 굉장히 들어가요 상상외로요. 그래서 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겠다 그래서 1백만원을 더 인상한것입니다. 건축 자재도 있고 그래서 좀.
니까
그러니까조영호위원
일식을 하기를 2천만원 융자에 5백만원 공짜로 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군에서 하자 는 대로 할려고보니까 실적으로 주택 짓는 사람들은 부담이 더 좀 과중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택 융자금 관계도 지금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을 아마 될 걸 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최서권위원
도 없애버리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보조금 은, 그중에서요 주택자금 대상자 중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형태로 건물을 짓는 사람에 한해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 지원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4쪽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4쪽, 썬로드 주변 정비사업 왜 삭감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요. 면에서 지금 줄포연정문화 인근에 있는 문화회관 마을 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가지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마을로 나가는 것은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 을 수정 을 그 부분을 고쳤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연정마을이 그러면 썬로드 주변에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걸
그걸서인복위원
깎아서 거기에 해준거여 돈이 없으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6쪽, 12쪽, 14쪽입니다. 여기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장애인용김형인위원
수입증지요 뭐요. 수입증지가 뭐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인용
장애인용김형인위원
수입증지.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용 수입증지 예산 이 뭐냐면요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군 조례에는 재 증명 수수료 비를 감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안군 조례에는, 근데 개별법인 호적법이나 주민 등록 법에서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현재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을 군 예산 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형인
김형인위원
수입증지를 사서 말 하자 면은,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사서주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12쪽에 경로당 지원이 있는데 그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난방비가 지금 본예산 에 서 있던가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근데서인복위원
왜 추가 지원이라고 했어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소수를 당초 예산 세울 때 285개소 이렇게 했는데 현재 310개소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금년내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330개소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 이 증액이 된것입니다. 지원기준은 똑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비도
간식비도서인복위원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1개소당 얼마씩 지원해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1개소당 간식비가 5만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1년에 5만원씩 지급한다는 건가요?
현기
이현기위원
1년에 한 2십만원씩 되겠고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2십만원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별로
분기별로박병진위원
5만원씩이고만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비는
난방비는박병진위원
얼마입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전부 합해서입니다.
비가
난방비가김형인위원
별도 아니여?
황곤
김황곤사회과장
예?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14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330개소로 해가지고 추가 예산 액을 요구했는데 웰빙자활 실버사업추진을 지금 310개소를 계상을 했단말이에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거기는 추가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세 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웰빙 실버사업은 310개소로 대상을 해야되는데 대상은 310개소로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경로당별로 1백만원씩을 금년에 2개소씩을 했었습니다. 해서 콩이나 호박 이런 것을 재배해가지고 경로당 자금을 만들고 경로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아주 성과가 좋아가지고 했는데 예산 이 뭐 310개소 다하면은 3억1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못하고 우선 한 100개소 정도만 신청 을 받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10개소 중에서 추천을 받아도 100개소 정도 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 노인의날 행사에 사업내용을 경정할 용의가 있냐고 검토 해보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인해
확인해최훈열위원
보셨습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다시 선관위에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지도계장이랑 의논을 했는데 그 경상사업비로 할 경우는 풀보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이것을 민간보조로 주어도 그 과목에는 상관이 없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여튼
하여튼최훈열위원
협의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지금 경로당 1개소에 총 지원나가는게 얼마입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 수에 따라서.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1년에 한1백3십만원 정도 나갑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1백3십만원.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은 한 1백만원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6쪽, 11쪽, 12쪽입니다. 여기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
쪽수서인복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6쪽, 11쪽, 12쪽입니다.
안군
부안군김희순위원
관광홍보사진부착(버스) 이걸 버스에다 사진을 부착한다 그 말이에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버스에다가 관광상품을 부착해서 수도권을 운행하는 차량에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광
관광최훈열위원
영상홍보물제작은 거기에 대한 600개가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관광영상 홍보물이 2001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나 음향이 지금 현대에 따르지 못하고 그 내용자체가 옛날 있었던것들 현재 시행 하지 않는것들이 행사가 거기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영상테마파크를 위주로한 불멸의 이순신 이런 관광상품들이 추가로 거기에 삽입 을 시키고 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물을
홍보물을최훈열위원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제작입니다.
량이
사업량이최훈열위원
600개라고 한 내용이,
문찬기문화관광과장
CD테이프를 얘기하는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600개는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CD 600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홍보용으로 배포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관광홍보사진 부착 버스는 8백만원 예산 을 세우셨는데 버스는 그냥 가져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붙이면은 그 비용을 지출 해야잖아요. 광고료를,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를 위한 그런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운행하는 차량에다가 월 지금 1대당 4십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 이,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수도권을 공략해서 우리 부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금
방금최훈열위원
말씀하신대로 1대에다가 홍보하는 비용이 4십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20대면 한달용이네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이걸 일시에 20대를 않고 저희들 계획은 한 5개월정도로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20대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한달이라고 그 말씀이라고 하면은, 한달에 4십만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20대분 한달분 아닙니까 8백만원이라는 예산 이,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렇죠
그렇죠최훈열위원
? 그러면은 20 대가 한달하는 예산 인데 집중적으로 한다고하면은 그것도 분리해서 하면은 뭐 두달에 10대씩 한다던가 그 말씀아닙니까 이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랍니다. 그 부분은,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지금 어디에 짓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제 전수관은 보안면 우동리에 문화랜드 내에다가 지금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에 6억원이 예산 에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군 재정 형편상 3억원을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균특
균특김형인위원
3억만하고 3억군비는, 그럼 이게 3억 가지고 뭐 토지매입비이고 기초공사 시작합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하고 기본설계 하는데 재정 형편상 본예산 에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요트실업팀 운영관계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
12쪽에, 당초에 운영자금이 세워지지 않았었던가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년 예산 이 1억4천입니다. 요트팀운영하는데 당초에 1억원이 계산되었는데 1억원 가지고는 지금 금년에 1억4천인데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을 추가해 수정예산 에서 반영했습니다.
영을
운영을조영호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에 요트팀이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산면 궁항 요트장에서 그분들이 지금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조영호위원
부안에서 못하고 충청도 가서 했다고 그랬던가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84회 전 국체 전을 당초에 요트장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어려운 여건 사정 때문에 충남 대천에서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가
선수가조영호위원
4명이라고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참고적으로 금년에 전 국체 전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땄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해경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도시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6쪽, 14쪽입니다. 여기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14쪽,
영호
조영호위원
환경센터시설확장에 따른 주민 선진지 시찰 80명 2회, 이게 후촌 마을 주민 들이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아닙니다. 줄포인근 주민 들과 좋은 시설을 한번 다녀오라고,
에도
금년에도조영호위원
다녀 왔었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금년에 제가 오기전에 한번 1회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4쪽에, 구 성모병원 앞 쌈지주차장 조성계획 실시설계인데 거기가 지금 몇 평정도 나옵니까? 주차 댓수가 몇 대정도로 나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연장이 약 200m 되고 폭이 한 10m 됩니다. 기반공사 땅인데 구도 협의을 했습니다. 밑에가 수로가 다 돼있어요. 그런 땅을 놀리느니 우리가 시설을 할라니까 사용료 없이 좀 협의를 해달라 했더니 어차피 개인 땅이 둥지로 남아있으니까 주차장으로 합시다 지금 구두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훈열
최훈열위원
600평 되네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조영호위원
설계비가 9천만원 된다는거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시설비 , 저희도 그래서 구두 양해를 구했어요.
영호
조영호위원
농조하고는 얘기 잘됐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기반공사와 구두로 해가지고 그냥 공지로 있느니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주차장으로 할테니까 했더니 좋다고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거
그거조영호위원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에요. 잘 좀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석종
장석종의장
사업비가 아니라 설계비고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설계비.
자동
사자동박병진위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사자동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중계리에서 사자동에서 매표소 간입니다.
구곡
봉래구곡박병진위원
입구.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 안에 주차장도.
병진
박병진위원
오래간만에 용역 하는가보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오다가 이번에 용역해서 총액서면 바로 예산 에서 착공하려고.
공원
국립공원최훈열위원
지역구간이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최훈열위원
지금 군 예산 으로 사업하는 내용 성 질의 것인가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던가요?
그게
그게김형인위원
국립공원에서도 시멘트 포장 못해 할수도 있는데.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국립공원하고 합의 했습니다. 실시설계만 된다면은, 그 안에 주민 들이 많기 때문에 국립공원과 합의 을 해가지고 국립공원에서 쌈지 주차장과 같이 구두 협의나 모든 협의 같은 것이 끝났습니다.
의는
협의는최훈열위원
다 끝났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 그러니까 포장하고 뭐하고 하는데, 원래 국립공원 지역은 이게 순수 자체사업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히려
오히려최훈열위원
국립공원에서 비용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기에
거기에박병진위원
민간인이 많이 살아요.
훈열
최훈열위원
아~ 민간인이?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수년간 이렇게 민원이 많았고 민간인이 안에 있고.
원이
민원이박병진위원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에요.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면 저쪽 격포 죽막 있는데도 지금 우회도로 해가지고 유로도로로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체비용으로 포장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순전히 국립공원 관리 구역 이기 때문에, 본 위원 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사업 내용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자체비용으로 해야 될 사업내용이 아니냐는 내용이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내용은 맞는데, 말하다보니까 국립공원계획에 실시계획에 없어서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공원
국립공원최훈열위원
지역에서 민간인들도 있고 그러면 해제해 달라고 하던가 이렇게 해버려야지. 아니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에서는 당연히 자치단체 에서 주민 들이 살고 계시니까 거기에 도로개설 한다고 하면은 아 그 사람들이야 자기들 돈 안들이고 하니까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는 물론 주민 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너희들 관리 구역 이기 때문에 건축 시설부분은 50:50으로 하자 그렇게 좀 해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거기에 따른 반내 급부로 우수 처리시설을 이번 금년도에 4억, 지난번 예산 심의 할 때 국립공원에서는 4억에 대한 고시시설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포장을 하고 이렇게.
거는
이런거는임종식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 아까 뭐 쌈지 돈인가 쌈지 주차장인가 이거 시설비 가 2천만원인데.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용역비 .
역비
용역비임종식위원
니까. 이게 지금 기반공사 재산이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지금 아까 과장 말씀대로라면은 양해를 구해서 지금 시설을 우리가 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산은
재산은임종식위원
그럼 그 사람들것이라 그 말이여. 그럼 지금 지사장 있을 때는 양해를 구했으니까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용도를 자기들이 쓰겠다 하면은 우리가 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무슨 뭐 임대료 주는것도 아니고 서류상에 뭐 오고가는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시점부터 서류로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그렇게 한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하겠습니다. 말로는 안되고요 일단 구두로 했으니까. 우리가 포장해서 영구 시설로 사용 할라니까 거기까지 구두 협의가 끝났어요.
속은
약속은임종식위원
있어야지.
서권
최서권위원
영구적으로.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
영구적이란 말은 한없이 쓴다 그 말이잖아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10m, 200m 하면은 2,000㎥인데, 2,000㎥가 평방미터당 용역비 가 1만원씩이고만 2천만원 섯으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그 사업비가 성토하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성토하고 포장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라인마킹이라든가.
그게
그게김형인위원
그럼 한 2억 들어간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설계비 2천만원이고요.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설계비 2천만원이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시설비 는 한 2억8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은
예상은임종식위원
그렇게 했지만 설계비만 섯것 아니여.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설계비하고 용역비 하고는 의미가 다른데.
하고
용역하고조영호위원
설계비는 구분이 있지않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이번에는 용역만 합니다. 용역을 해 놨다가 추경에 예산 이 서면은 바로 시공, 용역 기간 이 많기 때문에.
니까
그니까최훈열위원
이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아니, 협의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은 아니고 실시설계 해 놨다가 추경에 서면 설계 기간 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바로 착공 하기 위해서 용역비 를 세운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 실시설계비라고 부기 조합내놓고 말씀은 또 용역비 라고 말씀하시면, 실시설계비하고 용역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똑같은데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 실시설계와 용역이 똑같은 말이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 회계 담당, 아니 우리 예산 서 상에나 뭐나 할때 실시설계와 용역이 똑같은 의미입니까? 왜냐면 예산 서상에,
훈열
최훈열위원
실시설계부분에 용역비 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여기
여기서인복위원
사자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국립공원지역이라 환경도시과에서 한는겁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거죠
그런거죠서인복위원
.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나 주민 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잠깐만요. 그것이 뭐 평당 3십만원 넘게 차지하네. 한 4십만원.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아~ 용역비 는 저희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용역비 까지 시설 공사비가 평당 4십만원이 넘게 쳐진다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지금은 예측이고 실제 포장두께.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2억8천 들어간면서 4X7=28, 저게 지금 2천1백만 돈되니까 평당 4십만원 아니야.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이거
이거김형위원
뭐 땅 사는 것보다도 더 들어가 어떻게.
종식
임종식위원
그 안에 지금.
영호
조영호위원
그 안에 그것까지 하니까 그래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어차피 저것 주차장 시설하는데 평단 4십만원이 더 들어간다 그 말이여 지금.
아니
아니조영호위원
, 그러니까 밑에 수로가 있어요. 그걸 복귀를 하려면 그렇게 들어가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거기에 부대시설도 들어가고.
아니
아니최서권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땅을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것이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 근처에 평당 4십만원이면 못사는가? 성모병원 주차장 앞 쪽으로는.
평당
평당최서권위원
돈백만원이나 가는가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설계실시 하게끔, 돈 남으면 또 다른 방도로 쓰고 공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으로
다음으로박병진위원
넘어갑시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7쪽, 8쪽, 11쪽, 13쪽, 1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8쪽, 11쪽, 13쪽, 15쪽입니다.
년에
작년에김형인위원
남북교류협상 그것 누가 갔다 온 사람 있는가? 작년에 예산 섯었는데, 2004년도 예산 에.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예산 을 섯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북관계가 교류가 원만치 못해서 금년에 예산 은 의원 님들이 승인 은 해주셨지 만은 전반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농촌개발기획단운영 일반운영비도 수정예산 에 올라온 이유가 뭐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농촌개발기획단은 12월1일자로 5명으로 발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누에타운이랄지 부안농촌을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뭐 구상을해서 하는 기획단이 발촉을 했습니다.
단이
기획단이김형인위원
누구누구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기획단의 단장으로서는 농업정책과장, 팀장으로는 기술센터 이조병, 그 다음에 직원은 농업정책과에 송경애, 줄포면에서 직원 한분을 차출하고 동진면에서 이병호 직원한분을 차출하고 차후에 내년에는 건설분야, 토목분야 직원한분을 또 확보를 해서 현재 4명은 확보를 했고, 1명은 1월달에 해서 기획단은 이미 12월1일자로 지금 발촉이 됐습니다.
단을
기획단을김형인위원
별도 사무실을 내는 겁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기술센터에 일부 도서관 에 약간 칸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쪽에 어차피 그 기획단에 있는 사람들은 읍면에 들리는 모양인데 기술센터도 있고,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면에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상주근무요 필요할 때만 근무를 합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면은
그러면은김형인위원
그 각 실과나 읍면별로 부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뭐 숫자별로 배정이 됐잖아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여기다 별도로 일반운영비를 빼간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사무용품비랄지, 홍보물, 그런 기록물 그런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한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동진면에 한분, 줄포면에서 한분, 직원이 지금 기획단에 편성되어가지고 이쪽으로 차출나와 있으면은 기존에 동진면이라 줄포면에도 정수에 포함돼가지고 거기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나 여비 나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차피
어차피최훈열위원
예산 상에는 중복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어느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사무용품비랄지, 홍보, 또 그 기획단에 농촌기획단에 따른 기록물, 여러 가지 그런사항이 좀 필요해서 여기 일반운영비를 올렸습니다.
방금
방금최훈열위원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에 기획단을 운영할수 있게 사무실 공간을 만들으셨다고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고 정책과에서 특별히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사무실관계는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보다는 도서실 일부를 조금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우선 사무실을 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과장님은 오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왔다갔다 어떻게 합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겸임하시니까 업무분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이쪽 부서 에 근무하고 필요할 때는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 기획단이 지금 어느 지침에 의해서 발촉이 된겁니까, 우리 부안군만 특별히 발촉을 한것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우리 군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 우리 군만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농촌지역 개발기획단 해가지고 뭐 누에타운이랄지, 누에특구조성, 그 다음에 앞으로 농촌의 개발문제, 그걸 종합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여기
여기임종식위원
좀 물어봅시다. 15쪽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이게 우리 수정예산 에 3십6억5천 올라왔는데, 이게 본 예산 에 올라왔어야 맞는 것 아니였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잊어버렸어요? 편성 할려고 하니까 하도 많아서?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에 했어야 되는데 늦게해서 대단히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임종식위원
것은 다 해놓고 이렇게 의회 심의 가 마무리 되어가는 지금에서야 이게 올라오다보니까 아까 기획실장 말 들어보니까 예산 이 너무 열악하고 어렵게 되었다고 그러는고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 그게 지금 도청에서도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할지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현금 지급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선 예산 을 승인 해주시면은 현금, 또는 도청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자제을 한다든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나는 지금도 정책과에서 논농업직불제고 2차 보존어찌고 찾고 그러기에 지원해 줬는데, 그 집행하는 과정을 밑을수가 없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동안에 보니까 너무나 정말 우습게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뭐 해주시면은 의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확인해가지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내가 볼 때는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할 것이 나오던데, 전에 한 것, 실제로 수령안한 사람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도청에서 어떤 방침이 서면은 같이 해야하는 것 아니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승인 을 해 주시면은 도청의 방향과,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뭐 정책과에서 승인 해 줘가지고 언제 뭐 제대로 해 봤어요? 승인 할 때고, 아 그때도 분명히 승인 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승인 해줬는데 갔다 집행할 때는 엉뚱하게 집행한 것 아닙니까?
들은
농민들은임종식위원
현금으로 직접 지불해주는 것을 원하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농민들은 대부분 대다수가 현금 직접지불을 원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시·군이 거의다 했잖아요. 그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밑에 1품목 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있는데 5천을 삭감했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1십억에서 5억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1십억에서.
종식
임종식위원
1십억에서.
형인
김형인위원
5억 삭감했어.
종식
임종식위원
5억삭감을 했어. 그런데 이거 뭐 신청 을 받아보니가 지난번 설명하실 때 말씀이 신청 을 하라고 해서 받아 보니까 한군데 밖에 신청 을 안했다고 그랬단말이여.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1촌1품목 소득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이사항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뭐 공짜로 주는 돈인데 그것이 뭐.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번기 급식소 관계 그렇게 저기 했을것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러니까 1촌1품목을 새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또 표고버섯 한사람 또 다른 곳에 벌리면 줬잖아.
종식
임종식위원
13개 읍면이면은 13분을 예산 에 올려야지.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9쪽, 11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왜 교통 사고 위험도로를 전액 삭감 해버렸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4억2천7백은요 올해 국비 4억2천7백을 당초에 국비 내시가 되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웠던건데 지난번 추경 예산 때 국비가 지금 우리 지방비 를 못 세워가지고 삭감 변경내시 국비변경내시, 이거를 지금 내년도 본예산 에 지방비 를 확보해서 국비를 다시 해 올까 했는데 국비 안오게 생겨서 삭감한것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러니까 지방비 를 확보 못해서 국비를 삭감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4억2천7백 중에 전액 그게 국비 아니였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국비였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억2천7백인데 어떻게 4억2언7백이면 지방비 가 50:50으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이건 좀 말이여 부안군에서 생각해야 할 일이네. 현재 도로가 너무나 굽어졌거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고, 안보이거나 해서 위험의 소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국비 4억2천7백이 왔는데도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이걸 못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 을 다른곳에서 손 봐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줘야 겠고만,
니다
아닙니다최훈열위원
. 과장님이,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비
지방비김형인위원
확보 못해가지고 반납한다고 아니여.
에요
아니에요최훈열위원
.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여기에 지금 4억2천7백 여기에 있는거는 지방비 를 우리 군비로 지금 하고자 했던 것을 지금 한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2회추경 예산 에 4억2천7백 국비를 지금 1회추경에 세워졌던 것을 2회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지금 양여금 사업비, 양여금 법이 폐지가 되면서 그것이 지금 균특이나 또는 보통 교부세 로 가면서 지금 양여금 에 대한 세원 이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비 를 확보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지금 중간에 한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 가 확보가 안된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삭감변경내시가 와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그런게 지방비 가 확보가 되면 줄지 알았는데 지방비 확보해 놓고 달라니까 안주더라.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니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군비는 4억2천7백 섯는데, 뭐 균특이든 뭐든 보통 교부금 도 여기에 말 하자 면 도로 노선을 정비하라고 하던가 해서 더 올줄 알았는데 이목은 안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양여금 이 없어졌으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시가 와가지고 올 1회추경 때에 지금 국비, 지방비 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방비 를 확보 못하고 국비만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1회추경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2004년 1회 추경에?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1회추경에 그 국비가 예산 이 서 있었다. 그거는 양여금 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억2천7백 양여금 이 왔었는데, 그 때 당시에 지방비 를 확보 못해서 국비만 세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중앙 정부 로부터 이것을 회수를 해 버렸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하는 얘기야.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양여금 이 금년으로 끝나는데 이건 먹으면 먹는대로 이익이고, 가져가는 만큼 손해 아닙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던간에 4억2천7백을 다른데치 우선, 금년에 보니까 이번에 뭐 명시이월 때 넘어오고 넘어오는 이월액도 많이 있을텐데 그걸로라도 떼워서라도 추경 예산 에 넣던가 해서 이것을 찾아 먹었어야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러니가 우리가 1회추경에 국비를 세웠고, 2회추경 때 지방비 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세우려고 했었는데 2회추경 세우기 전에 변경내시가 와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런게 그 때 어느 과치도 보니까 그런 얘기고 똑같은데 국비가 오면 그에 따른 만큼 비율을 맞춰서 예산 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뭐 그렇게 안해 가지고 지방비 로 몽땅 올려놨더라고 예를 들면 뭐 산지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게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10%, 자부담이 2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디서 쓰다 남은 것 있으니까 그것 찾아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를 크게 부풀려가지고, 그게50%, 도비가6천, 군비가 9천, 그러니까 하여튼 금액만 어떻게 금액만 두두려 맞춰버렸더라고 뭐 몇%, 몇% 기준도 없이.
이게
이게최훈열위원
지금 이런거 아닙니까?
것도
이것도김형인위원
똑같은 금액 이치롭게 해서 반납당한 것 아니요. 그 때 당시 지방비 가 확보안돼서 그 때 지방비 만 확보해 놓았더라면 정부 에서 반납해갈 이유가 없을 것 아니야.
형인
김형인최훈열위원
위원 님 잠깐만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최훈열위원
제가 예산 서 보았을 때 우리 부안군 예산 이 예비율이 1%가 안돼요 예비비 가, 우리 회계담당 이거 몇%입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예.
왜 지금 이 예산 서상에 군비가 깎기고 있는 상황이 돼 있냐면은 우리 예산 을 세우면서 아까말한대로 농어촌 논농업직불제 예산 을 계상하지 않고 예산 을 다 쓸 곳을 배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3십6억이라는 돈을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지불하다보니까 어디에선가 깎아야 되는데 깎을만한 곳이 없으니까 지금 이 정액 군비로 해 놓았던 교통 사고 위험도로정비사업, 그 뒤에 11쪽에 있는 것, 이 예산 들을 깎어가지고 지금 3십6억5천을 만들었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가 지금1%가 안되는 상황이 된거에요. 그래서 깎은거지 뭐 이거뭐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이게 2004년도 추경 예산 에 양여금 으로 4억2천7백이 잡혀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지방비 가 같이 서야 되는데 지방비 가 안섯기 때문에 이것이 반납이 되어 버렸다 이말이여.
훈열
최훈열위원
그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비로
군비로김형인위원
세울 때는 내년에, 어차피 보통교부금 으로 넘어오니까 양여금 을 줄이고 교부금 으로 넘어오면 거기서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돈이 모자라니까 이걸 모두 깎아서 거기에 채워 놓았지 논농업 직불제에다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금년에 양여금 으로 가져왔으며 그것 완전히 공돈이었다니까 인제 그것이 양여금 반납해서 다시 내려오질 않아요 그 돈이.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봐요. 11쪽에 과장님 여기에 균특 회계에서1십억이 내려와 있잖아요. 예? 11쪽요 재래 시장 활성화 예산 해가지고 균특회계가 1십억5백만원이 넘었고, 우리 군비를 당초에 6억7천만원을 세워놓았죠. 그런데 지금 6억7천 군비도 삭감하잖아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예.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은 균특 회계가 내려왔는데 우리 군 예산 이 안세워졌다고해서 균특회계를 집행 못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업 완수를 위해서 그 예산 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부안군 예산 이 전체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투입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잖아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4억2천7백은 양여금 으로 올라온 사업이라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틀이 그렇다니까. 예산 서 수정예산안 이. 그러니까 그거에요.
종식
임종식위원
저 사람들 야무지게 문책좀 당해야 것고만그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산림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5쪽, 9쪽, 11쪽, 15쪽, 18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꾸기
숲가꾸기박병진위원
현장지도요원 현재는 없었던가요? 다시시작하는건가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게 지금 공공근로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를 지금 새로 국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세우는 사업입니다.
빨리
빨리빨리김형인위원
넘어갑시다. 오전에 끝내야지.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10쪽, 15쪽입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노인치매김형인위원
요양병원을 지금 군비가 3억2천이 별도로해서 세워진거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은요. 저희가 지금 2004년도 도비를 고생끝에 3억2천8십8만원을 이번에 2004년도 예산 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잡고 2005년도 수정예산 으로 올린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2004년도에 도비로 이것이 섯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순수한 도비로 보시면 됩입니다.
비로
도비로김형인위원
노인치매 요양병원 신축 자금으로 넘어온거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 때 그게 처음에 얼마여었지 국비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국비가 6억4천1백.
형인
김형인위원
응?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6억4천1백, 군비가 3억2천, 도비가 3억2천,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까지는 도비를 지원 안해 주어었는데, 아마 의장 님도 고생도 엄청 많이 하셨고 저도 도에 여러번 다녀가지고 이번에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때 군비는 2억만 주기로 했는데, 3억2천이 주었고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3억2천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3억2천 다 주었던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료비
암치료비최서권위원
지원은 뭐를 보고 ,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과목경정입니다. 의료비 구료비에서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산정이 되었어야 되는게 잘못되어가지고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수정예산안 7쪽, 10쪽, 13쪽입니다. 여기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그 간에는 농업기계 순회 차량이 없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6년 됐거든요. 도비 보조가 있으면서 이번에 교체 차량으로.
병진
박병진위원
내구년수가 다 되었가지고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무거운 것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빨리 이게 망가지더라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17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전입금이최훈열위원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로 전입 들어가야 되는데 2억이 삭감 되었는데 이게, 그럼 처음에 예산 할 때 과다 계산했다는것입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을 5십1억9천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비 에 3억1천3백을 편성했는데 2005년도 예산 계상을 할 때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전입금 2억을 삭감해서 일반회계 로 다시 수정예산 을 제출 한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결국 일반회계 가 부족하니까 못 준다 이말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일반회계 에서 안준 겁니다 사실은.
훈열
최훈열위원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된 예산 이 아니고,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그렇습니다.
정한
적정한최훈열위원
예산 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 부족하다 보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부안 우리 상수도 관로 매설도 작성한 것 잇죠?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작업이 돼있습니다. 컴퓨터에,
훈열
최훈열위원
다 입력 돼 있죠?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다음에 부안군 하수종합처리시설장 하수관거도 다 정리가 돼 있죠?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지금 부안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일부만 되어 있고요, 2005년 2006년 말까지는 완전히 끝낼 계획이고요 2006년 상반기 중에는 90%이상이 전부 관거 정비 사업이 정비가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디어디인지 알려줘도 돼요. 그런데 예산 상에 보면은 환경도시과에서 GIS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지금, 제가 그것 보면은 오히려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업무가 지금 상수도나 상수관로나 하수도 관로나 다 지금 수도사업소 일이단말이에요. 환경도시과 일이지만은 거기에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가스 관로가 있다면은 뭐 가스 관로가 새로 추가 될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GIS용역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도시과에 있는 사업인데 아마 업무협조가 여러분들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환경도시과에서 취급하는 GIS 사업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전 권 예.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오히려 환경도시과에서 보다도 수도사업소일에 성격이 같다. 왜냐 상수도관로나 하수도관로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알아 보셔가지고, 환경도시과 보다는 업무가 그쪽과 맞는 것 같습니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조정한번최훈열위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1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예술회관최서권위원
보수공사 사업비,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은 위원 님들의 고원도 있었고 저희가 계속해서 저의 열악한 지방 재정 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침 정부 에서도 부안에 대해서는 범 정부 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도 있었고 해서 기왕에 우리 군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완료가 되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외관정도 우선할려고 했는데 기왕에 국도비를 같이 지원을 받아서 한꺼번에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액삭감하는걸로.
영호
조영호위원
잘 판단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가
기회가최훈열위원
없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된 부분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운영이 됐잖아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러죠
그러죠최훈열위원
. 그런데 본 위원 이 판단할 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예술회관하는 것이 관리나 여러 가지로 보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히려
오히려최훈열위원
거기는 부안군 문화예술단체하고 아마 풍물연습실이라든가 전시관실이라든가 해가지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겁니다. 일등 풍물 지원단이라고 사업 예산 나온게 있어 위원 회에서는 삭감했는데 풍물지원단을 만들어도 지금 연습할 곳도 없어요. 부안군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종합적인 문화예술부분에 하시고, 청소년 문화의집 우리 청소년 상담소가 있잖아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그 쪽 부분을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 문화의집이라고해서 지금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옛날 구 보건소 자리 그쪽을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소로 일원화로 하고 그 쪽은 정말 문화예술적으로 그런 아까 예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쪽으로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잡는 것이 저 본 위원 으로 생각할 때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좋은의견이시고요. 저희 군에서도 지금 부안 스포츠파크가 실내 체육관을 배치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배치해서 완성을 하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 청소년 수련관을지을 때 이러한 시설도 통합되도록 하는 장기 계획은 고관은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판단할 때는 예술회관에 청소년 문화의집해가지고 청소년들이 하는데 그렇게 썩 좋은건 아닙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을
변경을최훈열위원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지금 의장 단 협의회 부담금 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 에 1백2십만원 부담 지시가 되어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엊그제 12월중 시·군 의장 단 협의회에서 2006년도 의원 유급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회의 수당 같은 것 인상 문제 등등 어떻게 협의하기 위한 예산 이 더 소요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군 의장 단 협의회에서 다시 1백8만원을 인상한 3백만원으로 계상을 하라고 이렇게 부담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것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처음에 3백만원 이었잖아. 그런데 그거 말고 또 3백만원인거야?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것은 전국이고, 이것은 전북, 두가지 이렇게 편성이 되더라고요.
석종
장석종의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짱짱한 사람이 갔는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회의 수당 이 7만원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농협이나 사회 단체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회의 수당 이 1십5만원을 한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도, 또 시·군 의장 단들이 투쟁을 좀 하는가봐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회의 수당 이 물론 5대 때 모든 여건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신년도인 2005년부터 회의 수당 은 1십5만원씩을 해주고 지금 현재 80일로 되어있는 회기 일수를 좀 늘려서 원활하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걸로 의장 단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만요 그에 대해서 소요 경비 가 더든다 해가지고 기존에 1백2십만원이었는데 말 하자 면 1백8십만원을 증액해서 3백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순
김희순위원
될 가능성은 있데요?
석종
장석종의장
1십5만원은 안돼도 1십만원정도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행자부 장관도 만나고 여러 가지.
종률
김종률위원장
회기 일정을 며칠로 한다고요? 80일에서.
석종
장석종의장
현재 80일인데, 뭐 일정은 정하지 않고 물론 내년부터 그런다고 했는데 아직은 계획이 안나왔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 토요 휴무제가 되어버리면 어렵다 해가지고 최소한도 100일이 넘게 원활히 할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잡도만요 그런데 아직은 날자는 안나왔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의사 과장 한가지만 물어봅시다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의장 차량문제를 내구년수도 지났고 그래서 차량을 지난번에 예산 을 산정을 했었는데도 우리가 삭감을 해버렸었잖아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정예산 에는 반영을 못했어도 다음 추경 때라도 우리 의원 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의장 차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 을 드리니까 우리 의원 님들과 협의를 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의장 님 차가 아니라 뭐 의전용 차량으로 올라온거 아니에요?
처음
처음조영호위원
당초에 의전용 차량 3천5백만원 딱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왔구나 그랬더니 의사 과에서 타는 그것 아니도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집행부 예산 이에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무슨 차를 말씀하신거에요.
아니
아니조영호위원
, 우리 의사 과에 1호차.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우리 조 위원 님이 말씀하신 다음 추경 예산 에 올려달라고 하는 차량이 무슨 차를 말씀하시는거에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의전차량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의원 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4대 의회에서는 안사기로 한 것 아닙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러니까요.
전에
전에김성수위원
샀어야 할거를.
예산
예산조영호위원
도 삭감 했다가.
형인
김형인위원
그 때 나는 시내를 돌고다니는데 10년동안 차를 쓸 수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얘기가 다시나와.
그쪽
그쪽박병진위원
저쪽 얘기하지 말고 제가 그 얘기를 한사람이에요. 4대 때가 아니라, (장내소란)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 님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회의 끝나고 저희들끼리 한번 심도있는
내가
내가박병진위원
예산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것을.
것은
그것은김희순위원
세우면 안돼 그 당시 깎아버렸으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 문제는 회의 끝나고.
만요
잠깐만요김성수위원
.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요.
나올
나올서인복위원
얘기 아니여 그런 얘기는
그럼
그럼박병진위원
나올 얘기 아니여 그게.
아니
아니조영호위원
, 피부로 느끼니까 한 얘기요. 안 사면 안사는거지.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그 때는 못 느꼈어요? 그 때는 못 느낀 것을.
병진
박병진위원
10년 타라로 했으니까 이번에 안사는 것이 옳은것아니여.
성수
김성수위원
그 감정에 대한 후유증을 맛 보고 있는거에요지금.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 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정회 하고 그 문제는 더 상의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 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리
우리최훈열위원
의회과는 끝났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 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담당자분께 질문 하는데 우리지금 지침에 의하면 아까 예비비 부분이 1%이상 예비비 를 남기게 되어 있잖아요.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1십7억 이어가지고 그 규정이 안맞잖아요 지금.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의원 들이 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걸 깎아서 맞춰 줘야 돼네요? 2백억 예산 에 1%하면 2십억은 예비비 가 남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래야
그래야최훈열위원
감사 지적 안 당하는 것 아니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 동안 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 회 안 작성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깐만
잠깐만김성수위원
위원장 님! 제가 잠깐 병원 좀 갔다와서 아까 뭐 쓰레기 소각장이랑 뭐가 저기했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찌서
어찌서김성수위원
또 그것이 갑자기 살아났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 님들과 상의해서 결정 한 바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저 쓰레기 소각장 지금 당장 뭐 사업을 착수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한 끝에 살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의견들이 모아져서 살려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 때 어떤 조례안에 의해서 주민 투표를 해야 되는데 주민 투표 조례안이 지금 현재 이송 이 안된 결과로 사업 자체를 못한다고 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저기 없이 예산 만 거기다 묵혀 놓일 없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해가면서 상의를 했어요. 간사 이신 최훈열 위원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위원 회 수정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피
어차피김성수위원
다 하자 고 했으면 뭐 농어민신문인가 그것가지고 상당히 시끄럽도만 그것도 해주시지, 그리고 우리 같은 동료 의원 인 이현기 위원 이 거기 농어민 후계자 같은 출신이고 후계자 한분 위원 님인데 후계자 협회에서 뭐 곤욕이라기보다도 많은 부탁도 하고 이것이 해마다 이것가지고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하고하고 해서 이것이,
제안
제안최훈열위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훈열 위원 입니다. 지난 12월15일부터 오늘까지 심사 한 2005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2005년도 예산안 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배분에 형평성을 통한 재원에 효율성 극대화를 추긍해야 함에도 형식적이고 효과가 적은 사업에 필요이상으로 예산 이 계상되어 이러한 예산 을 삭감,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일반행 정부 분, 5백3십8억5천4백4십8만4천원 중 7억5천2백5십1만4천원, 사회 개발부분, 7백3십2억2천9백3십5만원 중 1십4억2천1백9십4만6천원, 경제개발부분, 6백억6천6백9십만4천원 중 1억9천7백7십2만9천원 등 총 2십3억7천2백2십8만9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분중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 요구액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감 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들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안건 들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12월10부터 오늘까지 11일 간에 걸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05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했습니다. 그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 에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