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준재 의원 발언
진환
김진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다른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접수된 의안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12월 10일 원심덕 의원외 3인으로부터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3일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 17일자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되었고 김광주 총무담당이 향남면장으로, 김행님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마도면장으로, 지영민 도시개발담당이 하수과장으로, 신주호 환경지도담당이 환경자원과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전보사항으로는 윤용택 도시계획과장이 지역개발사업단장으로, 이한수 민원봉사과장이 총무과장으로, 한백모 산림공원과장이 민원봉사과장으로, 안희창 환경자원과장이 사회위생과장으로, 김인환 도시산업전문위원이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차홍규 동탄면장이 산림공원과장으로, 최인용 하수방재과장이 도시계획과장으로, 박영식 마도면장이 주택과장으로, 유희순 정남면장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노영래 봉담읍장이 도시산업전문위원으로, 형승우 양감면장이 봉담읍장으로, 이재웅 여성복지과장이 양감면장으로, 최효근 향남면장이 정남면장으로, 이균희 주택과장이 동탄면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도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현장방문에 따른 교차로 램프확장 및 가속차로 추가설치에 관한 건의안과 같은날 겨울철 생활안전 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의장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승진과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송후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인사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에 임명된 송후섭입니다. 우리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피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또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사업에 대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취임을 하면 우선 상하수도의 관로를 확인하고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의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병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28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화성시장 권한대행 최원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병표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제37회 정례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도 시정수행에 필요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확보하고 SOC확충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안에 비하여 14.6% 증가한 4,637억 458만 6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8% 증가한 3,623억 448만 8천원, 특별회계가 17.6% 증가한 1,014억 9만 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경우 지방세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44.4%가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은 88.8%가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지방교부세가 16.4% 감소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경기 침체등으로 인하여 도세 징수 감소에 비례하여 도비 보조금이 45.1%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있어서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16.9%의 증액편성은 인구 증가로 인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부기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사업에 있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 계상에 따른 해당 사업의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감히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행사성 예산의 편성은 그 효과성이나 파급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속적 추진대상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충분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일반행정비는 889억 6,075만 6천원중 12억 7,881만원을 삭감한 876억 8,194만 6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1,440억 3,308만 4천원중 9억 5,942만원을 삭감한 1,430억 7,366만 4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1,227억 5,693만 5천원중 25억 26만 4천원을 삭감한 1,202억 5,667만 1천원으로,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 6억 7,375만 8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58억 7,995만 5천원에 총 삭감 조정액 47억 3,849만 4천원을 증액한 106억 1,844만 9천원으로 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1,014억 9만 8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 심사시 돌출 되었던 주요 쟁점은 사업 내용이 유사한 각종 행사등의 예산이나 신규로 실시 예정인 행사 횟수를 부여하는 행사나 사업은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간 협력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행정력 낭비의 방지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자료 검토 끝에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의장대리
차병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실하고 세심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3,623억 448만 8천원, 특별회계 1,014억 9만 8천원, 총합계 4,637억 458만 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의회운영위원장
새해를 맞아 한해의 계획을 세우며 가슴이 벅차 올랐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도달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화성시장 권한대행 최원택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회 정례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원심덕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기구 정원 승인에 따라 2004년 11월 18일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12월 8일 공포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사항에 있어 지역개발사업단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또한 변경된 직제의 명칭과 순위에 따라 소관 사항을 보완하고, 상임위원회별 형평을 고려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설치사항중 위원 정수의 “명”을 “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의장대리
김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석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의원입니다. 금번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식부기 시범기관 지정과 공무원 단체 관리 전담 인원 정원 승인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3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복식부기는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중앙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중인 사항이라는 점과 최근의 공직사회의 행정현실을 고려한 공무원 단체 관리 인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 감면조항의 문구 정리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 대상자 범위등을 명확화 하고 확대하는 사항으로 먼저 국가유공자등 감면 조항의 문구 정리는 현행 조례안이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을 주고 있어 조문 정비에 대한 필요성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 대상자의 범위를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한 것은 조례의 취지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종합토지세 감면 세액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은 종합토지세 감면세의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없애 준다는 점과 평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현실적으로 평생교육시설 등은 등록되기 이전이라도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담당관에서 보좌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비합리적인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 구성의 변경은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담당관에서 보좌기관의 장으로 변경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안 제3조의 위원회 결정 사항중 민원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하며, 안 제4조 제1항을 삭제한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와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보건사업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보건사업은 공공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보건소에서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여 공공성 확보에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신과 의사나 전담 요원등 전문인력의 상주를 통한 전문성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예상되는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대응하기 어렵고 만성중증 정신질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도 미흡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기관에 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려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의장대리
한규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4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매송도시관리계획중용도지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 매송도시관리계획중용도지역,구역,도시계획시설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2. 화성도시관리계획중시설골프장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3. 동부권도시관리계획중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매송도시관리계획중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매송도시관리계획중 용도지역, 구역,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화성도시관리계획중 시설골프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동부권도시관리계획중 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영 도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도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회에서 심의한 3건의 개정조례안과 4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0조와 관련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경우는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들로 하여금 배출요령을 숙지하도록 하고 수거업무에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앞면에 쓰레기 배출요령 및 수거 일정을 삽입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전면개정 하여 화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로 하여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상하수도 직제개편에 따른 사업경영 관리자를 변경하여 지정하며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던 것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변경하여 투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과 중복된 경우로 삭제하는 등 지방공기업회계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심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사용에 대한 국가유공자 이용확대, 공영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시설 확보에 관한 의무규정 삽입과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현행 2%에서 4%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혜택 확대와 무질서한 도로변 주차방지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는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매송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은 기존 취락지구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타당하여 별다른 제출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일부해제 및 용도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매송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해제지역은 개발이 제한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지역내 공원의 지정은 무의미 하므로 공원으로 계획된 부분을 축소조정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으며 골프장 건립에 따른 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의건은 필요한 용수를 광역상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토록 하고 오수처리 또한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주차장 조례상의 주차기준에는 이상이 없으나 실제 시설 이용시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31회 임시회에서 1차 심의한 사항으로 주민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수차례 수정한 사항으로 조속한 도시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하므로 제출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위원회 의견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의장대리
전재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7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매송도시관리계획중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매송도시관리계획중 용도지역, 구역,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화성도시관리계획중 시설 골프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동부권도시관리계획중 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겨울철생활안전대책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종화 겨울철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겨울철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진환 부의장님, 그리고 28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화성시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대를 선도하는 화성건설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화성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철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화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동절기를 맞이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제반 안전대책에 대한 사전점검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노인 및 조건부 신고시설 입소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각종 위험, 위해 요소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목적, 점검기간, 점검반 편성 등 개요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도로에 관한 설해대책, 조건부 신고시설 현황, 독거노인 주거실태, 동절기 상수도 급수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반적으로 겨울철 주민생활안전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 공무원이 불철주야로 철저한 재난상황관리를 유지하면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점검결과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 있는 바, 개선 및 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도로에 대한 설해대책과 관련하여 도로변에 비치한 모래주머니가 얼어있는 상태로 보관되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고 모래주머니 적사량이 적어 비상시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조건부 신고시설관리에 대하여는 법적 부양의무자가 있기는 하나 부양을 기피하며 실질적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지원시설인 등록시설에 입소가 불가능하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의 경우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절기 상수도 급수대책과 관련하여 누수 및 동파시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재난신고 및 수습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난대비 물자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겨울철생활안전대책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의장대리
최종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겨울철 각종 위험요소 및 상습민원 불편요인 파악, 저소득층 주거환경등을 사전 점검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교차로램프확장및가속차로추가설치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교차로 램프확장 및 가속차로 추가설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준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봉면 출신 김준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12월 3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우리시 관내 306호 지방도와 96호 지방도 교차로의 램프 및 가속차로가 불합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선에 대한 건의문을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의문은 본 의원을 비롯한 원심덕 의원, 전재영 의원, 최종화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송부코자 하는 사항이며 건의문의 내용은 배포해 드린 건의문안과 같이 기존 램프가 1차선으로 설계되어 있고 회전각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확장하여 달라는 내용과 수원방향의 가속차로가 132m에 지나지 않아 98호 지방도 잔여구간 개통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가속차로를 300m 이상으로 확장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부디 본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의장대리
김준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재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교차로 램프확장 및 가속차로 추가설치에 관한 건의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매송 교차로의 램프확장 및 회전각 조정과 수원방면으로 가속차로 구간을 최소한 300m 이상 추가 설치를 요구한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교차로 램프확장 및 가속차로 추가설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화성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