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입니다.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당초 예산안이 2004년 11월 20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5일 각각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12월 18일 제10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으며, 그후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국도비 추가내시와 지방교부세 수해피해 군비부담분 보전 등 증액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 동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6% 증액된 1,596억 2,3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1% 증액된 1,403억 8,622만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5% 감액된 192억 3,68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403억 8,622만원으로 지방세 90억 1,853만 2,000원, 세외수입 90억 4,540만 9,000원, 지방교부세 750억 4,194만 5,000원, 재정보전금 13억, 국도비보조금 409억 8,033만 4,000원, 국내차입금 50억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408억 1,879만원, 사업예산 923억 940만 3,000원, 채무상환 20억 2,906만 5,000원 예비비 등에 52억 2,89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세입규모는 192억 3,680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118억 5,788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73억 7,891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37억 4,159만 2,000원, 사업예산 140억 4,128만 4,000원, 채무상환 4억 6,547만 5,000원, 예비비 등에 9억 8,84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수정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중 인공폭포 설치공사 5억원 삭감, 복합청사 부지매입 9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중 5억원은 예비비로, 나머지 9억원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입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일 수록 복지분야의 중요성은 증가하므로 저소득 가구, 노인복지 등의 취약부분에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여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단속의 필요성은 당연하나 단속이전에 주차장의 확충 및 사전계도에 주력함으로써 자칫 외부 관광객과의 마찰로 인하여 관광영월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차단속 업무에 있어 단속보다 안내, 계도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차선도색을 연2회 일률적으로시행하지 말고 인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통량과 훼손도를 고려하여 위험구간이나 필요지역은 수시로 도색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결빙시를 대비하여 방활사 설치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시가지에 설치된 가로등을 살펴보면 도로마다 모양이 다르며 관리상태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바 도시 전체의 미관과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가로등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꽃묘생산사업은 계획이나 실적 등을 미루어 볼 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특화 또는 장려사업으로 추진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경쟁력 강화,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특화된 사업개발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삼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2월 1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반영 및 불요불급한 예산정리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추경예산 총 규모는 18억 3,961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17억 7,25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7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냉정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